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수도료 월 600원 더 낸다…택시료 30% 인상 요구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대구 지역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전기와 가스는 모든 곳에 쓰이는 필수재인 탓에 이 가격이 오르면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우선 도시가스의 도매 요금이 메가줄(MJ)당 1.11원 인상에 따라 대구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4천412원에서 3만6천809원으로 월 2천397원 오른다.당장 대구시내 수도 요금이 오르고, 택시요금 인상안도 검토되고 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논의도 하반기부터 추진된다.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는 오는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요금을 1㎡당 30원을 인상한 580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족 기준(20㎡) 월 6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일반용은 현행 980원~1천120원이던 요금 구간을 1천80원으로 통일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앞으로 상수도본부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두 차례 더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택시 기본료(현행 3천300원)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법인택시운송조합은 지난 5월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9월 용역이 완료되면 교통개선위원회와 물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시행 날짜를 정한다. 이는 2018년 11월 2천800원에서 500원 인상한데 이어 4년 만이다.최근 부산, 강원도, 세종시 등 타 지역은 500원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대구 택시업계는 LPG가격 , 차량 가격, 운전기사 인건비, 각종 보험료 등 인상분을 고려해 30% 이상 인상안을 요구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비용 등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도 하반기부터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현재 대구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20ℓ 기준 560원으로 2016년 430원에서 130원 인상한 뒤 동결해왔다.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도 20ℓ 기준 810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2018년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 결과 20ℓ 기준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670원,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는 1천300원이 적정 가격이었다.다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인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 자제할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만큼 타 시도의 요금 인상 추이를 보고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내부 권력투쟁에 정책 기능 상실한 '국힘 정책위원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최근 대내외 경제 위기에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부 권력투쟁에 골몰할 뿐 정책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정책 성과로 심판받는데 그 근간이 되는 정책조정위원회 구성조차 하세월인 탓이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지난 4월 11일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이 임명된 이래 한 번도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책위의장이 인선된지 두 달이 넘도록 당과 정부 부처의 주요정책이나 현안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정책조정위원회의 개최 유무는 물론이고 각 정조위 위원장 인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의 정책위 기능이 사실상 식물 상태인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정책위는 의장단회의를 주 1회 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조정하고, 입법 사안 개발·심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역할을 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정책위의장만 있을 뿐 부의장, 정조위원장이 구성되지 않았으니 의장단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측은 정조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 구성이 되지 않은 배경으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을 꼽는다. 상임위원회가 꾸려져야 그에 맞춰 정책위 인적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는 변명일 뿐 국민의힘에는 집권당으로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50일이 되도록 여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 이슈나 의제보다 내분이 더욱 도드라진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당에서 갈등은 다반사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면서 "정부여당의 실패는 야당의 정치적 자산이다.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이유를 국민의힘이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정권 첫 100일의 성공적 연착륙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골든타임'의 절반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다툼, 대표 징계 논의, 대표와 최고위원의 다툼에 허비했다"면서 "엄중한 경제위기에도 내부 권력투쟁으로 도낏자루 썩어가는 줄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과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법률주의(예산을 법률로 제정해 예산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법률의 형태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로 인해 정부에게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정말 중요한 자리임에도 지금은 여당 보좌진조차 '우리 당 정책위의장이 누구였지?' 하는 상황"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 되면 정책위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겠지만, 그동안 정부여당이 구호만 외칠 뿐 국민에게 투표 효능감을 주지는 못하는 건 어떡할거냐"고 비판했다.

TK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두고 국회의원 '오더설' 일파만파

제9대 지방의회 출범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TK) 곳곳에서 '원 구성의 꽃'인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의 개입·내정설 등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도 민감한 소문이 오가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회 의장 자리를 두고는 재선의 이만규(중구2)·김대현(서구1) 두 명이 유력 후보로 언급되고 있으며, 3선의 이재화(서구2) 당선인 역시 물망에 오른다.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면서 각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식의 소문이 파다하다. 지역구 민원을 해결할 때는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에 개입, 민원 해소에 활용하려 한다는 게 소문의 핵심이다.시의회 한 관계자는 "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 시의원들은 모두 같은 쪽에만 투표하라'고 지침을 줬다는 소문이 돌고, 또 다른 지역구에서는 아예 한 쪽을 찍으라는 노골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말도 들린다"고 털어놨다.경북의 한 기초단체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의원을 의장단에 내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이곳 의회에서는 오는 5일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전체 의원 15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2명으로 압도적이다. 이들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4명)을 결정해 선출하기로 했다.하지만 지역 정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재선인 A의원을 내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미 A의원으로 하여금 의장단 구성을 짜도록 했다는 소문도 뒤따른다. 함께 의장에 도전하려던 인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B의원은 "당 관계자로부터 'A의원을 의장으로 내정했다'고 통보받았다. 의원총회 이후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해당 의원은 "2년 전 후반기 의장단 선출 때 여러 물의가 있었고, 그런 불법 부당한 일을 하지 말고 당 기여도나 선수, 연령 등을 고려해 선출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 내정이 아니다"라며 "자유 투표를 할지 당론을 정할지 등은 지방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또 다른 한 경북 기초단체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특정 당선인을 의장 후보로 지목하면서 거센 내분이 일기도 했다. 해당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당선인을 지목해 "의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이 우선돼야 할 의장단 선출이 '보스'인 국회의원들의 '오더'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 의장에 출마할 예정인 한 후보자는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까지 관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시대로 움직이는 동료 의원들도 답답하다"고 비판했다.다만 실제로 지시가 이뤄졌다기보단 경쟁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뜬소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려고 의도적으로 '국회의원이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다는 얘기다.TK 한 지방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 지지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해봤는데, 결국 그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확인했던 일도 있었다"며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국회의원 상당수는 관전 자세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故 정유엽 군 유족 "洪, 제2대구의료원 무효화 멈춰 달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제2대구의료원' 설립 재검토 의사를 밝히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코로나19 진료공백으로 사망한 고(故)정유엽 군의 유족도 관련 기자회견에 나서 홍 당선인을 규탄했다.28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정책 추진 분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제2대구의료원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대구의료원의 제역할을 위해 의료원 정상화, 공공기능 강화를 선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날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이 주최한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무산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고 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55) 씨는 "제2대구의료원이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순간 무산이 되는 모습이 암담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정 씨와 가족들은 지난 2년 가까이 전국을 돌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 씨는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할지 착잡하다"며 "제2대구의료원 설립 재검토를 판단해선 안 된다. 대구가 경험했던 아픔을 모르는 건지 안타깝다"고 했다.그는 앞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정 씨는 "수익 구조만 그리지 말고 서민들의 애환도 마음으로 느껴보라"며 "내가 물러서면 우리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자가 된다. 무리를 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소했다.고등학교 3학년이던 정유엽 군은 지난 2020년 3월 12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열 증세로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해열제 처방만 받고 귀가했다.상태가 더욱 나빠져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입원 치료를 거부당했다. 구급차 대신 아버지 차를 타고 영남대병원으로 향한 정 군은 엿새 뒤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이날 대구의 각 시민단체들도 정 씨와 함께 공공병원 설립 약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뒤집는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공공의료 파괴야말로 의료민영화와 다름없다"고 반박했다.김 사무국장은 "홍 당선인이 지난 2013년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원해 거창, 통영의 환자는 치료를 위해 마산까지 구급차를 타고 가야했다"며 "대구 공공병원 설립을 무효화 하려는 행보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 "건강 해칠 염려"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28일 오후 수원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달 초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3개월 간 임시 석방된다.이는 지난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을 확정 받아 수감된지 1년 7개월만이다.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주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 등을 위해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즉, 이달 초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 후 오늘 심의일을 1주 앞두고 입원했던 것.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병을 이유로 지난해에도 3차례 병원을 찾은 데 이어 올해도 1, 2월에 잇따라 입원한 바 있다.이날 심의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형사소송법에서는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출산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거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이 있고, 1941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82세인 점 등 2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셈이다.

두류공원 성당못 서편, 대구대표도시숲으로 탈바꿈

대구의 허파로 불리는 두류공원의 성당못 서편 일대가 대구대표도시숲으로 탈바꿈했다.대구시는 두류공원 성당못 서편에 총예산 30억 원을 들여 대구대표도시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대구대표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으로 추진했다. 바람을 만들고 바람이 머물러 가는 숲의 기능적 요소를 가미했다.이번에 조성한 숲은 2만 4천779㎡ 규모로 소나무, 대왕참나무, 남천 등 나무 2만여 그루와 노랑꽃창포, 황금실유카 등 화초(풀꽃)류 10만여 송이를 심었다.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숲 곳곳에 전망데크, 수변데크, 조형스텐드, 파고라 등으로 꾸민 다층숲과 도심 내 휴식공간도 조성했다.메타세쿼이아, 버드나무 등 기존 수목들도 최대한 활용하고 대왕참나무길, 메타세쿼이아 길, 단풍나무터널 등 산책길을 조성했다.기존 생태연못은 관찰 데크와 강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저류 기능과 수질정화 기능을 갖춘 빗물정화정원(레인가든)으로 만들었다.도시 숲 냉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관 폭이 큰 수목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할 그늘 쉼터도 만들었다.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안에 시신 있을 가능성"…유나양 가족 車 29일 인양

실종된 조유나(10) 양 일가족의 아우디 차량이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차량 내부에 실종자들의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 29일 오전 10시에 인양을 실시할 계획이다.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2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방파제 전방 80m 지점 가두리양식장 근처 수심 10m 바닥에서 조양 가족의 차량이 발견됐다.승용차의 번호판은 조양 가족의 차량 번호와 일치했다.선팅이 짙고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데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 내부에 조양 가족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발견 당시 차량은 뒤집힌 채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경찰은 트렁크에서 여행용 가방 등을 건졌다.경찰은 조양 가족이 내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유실 방지를 위해 차량에 그물망을 덮었고,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인양을 시작할 계획이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 앞바다를 수색하던 중 조양 가족의 차량과 같은 연식의 아우디 A6 그릴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2시간여 만에 조양 가족의 차량까지 발견했다.한편, 조양 가족이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30대 중반인 조양의 부모는 지난해 상반기 컴퓨터 관련 사업체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집에는 카드 대금 독촉장 등이 쌓여있었고 경찰은 이들이 월세를 내지 못했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다.

포스코, '사내 성폭력' 관리 책임 임원 6명 중징계

포스코가 최근 여러 명의 동료직원들이 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벌인 사내 성폭력 사건(매일신문 20일 보도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임원들을 대거 중징계 했다.포스코는 28일 성윤리 위반행위 근절 위한 쇄신 계획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 6명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해당 임원에는 생산기술본부장을 비롯해 사건이 발생한 포항제철소의 소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포스코는 또 사건 관련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포스코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성 윤리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해 종합대책(성윤리 위반행위 ZERO 회사)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포스코 김학동 부회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성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직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부회장은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큰 노력을 해왔던 회사와 임직원분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외부에 비치는 현 상황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그간 소홀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고용노동부의 직권 조사와 고용 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성실히 받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내 성 윤리와 관련된 임직원들의 인식 수준을 면밀히 진단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직원 존중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포스코는 종합 대책 수립에 앞서 향후 성 비위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선(先) 인사 조치, 후(後) 조사 규칙'을 적용하고 모든 성윤리 관련 비위에 대해 관련자는 물론 관리자 책임도 엄중히 묻기로 했다.또 ▷사내·외 법률·심리상담 전문가 지정 운영 및 의료 지원 ▷외부 전문기관의 성 윤리 조직 진단 ▷소수 직원의 독립 근무 장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진단·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자문단 운영 ▷최고 경영층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초동 대처와 피해자 보호 등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은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 성폭력에 시달렸다며 직원 4명을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도시 떠나 농촌으로…경북 30대 이하 귀농 역대 최고치

지난해 경북 지역으로 귀농한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물론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 귀농가구는 전년보다 2배에 가까운 증가 수치를 보여 농촌에 대한 청년 인식 변화를 보여줬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통계청 발표 '2021년 귀농귀촌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경북 지역 귀농 가구는 2천710가구(3천654명)로 전년대비 21.3%(476농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 시도별로 경북이 가장 많았고 전남(2천564가구), 충남(1천800가구)이 뒤를 이었다.시군별로는 의성이 227가구(전국 귀농 1위)로 가장 많았고 상주 211가구(전국 3위), 영천 182가구(전국 4위), 김천 172가구(전국 5위) 순이었다. 경북이 전국 1~5위 가운데 4자리를 차지해 명실상부한 귀농 1번지임을 확인했다.이번 통계 조사에서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귀농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30대 이하 청년 귀농 가구는 전년(186가구)보다 44.1% 증가(268가구)해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경북도 분석이다. 또한 청년의 농촌 인식 변화, 경북도의 청년농 지원 정책성과 등도 반영됐다고 본다.또한 경북도가 과수와 시설채소, 축산 등 돈이 되는 고소득 작물 분야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농업소득 전국 1위(1천848만3천원)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귀농 가구에 도움을 줄 선배 농가(4만2천130명), 선도 농가(16만6천호, 전국 1위)도 많아 귀농 가구 증가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박람회 참가를 통한 도시민 유치 홍보 등도 귀농 가구 증가의 결실로 이어졌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귀농정책, 청년창농지원, 수요자 중심 교육 등으로 귀농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경북의 귀촌 가구는 지난해 기준 4만278가구로 전년보다 1천905가구 늘어 전국의 11.1%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30.7%)에 이은 전국 2위의 수치다.농사를 지으려는 목적인 귀농과 단순히 농촌으로 돌아온 귀촌에 차이가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은 구분해 통계로 집계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 지역위원장 공모…'토대' 재건 할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역 조직 정비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에서 '토대'를 재건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대구 민주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쌓아올렸던 지방권력의 토대가 올해 대선·지선 연패와 각종 당내 갈등으로 완전히 와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복구하려면 이번 지역위원장 선출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 12곳을 포함한 전국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위원장 공모 접수를 완료했다. 조강특위는 현재 지역 실사를 진행 중이며, 후보자를 압축한 뒤 다음달 중순 쯤 새 지역위원장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대구시당은 후보자들의 상세 명단은 비공개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홍의락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북구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구갑과 수성구갑, 동구갑, 동구을, 달성군 등에서는 복수의 후보자들이 신청을 완료하면서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지역구였던 수성구갑에서는 김 전 총리의 측근 출신으로 나란히 대구시의원을 거친 강민구·김동식 두 사람이 경선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 북구갑에도 정종숙·은병기 두 사람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혁신도시가 있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편인 동구을에는 3명이 응모해 가장 많았고, 특이사항으로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에 입성한 수성구의원 출신 육정미 당선인은 수성구를 떠나 동구갑 지역위원장에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안팎에선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가 향후 대구에서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총선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수성구갑)·홍의락 전 의원(북구을)의 당선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며 간신히 만들어낸 밑바닥 조직이 올해 대선과 지선 연패로 송두리째 뽑혀나간 상황이기 때문이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역 조직이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소멸한 수준이다. 그나마 남아있던 조직마저도 공천 갈등을 비롯한 각종 내홍을 겪으면서 6·1 지방선거 때는 있는 조직조차 제대로 동원이 안 될 정도였다"며 "지역위원회 단위부터 풀뿌리 조직을 재건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은 물론, 향후 대구 민주당의 토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조강특위는 대구경북 인사로는 유일하게 서재헌 전 동구갑 지역위원장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임명을 마친 뒤 대구시당위원장 등 시·도당 지도부 선출 작업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성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이 28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만 거치도록 돼 있다.앞서 이 의원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등 민영화 금지 법안을 주력 법안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이 의원 측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가 단독적으로 민영화 결정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사 폐지 결정…개인주택 거주하기로

최근 단체장 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관사를 폐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28일 내놨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개인주택을 짓고 거주할 계획으로, 완공 전까지 현재 관사의 월세 등 사용료를 내며 지낼 방침이다.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는 2018년 당선 된 이후 기존 도지사 관사로 사용 중이던 안동시내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해지, 임대보증금 약 4억원을 회수한 바 있다.대신 그간 사용 실적 없이 방치돼 있던 도청 신청사 대외통상교류관(현재 잡아센터) 게스트하우스(174.6㎡)를 관사로 사용했다. 관사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자비로 부담했다.하지만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구시대의 유물인 관사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당선인 중 경북과 대구, 전북만 관사 입주 의사를 내놓기도 했다.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홍준표·이철우 당선인을 향해 "관사를 없애라"는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이에 경북도도 관사 폐지 입장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다만 이 도지사는 개인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할 계획이다. 도청신도시 특성상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임대 공급 물량이 거의 없고 관리상 문제 등으로 개인 주택이 낫다는 게 경북도 판단이다.이 도지사는 기존 관리비 외에 합당한 사용료(월세)도 내달부터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경북도 안팎에서는 최근 관사 논란을 두고 여러 뒷말이 무성하다. 23개 시군에 걸친 경북도의 특성상 도지사 당선인이 어느 도시에서 배출될지 모르는 만큼 도청신도시에 단체장 관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잖다.특히 권역이 넓지 않은 광역시 단체장과 광역도 단체장의 상황이 다르고, 멀리서 오는 손님이 많아 관사가 응접실 등 사실상 공관의 기능도 한다는 것이다.경북도 한 직원은 "시도별로 여건이 다르다. 권역이 넓은 데다 아직 도시 형성이 안 된 도청신도시에 청사가 있는 경북도 상황은 특수하다"면서 "향후 신도시 출신이 아닌 도지사 당선인은 청사 인근에 개별로 방을 얻거나 해야 할 텐데, 방 얻을 돈이 없으면 단체장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원구성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민주당이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규정상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시작된다. 현재 최다선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6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다.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오 원내대변인은 "이제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언제든 본회의는 열릴 수 있다"며 "그 전까지 우리는 국민의힘, 정부여당과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전했다.전 부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금리에 고환율, 고유가까지 산적해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길 바라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패싱하는 것처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국회의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원 구성을 둘러싼 정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에스엘·엘앤에프…대구 100대 기업 발표

대구은행, 에스엘, 엘앤에프가 대구 100대 기업 1~3위를 차지했다. 2차전지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는 이제껏 10위권 밖에 머물렀지만 테슬라 효과를 톡톡히 누린 까닭에 3위로 껑충 뛰었다.대구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2021년 매출액 기준 대구 100대 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대구은행과 에스엘이 각각 전년과 동일한 1, 2위를 차지했다.엘앤에프는 전년(17위)보다 14개 계단 상승한 3위를 기록하면서 지역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에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양극재를 공급하는 엘앤에프가 친환경차 선호 흐름에 수혜를 보면서다. 4위엔 전년과 동일한 대동이, 5위엔 2개 계단 하락한 대성에너지가 자리했다.100대 기업 중 대기업이 8개 업체로 전년보다 1개 업체가 늘었다. 이랜드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테마파크 이월드가 대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중견기업으로 62개 업체였다.대구 100대 기업엔 12개 업체가 신규 진입했다. 이 중 9개 업체가 처음 100위 안에 포함됐다. 대구 지역 업종 비중은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건설업이 각각 5:3:2로 과거 5년 전(6:3:1)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다소 축소되고 건설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대구 100대 기업의 매출 총액은 전년(25조461억원) 대비 17.2% 증가한 29조3천463억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2019년·2020년) 감소세를 보이던 매출 합산액이 작년 증가 전환한 것이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1.9% 상승했고 영업이익률은 5.4%에서 6.6%로 1.2%포인트 개선됐다. 100위인 1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모두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업체의 비율은 각각 87.0%, 72.0%로 조사됐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업체 비율이 52.0%, 51.0%이었던 2020년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적자를 기록한 11개 기업을 제외하고 89개 기업이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구 주요 기업의 작년 실적이 앞서 2년간 대비 개선세를 보이고 제조업 위주의 대구 업종 비중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MZ세대, 근무환경 중시…일자리 공급 변화 필요"

대구경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MZ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유연한 일자리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28일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구경북 일자리 트렌드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판 국회의원과 백운만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 금융기관, 학계 인사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 세대별 일자리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 핵심 경제활동인구로 부상할 MZ세대가 기존 세대와는 다른 직업을 선호함에 따라 균형적인 노동공급 정책이 중요하다"며 "MZ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근무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또 "MZ세대가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구경북으로 유입하려면 MZ세대 직업 선호 변화에 부합하는 일자리 공급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MZ세대 친화형 일자리 조성해 대구경북에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지역산업이 기능과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MZ세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의 스타트업 적용을 유예하고 비상장주식 청년 근로자 증여 등 제도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내 직업훈련 위탁기관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대구경북의 고용구조 변화에 주목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전환의 시대, 지역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금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하다. 특히 경북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안전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연령과 성별, 학력 등 지역 취업자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적합한 고용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김 위원은 "연령별로는 고령 취업자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고령 취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고졸 이하의 저학력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경북은 여성 취업자가 줄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또 "수도권 집중화와 중부경제권 확대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을 묶어 남부경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파편화된 남부권을 통합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성주산단 내 함바식당 도시락 먹은 180여명 식중독 증상

경북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A함바식당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28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전날 A함바식당에서 점심으로 도시락 등을 시켜먹은 18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고, 이중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A함바식당은 27일 점심 메뉴로 돼지고기 두루치기와 계란스크램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성주군 보건당국은 식중독 신고가 잇따르자 경북도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사고발생 보고를 하고, 해당 식당 종사자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는 한편 식당에서 사용한 칼·도마·행주·음용수 등을 수거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또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전수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등 역학조사에도 착수했다.한편 A함바식당은 지역 내 50여 공장·사업장에 도시락 등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경 "北피살 공무원, 文에 월북 아닌 추락으로 첫 보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이씨가 사망하기 3시간여 전 22일 저녁 6시 36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내용에는 '월북' 아니라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대통령 서면 보고는 딱 한 문장이었다.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게 끝"이라고 밝혔다.그는 "대통령 첫 보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라면서 "첫째,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둘째, 분명 대통령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즉 이대준씨 위치가 확인되었는데도 구조 관련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하 의원은 "이미 국방부는 활용 가능한 대북 소통수단이 있었는데 이 당시 적극 활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라며 "이 제보 내용의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잘 알 것이다. 서훈 실장께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하 의원은 국방부가 이씨의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며 "(서 전 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훈 전 실장이 사실 배후였다"며 "그분(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