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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함흥 일대서 '북한판 토마호크' 추정 미사일 여러 발 발사

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가능성이 제...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

검찰이 앞서 예고한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지난 대선 전인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래 1년 반 만이다.▶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기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유리한 구조를 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 또는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전달, 이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전해 이들이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번째 사례다. 다만 이 역시 성남시장 시기가 공통 배경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故(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2월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2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부결(및 기각)됐다.검찰로서는 앞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개월이 넘게 지난 이날, 더는 시간을 끄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애초 플랜B로 예상됐던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다만 이게 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수사할 '재료'가 더 있고, 이게 재판에 병합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기와 관련, '옹벽 아파트 논란'으로 알려져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다루고 있다.또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검찰은 이들 수사를 마무리하면, 이들 혐의를 공소장에 적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에 국민들은 일종의 '정치적 기시감'도 경험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 18.6% 하락…보유세 부담 줄어들 듯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하락해 역대 최대 폭으로 내려갔다.부동산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금년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경감됐고,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천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군 부대 이전 탄력받나…국힘, 지원 특별법 발의

전국 곳곳의 도심에 위치한 군 부대의 이전 및 유치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대구의 경우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및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다수 군 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유치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군부대 이전 또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군부대 주둔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이 낙후된다는 이유로 군부대가 나가기를 희망하는 곳도 있고,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군부대가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곳도 있는 상황이다.하태경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전이 논의 되는 군부대는 부산 해운대구 53사단 등 전국 3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 등을 다룬 체계적인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 기관별 역할, 지원방안, 절차 등의 관련 제도가 없다 보니 주먹구구식 논의가 불가피한 상태다.자연스럽게 군부대 이전이 오래 걸리게 되면서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35, 39사단 이전의 경우 10년 이상이 소요됐다.현행법은 안보 적합성 등이 고려돼야 하는 대체부지 선정을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국방부, 군은 지자체의 선정이 끝난 후에야 안보 영향력을 검토하기 때문에 만일 국방부, 군이 부적합 의견을 내면 지자체가 대체부지 선정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므로 이전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이에 특별법은 군부대 이전의 최대 관건인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에 처음부터 국방부·군이 참여토록 제도화했다.아울러 종전 군부대 부지 관할 지자체의 부담을 낮춰 지역주민 요구를 수렴토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 군부대 이전 추진이 쉽지 않다. 부대의 이전건설·기존부지 정화 등의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특별법은 이전 관련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토록 했다. 또 지자체별로 할당된 GB(그린벨트) 해제총량에 특례를 뒀다. 군부대의 종전부지 면적만큼 해제총량을 늘려주는 것이다.또 군부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고 보조금 인상·외국인 투자촉진법 적용 등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설계되도록 했다.하태경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군부대 이전·유치 요구가 늘며,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해졌다"며 "군부대 이전 등의 제도화로 지역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특별법은 하태경 의원 외 김병욱·김정재·김학용·박정·백종헌·송석준·어기구·윤창현·이병훈·이양수·임병헌·정점식·조은희·한기호·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평, 尹에 충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민중 정서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의 사실상 포기선언, 야당이 '매국노'라는 극한 용어를 쓰며 공격하는 등 다시금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도 "위기의 원인인 '강제징용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헌법전문가인 자신이 볼 때 야당과 사회단체의 주장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라고 했다.이어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당시로써는 막대한 금액의 돈을 청구권 자금으로 지급,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징용피해자들도 징용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일괄타결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2012년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김능환 대법관은 판결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청구권존속이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 측에서 강제집행에 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되는 경우 우리 측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계속 청구권존속론을 주장하며 온갖 감정적 언사를 동원하여 정치적 공격을 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야당을 비판했다.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조언과 쓴소리도 남겼다. 그는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한(韓)민족의 최고지도자"라며 "한민족 전통의 집단무의식이나 문화구조의 본질, 민족의 한(恨), 심층적 정조(情操) 따위를 잘 파악하여 가급적 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땅에 사는 이름 없는 민중의 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다만 "158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서 '법대로'만을 고집하며 그 주무부처인 행안부장관을 한사코 끼고 돌고 야당이 탄핵소추절차까지 밟았는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윤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신 변호사는 "이런 자세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쉼 없이 위기가 닥쳐오고 그 영향이 더욱 증폭시켜나갈 위험성이 크다"며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 챗GPT 대항마 '바드' 출시…미·영 테스트 시작

구글이 챗GPT의 대항마로 '바드'를 출시하며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구글은 21일(현지 시각) 대화형 인공지능(AI) 바드(Bard)를 출시한다고 밝혔다.구글은 지난달 6일 바드를 출시 예고했고 한 달 반 만에 블로그를 통해 오픈 소식을 알렸다. 바드는 미국과 영국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후 더 많은 국가와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될 계획이다.구글은 지난달 출시 예고 당시 외부 제한된 이용자들과 회사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거쳐왔다. 구글은 미국과 영국의 제한된 이용자들에게 구글 계정 로그인을 통해 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드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구글은 지난 출시 당시 문제점으로 꼽혔던 대화가 길어지면 대화형 AI가 제어가 안 되는 답을 내놓는 것에 관해서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대화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완했다.이 밖에도 구글은 검색 서비스 외에 유튜브에도 AI 기능을 탑재하는 등 모든 주요 제품에 생성형 AI를 탑재할 예정이다.이로써 구글의 바드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챗GPT AI챗봇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등에 업은 MS는 앞서 새로운 검색 엔진 '빙'(Bing)을 출시한 데 이어 엑셀과 파워포인트, 워드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 365에도 생성형 AI를 탑재한다고 밝혔다.오픈AI는 기존의 챗GPT에 적용된 GPT-3.5보다 업그레드한 대규모 AI 언어 모델(LLM)인 GPT-4를 출시했으며, MS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 생성 AI를 탑재할 계획이다.구글은 "바드를 이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며 "올해 더 많은 책을 읽겠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조언을 요청할 수도 있고, 양자 물리학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바드를 테스트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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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구서 승차권 6만개 유실…8700만원 손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에서 유실된 1회권 승차권이 6만개가 넘고 이로 인해 1억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교통공사는 21일 반월당역에서 미회수된 1회권 승차권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된 1회권 승차권은 6만여개로 여기서 발생한 손실만 8천700만원에 달했다.둥근 토큰 형태의 1회권 승차권의 제작원가는 개당 1천450원이다. 10만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유실되면 그만큼 새 승차권을 제작해야 하는 손실로 이어진다.유실 승차권 권종별로는 우대권의 유실량이 3만 6천개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보통권 1만 3천개, 할인권 1만 1천개 순이었다.대구교통공사는 우대권의 경우 발권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 승차권의 경우 수집 목적으로 구매해 챙겨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승차권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이라며 "미사용 승차권일 경우 역직원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이미 사용된 승차권은 가까운 역사에 반납하거나 회수함에 넣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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