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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80%, 윤석열 정부 5년 "잘할 것"…기대감 최고조
대구시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반면 대구지역 정치인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협치 밀알 되고자 직 사퇴"
[속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
미분양 7배↑…"조정대상지 안 풀면 대구 주택시장 붕괴"
냉기가 돌고 있는 대구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선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구의 주택 시장은 붕괴할 거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여름이 눈앞이지만 대구 주택 시장은 아직 겨울이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많고 주택 거래량도 좀처럼 늘지 않아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잇따른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침체의 늪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4월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천827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4월 미분양 물량이 897가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3월 3천107건이었는데 올해 3월엔 1천457건으로 줄었다.실제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센트레빌어반포레의 경우 최근 분양 과정에서 308가구 모집에 고작 33명이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참담한 성적표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수성구 한 부동산 중개소 대표는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아 시장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대구 한 분양 업체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려고 각종 경품을 내거는 등 업계가 안간힘을 쓰지만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이 분양 시기를 가급적 늦추려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건설 사업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원자재비가 올라 사업비가 증가한 상황에서 미분양 물량까지 많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대구 주택 시장 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업계는 물론 대구시까지 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12월 18일 정부가 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청약률 감소, 주택 거래량 급감,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이 커졌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집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시장에 줄 충격을 줄이면서 서서히 내려갈 수 있게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쉽지 않은 얘기"라며 "대구를 하루빨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 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업구단 전환" 발언 두고 대구FC 팬들 갑론을박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프로축구 대구FC를 기업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매일신문 23일자 1면)을 하면서 지역 축구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 20일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린 '정치 버스킹' 유세에서 "시장이 되면 대구FC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시민구단은 기업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 어렵지만 인수 기업이 있으면 대구FC가 훨씬 도약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지자체가 계속 운영하면 투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남FC를 운영해보니 돈이 한정없이 들어간다"면서 "야구는 월요일 빼고 TV에 하루종일 나오고, 기업 로고를 붙여 선전이 되는데 축구는 주말과 주중 한 게임씩만 하고 중계도 안 해서 축구단은 기피하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해방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자 홍 후보 측은 "(기업 구단으로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비용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해명했지만, 대구FC 팬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경남FC 해체를 검토한 적이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을 일종의 예고처럼 받아들이는 팬들이 많은 것이다. 대구FC 팬 커뮤니티 '대구스토'에서도 이러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시민구단이 무조건 세금만 먹는 것은 아니다. 대구시 자체 지원금 7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130억원 정도를 기업 스폰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리그 중계권료, 경기장 입장권·상품 판매 수익 등으로 벌어온다"며 "DGB 대구은행파크 건설로 죽어가던 시민운동장 주변 상권도 활성화됐다"고 지적했다. B씨는 "시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 대구의 이름을 외치며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무형의 가치를 지닌 팀이 바로 대구FC"라며 시민구단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강조했다. 반면 안정적인 자본력을 갖춘 기업에 매각할 수만 있다면, 시민구단을 벗어나도 괜찮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C씨는 게시글을 통해 "대구가 사랑하지만 돈 때문에 보내야 했던 선수가 대체 몇 명이냐"며 "(이런 일이)없을 수만 있다면 난 기업구단이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후보는 이와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FC 경기에 이어 오늘도 대구에서 열린 강원FC 경기를 참관했는데 3대0으로 완파했다"면서 "앞으로 구단주가 되면 자주 가야겠다"고 밝혔다.
TK 광역의회, 투표도 안 했는데…관심사는 '차기 의장'?
코앞에 닥친 6·1 지방선거로 전국이 달아오르는 가운데서도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의 관심은 벌써 '차기 의장' 선출로 쏠리는 분위기다. 대구는 32명 중 20명, 경북은 61명 중 17명의 시·도의원들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기 때문이다.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장악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투표로 이미 '다선'을 확정지은데다, 민주당의 인물난 속에 나머지 지역도 상당수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서다.특히 이번 임기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는 등 더 많은 권한을 손에 쥘 예정이다.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후보들이 일찌감치 '눈치 싸움'에 돌입한 이유다.◆ 대구, 3선-재선 눈치싸움 치열대구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32명 정수 중 과반을 넘는 20명의 시의원을 무투표 당선으로 배출하며 이미 의장 자리를 확보했다.특히 이 가운데 이번 선거로 다선 의원이 되는 인사가 10명으로 절반에 달해 의장단 선출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고됐다.이재화 전 시의원이 3선째를 기록하며 최다선 자리를 맡아뒀고, 재선이 확정된 후보만 9명(임인환·김재우·김대현·박우근·김지만·하병문·전경원·이영애·황순자)에 이른다. 선거를 앞둔 후보들 중에도 재선 도전자가 무소속 포함 6명이다.일단 3선을 확정한 이재화 전 시의원은 전반기에 즉시 의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選數)가 깡패'라는 여의도 정가의 오랜 정설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나홀로 3선'의 무게감은 무시하기 어렵다는 평이다.이 전 시의원 역시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확실히 도전한다. 3선 시의원인 만큼 의장을 가장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반기 의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러나 재선 시의원들의 도전 기류도 강해 보인다. 의장 선출은 통상 선수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반드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어서다. 실제로 제8대 대구시의회의 경우 3선 의원 두 명(김규학·배지숙)이 있었는데, 배 시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했지만 후반기에는 재선인 장상수 의장이 선출됐다.또 최다선인 이재화 전 시의원이 지난 2018년 낙선 이후 4년 간 공백이 있었던 '징검다리 3선'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만 시의원 재선을 노리는 다수의 후보들이 의장직에도 도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당장 무투표 당선자 가운데서 김대현·하병문 등 재선 시의원들이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또 한창 선거운동 중인 이만규 시의원 역시 당선될 경우 의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성환·박갑상 시의원도 당선되면 재선이 되지만 무소속이라는 약점은 있다.◆ 경북, 5선 있지만 4선들 도전 직면경북도의회 사정도 마찬가지다. 통상 도의회 의장은 4선 이상 도의원 출신 가운데 배출돼 왔는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나올 수 있는 4선 이상 도의원만 최대 6명에 이른다.이 가운데 2명은 이미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영주 박성만 전 도의원과 포항 한창화 도의원이 대상이다. 박 전 도의원은 이상천 전 의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 5선 반열에 올랐다. 최다선의 무게감이 적지 않은 만큼 의장 자리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직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을 쉬는 등 '징검다리 5선'이라는 점, 과거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등의 행적 탓에 국민의힘이 다수인 경북도의회의 절대적 지지는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이 때문에 도의회 안팎에선 박 전 도의원이 국민의힘 당적의 4선 도의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4선 진입이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김희수(포항), 도기욱(예천), 배한철(경산) 도의원이 꼽힌다. 이미 배한철·김희수 도의원은 당선 후 의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언론을 통해 밝히며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정영길(성주) 도의원도 당선되면 4선 반열에 오르지만 무소속이란 게 약점으로 거론된다.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일부 후보군은 이미 정치권 관계자들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전에 돌입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며 "현 의장이 문경의 고우현 도의원인 만큼 지역별 안배를 통해 차기 의회 전·후반기 의장이 갈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경북 "인프라 풍부한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최적지"
정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을 경북 구미로 유치하기 위해 대구경북 경제계, 지자체가 총력을 쏟고 있다.방산혁신클러스터는 방위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현재 구미시, 대전시가 사업 제안서를 내 2파전 양상이다.이 사업은 방위산업에 우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단체와 대학 등 혁신 주체를 집적해 지역 협력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방위사업청은 지역 한 곳을 선정해 5년간 국비 245억 원을 투입, 선정지에 지역특화 방위산업 부품 로드맵 수립과 국산화를 추진하고 협의체·연구실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 사업은 오는 6월 2일 사업 제안서를 낸 지자체들의 발표에 이어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6월 중순쯤 결정된다.이 같은 선정 일정을 앞두고 대구경북 경제계는 반드시 구미로 유치해 구미경제는 물론 대구경북의 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문충도),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지난 4월 초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경북 구미 유치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며 강한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경북도, 구미시도 방산업계·학계 등과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엔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금오공대·경운대·구미대·경북TP·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10개 기관과 이 사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협력하고 있다.구미는 구미국가산단 내에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국내 대표 방산기업이 위치해 이를 중심으로 협력 중소벤처기업 234곳이 가동 중에 있는 등 방위산업 제조기반과 각종 인프라가 아주 풍부하다.특히 최근 UAE와 4조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한 천궁Ⅱ의 생산기지가 있어 전국 최대 방산무기 수출 도시로 꼽힌다. 이 외에도 구미지역 3개 대학에 방산 관련 학과가 있어 인력수급도 수월하다.게다가 구미에는 미래 5대 방위신산업(우주·반도체·AI·드론·로봇) 관련 제조업체들도 포진돼 있어 관련 산업 육성에도 최적지라는 평가다.구미시와 경제계 관계자들은 "대전은 최근 방위사업청 이전 유치를 사실상 확정 지은 만큼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구미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미는 방산 관련 상생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어느 도시보다 방산클러스터 육성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대구세계가스총회 24일 개막식…신기술·장비 선봬
제28회 대구세계가스총회가 24일 오전 10시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3년마다 열리는 세계가스총회는 가스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회의다. 전 세계 가스 유통 물량의 95%를 차지하는 회원사들로 구성된 국제가스연맹(IGU)은 이번 총회를 통해 가스 관련 현안·사업 등을 결산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한다.2018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가스총회 이후 업계의 주요 이슈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안보'다.총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선 가스 에너지 업계에서 다뤄왔던 지속가능성 등 전통 이슈에 이어 전 세계 가스 에너지 업계의 화두인 탄소중립·신재생 에너지·에너지 안보 같은 새로운 이슈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총회는 아시아 중에선 일본(2003년)·말레이시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2002년과 2011년 부산과 서울이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불발됐었다. 대구는 2013년 11월 신청했고,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GU 총회에서 개최지로 선정됐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열리는 첫 총회이지만 참가 규모는 직전 총회 못지않다. 전 세계 80개국, 460개 회사가 참여하고 사전 등록 기준 8천800여 명이 등록했다. 현장 등록 인원을 감안하면 1만여 명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총회에는 한국가스공사·카타르 에너지·셀·엑손모빌·BP 등 국내외 130여 회사가 전시부스를 운영하면서 가스 관련 신기술·장비 등을 선보인다. 다만 러시아 국영가스기업인 가즈프롬과 민간 에너지기업 노바텍은 전쟁 여파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개막식에 앞서 23일 오후 대구미술관에서 대규모 환영연이 열렸다. 조나단 스턴 런던 던디 임페리얼 대학 교수, 마이클 스토파드 S&P 글로벌 가스전략 총괄 및 특별 고문, 엑손모빌, BP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참가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강주명 국제가스연맹(IGU) 회장, 박봉규 세계가스총회조직위원장 등은 환영사로 반갑게 손님들을 맞이했다.대구시는 총회가 열리는 동안 엑스코 3층에 '대구홍보관'을 운영하며 '5+1 신산업'과 '메디시티(의료관광)'를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盧 13주기 추도식 여야 총출동…대정부 메시지는 없어
여야는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아흐레 앞둔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했다.이날 추도식은 고인이 생전 추구한 가치를 추모하는 자리였지만 여당은 외연확대와 국민통합의 의지를 표출하고자 노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는 모습이었다.다만 애초 예상과 달리 강경한 대(對) 정부 메시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추도식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추도식을 지방선거 전세를 뒤집는 반전의 계기로 만들고자 했던 민주당의 전략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도식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약속을 지켰고 감회가 깊다"면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강물이 되어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처럼"이라는 소회를 밝혔다.정치권에선 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자주 언급했던 문장을 인용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 입장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했고, 운명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애썼지만, 보수진영, 보수언론으로부터 '우리 주제에 무슨 균형자냐', '한미동맹이나 잘 챙겨라' 비아냥을 들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5년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세계 6위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보수진영을 겨냥했지만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란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 관계자는 "추모식을 준비한 노무현재단이 '정치대립을 해소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를 강조했다"며 "또 추도식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반응이 나올 경우 오히려 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도식 참석 후 "노 전 대통령은 지지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 FTA를 관철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지지를 잃어가면서, 외롭게 돼가면서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평소에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말하며 협치의 물꼬를 트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특히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이날 추도식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집결했고 이해찬·이낙연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민주당 원로 인사들도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대표로는 한 총리,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했고 노 전 대통령 가족은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부부 정연·곽상언 씨 등이 자리를 지켰다.
이철우 "신공항 육성 중요" 임미애 "단체장 간 점검 먼저"
앞으로 4년간 경북도정을 이끌 경북도지사 앞에는 통합신공항 건설, 저출산·인구소멸 대응, 미래산업 발굴 등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할 굵직한 현안이 놓여있다.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북의 발전에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나 이들 현안과 과제 해법은 빨간색, 파란색 등 정당색깔만큼 의견이 갈렸다.-2028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과 공항신도시, 주변 산업도지 조성 방안은.▶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이하 이철우)=조기 개항을 위해서는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고 국가사업인 만큼 LH공사에 맡겨 추진해야 한다.통합신공항의 성공은 많은 이용객수에 더해 항공물류 산업의 허브 공항으로의 육성이 중요하다.물류 거점공항 도약을 위해서는 연계 철도·도로망 활용을 통한 저렴한 물류비용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려면 스마트 화물터미널과 대규모 항공 물류 복합단지를 조성해야 한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이하 임미애)=군위-의성군 공동유치로 첫 스텝부터 꼬였다. 우보면을 단독으로 내세운 군위의 반발이 예상됐으나 이를 밀어붙여 결국 해결책으로 군위군 대구편입이라는 이상한 조건이 이뤄졌다.도의회에서 군위군 대구편입을 동의했으니, 뒤집을 수는 없다. 다만 당선되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의성 군수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조기건설, 주변개발 등은 그 다음 문제다.-저출생, 고령화, 청년의 도시 유출 등 경북 시·군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극복 방안은.▶임미애=경북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003명이다. 놀라운 것은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농촌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촌에 비해 젊다고 생각한 도시의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건 지방 소멸이 훨씬 심각하다는 방증이다.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출산 보육 지원 대상 확대에다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게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 정주 기반 강화, 맞춤형 귀농귀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협력적 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이철우=지난 10년 간 경북에서 청년 인구만 17만 명 정도 감소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추진 방식은 답을 내놓지 못한다. '전생애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실현'은 생활필수 인프라 격차로 인한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방 체류자, 생활인구를 유치해 높은 수준의 주거 공간과 편리한 교통, 문화 향유 등을 제공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도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경북 경제는 대기업 이탈, 철강·자동차 등 산업 자원과 구조의 노후화 등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대책은.▶이철우=경북은 인구 1위(196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토대로 구미 전자산업, 포항 철강산업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세계로 나가는 길을 만들지 못했다.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초거대 AI, 클라우드, 5G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을 경북이 가진 기존 산업과 도시 환경을 혁신해 첨단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영일만항을 개발해 하늘길, 바닷길로 뻗어나가고 세계 도시, 뛰어난 인재와의 적극적 교류도 이뤄내야 한다.▶임미애=세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와 소형원자로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동해와 태백산맥을 비롯한 경북 어디서나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자유롭고 신속한 생산·공급·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 경산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과 뷰티산업, 동부권의 이차전지 벨트, 북부권의 바이오산업, 서부권의 전자, 방위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기후변화, 농촌의 고령화, 복잡한 유통구조,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등 경북농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 발전 방안은.▶임미애=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식품산업이다. 할랄(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시장은 이슬람권, 또 종교적인 이유로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해마다 이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한 해의 시장 규모가 1천800조 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할랄 식품 산업에 대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설립하고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겠다.▶이철우=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경북은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 혁신으로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경북형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영남권 자연드림파크 조성 ▷차세대 스마트 농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전략은.▶이철우=이제는 완전한 지방화시대를 열어야 한다.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지방을 나눔으로써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을 통합해서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야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 광역행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원하는 지방분권 전략이 필요하다.▶임미애=대구경북, 그리고 중부권을 포함한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방정부가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부산·울산·경남은 메가시티를 구체화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가진 규제, 재정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약했다. 경북의 미래 먹거리산업과 연관된 기관 이전을 우선 요구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추진됐지만…공공기관 44% 수도권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곳 중 1곳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다. 시·군·구 중에는 대전 유성구에 29개가 있어 가장 많고, 서울 중구도 20개가 넘었다.지방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할지 주목된다.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25개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고 경기가 31개(8.4%), 인천 8개(2.2%)다.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으로는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 16개), 충북(14개), 경북(10개) 등의 순이었다.광주는 4개로 가장 적었고 제주(5개), 충남(7개), 인천(8개) 등도 적은 편이었다.기초단체 별로는 대전 유성구가 29개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중구(21개), 세종 반곡동(17개), 서울 강남구(15개), 경기 성남(15개), 전남 나주(14개) 등의 순이었다.대전 유성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만 22개가 몰려 있고, 한국조폐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의 공공기관도 자리 잡고 있다.서울 중구에는 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 공공기관이 몰려 있고 한국투자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도 본사를 두고 있다.세종 반곡동은 '세종국책연구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KDI국제정책대학원·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다.또 전남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거래소·한전KDN·한전KPS 등 전력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9년에 마무리됐다.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도 형성됐다.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 추가로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어젠다라는 데는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윤석열 정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사망 아들 예금 4억원, 내 것"…옛 며느리에 소송
사망한 아들 명의 예금 4억여원이 자신이 맡긴 돈이라며 옛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며느리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사망한 A씨의 어머니 B씨가 전 며느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자명의변경 소송에서 12개의 통장 중 1개에 대해서만 B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B씨는 1970~1980년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만든 목돈을 자식 중 가장 알뜰한 A씨 명의의 예금으로 보관했을 뿐 증여하지 않았으므로 A씨가 남긴 4억1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자신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4억1천만원의 예금 중 4천900만원이 들어있던 1개 계좌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신청서에 만기 시 B씨에게 지급해 줄 것을 확인한다는 특약사항이 적혀 있는 점을 감안, C씨가 법정상속분으로 받은 60% 금액을 B씨 앞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계좌에 대해서는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B씨가 부동산 투자로 얻은 수익이 예금계좌에 들어갔다고 확신할 수 없고, A씨가 10여년 전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올린 근로소득 상당 부분이 예금계좌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금계좌는 금융실명법 시행 후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것이므로 예금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려면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굳이 A씨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만들지 않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홈플러스 대구점 철거 소음에 인근 주민들 "못 살겠다"
대구 북구 칠성동 대형마트 건물 철거 작업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철거업체가 구청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작업을 이어오다 행정 처분과 작업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23일 찾은 옛 홈플러스 대구점 건물 철거 현장에는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지난해 12월 폐점한 마트 건물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엔 624가구 규모의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이곳에 소음과 분진이 시작된 건 철거 작업이 진행된 지난달 초부터다. 이곳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와장창'하는 소리가 2주간 이어졌다"고 했다.70대 주민 A 씨는 "우리 집은 홈플러스 바로 옆에 있어 소음이 너무 심했다"며 "낮에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견디기 힘들어 일부러 외출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참다못한 주민들은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철거업체가 허가 없이 공사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지상‧지하 포함 3개층 초과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소재기 구·군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군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허가를 내준다.그러나 지난 3월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철거업체는 허가를 받기 전에 내부 기자재를 빼는 등 사실상 공사에 착수했다.연면적 4만2천883㎡,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인 홈플러스 건물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철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작업이 재개된다"고 말했다.철거 작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자 주민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60대 주민 B 씨는 "폐점한 건물을 그대로 둘 순 없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철거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초에 했던 작업은 철거에 들어가기 전 사전 청소였고 현재는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겠다. 주민들이 민원을 또 다시 제기하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 지점을 찾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은정 검사 대구 발령 첫날 "환영합니다" 현수막 걸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발령 첫날 대구지검 앞으로 꽃다발이 배달되고 환영 현수막이 걸렸다.23일 오전 동대구로 대구지검 맞은편 인도에는 '임은정 검사님 환영합니다' '임은정 검사님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환영 현수막 2개가 걸렸다. 이 현수막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성구청이 철거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아침부터 불법 게시물이라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 왔다"며 "사전 신고된 집회 등 현수막이 아니면 내용과는 무관하게 매번 철거한다"고 설명했다.대구지검 앞으로 꽃바구니도 배달됐다. 바구니에는 '임 검사님의 정의는 승리합니다' '환영합니다' 등 문구가 담겼으나 임 검사가 이번 주 닷새간 휴가를 내면서 전달되지는 못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며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냈던 임 검사는 지난 18일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전보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발령 직후 임 검사는 "한번 근무하고 싶었는데 기어이 가게 됐다"며 "친정인 부산과 아버지 고향인 포항이 멀지 않다. 기쁘게 이사 준비하겠다"고 마음가짐을 밝혔다.
'쪼개기 후원금' 논란 김희국 첫 공판…대가성 입증 관건
국책 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해 7월 김 의원 및 9명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이 국책 사업 선정 대가로 지역 업체 및 기관, 단체 관계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법정에 선 인물은 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의 비서관, 후원회 회계책임자, 다이텍연구원 간부,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이사장 등 9명에 달한다.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 종료 이후 재개된 첫 공판기일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인사들에 대한 심문이 시작됐다. 당시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사전 논의 여부와 추진 과정의 부실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주로 오갔다.피고인이 9명으로 많은데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만 30여명에 달하는 등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김 의원 측은 "지역 사업 선정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임무였고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화마 할퀴고 간 안동 산림…2년 만에 다시 아름다운 숲으로
지난 2020년 발생한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역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변모하고 있다.경북도는 23일 "안동 풍천·남후 대형 산불 피해지 복구 대상 1천78㏊ 면적을 되살리기 위해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161억 원 예산을 투입, 경관림·경제림 조성, 밀원수·특용수 조림 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해 4월 24~26일 사흘간 발생한 산불은 건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9~19㎧의 강풍을 만나 크게 확신돼 209억 원의 산림 피해를 냈다.경북도는 산림 피해지의 체계적 복구를 위해 지역주민, 자문위원 등 의견을 수렴, 산불 피해지 복구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했다.그 결과 산림의 종 다양성,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침엽수와 활엽수를 섞은 혼효림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시설물 피해, 대형 산불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불에 잘 견디는 내화수종을 심은 내화수림대 조성도 하기로 했다.1·2차 연도에는 각 400㏊씩 총 800㏊가 대상이며 3차 년도에는 278㏊에 조림 작업을 펼친다.지난해 1차 연도에는 산불 피해지를 지나는 중앙고속도로 주변으로 내한성, 내공해성이 강한 산벚나무를 심었고 민가 주변 등에는 흰 봄꽃으로 유명한 이팝나무를 중점 식재했다. 총 식재 그루 수는 59만3천 본이다.올해에는 내화수종인 상수리나무, 굴참나무를 심어 산불 예방, 대형 산불로의 확산 방지를 꾀하고 있다.또한 눈에 띄는 가시권역 내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는 산벚나무,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목재 생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숲 조성을 위한 낙엽송 식재에도 나서고 있다.이처럼 침엽수, 활엽수를 섞은 혼효림을 만들기 위해 총 80만5천 본을 식재했다.현재까지 심은 나무는 누적 139만8천 본에 달한다.내년에는 지역주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밀원수(벌이 꿀을 빨아올 수 있는 꽃이 피는 나무), 특용수인 헛개나무를 식재하고 능선부를 따라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을 심어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예정이다. 총 41만7천 본을 식재한다.경북도는 이 같은 인공 조림이 경제성 보장, 산주 희망 수종 식재, 밀도 및 높이가 균일한 숲 조성으로 관리 용이 등 장점이 크다고 본다.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한 순간 부주의로 잃어버린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복구해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에 성큼 다가온 여름…올 여름 평년보다 덥다
올여름 대구경북에 예년보다 뜨거운 폭염이 찾아올 전망이다.23일 대구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장기 전망에 따르면 오는 6~8월은 평년(1991년~2020년)보다 덥거나 비슷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월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6월은 21~21.8℃, 7월은 23.8~25.2도, 8월은 24.3~25.5도로 예보됐다. 이 기간동안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은 80% 가량이다.반면 강수량은 부족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위가 한창인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40%로 예상됐다. 6월과 8월도 평년보다 강수가 많을 확률은 각각 40%와 30%에 그쳤다.특히 대구는 이달 하순 들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1~23일 낮 최고기온은 평균 31.5도를 기록했다. 이는 1907년부터 지난해까지 5월 하순 평균 최고기온인 26.4도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이 시기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4년에 기록된 31.5도다. 대구는 24일과 25일에도 최고 기온이 각각 33도와 32도로 예보되는 등 당분간 고온이 계속될 전망이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기온이 더욱 오르는 만큼 폭염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하수처리장 운영 입찰 내정설 논란
오는 10월로 계약이 종료되는 포항하수처리장의 3년간 100억원 대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포항시의 입찰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포항시의회 복덕규·박경열 시의원(올해 불출마)은 지난 18일 발표된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가 입찰의 형식을 빌었지만 '도내 2곳+외지 1곳'의 컨소시엄이 사실상 내정돼 허울뿐인 입찰공고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연대회의와 두 시의원이 세가지를 들어 이번 입찰공고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첫 번째로, 포항시의 입찰공고가 행정자치부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포항시의 공고는 '경북도내 지역업체 참가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하루 처리능력 등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지역업체는 5, 6개 업체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에는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포항시와 달리 상주시는 지난해 10월 하수처리장 관리용역 발주 행때 행정안전부의 예규대로 지역가점적용을 하지 않았다. 지역 가점 미적용으로 논란이 일자 상주시는 "경북도내 자격업체수가 지역가점부여 기준인 10개소에 미달하여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가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내정설이 나도는 컨소시엄 주력업체로 알려진 B(주)는 10년 이상 충청도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지난 2020년 2월 경북도내로 본점 주소지를 이전해 왔다. 또한 지난해인 2021년 12월에 포항시 국장으로 퇴임한 공무원이 이 업체와 관여설이 제기됐고 하수처리장 관련 간부 공무원과 고등학교 동창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현재 내정설이 나도는 지역업체인 B(주), P(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3, 4곳의 지역업체는 현재의 세부적인 입찰평가 조건으로는 단독으로는 물론 외지업체와의 컨소시엄 입찰 가능성이 극히 낮아 공정한 경쟁이라는 입찰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입찰을 참여하려던 지역 내외 업체들은 입찰 공고안에 대한 의견진술을 통해 '지역공동도급 가점'을 없애든지 아니면 입찰참가 자격의 완화나 지역공동도급 대상지역을 경북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해 줄 것을 포항시에 요구했지만 포항시는 현재 입찰 공고를 강행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이 아니며,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포항시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 문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역업체 중 입찰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접 시‧도 소재한 업체까지 가점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공고문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구미 중견기업 31곳 뿐…흔들리는 산업도시 허리
대구경북의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도시 구미에 중견기업 수가 적어 탄탄한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2020년 결산, 구미 소재 중견기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 소재 중견기업은 31곳으로 포항(41곳), 경주(37곳)에 이어 경북도 내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미는 경북도 내 수출의 67%를 차지하며 대구경북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산업의 허리가 되는 중견기업 수는 비교적 적다는 지적이다.본사가 경북에 있는 중견기업은 모두 207곳으로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업종별 분포는 자동차가 4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1차금속이 26곳, 운수업 12곳, 도소매 11곳, 금속가공 10곳 등 순으로 집계됐다.구미의 중견기업은 31곳이다. 이는 구미국가산단 가동업체 1천989곳의 1.6%에 불과하다. 매출액 합계는 2조6천682억 원으로, 구미국가산단 전체 생산액 36조3천523억 원의 7.3%를 차지한다.업종별 분포는 전자부품 5곳, 자동차·비금속광물·1차금속·기계장비·고무제품 각 3곳, 섬유제품·전기장비 각 2곳 등 순이다.또 구미 중견기업의 업력은 10~20년이 9곳, 20~30년 10곳, 30~40년 3곳, 40~50년 2곳, 50년 이상 2곳이다. 10년 미만 기업은 5곳에 그쳐 최근 중견기업 배출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처럼 중견기업이 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규모가 큰 일부 중소기업들이 계열사 형태로 회사를 분리해 중견기업 성장을 회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심규정 구미상의 경제조사팀장은 "구미는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이지만 산업의 허리가 되는 중견기업은 부족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시도하는 과감한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고, 제2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 등으로 관련 중견기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경북도·구미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한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며 ▷규모(매출액) ▷상한기준(자산총계 5천억 원 이상 ▷독립성(피출자기업·관계기업)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경북 구미 원룸서 8개월 영아 숨진 채 발견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영아가 사망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23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쯤 구미시 진평동 소재 한 원룸에서 생후 8개월 된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친모인 B(37) 씨가 지인에게 '아이를 봐 달라'고 한 후 외출 중이었고, 지인이 원룸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A군이 질식사 한 것으로 추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추경호 "물가·민생 최우선…새정부 국정철학 충실히 반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제 정책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 돌파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달라"면서 "단기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준비와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앞으로 발표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공공기관 혁신방안, 국가재정전략회의, 세제 개편,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국가부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는 등 규제개혁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노동·교육개혁에 대해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추진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기재부의 일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간부회의는 서면자료를 준비하지 말고 타이머를 비치해 국별 보고시간을 제한하도록 했다.이는 회의를 효율·생산적으로 바꿔 일하는 시간을 정책 개발·품질 향상에 집중하자는 취지다.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또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은 고품질의 정책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면서 "담당 업무에 대해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라면서 "고시기수·입사순서 중심의 인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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