정치

청와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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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4.47% 인하 확정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4.47%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는 6.0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

  2023-01-25 1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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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진다…국민권익위, 납세자 편의 높이기로

  이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대구의 '이택스' 등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때 사전승인 절차 등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신고·납부 불편을 ...

  2023-01-25 0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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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대피공간 용적률 제외… 버팀목 대출에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정부가 건물의 대피공간을 '날림'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아파트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의 토지 양도인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고...

  2023-01-24 1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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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부담 완화 위해 수산정책자금 1천38억원 상환유예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원), ...

  2023-01-24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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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띠 졸라매는 공공기관들…올해 정규직 신규채용 지난해보다 줄어들 듯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파로 인해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경영...

  2023-01-24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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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양곡관리법' 여야 법사위 충돌, 농식품부 "쌀값 오히려 하락할 것"

  새해에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야당이 강행하는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

  2023-01-2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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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석열·김건희 새해 인사…"건강·행복 가득하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설 명절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촬영된 1분 59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가 21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서로 톤이 ...

  2023-01-21 0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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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다보스서 '투자 세일즈' 나섰다…"한국 자본시장 환경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투자 세일즈'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다...

  2023-01-20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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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강구항 등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5곳 첫 선정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대상지로 경북 영덕군 강구항 등 65곳을 처음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 300곳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를 순차 선...

  2023-01-19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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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정원 조정·은퇴의사 공공병원 활동…의료 격차 완화 규제혁신안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에 관한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

  2023-01-19 1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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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주이란 한국대사 초치에 우리 외교부도 주한 이란대사 맞초치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 당사국인 이란에 이어 우리나라도 상대국 대사를 잇따라 초치했다. 초치(招致)는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는 뜻으로, 외교 관련 부정적 사안을 이유...

  2023-01-19 15: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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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2030년 세계 일류 항만기술 보유국 달성… 기업 육성 적극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2030년 세계 일류의 항만기술 보유국가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관련 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2023-01-19 1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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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서울서 UAE 경제장관 만난다… 올해 상반기 경제공동위 개최 합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상반기 중 서울에서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에서 압둘라 빈 투크 ...

  2023-01-19 1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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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전면전] 월례비·전임비 등 2천건…원희룡 "악순환 끊겠다"

  A건설은 2019년부터 4년간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등 명목으로 38억원을 줘야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 요구를 들...

  2023-01-19 1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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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출자·출연기관 무분별하게 늘리는 사례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9일 발...

  2023-01-18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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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유턴기업,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 안낸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오는 7월부터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돼 국산차 판매 가격...

  2023-01-18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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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인센티브 준다… 시설부담금 50% 할인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하자 지역 분산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투자금액 20% 내에서 입지시설보조금을 50억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전력 남...

  2023-01-18 14: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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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김건희 여사, 두바이 공주 만나 "편하신 때 한국 오시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때 두바이의 셰이카 라티파 빈트 모하메드 알 막툼 공주와 만나 문화 교류 관련 환담을 나눴다.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부통령 겸 두바이...

  2023-01-18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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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안동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찾아 공정 점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17일 안동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를 방문하고 주요 밭작물의 신품종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단계별 공정을 점검했다. 종자종합처리센터는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2023-01-17 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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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비전2050 상반기 확정… 재정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착근시키고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향후 재정...

  2023-01-17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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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도매시장 '옴부즈만' 도입… 역량 부족 법인 퇴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농...

  2023-01-17 1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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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무회의 열고 경제형벌규정 합리화하는 법률 개정안 등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지난해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법률 개정안 14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

  2023-01-17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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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공공부문 인턴 채용 규모 지난해보다 1만3천명 늘린다

  청년층의 국정 참여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인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1만3천명 늘려 모두 3만5천명가량을 선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정...

  2023-01-17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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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2천648만명 대이동… 귀성 설 전날 오전·귀경 설 다음날 오후 집중

  오는 설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2천64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은 설 전날인 21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날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

  2023-01-17 1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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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예천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농협중앙회는 이재식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16일 농협은행 예천군청 출장소를 찾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후 김학동 예천군수...

  2023-01-16 1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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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청년층 정착 '활력주거타운' 조성

  정부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

  2023-01-16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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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尹·김건희, 아크부대 장병들 만나 '손하트(♥)' 연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파병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군사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였던 지난 ...

  2023-01-16 0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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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김건희 쓴 '샤일라' 박근혜·김정숙도 착용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국 출국 및 UAE 입국 당시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넥타이 색깔과 맞춘 파란색 머플러를 착용해 눈길을 얻은 데 이어, UAE 현지 모스크 ...

  2023-01-16 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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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통령실 "UAE, 한국에 40조 원 규모 투자 결정"

  중동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15일(현지시간) 한국에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간 정산회담...

  2023-01-15 1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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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UAE 첫 일정, 재외동포 만난 尹대통령 부부 '오늘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첫날인 14일 저녁(현지시간)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담을 겸한 간담회를 가지며 3박 4일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과 UAE가 지난 1980년 수...

  2023-01-15 07: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