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대한민국이 pick한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Maeil's Pick ">

헌재 "검수완박 입법 유효"…與 권한쟁의 청구 일부 인용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입법 효력이 유지돼 현재와 같은 수사권 배분 방식이 당분간...

벌써 공기업으로…챗GPT, 5G급 확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GPT(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구 산업계와 공공기관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GPT를 응용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는가 하면 공공 기관에서 시범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사용처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대구시와 함께 육성한 C-Lab 액셀러레이팅 7기 출신 기업인 저스트랩은 인공지능(AI) 챗봇서비스 '제제(ZEZE)'에 오픈AI사의 Chat(챗)GPT를 도입했다. 지난해 1월 출시한 '제제'는 자체 AI 모델을 사용해 왔으나 데이터베이스(DB) 한계 등 성능 저조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지난 5일 챗GPT를 장착하고 새롭게 출시했다. GPT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기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용자인터베이스(UI)를 구현했다는 게 저스트랩 측 설명이다. '제제'는 ▷고민 상담 ▷영어 번역 ▷보고서 작성 ▷요리법 안내 ▷장문 요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의 한 정보통신(IT) 업체도 현재 GPT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현재 기본적 코딩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좀 더 발전시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관가에서는 기초지자체 위주로 GPT를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는 가운데 혁신도시 안에서도 도입을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한국정보화사회진흥원 등 대구지역 공공기관들은 지난 1월 27일 행정안전부의 활용방안 연구 지시에 따라 도입 준비를 완료했다. 한국정보화사회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GPT를 활용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까지 마련되는 즉시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뇌연구원은 최근 'AI와 인간 뇌가 열어가는 미래'를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서 임성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는 '자율주행 AI에서 ChatGPT까지'라는 주체의 특강을 통해 GPT의 공기업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대구연구특구개발진흥재단은 챗GPT 기반 클라썸의 'AI 도트'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재단측 관계자는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AI가 대응해 알려주는 방식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현재는 예산 문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예산이 다시 확보되는대로 다양한 곳에 응용해 획기적 작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유통가에선 AI를 바탕으로 한 고객 응대에 GPT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더현대는 최근 대규모 AI 카피라이팅 시스템 '루이스'를 운영 중이다. GS25도 고객 문의 해결을 위한 챗봇 '바로톡'을 지난해 도입해 활용 중이다.
산자위 지역별 요금 차등제 통과…경북, 전기료 혜택 기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회의 통과 시 원전이 다수 있는 경북지역에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으로 기업 유치 등 발전 기회가 될 전망이다.23일 산자위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 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국가 전력 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현재 대한민국은 비수도권 특히 해안가에 원자력·화력발전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해 발전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국내 전체 가동 원전 24기 가운데 12기가 있어 대부분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하지만 발전소 밀집 지역은 여러 규제에 묶여 발전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별법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 수급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아울러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 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과 분산에너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이 법안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에너지의 개념도 포함돼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는다.경북도 관계자는 "경북 지역의 기업과 서울 소재 기업 및 산업체가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별 차등제가 시행되면 이를 기반으로 고에너지 사용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청∼신공항 30분" 경북북부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대구경북신공항 도로망 확충을 맡은 경북도가 경북 북부를 시작으로 해 지역 각지와 사통팔달 통하는 도로망을 다듬는다.경북도는 23일 경북 북부로부터 신공항에 이르는 지방도를 효율적으로 다듬고자 국토부에 '국도 승격'을 건의할 방침이라 밝혔다.경북도는 우선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시·예천군에서 의성군을 지나는 기존 927호~912호 지방도(32㎞ 구간)를 중심으로 접근성을 키울 방침이다. 도청은 경북의 핵심 기관인 만큼 이곳에서의 공항 접근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봤다.다만 현재 912호 지방도는 산지를 피해 중앙고속도로까지 다다른 뒤 남쪽으로 향하다 보니 기존 도로를 활용하면 시간 낭비가 크다.이에 일각에선 의성군 신평면~금곡리 일대 912번 지방도 또는 상주~영덕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남쪽으로 신공항까지 도로를 신설(16㎞ 구간)하는 등 도로를 직선화(선형개량)할 필요성도 내놓는다.이 경우 경북도청신도시~신공항 구간 도로 주행 시간이 30분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경북도는 내달 초쯤 부산국토관리청에 이 구간을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로 승격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국도 등으로 지정되면 국토부 기본계획(5개년)에 포함, 국비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와 건설을 이어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도로 직선화도 추진력을 얻어 시간과 지방비가 절약된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도 승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르면 2026~2030 기본계획에, 늦어도 2031~2035년 기본계획에 반영돼 각 기간 중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에는 5~8년이 들 예정이다.경북 내륙 물류 거점 서남부와 항만 물류 거점 동해안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일도 시급하다. 이에 경북도는 최근 도로망 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경북연구원에 의뢰했다.경북 서남부(김천·칠곡)는 우선 김천시~구미시~군위군~의성군으로 이어지는 514번~927번 지방도 구간 등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도로 확장이나 미개통구간 연결 등 다듬기 작업이 필요하다.경북 동해안에 대해서도 최적의 도로를 구상한다.경북 남부(경산·대구)는 중앙고속도로 의성나들목을 거쳐 28번 국도로 이어지는 기존 도로가 주 경로가 될 전망이다. 대구(군위) 쪽 접근성 향상을 고려해 의성나들목·군위나들목 사이 신공항나들목(가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별도로 신공항 여객·화물터미널에 대한 대구(군위) 쪽과 경북(의성) 쪽 공항진입로도 각각 구상 중이다. 터미널 주변에 들어설 군위와 의성 상권을 모두 배려하는 것이다. 공항진입로로 인정되면 공항건설 국비로 지을 수 있다.의성 쪽 진입로 경우 터미널 남단에서 국도 28호로 이어지는 4㎞ 구간 4차로를 구상하고 있다. 군위 쪽은 대구시와 협의해 기존 도로와 연계하는 최적의 경로를 찾을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신공항을 통해 수많은 여객·화물이 오가려면 공항으로 향하는 도로망도 탄탄해야 한다.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과 국내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오후 6시쯤 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거일정, 범죄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선거의 시행시기, 수사기간 및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이날 법원은 임 교육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전·현직 교육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임 교육감은 앞서 이날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법정에 들어가기 전 임 교육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며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임 교육감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교육청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됐다.앞서 임 교육감은 교육청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지난 22일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하루 미룬 바 있다.임 교육감 등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고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검찰도 보름 뒤인 지난 20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대구 대중교통 '무임승차 70세 조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 조례안이 논란 끝에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복지 대책 등을 보완하라고 대구시에 주문하면서 심사를 유보한 뒤 일주일 만이다.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7월부터는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시내버스는 만 75세 이상에서 해마다 하향 조정되고 현재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는 매년 상향 조정돼 2028년에는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70세로 같아지게 된다.홍 시장은 도시철도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 공약을 제시했지만, 일각에서는 노인복지 축소 우려와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조항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일었다.건교위원들은 조례안이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복지 예산 확보와 함께 노인복지법 저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시에 당부했다.김정옥 시의원(비례)은 "무임승차 연령이 70세로 조정되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이동권이 제약될 수 있고 외부 활동을 줄이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예산 반영까지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시영 시의원(달서구2)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또다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70세 정도로 연령을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지만, 상위법 저촉 관련해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조례가 통과된다면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혼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지만 건교위원장은 "조례 통과 후 따르는 사회적 파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12월에 본예산 심사를 거쳐 내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미수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속히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오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의결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특정 연령에 따라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데 보완책이 있을 수 없고, 소득에 따라 무료, 할인 등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공정하지도 않다. 어떤 대책을 제시해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불평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뉴스 돋보기

'성과급 잔치' 보험·카드사 현금 배당도 3조 돌파

보험사와 카드회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논란(관련 기사 〈em〉〈strong〉지난해 보험·카드사 CEO 연봉 봤더니…일당이 1천만원 넘는다고?〈/strong〉〈/em〉)을 빚은 가운데 3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지난해 5천866억원을 현금 배당, 가장 많은 배당액을 기록했다. KB손해보험은 3천500억원, DB손해보험은 2천762억원, 현대해상은 1천540억원을 각각 배당했다.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 비율)을 보면 KB손해보험이 61.59%, 삼성화재가 45.8%, DB손해보험이 28.1%, 현대해상이 26.8%였다.생명보험회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5천387억을 현금 배당했다. 신한라이프가 1천622억원이었다. 배당 성향은 삼성생명이 34.0% 신한라이프가 35.0%였다.보험회사들의 현금배당액은 모두 2조75억원이었다.카드회사는 모두 7천631억원을 배당했다. 삼성카드가 2천6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가 2천566억원, 국민카드가 2천억원, 우리카드가 408억원을 배당하며 뒤를 이었다. 배당 성향은 국민카드가 52.8%로 최고였다. 삼성카드가 42.9%, 신한카드가 40.01%, 우리카드가 20%였다.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카드사에도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고 자금 시장 불안에 대비해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잔치뿐만 아니라 과도한 현금을 배당하는 것은 자본 건전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복현 금감원장도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오피니언

사설

더보기

칼럼

더보기

심층기획

매일희평

더보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 3월 23일 0시 기준 )

대구 399 명
경북 517 명
전국 11,400 명

人스토리

'韓 현대미술 1세대' 이명미 작가 “워밍업 끝, 놀이는 지금부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이슈&뉴스

댓글 많은 뉴스

완독률이 높은 뉴스

디지털 플러스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섹션 뉴스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방송·연예

라이프

사업 / 행사

본사 알림

나눔의 기적, 이웃사랑

후원계좌 보기

1001번째 사연 주인공

Since 2002 15,740,974,337원
지난주 21,065,739원

매일신문 로고

본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3층(우 36759)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1호 (우 04520)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정창룡, 편집인 : 정창룡

Copyright ⓒ MAEIL,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