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에 웃는 대형마트·백화점 "매출 상승 기대"

"백신을 맞고 염증 수치가 올라 추가 접종을 고민하고 있었다. 백신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대형마트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전국적으로 해제된 첫날인 지난 18일 이마트 대구 만촌점에서 만난 A씨는 "걱정을 덜게 됐다"고 했다.A씨는 "추가 접종은 망설여지고, 설은 2주도 안 남았는데 마트를 갈 수 없게 될까 봐 불안했다"며 "다행히 방역패스가 해제돼 설에도 마트를 이용해 제사상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역패스 형평성 논란 끝에 정부가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설 대목을 앞둔 대구지역 점포도 한시름을 덜게 됐다.이마트 만촌점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해제되면서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이 해소돼 마트 이용객도 늘고 미접종자도 장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지역 유통 업계는 방역패스가 정식으로 진행됐을 때 생기는 인력 추가 투입과 고객 민원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대구신세계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유지됐다면 접종 확인 절차에 투입되는 직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며 "입장이 지체되거나 거부당할 경우 발생하는 불만과 항의, 안전사고도 큰 걱정이었다"고 했다.지역 유통업계는 방역패스 해제를 매출 상승으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수용품과 설 선물세트를 내놓고 있다. 특히 간소화된 제사 풍습과 코로나19로 많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차림 상품보다는 고급 선물세트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반면 지역 전통시장은 방역패스 해제 여부와 상관 없이 지난해보다 힘들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대구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은 설 대목을 앞두고 각종 이벤트와 할인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상가를 찾는 손님에게 구매액과 상관없이 방역 마스크를 무료 제공하고, 매장마다 평균 30%를 할인하고 있다.그러나 상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시장에는 명절 분위기가 실종됐다고 입을 모았다.서문시장 2지구 지하상가에서 수산물 상회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설 2주 전과 비교하면 장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며 "60대 이상 단골손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종호 서문시장 동산상가 번영회장은 "시장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가 전통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시설에 신경 쓰기보다는 시장에 새로운 고객을 유입할 만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尹X洪 '원팀' 수순? …홍준표가 요구한 합류 조건은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9시를 조금 넘겨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의꿈' 홈페이지를 통해 당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회동 내용을 알렸다.자신의 대권 도우미 등판 조건을 내비친 것.홍준표 의원은 청년의꿈 홈페이지에 올린 '윤후보 회동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합류하기 위한 2가지 조건을 이날 만난 윤석열 후보에게 말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이날 서울 모처 한 식당에서 2시간여 동안 만났다.홍준표 의원은 "오늘 저녁 두 시간 반동안 윤(석열)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했다"며 "첫째, 국정운영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둘째,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여기서 처갓집 비리는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일명 '7시간 녹취'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현재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모 관련 이슈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홍준표 의원은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 하겠다. 이상 끝"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대명·범어·수성지구 '친환경' 주택 등 다양화 해야"

대구 대명·범어·수성지구 등 대규모 단독주택지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하고 주거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주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시도다.대구경북연구원은 19일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연구 결과 주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50여년 간 저층 주거지로 관리돼 온 3개 대규모 단독주택지(면적 6.1㎢)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대구시는 지난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 허용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대구경북연구원이 용역받아 공개한 관리 방안의 도출 과정과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대명지구는 남구 대명6·9·11동과 달서구 송현1동 일원. 범어지구는 수성구 범어2동과 만촌1·2동 일원이고 수성지구는 수성구 두산동과 상동, 지산1동, 중동, 황금2동 일원이다. 이들 주택지에는 약 11만 명(약 4만6천 가구)이 거주 중이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해 공동주택 건립 가능성을 확보한다. 4층에서 7층으로 허용 높이를 변경,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유도한다. 맞벽건축(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로 근접해 건축)을 통해 옥외 공간 활용, 용적률을 극대화하고 정원과 주차 공간 등 공공 기반시설을 설치한다.주민 협정을 토대로 원룸 유도 지역과 제한 지역을 설정한다.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택을 단지화해 아파트 단지의 편의 기능과 같은 주거 필요 시설을 공동 조성·관리하는 타운형 단독주택 단지 형성 유도 사업을 진행한다.국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외벽과 창호의 단열 정비 등 낡은 주택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공동주택에서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가 단독주택에도 제공되도록 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한다.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들 주택지는 공통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주변 환경 악화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주민이 선택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이번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했다.

국힘 보선 공천, 대구 중남구 100% 국민경선 검토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100%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는 국민의힘 당세가 강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만큼 실제 이러한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 특정 후보를 위한 '룰'이라며 지역 정가의 반발이 들끓을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 선거에 대해 논의하고, 20일 최고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 공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며, 당내 다선 의원 중 공관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울 종로구는 중량감 있는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여의도 정가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대구 중남구를 비롯해 서울 서초구갑,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등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전략공천을 강행했다가 도리어 지역 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당원 투표 경선은 자칫 지역 당원 간 내분을 부를 수 있다는 고민이 깔렸다는 것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이러한 안이 이야기되는 것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사그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게임의 법칙'은 공관위가 정하는데 공관위원장 선임 전에 최고위가 공천 룰을 따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누군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경선을 약속했다가 후보를 '내리꽂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초과수당·출장비 부정수급 대구 공무원 366명…징계 1명

지난해 초과수당, 출장여비 등을 부정수급한 대구 공무원이 모두 366명으로 드러났지만, 징계 처분은 단 1명에 그쳤다.거의 대부분이 '단순 착오'로 처리된 가운데 지자체마다 조사 시기와 방법, 징계 기준이 달라 '무늬만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정수급한 내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지난해 1월부터 산하 기관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해 감사했다.18일 매일신문이 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초과수당, 출장여비 등을 부정수급한 이유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366명, 부정환수액은 1천228만2천원이었다.구·군별로는 달성군이 205명·42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다음으로 ▷중구 49명·450만원 ▷동구 8명·122만원 ▷남구 59명·102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구시와 나머지 4개 구·군의 환수액은 100만원 미만이었다. 수성구는 적발된 공무원이 1명도 없었다.감사 요청 당시 국무조정실은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적발 금액의 2배까지 가산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달성군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순수하게 적발된 금액만을 회수했다. 달성군 법무감사실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고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조사 범위는 구·군 별로 길게는 1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달성군은 조사 범위를 2020년 1월 1일로 잡았기 때문에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삼은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길다고 해명했다.대대적인 감사에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대구시 부정 수급자 1명뿐이었다. 징계 수위도 경징계(견책 혹은 감봉)에 그쳤다. 이 외에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동구와 북구 각 1명으로 이마저도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363명은 대부분 '착오에 의한 지급', '계산 오류' 등의 이유로 부당수령액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징계 기준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중구청 한 공무원은 54건에 달하는 허위 출장 사례가 적발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반면 27회 적발된 동구청 공무원과 13회 적발된 대구시 공무원은 각각 훈계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지자체 자체 감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결과를 통보받은 행정안전부는 '중복 감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 감사기구를 가지고 있고 절차와 계획에 맞춰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거나 단순히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법령 위반 사항의 경우에 대해 위반 사항임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자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사막서 K-건설 기술 본 文 대통령 연신 "삼성 자랑스러워"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사업인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현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리야드 도심 내 168㎞에 달하는 6개 노선 중 3개 구간, 64㎞의 건설에 참여하는 삼성물산 임직원을 문 대통령이 직접 격려하고자 마련됐다.문 대통령은 먼저 삼성물산과 리야드 개발청 관계자로부터 건설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프로젝트에 쓰이는 철강의 무게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를 18개 지을 수 있는 양에 버금간다는 현장 관계자의 설명에 문 대통령은 크게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와 함께 리야드 메트로의 승차권을 직접 구매해보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어진 인사말에서 삼성물산이 사우디의 대중교통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임직원들의 기를 북돋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리야드 중심부에서 대중교통의 중추 공사를 삼성물산이 하고 있어 대단히 자랑스럽다"며 "이런 모습을 국민이 직접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방문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시공만 하청받던 과거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줬다"면서 "삼성물산이 세계적인 협력사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시공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삼성물산이 자랑스럽다'는 말만 다섯 번을 하며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이 이번에 찾은 사우디 메트로 건설현장은 지난 2019년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을 받은 뒤 첫 해외 출장지로 선택했던 곳이다. 삼성물산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는 곳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를 잘 해낸다면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사우디와 중동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인사말 이후 현장 근로자와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그대로 사진촬영 순서가 끝나는 듯했으나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자, 삼성물산 파이팅!"을 외쳤고 다른 참석자 역시 같은 구호를 외치며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다.

'KTX구미역' 건립지 내부갈등…市·경제계·국회의원 이견

수출도시 경북 구미의 오랜 숙원인 'KTX구미역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최근 구미시, 경제계를 중심으로 재점화(매일신문 1월 10일자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KTX구미역' 건립지를 놓고 구미시·경제계·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에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KTX구미역 유치를 위해선 43만 구미시민이 결집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유치도 하기 전 부터 이 같은 이견이 나타나는 것은 지역 숙원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미시·경제계·시민사회단체들은 KTX 노선과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가장 인접한 칠곡 약목면에 'KTX구미공단역' 신설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김영식(구미을) 의원은 경부선 구미역 정차 또는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미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지만 KTX 노선은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수 기업인은 승용차로 구미산단과 30~40분 거리인 KTX김천(구미)역을 이용해 기업애로 관련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구미 투자자, 기업인들의 1순위 요구 사항이 'KTX구미역 신설'이라고 말할 정도여서 KTX구미역 유치와 관련한 논의는 지난 2010년 KTX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 등이 KTX구미역 유치를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고 유치전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유치 이전부터 엇박자가 나와 유치전이 힘이 빠지는 양상이다. 구미상의는 이 같은 이견을 좁히고 시민 의견 결집을 위해 18일 구자근·김영식 의원과 경제계·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KTX 구미공단역 신설'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구미 발전을 위해선 구미산단과 가장 근접한 곳에 'KTX구미공단역'을 신설하는 게 1순위 해결 과제"라고 강조했고, 김영호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은 "KTX구미역은 구미산단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공청회 등으로 시민 의견과 공감을 얻자"고 했다. 신창호 구미미래포럼 이사장은 "KTX구미역은 정치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자근·김영식 의원은 "KTX구미역 유치를 찬성한다. 역사 신설 등 이용 방식은 다양한 방식들을 검토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자"고 했다. 이를 지켜본 일부 경제인은 "가장 수요가 많고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하는 게 맞다. 정치적 판단으로 구미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미시·경제계 등이 주장하는 'KTX구미공단역' 신설은 구미산단과 KTX 노선이 가장 인접한 칠곡 약목면에 역사를 신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2천억원 정도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경부선 구미역 정차 방식은 남부내륙철도 공사 구간 김천분기점에서 김천역 연결공사를 우선 시행해 KTX 열차가 경부선 김천역을 거쳐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이다. 이 사업은 국가 철도망 사업에 들어 있어 정부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95억 들인 도청신도시 호민지 공원, 주차장 없어 불편

경상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청신도시 호민지를 대상으로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벌였지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수성못 같은 명품수변도시를 표방하며 벌인 사업이 무색하게 둘레길만 생긴 정도여서 추가 사업 준비가 시급하다. 1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공사를 했다. 총 95억원의 예산을 들여 순환산책로, 연결보행교, 휴게공간 등을 만들었다. 신도시 남동측에 위치한 호민지를 수변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 주민이 자연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편의시설 부족으로 보완이 절실하다. 당장 주차장이 없어 공원 방문객은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한 뒤 산책로 등을 이용해야 할 처지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현재는 방문객이 많지 않지만 날씨가 풀리는 봄철이 되면 찾는 발길이 늘어 도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산책로 주변 공간 대부분이 조경도 없이 채워지지 않고 빈 채로 남아 있고, 여름철 그늘을 제공할 쉼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경북도는 호민지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탓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싶어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설명한다. 농어촌공사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계약을 맺어 10억원의 점용료를 내고 땅을 빌려 쓰는 처지라는 것. 주차장은 공원과 인접한 신도시홍보관 주차 공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장래에는 호민지 인접 미개발 신도시 부지에 신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전까지 방문객 불편은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다. 미흡한 조경, 빈 공간 등은 주민 여론,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보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호민지와 인접한 미개발 신도시 구역이 본격 개발되면 주차장, 카페,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이제 호민지 명품화의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변화할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했다.

병사부터 어르신까지…李 세대별 맞춤형 공약 발표

30%대 박스권 지지율 탈출을 노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병사복지부터 가상자산, 어르신 정책까지 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선대위 산하 평화번영위원회를 통해 처우개선과 상해보험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병사복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다"며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병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식당, 샤워장,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겠다"며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학점 인정제 확대 ▷E-Book 포인트 지급 등을 공약한 이 후보는 앞서 선택적 모병제 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병사월급 200만원'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국민께 약속한 것은 지켜왔듯이, 이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2030세대가 주 이용층인 가상자산과 관련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가상화폐 공개(ICO)를 허용하고,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ST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규제에 중점을 둔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오후엔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노인복지 7대 공약도 발표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폐지 ▷소득공백 노인 위한 장년수당 도입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어르신 일자리 140만개로 확대 ▷근로 노인 국민연금 합리적 조정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만난 노인들에게 큰절을 올린 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도 어르신들이 힘겹게 애쓴 덕인데 저희가 잘 모셔야 한다"며 "나쁜 상황에 처하지 않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尹, 장애인 공약 발표 "주어진 액수 내 복지 서비스 선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려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증 장애인도 택시 호출 서비스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에서 두 배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내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윤 후보는 "미국·영국·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겠다"며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큰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된 예산은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교통비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윤 후보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국가 지원 강화를 공약했다. 4차 산업형 인재 육성 등을 위해 2곳뿐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고, 민간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시각 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를 노인 요양 서비스로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발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등도 공약에 담겼다.아울러 윤 후보는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작용한다"며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이번 공약에서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재 250만원에서 주식과 같은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시세조정·자전거래·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고, 해킹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할 뜻을 밝혔다.윤 후보는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과 공시제도 등 개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국내 코인 발행도 허용할 뜻을 내놓았다. 다만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방식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수혜자서 이웃사랑 기부자 된 탈북민 "나눌 수 있어 행복"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기 쉽지 않았던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에게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설공단 마필관리사로 일하는 북한 이탈주민 박모(46) 씨. 그는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이웃들을 보살피고 있다.박 씨의 선행은 매일신문 이웃사랑의 문을 두드리면서 알려졌다. 19일 급여의 일부분인 166만1천670원을 대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매일신문 이웃사랑에 쾌척한 것이다.2009년 북한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박 씨는 매월 대구 장애인문화예술회에 정기적으로 성금도 기부하고 있다. 북한에서 탁구선수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수성구가 운영하는 장애인 탁구협회에 재능 기부도 하는 등 평소에도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박 씨가 나눔 활동을 한 계기는 한국 정착 과정에서 마주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의 모습 때문이었다.그는 한국에서의 첫 거주지로 고향 함경남도와 가장 비슷한 경북 포항을 선택했다. 그 당시 참여했던 한 아동양육시설 제빵 봉사가 박 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 처음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박 씨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북한에서 어렵게 살았던 나의 모습이 많이 생각나 마음이 아팠다"며 "한국에 왔을 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받은 만큼 나보다 더 아프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몫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한국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북한에서 탁구선수로 활동했지만 한국에서는 당장 생활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렵게 한국으로 온 만큼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그런 생각이 자격증 취득에 나서게 된 동기가 됐다. 자격증은 곧 남한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박 씨는 사회복지사, 반려동물 관리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다.북한에서 탁구선수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 그 재능을 발휘했다. 포항에 거주할 당시 경남 사천으로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던 중 우연히 탁구 국가대표 선수를 만나기도 했다. 그 계기로 한 탁구대회에 경북 대표로 나가게 됐고 개인전 결승에 올랐다. 7년 전 대구로 이사를 온 후에는 남구 대명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탁구를 가르치기도 했다.2018년부터 마필관리사의 길을 걸었다.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따면서 동물에 관심이 생겼고 좋은 기회로 대구 대덕승마장에서 말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처음에는 말이 낯설고 무서웠지만 어느덧 말과 눈으로 교감하는 관리사가 됐다.그는 "남들은 말 관리가 어려운 일이라고 걱정을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힘들어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며 "말은 눈으로 사랑을 주는 존재다. 힘들 때면 말을 통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선다"고 말했다.앞으로 박 씨는 한부모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위해 학자금 지원 등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눔 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씨는 "인복이 많다고 생각한다. 생활이 어려웠을 때부터 주위에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 많았다. 나에게 1순위는 사람이다"며 "열심히 산 몫을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어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했다.

김재원, 대구 중남구 보선 등록…'낙하산 꽃길' 비판 변수

19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앞서 예고한 대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중남구 등 4곳의 보궐선거에 100%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통해 후보를 내보내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3선 중진에다 현직 최고위원의 공식 등판은 선거판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이날 남구선관위에 대리인을 보내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모두 9명이 됐다. 이 가운데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일단 현재까지의 중남구 선거판에서 김 최고위원은 인지도와 정치적 무게면에서 우위에 있다. 군위·의성·청송을 지역구로 제17·19·20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특히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할 경우 현직 최고위원으로 연일 TV·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쌓은 인지도는 큰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김 최고위원의 출마에 정치권 안팎에서 곱지 못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일찌감치 지역구 곳곳을 오가며 표밭을 갈고 있던 기존 주자들은 '낙하산 공천 절대 반대'라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또 대구에서 제대로 된 정치활동을 한 적 없는데다 지역구 주민과도 거의 교류하지 않은 중앙 인사가 내려 꽃히면, 대선 정국에도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여기에 당 지도부인 중량급 인사가 '험지 대신 꽃길만 다시 걸으려 한다'는 비판은 선거 내내 김 최고위원을 따라 다닐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대구 민심이 과거와 좀 다르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며 "인지도 때문에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선택이 꼭 그렇지는 않다. 당선되면 4선이 되는 만큼 오랫동안 쌓여온 지역 현안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與, 4선 연임 금지 추진…TK선 윤재옥-김상훈 대상

여권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를 비롯한 파격적인 혁신안 내놓자 대구경북(TK)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공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골자로 한 정당 혁신안을 추가 발표했다. 앞서 혁신위는 1차 혁신안에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축소, 2차 혁신안에선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제한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을 발표, 당에 당헌·당규 개정 및 관련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는 최근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4선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에 합당 조건으로 요구한 핵심 사안이다. 차기 총선까지 2년 이상 남아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치개혁 아젠다를 선점한 여권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면 야권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이 4선 연임 금지에 동조한다면 TK 정치권에선 윤재옥(대구 달서구을)·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대상자가 된다. 올해 대구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로 나란히 언급되는 가운데, 여권발(發) 4선 연임 금지 추진이 이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를 옮겨 수도권에서 4선에 도전할지 3선의 관록을 바탕으로 대구시정을 이끌지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두 사람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등판론이 한층 더 거세게 불 수도 있다. 이른바 '윤핵관' 파동 이후 선거대책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맡아 당 내홍을 수습하고 있는 윤 의원의 경우 윤 후보 당선 시 정치적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 이에 대구시장뿐 아니라 원내대표 출마와 같은 중앙 정치권 안착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의 경우 4선 연임 금지 추진과 맞물려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 중 최중량급으로 꼽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남구 보궐선거로 방향을 튼 것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외에 아직 이렇다할 경쟁자가 없어 출마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혁신위의 4선 연임 금지 추진와 관련해 곧바로 위헌 논란이 이는 등 향후 실현 가능성을 두고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檢,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 수사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7시간 통화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수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기자는 김건희 씨와 수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전달했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씨는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수사 사안 등을 제외하고는 보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가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웃사랑 경북처럼' 사랑의 열매 모금 339억 역대 최대

경북 지역 사랑의 열매 모금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온정은 식지 않았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이하 경북모금회)가 모금 활동을 벌인 결과 총 338억9천400만원이 모였다. 이는 경북모금회가 1999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한 이래 최대 모금액이다.전년 267억5천200만원보다 71억4천200만원 늘어난 금액이며 모금 목표액 259억5천100만원의 130.6%에 해당하는 수치다.코로나19 장기화, 어려운 지역 경제 등을 감안할 때 목표액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경북 도민은 어려울 수록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 정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적극적 관심을 발휘했다.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캠페인을 추진해 신규 기부자 발굴, 소액 다수 모금 등에 기여했다. 23개 시군 역시 모금에 힘을 보탰다.특히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빛났다.캠페인 기간 ▷포스코 ▷농협은행 경북영업부 ▷DGB금융지주 ▷DGB사회공헌재단 ▷LG생활건강 ▷풍산 ▷더좋은 ▷대명수산 ▷삼라 ▷영풍 ▷아진산업 ▷아이에스동서 ▷에스디바이오센서 ▷인탑스 ▷레몬 ▷인터켐코리아 ▷불성회유지재단 현불사 ▷부성개발 오펠골프클럽 ▷경북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월성원자력본부 ▷예천양수발전소 등이 억 대의 통 큰 기부를 실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랑의 온도는 펄펄 끓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적극 실천해 준 도민, 지역 기업에 감사하다"고 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2곳 신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북편에 출입구 2곳이 추가 설치된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달서구 성당네거리 두류공원 방면과 남대구나들목 방면에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를 각각 1곳씩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3월 중으로 가로등과 지하통신선로, 상하수도 이설 작업을 끝내고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사업비 258억 원이 투입되며 각 출입구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각각 1개씩 설치된다. 아울러 남대구나들목 방면에 있는 기존의 1번 출입구에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출입구는 성당네거리 지하에 길이 162m의 통로로 이어지고, 통로에는 CCTV와 안심벨이 설치된다. 김형일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출입구가 신설되면 서부정류장역 출입구는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어 인근 달서구 성당동·송현동과 남구 대명동 일대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 항소심 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이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을 누락시켜 제출해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명단제출 요구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정의, 내용, 방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역학조사의 내용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방역당국의 구체적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충분히 수긍한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3일 1심 선고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교인 명단 제출은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 방식이 아니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이들이 방역당국의 구체적 직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20대男 신상 공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충남경찰청은 19일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조현진은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자친구 A씨의 원룸 화장실에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는 원룸에는 전날 고향에서 딸을 보러 간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그는 "(너희)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얘기하자"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간 뒤 문을 잠그고 준비한 흉기로 A씨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앞서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우발적 살해가 전혀 아닌 계획범죄"라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경찰은 조현진의 신상공개로 인해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및 주변 인물을 SNS등에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현장 불법 단속 3개월…'과태료 4건·구속 1명’에 그쳐

지난해 10월 출범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약 3개월 동안 집중 점검·감독을 벌였지만 과태료 4건·구속 1명의 성과에 그쳤다.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TF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현장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이 결과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 6천만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 현장 등에서 집회 중 현장 입구를 막아 출입 방해한 혐의로 1명을 구속했다.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청은 TF 출범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 개최 및 사측 직원을 폭행한 사례가 포함됐다.또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으로,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지방사무소 간 협업으로 신속하게 제재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그동안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지난해 11월부터 직접 운영했으며,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정부 합동 TF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하지만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등에서 하도급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불법 행위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창렬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약 100일 간의 관계부처 TF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靑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완화 3월 중 발표 예정"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 "굉장히 민감한 때다.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19일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현재 하향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선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뿐, 근본적 차이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는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단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오차를 보인 것은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과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측면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제출 당시 국세수입을 282조7천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이달까지 전망치를 3번에 걸쳐 수정했고, 결국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만 세수 추계에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어렵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해 일각의 비판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기업의 성과를 정부의 성과로 홍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방산 산업에서는 (정상회담과 같은) '빅이벤트'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게 다반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줄이고 실패한 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외유성 순방'이라는 비판에도 "국제 정세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익 외교를 깎아내리려는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