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내릴 듯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대처 방침을 밝혀온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이 유력하며 석유화학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산업현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 조치에 대한 윤곽을 잡고 관련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논의 내용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가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있기 전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임시국무회의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으며 국무회의 종료 직후인 같은날 오전 10시15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브리핑한다.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정부의 강경 대처 이후 운송 거부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유·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철강 분야 운송거부자에 우선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전해졌으며, 석유화학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총리실 관계자는 "철강은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제 감산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감산에 들어가면 다시 기존 생산량으로 올리기 전까지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군위 대구 편입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군위군 관할구역을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내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마치고 본회의 문턱 앞에 섰다. 여야 간 쟁점이 없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본회의 의결도 문제 없다'는 분위기다.법안 통과 시 1995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20여년 만에 대구경북(TK) 지방행정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군위 편입 법안은 전체 123개 안건 중 64번째로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쟁점 법안으로 법사위에 올라온 터라 이날 심사에서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어 순조롭게 의결됐다.62번째 심사 안건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간 격론 끝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것과 대비됐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차기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현재 본회의는 8일, 9일(정기국회 마지막 날) 두 차례 개최가 예고돼 있다. 변수가 없다면 8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다만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 쟁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본회의 일정 및 안건 선정이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발돼도 곧바로 임시회가 열릴 전망이어서 연내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을 옮기게 된다는 얘기다.이 법안에 대해 이달 1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은 '지역주민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TK 지역사회가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기로 결단한 뒤 정부에 건의해 추진한 '상향식 지방자치'의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군위군과 군위군의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국회를 찾아 역사의 현장을 직접 살펴볼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 편입 법안 통과가 임박한 만큼 공동협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단체장급 협의회를 만들어 편입에 따라 변화할 행정 업무 인수인계 작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지역 관가 관계자는 "군위 편입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왜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초심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며 "편입에 따른 행정 인수인계에 치우칠 게 아니라 대구경북, 군위군이 상생발전할 미래비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조정방안 이달 말까지 마련"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에 결정하기로 하면서, 해당 의무의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코로나19의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의무 조치 완화 시기를 설정한 것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전망이다.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차장은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움직임에 대해선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다. 실내마스크 의무 조치에 대한 결정은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이날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로 제시했고, 유행 상황에 따라 늦어도 3월이면 의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유행 상황 등과 같은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백 본부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병원성이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으로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한편, 이날 백 본부장은 최근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6월 15주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학생 29만4천84명과 교직원 4만6천53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착용한 학군의 발생률은 1천 명당 66.1명으로, 착용 의무를 해제한 학군 134.4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대구 택시 기본요금 4천원 유력…야간 할증 밤 11시부터

내년부터 대구 택시 기본 요금이 현행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오를 전망이다. 할증 요금 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고, 거리 및 시간 요금도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는 7일 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택시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하는 방안을 위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 10월 마감한 이후 택시 요금 인상 폭을 두고 업계와 조율해 왔다.지난달에 열린 교통개선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기본요금 3천800원과 4천200원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 3천800원 무게가 쏠렸다. 그러나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2차 회의에서 4천원 안을 상정했고 의결까지 마쳤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교통개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거리 요금은 134m 당 100원에서 130m 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2초 당 100원에서 31초 당 1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이는 택시 업계가 요구한 26~30초 당 100원 및 125~131m 당 100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택시업계는 대구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요금 인상이고 유류비나 인건비 등 고정비가 대폭 늘어난 것에 비해 인상폭이 낮다는 것이다.서울, 충북, 울산 등 타 시·도가 야간 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키로 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법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법인 택시는 부제 해제와 택시 감차 사업 중단에 따른 타격도 큰데 이 정도 인상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내부 의결기구를 통해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택시 요금 인상폭 결정까지는 지역경제협의회의 의결과 행정예고 절차 등이 남아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지역경제협의회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면서도 "야간 할증 시점은 대구의 대중교통 운행 종료 시점과 택시 승차난 정도를 고려했다.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지역경제협의회를 통과한 후인 내년 1월 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 내리는 줄" 성서공단 공장 화재로 대구 전역 분진 피해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있는 인쇄물 공장에서 큰불이 나 대구 전역에 분진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의 주된 발화 물질로 추정되는 종이가 바람에 날려 분진 피해가 컸다고 진단했다.◆종이 등 인쇄물 전문 공장서 큰불…소방관 2명 부상7일 0시 56분쯤 달서구 월암동 성서공단의 한 입주 공장에서 큰불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1시 5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해 경찰과 소방 차량 110대와 328명의 인원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발생한 지 10시간이 넘은 오전 11시 15분쯤 모두 잡혔다.불이 난 공장은 컬러 상자, 스티커 등 인쇄물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곳이다. 이용수 강서소방서장은 "불이 붙은 종이가 불이 난 곳 반대편으로 불면서 화재를 키웠다"며 "화재 현장에 골판지, 종이, 라벨 등 각종 가연물이 많아 화재 진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부상자도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명이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공장 관계자 3명도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5명 모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는 9일 오전 예정된 합동감식 결과와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10km 떨어진 곳에서도 분진 피해…"눈인 줄 알았다"이번 화재로 대구 전역으로 분진이 흩날렸다. 화재 현장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수성구, 동구 등에서도 분진 제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찾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냄새와 함께 하얀 분진가루가 계속 흩날렸다. 주변 차량에는 분진가루가 차량 위에 소복이 쌓인 모습도 보였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지역 주민들에게 '화재로 인한 분진피해에 안전을 유의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도 발송했다.윤모(29·수성구 수성동) 씨는 "7일 새벽 2시쯤 신천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하얀 가루가 떨어져 다들 '눈이 온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장모(28·동구 효목동) 씨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탄내가 너무 심해 창문을 다 닫았다"며 "야외에 세워둔 차에도 흰색과 회색의 분진가루가 묻었다"고 했다.소방당국과 전문가들은 넓게 흩날린 분진이 종이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불에 타면서 작고 가벼워진 종이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진압에도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려 지속적으로 분진이 발생해 피해가 더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백 교수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분진가루가 이 정도로 넓게 퍼졌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분진 가루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며 "분진가루는 기관지 등 건강에 좋지 않다.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대구시설관리공단과 달서구청 등은 분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진흡입기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기동 가능한 분진흡입기차량 17대 중 7대를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성서공단 인근에 배치했다"며 "분진 피해 규모를 보고 화재 인근 지역에 차량을 더 배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밥 주지마" 폭행…혐오 범죄로 번진 '캣맘' 갈등

지난 1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다가 인근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평소에 길고양이를 구조해 보살피는 '쉼터'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로 사건 당시에도 중성화를 마친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었다.이 모습을 본 가해자는 "밥을 주니 고양이들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오줌을 싸거나 골목을 더럽힌다"고 언성을 높였다. 5분간 이어진 무차별적인 폭행은 경찰이 온 후에서야 멈췄다. 남성은 불구속 입건됐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도심 속 길고양이 개체수가 갈수록 급증하면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이른바 '캣맘(Cat Mom)'을 향한 혐오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길고양이로 인한 배설물, 소음, 차량 피해를 호소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올해 농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중성화수술 효과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에는 약 13만 마리의 유기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유기묘는 대구에서만 매년 평균 2천500마리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대구에 추가된 유기묘는 2천535마리였고 지난 2021년에는 2천757마리가, 2020년에는 2천735마리가 추가됐다.대구시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매년 수억원을 들여 'TNR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길고양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TNR이란 길고양이를 포획(Trap)해 중성화수술(Neuter)을 한 후 방사(Return)하는 사업이다. TNR사업의 예산은 2020년 3억원에서 올해는 5억8천만원으로 늘었다.대구시 관계자는 "울음소리나 음식물 쓰레기, 배설물 관련 민원이 주로 들어온다"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매년 2천900마리 정도를 중성화하고 있다. 캣맘에 대한 혐오범죄나 고양이 학대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홍보물 부착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무차별 폭행 사건이 벌어진 골목에는 고양이를 위한 밥그릇과 물그릇이 치워진 채 적막감이 감돌았다. 인근에서 잡화점을 운영 중인 이모(68) 씨는 "여기가 주택가다 보니 평소에도 고양이들이 많이 다녔다"며 "정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먹이를 챙겨주기도 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동물보호단체는 동물과 공존하는 삶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용 캣치독 총괄팀장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길고양이와 동물 애호가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적절한 장소에 급식소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브라더 합쳤다' 與, 당내최대계파 '국민공감' 출범

여권 내 최대계파이자 친윤모임인 '국민공감'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핵관' 핵심 '브라더'로 알려진 장제원-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의원 71명이 참석해 세과시를 알렸다.국민공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 기념 첫 모임을 갖았다. '103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 - 자유민주주의의 길'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모임 지도부는 대표적 친윤계로 구성됐다.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 김정재 의원(총무), 박수영 의원(기획), 유상범 의원(공보) 등이다. 다만 이날 지도부는 계파 모임이 아닌 당의 단합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만든 모임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국민공감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공감은 당내 학습의 장이자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생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계파 모임의 길로 결코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공감 총무인 김정재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65명이면 거의 의원총회 분위기"라며 "여기에서 어떻게 누구를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친윤 핵심 '브라더'인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장 의원과 권 의원은 그동안 당내 '윤핵관 파워게임'으로 인해 나온 불화설을 일축하듯 서로 껴안았다.이는 두 사람이 이철규·윤한홍 의원과 함께한 소위 '윤핵관 관저 회동'에 이어 국민공감에도 참여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월말 또는 3월초 전당대회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도 회원으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의원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미래'를 주도하고 있고, 안 의원은 '민·당·정 토론회'를 통해 당내 접촉을 늘리고 있다. 이는 친윤계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잡아야 이번 전당대회에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장제원 의원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 "글쎄 요즘 김장철인가. 너무 그건, 차차 봅시다"라며 "경선룰이 만들어지고 또 경선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꼈다.한편 국민공감은 2주 뒤 두번째 모임을 갖는다. 최근 중앙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노동개혁' 강의를 들을 예정이다.

중진 씨마른 TK…상임위원장도 '가뭄에 콩 나듯'

대구경북(TK) 정치권에 3선 이상 중진의원이 부족한 탓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가뭄에 콩 나듯' 배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총선마다 반복되는 현역의원에 대한 무차별적 물갈이가 TK 정치권의 영향력 감퇴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023년 9월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까지 기재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현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올해를 끝으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현재 여당 원내대표로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까지 포함하면, TK 정치권은 21대 국회 4년 동안 25명의 의원 중 단 3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하게 된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중진의원이 선수와 나이순으로 맡는데, TK 정치권은 상임위원장 후보군의 절대적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특히 경북은 3선 이상 중진의원이 전무해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반면 부산울산경남(PK)은 여야를 통틀어 40명의 의원 중 10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한다. PK 정치권에서 3선 이상 중진은 모두 14명으로 이 가운데 4~5선을 제외한 3선 의원 전원이 상임위원장에 두루 배치됐다.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당연히 지역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지역 출신 상임위원장을 다수 보유해야 한다.하지만 TK는 총선마다 현역의원에 대한 '싹쓸이식 물갈이'의 대상이 되는 탓에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이상 중진을 좀처럼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최근인 2020년 20대 총선에선 '막장 공천'이라는 지역사회의 비판에도 무리한 물갈이를 강행, 현역의원 10명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불출마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초·재선과 중진의 비율이 다른 지역처럼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TK는 항상 현역의원 교체 대상이 되면서 이 비율이 9대1까지 벌어졌다"며 "결국 상임위원장과 같은 주요 국회직에도 진출하지 못하며 TK 정치권의 영향력이 감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檢 연출능력 형편없어…남욱 연기하도록 지도"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달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자 이 대표는 한층 더 강하게 검찰에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측근들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찰이) 목표를 정해 놓고 조작을 해서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창작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보면 연출능력도 참 형편없는 것 같다"며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개발업자인)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남 씨가 최근 재판에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이 대표에게 최소 4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을 '연기'라고 비판한 것이다.이 대표는 아울러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위 공직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신원 조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한다. 국정원에도 정치 개입의, 불법 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긴급 중재 회동을 제안한다.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국힘 전당대회 출마 진지하게 고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내년 2월 말 또는 3월 초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고 전당대회 룰이라도 정해지고 그러면 제 결심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돼서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변화와 혁신을 꼭 좀 이끌어 달라, 이런 주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고민이 끝나면 출마 여부에 대해 분명히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선규칙 비율(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7:3으로 반영)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유승민 1명을 이겨보겠다고 7:3을 9:1로 바꾸자는 등 별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삼류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얼마나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느냐"라며 "7:3 룰을 그대로 가져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심감을 나타냈다.유 전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가 최근 제기한 '수도권·MZ 대표론'에 대해선 "웬일로 주 대표께서 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시는가 싶었다"며 "그런 당권 후보가 저 밖에 더 있느냐"라고 반색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그분이 뭐 애도 아니고, 정치를 누가 시킨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어디 있겠느냐"라며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면 과연 지금 정부에 보내는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의 지지가 거의 그대로 똑같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이투자증권, 3천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DGB금융그룹 계열 하이투자증권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채무 상환과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가뜩이나 하이투자증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데다 업계에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유동화 위기에 위험성이 높은 회사로 꼽히는 탓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3천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확정했다. 납일 기일은 8일이다. 하이투자증권이 이번에 회사채 발행으로 확보하는 자금은 모두 3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2천억원은 채무상환에, 1천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쓸 예정이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하이투자증권의 회사채 발행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주식회사가 자금을 모집하려고 채권을 대량 발행하는 게 특이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채롭게 보는 건 이번 채권이 모회사인 DGB금융지주의 지급 보증을 바탕으로 AAA(안정적) 등급으로 발행해서다.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한 하이투자증권의 기업신용등급은 A+(긍정적)이다.이 덕분에 지난달 29일 하이투자증권이 진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에서 5천410억원의 기관투자가 매수 주문이 들어왔다. 애초 모집금액은 1천800억원 수준으로 최근 자금조달 시장을 둘러싼 우려를 감안해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한 덕에 AAA급 우량 신용도를 앞세워 수요예측에 선방한 것이다. 이후 하이투자증권은 발행규모를 3천억원으로 늘렸다.금융권 관계자는 "DGB금융지주가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지주채인 셈이다. 자회사 지급 보증을 잘못 설 경우 모회사가 그 부실을 떠안게 되는데 자칫 DGB금융그룹으로 불똥이 튈 우려도 있다"고 했다.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하이투자증권이 치솟는 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돈줄이 마르기 시작,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구멍이 생기면서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보통 이 정도 회사채 발행은 채권 인수 측도 미리 접촉했을 테고 그쪽에서 모회사 신용보강을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DGB금융그룹 측은 하이투자증권이 규모 면에서 중소증권사에 속하는 만큼 모회사의 신용 보강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하는 게 특이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DGB금융그룹 관계자는 "최근 자금시장 경색 때문에 유동성 대응 차원에서 회사채 발행한 것"이라고 했다.

끝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학생들 무방비 노출

중학생 A군은 최근 친구들이 SNS 채팅방에 올린 자신의 몸 사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운동 후 샤워를 하는 사이 친구들이 장난삼아 A군의 사진을 찍고 동의 없이 공유했다. 수치심이 극에 달했지만 해결할 방안이 없어 홀로 끙끙 앓던 A군은 뒤늦게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또래인 B양도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 때문에 불안에 휩싸였다. 남성은 자신의 신상 정보를 먼저 밝히며 B양에게 접근했다. 상대가 밝힌 신상 정보를 그대로 믿어버린 B양도 그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다. B양의 신상을 파악한 그는 '찾아가겠다'며 돌변했다.'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은 익명의 누군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또 다른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대구행복진흥원 여성가족본부는 '대구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뤄졌고 대구 지역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44명(여학생 502명, 남학생 442명)이 응답했다.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겪는 피해 사례는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표현에 노출되는 경우다. 151명의 학생이 이 같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외모나 몸매에 대해 불쾌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학생이 134명으로 뒤를 이었다. 61명의 학생은 원치 않은 사진이나 영상이 채팅방에 공유돼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일부 학생들은 형사 처벌 수준의 심각한 성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45명의 학생이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야하거나 싫은 메시지, 음란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18명은 '동의 없이 내 몸 일부가 촬영된 적이 있다'고 알렸다.'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학생과 '몸을 촬영하자거나 노출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는 학생도 각각 15명, 11명에 달했다.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학생 절반 이상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1대 1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120명의 아동·청소년의 53.3%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학교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영주 대구행복진흥원 여성가족본부 연구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며 "예방부터 대처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아도는 겨울 배추…배춧값 전년 대비 '반토막'

올겨울 김장철 배추 소비량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산지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7일 경북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겨울배추 생산량은 28만4천톤(t)으로 전년보다 1% 늘고 평년보다는 6.4% 감소했다. 또 12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16.4%, 평년보다 6.5% 각각 증가했다.그러나 12월에 접어들고 김장 대목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한 겨울배추는 예년보다 크게 줄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절임배추와 쪽파·마늘 등 김장채소류도 판매량이 줄긴 마찬가지다.농산물 경매 전문법인 효성청과 관계자는 "배추 산지 유통인들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 시장 출하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난달 절임배추 유통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또 전국 각지 경매 현장에선 중도매인들이 겨울배추 반입 물량을 사들이지 못해 일부 물량이 산지로 되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치업계에선 '올해 이후 김장문화가 쇠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소비부진과 가을배추 공급량 증대에 겨울배추 가격까지 급락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가을배추 생산량은 134만t으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16.8%, 4.4% 증가했다. 11월 온화한 기후가 이어지며 생육이 급격히 이뤄져서다.이에 이달 상품 기준 배추 10㎏당 평균 4천500원에 거래됐다. 전년 동기(7천895원) 대비 43.0% 내린 가격이다.가을배추 재고가 남아 저장을 시작한 가운데 이달 출하하는 겨울배추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하락세는 더욱 이어질 것으로 점쳐졌다.정부는 배추 수급 과잉 위기를 해결하고자 배추 시장격리에 나섰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 30일 '2022년 겨울배추 긴급 정부수매비축 구매' 공고를 내고 7천t 규모의 긴급 수매 계획을 밝혔다.산지에서는 미리 남는 배추의 산지폐기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북 문경 한 배추농가 관계자는 "배추 수매만으로는 가격 하락세를 떠받치기 힘들 전망이다.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민들 배추 소비를 유도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0명'

올해 대구 수련병원들의 소아청소년 전공의 지원자가 0명을 기록했다. 지역 소아 응급의료 체계가 더욱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대구 수련병원 6곳(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계명대 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이 7일 2023년도 전공의 지원을 마감한 결과, 전체 15명 모집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같은 모집 정원(15명)에 지원자가 2명에 그친 지난해와 비교해도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구파티마병원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을 채웠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한 상황이다.현재 대부분 수련병원에서 소아 중증 환자 및 외래 환자는 전문의가, 응급실에서는 전공의가 당직을 서며 진료를 담당한다.응급실에 온 환자가 15세 이상이면 응급의학과에서, 15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차적으로 진료를 담당하는 만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부족할 경우 응급실 현장 진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진료 과목의 경우 지원율이 ▷내과 97.5% ▷외과 54.5% ▷산부인과 41.6% ▷소아청소년과 0%로 모두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었다.이런 가운데도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 수입이 비교적 많거나 응급 상황 발생이 적어 최근 전공의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진료과들은 정원을 모두 채웠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지원자가 공백이 있었던 진료과는 업무 부담이 소수 인력에게 몰리기 때문에 향후 지원자가 계속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도 적은 인력으로 소아청소년과가 고사 직전인데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구미 국가산단, '저탄소 산업단지 대표모델' 지정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저탄소 산단'으로 탈바꿈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단 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구미산단을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3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미산단에 '친환경 탄소 저감 산단 구축사업'을 추진한다.산자부는 7일 구미산단 내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 및 선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자부 제1차관,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기업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산자부와 경북도·구미시, 구미산단 입주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삼성전자·LG이노텍·SK실트론·덕우전자, 신재생발전회사인 한전산업개발·KJ그린에너지, 한전·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협력 MOU를 체결하고 구미산단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이어 행사 참석자들은 구미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세리머니를 했다.향후 구미산단에는 기업 50곳 이상 에너지컨설팅 및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 RE100 지원 플랫폼 도입, 입주기업 공장 지붕에 200MW 규모 태양광 설비 구축 등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탄소저감 실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구미산단의 에너지 수급 관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산단 에너지자립률 5.9% 달성과 탄소 배출량 4.5% 감축 효과 등이 기대된다.구미시는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을 이미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구미산단을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장영진 산자부 제1차관은 "글로벌 탄소규범 변화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기업의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선 수출기업이 집적한 산업단지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해 산단이 지속 가능한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저탄소 산단 지정은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반도체, 메타버스 등 구미의 차세대 미래산업 기반 조성에도 도움된다. 시는 정부의 역동적인 산업단지 혁신이란 정책 취지에 발맞춰 구미산단의 혁신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1969년 조성된 구미산단은 지난 53년간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최근 조성 중인 구미 5산단을 합치면 구미 1~5산단의 면적은 3천305만여㎡가 넘는다. 연간 생산액은 4조400억원, 수출액 170억달러, 고용 8만3천여 명, 입주기업 2천500여 곳 규모다.

경찰, "불참 땐 응징" 문자 보낸 화물연대 포항본부 압색

경북경찰청은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과 천막 농성장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화물연대 한 관계자가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고 나섰다. 이날 경찰관 약 40명이 현장에 출동했다.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업무복귀자나 비조합원 등에 대한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이에 대해서는 주동자·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 보복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안전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의회, 청하면 의료폐기물처리소각시설 반대하라"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을 두고 지역민의 반대(매일신문 11월 24일 보도 등)가 거센 가운데 지역 자생단체들이 포항시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결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 포항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의료폐기물 시설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시 자원의 공식적 반대 결의를 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가시화되기까지 직전 지역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거나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민간업체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로 주민들의 반대와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포항시의회는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이 지역의 문제를 넘어 흥해읍과 양덕동까지, 나아가 포항시 전체의 문제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며 "이 사업은 결국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 포항시의회가 반대 결의를 하고 포항시장이 불허함으로써 종결할 일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대책위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사업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승인했다. 최근 포항시는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규정에 따라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90%가 넘는 반대의견을 냈고, 지역 20여 개 자생단체들은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