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비상구 사고' 女승무원 온몸으로 비상구 막아섰다

겁에 질려 가만히 앉아있던 승무원은 없었다.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 당시 한 승무원이 온몸으로 비상문을 막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한 언론이 지난 28일 보도한 사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승무원이 비상문 출입구를 양팔로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여자 승무원은 열려있는 비상구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지난 26일 오후 12시35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타고 있던 이모(33) 씨가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승객 194명이 공포에 시달렸고,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였다.사건 직후 터진 승무원들의 '무대응 논란'도 이번 사진 공개로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앞서 한 승객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승무원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냥 자포자기 상태"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고, 이에 승무원들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29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해당 승무원은 여객기 착륙 이후 밖으로 뛰어내리려던 이 씨를 다른 승무원을 비롯한 승객들과 함께 제압한 뒤, 비상구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온몸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지켰다. 여객기가 비상문을 연 채 활주로를 달리고 있어 자칫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승무원이) 약 2~3분 정도 비상구를 막아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업무 매뉴얼대로 기체가 게이트에 멈춰 설 때까지 계속했던 것 같다"며 "본인의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길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 현재는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모든 승무원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 휴식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28일 대구국제공항 1층 카운터에 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아직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접수된 피해 내용을 토대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의료비 제공을 비롯한 지원책을 최대한 마련한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측의 계획이다.

정부 "北 '위성 발사' 불법…강행 시 응분의 대가 치를 것"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자 정부가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9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해온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IMO 등 국제기구에는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최대 적자' 한국전력, 대구 사택 마련에 62억원 투입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올해 1분기 44조7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도, 최근 1년 반 동안 사택 수백 여 가구를 마련하기 위해 1천300억원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대구에서도 사택 20여 가구를 늘리는데, 62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까지 4천685억원을 들여 사택 3천188가구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사택에 사는 직원은 전체 직원의 26.3%인 6천211명에 이른다는 게 구 의원 측의 설명이다.사택 가운데 약 18%는 적자 사태가 심화한 2022년 이후 신축이나 매입, 임차해 신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은 총 1천294억원 규모다.특히 대구본부의 23개 사택을 조성하는데, 62억800만원을 투입했다.한전 측은 "주택 노후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신입사원 채용으로 인해 사택 수요가 급증했고, 순환근무로 인해 사택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구 의원 측에 설명했다.또 구 의원 측은 처장급 이상 직원에게 단독 사택이 배정되는 점도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며 한전 내부 규정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처장급 이상, 연봉 1억5천만원 이상 임직원은 308명으로, 이 가운 119명(38%)이 단독 입주 사택을 이용 중이다.구자근 의원은 "사상 최대의 적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의 온상인 사택운영이 지속한다는 것은 한전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없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인력충원과 고지식한 지역 순환 근무 체계 개선, 강도 높은 조직 효율화 없이는 적자구조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한울 3, 4호기 조기착공 탄력' 지역현안 협의안 완성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위한 23개 지역현안 사업 주민 최종 협의(안)이 마련돼 원전 조기 착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9일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덕구호텔 세미나실에서 지역현안 실무협의체를 열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협의안은 지역주민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과 관련해 크게 어업 분야와 지역경제 분야, 복지 분야, 원전운영 및 방사선 분야 등 4가지와 11가지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11가지 세부 내용은 ▷어업보상은 실시계획 이후 진행 예정 ▷수산업 인프라(선박수리소 등) 지원은 원전건설 수용성 측면에서 검토 ▷시공사 계약시 지역업체 활용 제도화 및 계약 이행여부 확인(일자리, 지역장비, 지역기업) ▷공사 및 용역계약 분리 발주 등 지역업체 수익성 제고 ▷울진 원자력수소 산업육성(국가산단, R＆D시설 조성 등) 적극 협력 ▷울진군 내 협력사 사택 유치 권고 ▷인재 양성(교육기관 지원 등)을 통한 취업활로 마련 ▷죽변비상활주로 부지 추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예정 ▷실향민 쉼터 마련 ▷군민 복지분야 발굴지원 ▷사용후핵연료,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등 신규원전사업 추진시 경상발전까지 지역주민 안전성 문제 인지 및 저감방안 지속 추진 등이다.또 협의체 자체 내 결의 요구 사항은 죽변 도시계획도로(중로3-7호선) 개설과 북면 신화리 우회 공사용 도로 개설,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협조 등이다. 이밖에 울진군립도서관 건립 등 9가지 기타 추가 의견이 제시됐다. 최종 협의(안)은 울진군과 경북도를 거쳐 산업부와 환경부로 전달될 예정이다.실무협의체 위원인 장유덕 울진군의원은 "주요 지역현안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구미는 섬유·전자산업?…반도체 등 경제 체질 개선

낙동강을 낀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전자산업 중심의 수출 전문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며 국내 경제 한 축을 담당해 온 '산업도시' 구미가 체질 개선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반도체, 방위산업,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선택하고 산업도시로서 위상 되찾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대기업의 수도권 이전, 산업생태계 변화로 전통 주력산업이 힘을 잃어가던 구미에는 대구경북신공항 등 호재를 계기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구미시와 경제계에 따르면 SK실트론(2조3천억원)·LG이노텍(1조4천억원)·LG BCM(5천억원)·한화시스템(2천억원)·원익큐엔씨(1천200억원)·LIG넥스원(1천100억원)·LS전선(1천억원)·아바텍(1천18억원) 등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정부 공모사업도 잇따라 유치했거나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구미시는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K실트론·LG이노텍·매그나칩반도체·KEC·삼성SDI·원익큐엔씨·엘비루셈 등 반도체 기업 344곳이 밀집해 있는 등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덕분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반도체 기업이 이 정도로 밀집한 곳은 구미가 유일하다. 산업용지·공업용수·안정된 전력 등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도 완비돼 있다.방위산업과 탄소산업의 경우 '방산혁신클러스터'(499억원),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팩토리 조성사업'(330억원)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성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로 국내외 방산 소재부품 신시장을 선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 탄소산업 분야에선 구미5산단 탄소산업클러스터를 비롯해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레이첨단소재·코오롱 등 탄소 관련 기업도 많이 포진해 있다.구미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2차전지 육성거점 구축지원 사업(280억원)에 최종 선정되는 등 2차전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구미산단에 거점센터를 짓고 전문 장비 50여 종을 구축해 2차전지 소재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미에는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LG BCM 양극재 공장을 비롯해 30여 곳의 2차전지 기업이 둥지를 틀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성장의 중심에 구미가 있다"며 "내륙 최대 산업도시의 재도약으로 국가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기억의공간', 관람·편의 시설 "기대 이하"

25일 오후 3시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입구에 대구를 찾은 관광객들이 모였다. 골목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기념 전시관 근처에 잠시 멈춘 관광객들은 전시관에 들어가지 않고 의료선교박물관 등이 있는 청라언덕 쪽으로 향했다.전시관 내부는 사람이 없어 한산했다. 개관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페인트 냄새도 진동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성인이 올라가기에 좁고 경사가 가팔랐다. 아동이나 노인 등이 오르내릴 경우 안전상 유의가 필요해 보였다.지난 2월 17일에 개관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이 28일 개관 100일을 맞았지만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관람객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갖추지 못했다.'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은 2020년 2월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던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관은 44㎡ 부지에 연면적 308㎡,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됐다. 당초 국·시비 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 규모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탓에 시비 10억원만 투입됐다.축소된 예산 탓에 전시 시설들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시설을 운영하는 동산병원에 따르면 2월 개관 이후 하루 평균 관람객은 30명이다. 취재진이 방문한 날은 오후 3시 기준 5명이 찾는 데 그쳤다. 학예사 A씨는 "전시공간에는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 공간이 갖춰져야 하는데 화장실조차 없다"며 "약 70~80m 떨어진 청라언덕 쪽 공중화장실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에는 전시관 일부 공간에 '교육 ZONE'을 만들었지만 4인용 테이블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최대 5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한다. 학예사들은 초등학생, 유치원 등 단체 관람이 가장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관광객 유입을 위해 대구시청과 동산병원은 대구 골목투어 코스에 '기억의 공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중구청에 제안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현대 사건인 코로나19 팬데믹은 근대 문화가 주제인 투어 코스에 넣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골목관광팀 관계자는 "위치 안내 푯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관련 사진과 소개 문구를 표시해두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영한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팀장은 "전시 공간 자체가 좁아 많은 콘텐츠를 담으려고 하다보니 편의시설까지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중구청, 동산병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가계 부채, 올해도 GDP 대비 '세계 1위'

2년 가까이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가계 부채는 여전히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홍콩(95.1%)과 태국(85.7%), 영국(81.6%), 미국(73.0%)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한국은 조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돌았다. 다만 1년 전인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가계 부채 비율은 105.5%에서 102.2%로 3.3%포인트(p) 낮아졌다.하락 폭은 폴란드(5.8%p·31.0→25.2%)가 가장 컸다. 이어서 말레이시아(5.5%p·71.6→66.1%)와 싱가포르(4.6%p·52.8→48.2%), 태국(4.3%p·90.0→85.7%), 영국(3.7%p·85.3→81.6%) 등의 순을 보였다. 한국은 영국에 이어 여섯번째로 컸다.2021년 8월부터 통화 긴축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등 자산 투자 과열과 코로나 시국의 경영난·생활고가 겹쳐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팽창한 가계 신용(빚)을 약 2년 만에 정상 수준으로 끌어내리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긴축 기조에도 국내 기업 부채는 오히려 더 불었다. GDP 대비 한국 비(非)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분기 현재 118.4%로 홍콩(269.0%), 중국(163.7%), 싱가포르(126.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한국 기업의 부채 비율은 1년 사이 3.1%p(115.3→118.4%) 올랐다. 세계적 긴축 기조에도 1년간 기업 부채 비율이 커진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10개국에 불과했다.더욱이 한국 기업 부채 비율 상승 폭(3.1%p)은 베트남(8.5%p·103.4→111.9%), 중국(7.8%p·155.9→163.7%), 칠레(5.6%p·96.7→102.3%)에 이어 34개국 가운데 4위였다. 그만큼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빨랐다.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4.1%)은 22위, 1년간 정부 부채 비율 등락 폭(-3.2%p·47.3→44.1%)은 18위로 모두 중위권이었다. 경제 규모와 비교해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239.1%)이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싱가포르(17.4%p·147.7→165.1%)가 가장 앞섰다.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이후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0.50%에서 3.50%로 3%p 올리며 긴축을 주도했다. 올 들어 2, 4, 5월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하면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절대로 다시 못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며 경계심을 보였다.

민주 "오염수, 짜고치는 고스톱" vs 국힘 "괴담정치"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대국민 보고를 앞둔 가운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옛날 광우병, 괴담 정치"라고 받아쳤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공식 논평을 통해 "주한 일본대사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에 관해 '한국에도 다양한 기회에 조기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일본은 벌써 우리 정부의 '들러리 시찰단'을 지렛대 삼아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요식 절차라는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 정도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국민 눈속임'으로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의 명분을 만들고자 작전이라도 짠 것 같다"며 "우리 국민의 불안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2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약 30여명을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들로 뽑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TF를 가동했는데, 이번에 간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이 거의 다 갔다"고 반박했다.그는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 방류하는 것을 찬성한 적이 없는데, 이게 국제법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기준치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오염수 관련 비판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괴담 정치로 과학을 이기겠다는 나라가 문명국가에 몇 나라나 있나"며 "품격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어 "옛날 광우병이나, 사드 문제로 성주 참외를 못 먹는다고 해서 참외밭을 갈아엎는 분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보상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나"라며 "방사능 괴담으로 횟집이나 어민들이 어려워지면 이 책임은 다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 이전공공기관 대다수 5년간 장애인 채용 한 자릿수

지난 5년간 대구 이전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사회형평 채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장애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2곳 중 1곳은 고졸 채용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2곳 중 122곳(33.7%)은 일반정규직 기준 장애인 채용 실적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장애인을 단 1명 선발한 곳은 62개였고, 2명을 뽑은 곳은 38개였다. 장애인을 10명 미만으로 채용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82.3%인 298곳에 달했다.같은 기간 대구 이전공공기관 9곳 중 6곳은 장애인 채용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장애인 채용이 3명으로 가장 적었고 한국사학진흥재단 4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명, 한국부동산원 7명,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각각 8명 순이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장애인 65명을 채용해 두 번째로 많은 신용보증기금(18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전국적으로 장애인을 가장 많이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1천300명)였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은 지난 2019년 한국도로공사 일부 비정규직 직원이 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포함된 장애인 직원이 장애인 채용실적으로 집계된 '허수'다.아울러 공공기관 절반 가까이는 지난 5년간 고졸 채용이 전무했다. 공공기관 362곳 중 172곳(47.5%)은 고졸 채용 실적이 없었고 1명 채용한 곳이 35개, 2명 채용 27개 등이었다. 10명 미만으로 고졸을 채용한 공공기관은 74.6%(270곳)였다.같은 기간 대구 이전공공기관 중에서는 교육학술정보원의 고졸 채용이 전무했고 사학진흥재단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각각 2명, 지능정보사회진흥원 4명, 한국장학재단 9명 등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132명의 고졸을 채용해 가장 많았고, 신용보증기금(69명), 부동산원(31명) 등도 두자릿수대 채용을 했다.전국적으로 고졸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전MCS로 2천750명에 달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 2천576명, 도로공사서비스 1천215명, 한국전력공사 1천137명 순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채용과 마찬가지로 고졸 채용 또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동한 인원이 실적으로 잡혀 허수가 존재했다.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362곳의 여성 채용 인원은 1만3천38명이었고, 여성 채용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대병원(919명)이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846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582명), 서울대병원(557명) 순이었다.

김주수 군수 항소심, 또 다른 前공무원 증인 신청 이유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의성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인을 신청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검찰은 지난 24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번 사건 피고인 전 의성군 안전건설과장 A씨와 함께 또다른 전직 의성군청 공무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이번 사건은 김 군수가 2017년 A씨를 통해 건설업자 C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김 군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A씨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C씨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검찰과 A씨 측은 "김 군수가 뇌물을 받은 정황 증거가 분명함에도 1심 재판부가 객관적 자료 없이 믿을 수 없는 관련자(김 군수 비서실 직원 2명)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군수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항소했다.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과 무관한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김 군수와 A씨가 연루된 또다른 뇌물스캔들의 핵심 인물이 B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소사실(김 군수의 뇌물 수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B씨는 '하수처리시설 감리용역 수주업체 관계자인 D씨가 2016년 김 군수에 전해달라며 김 군수 측근인 E씨에게 4천500만원을 제공하고 A씨에게도 2천만원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E씨가 김 군수에 전하지 않고 본인이 소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 군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도 D씨가 녹취록과 본인 수첩기재 내용 등을 뒤집고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B씨 본인은 D씨 회사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E씨와 A씨 등에게 D씨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법조계는 두 사건을 통해 A씨가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법조계는 또 검찰이 이번 항소심 사건의 발단이 된 2021년 김 군수 자택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에서 수천만원의 돈뭉치가 발견됐던 사실을 환기시켜 김 군수 도덕성에 대한 의심과 뇌물 수수 고리를 연계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당시 김 군수는 2014년부터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놓은 것이라 진술했지만 지폐발행시기 조사 결과 2020년 이후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 또다른 뇌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항소심 사건(2017년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별도 사건으로 확대하진 않았다.

"대입 반영 안돼서"…10대 헌혈 3년 새 37% 급감

학교 밖 헌혈은 대입 봉사 활동에 반영할 수 없도록 기준이 바뀌면서 10대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다.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10대 헌혈자 수는 2019년 80만321명에서 2022년 46만2천186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구경북 10대 헌혈자 역시 지난 2019년 7만675명에서 지난해 4만4천830명으로 37% 급감했다. 국내 전체 헌혈자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0.4%에서 19.9%로 10%p(포인트) 이상 하락했다.10대 헌혈자 급감 원인으론 최근 바뀐 대입 제도가 손꼽힌다.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2024학년도 대입 수험생부터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은 대입에 반영할 수 없도록 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학교 안에서 교사의 지도 하에 이뤄지는 헌혈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대입에 반영할 수 있고, 학생이 개인적으로 헌혈의 집을 방문해 헌혈을 한 경우는 봉사 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게 됐다.이후 대구경북에서 헌혈의 집을 방문한 10대 헌혈자 수는 2019~2022년 3만3천599 → 2만8천542→3만1천588 →2만3천980명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권영매 대구경북혈액원 제조관리부 간호팀 책임간호사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여기에 봉사 실적으로 인정되는 '교내 헌혈버스를 이용한 대구경북 10대 헌혈자'까지 2019년 3만7천76명에서 지난해 2만850명으로 줄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6년차 보건교사 A씨는 "생활기록부상 대입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들이 대폭 줄며 학생들 사이에선 세특(세부능력·특기사항)에 집중하고 봉사실적 자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커졌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미래헌혈자 확보 및 인성 함양 차원에서 10대들의 헌혈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전체 헌혈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더러, 10대 때의 헌혈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의 헌혈 참여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정적 혈액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구 한 조합장, 선거 전 불법대출 등 금품 제공 의혹

대구 한 조합장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호별방문해 선물을 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대구 한 현직 조합장 A씨의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조합원들에게 금품,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한 뒤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재선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5월쯤 경남 한 음식점에서 일부 조합원을 모아 "제가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벌여놓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끝까지 도와달라"며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소인은 지난해 5월 이후 A씨가 직접, 또는 그를 지지하는 조합 감사·이사가 다른 임원이나 조합원 집에 방문해 "한번 더 나온다(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며 우산이나 면장갑 세트, 종합선물세트를 돌렸다고 주장했다.일부 조합원은 A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소인은 또 A씨가 지난 1월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임원 등 90여 명에게 한우와 조기, 과일, 법주가 포함된 고가의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 사업계획에 없던 특별 상여금을 조합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연 1% 금리의 대출 상품을 조합원에게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고금리로 치닫던 당시 시중 금리는 연 6~7%대였다.조합장 A씨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앙심을 품어 거짓 의혹을 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A씨는 "1%대 저금리 대출은 과거에도 종종 판매하던 상품이고, 장갑·마스크, 우산 등 선물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나눠준 적이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밥을 사며 '잘 봐달라'고 말했다는 건 낙선한 상대 후보자 측이 만든 얘기다. 법에 저촉될 얘기를 왜 했겠느냐"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실제작 논란' 선비세상 전기기관차 사고로 3명 부상

부실 제작과 중국산 논란, 입찰 담합 혐의(매일신문 2022년 8월 17일 등 보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북 영주 선비세상 전기기관차가 시운전 중 경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29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 전기기관차는 26일 오후 2시쯤 고장 수리 후 시운전 중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며 경로를 이탈, 방지턱을 들이박고 배수로에 앞부분이 빠지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운전자 등 당시 타고 있던 3명이 부상을 피하려 전기기관차에서 뛰어내리다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다행히 이 전기기관차는 시운전 중으로 일반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다. 전기기관차는 운전석과 객차 1량이 파손됐고 현재 강원도 태백에 있는 납품업체로 옮겨져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선비세상 관계자는 "사고 전날 핸들 부위가 깨져 임시로 용접을 한 후 이날 점검차원에서 시운전하던 중 핸들이 또다시 파손되고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나마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큰 피해는 면했다"고 말했다.이 전기기관차는 그동안 잦은 고장에다 납품 과정에 중국산 부품 등을 걸러내지 못해 부실 검수(비 전문가)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이번 사고가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영주시는 지난해 4월 15일 전기기관차(무궤도 열차) 2세트를 조달 입찰로 7억6천500만원에 구매했다.하지만 운행 예정 3일 전에야 납품이 이뤄지면서 시운전과 성능 검사 등 검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영주시청 감독관이 직원 몇 명을 태우고 선비세상을 둘러본 것이 고작이었다.영주시 관계자는 "전기기관차 2대 중 1대에서 사고가 안전 점검 등을 위해 2대 모두 운행을 잠정 중단했다"고 말했다.

'노산' 추세 갈수록 뚜렷… 40대 분만 10년새 43% 급증

40대 산모의 분만이 10년 전보다 4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연령대의 분만은 모두 줄어든 가운데 40대 산모의 분만만 늘어 저출생 시대에 출산 연령 고령화(노산) 추세가 뚜렷해진 것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22년 분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만 건수는 2013년 42만4천717건에서 지난해 24만4천580건으로 10년새 42.4%(18만137건) 급감했다. 이 통계는 의료기관의 분만 행위코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 분만도 똑같이 1건으로 집계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20대 분만은 10만5천931건에서 3만8천685건으로 63.5%나 줄었다. 전체 분만에서 20대 산모가 차지하는 비율도 24.9%에서 15.8%로 9.1%포인트(p) 감소했다. 30대 분만은 30만3천85건에서 18만5천945건으로 38.6% 줄었고, 30대 비율은 71.4%에서 76.0%로 4.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 분만은 1만3천697건에서 1만9천636건으로 43.3% 늘었고, 40대 산모가 전체 분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8.0%로 4.8%p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기 때문에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 출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의료 인프라와 지원을 든든히 마련해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 고령 출산 현상이 뚜렷해지는 만큼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페' 유료화 땐 카드사 수수료 年 1천억 더 낸다

국내 간편결제 업체가 애플페이처럼 수수료 유료화에 나설 경우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해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29일 한국은행의 '2022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휴대전화 제조사를 통한 간편결제 이용 금액은 하루 평균 1천853억2천만원, 이용건수는 717만3천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각각 34.7%, 29.4% 확대된 수치다.간편결제는 지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이후 도입된 것으로 비밀번호와 생체정보 등의 인증수단을 통한 결제 서비스다. 지난해 기준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휴대전화 제조사는 삼성페이를 가진 삼성전자와 LG페이의 LG전자 두 곳뿐이었지만, LG전자가 2021년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터라 휴대전화 제조사를 통한 간편결제 이용액 대부분은 삼성페이를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올해 이용 금액이 작년과 비슷하다는 가정 아래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에 받는 것으로 알려진 수수료율 0.15%를 삼성페이에도 적용하면 올해 카드사가 삼성전자에 지불할 수수료는 1천14억원으로 추산된다.삼성전자는 최근 카드사에 삼성페이와 관련해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삼성페이도 애플페이처럼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유료화하는 수순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수수료 유료화 여부와 방식 모두 결정된 게 없다"고만 밝혔다.간편결제 업계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다른 대형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자들도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작업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한국은행 간편결제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하루 평균 간편결제 이용 금액은 3천511억5천만원이다. 이를 삼성페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올해 이들 업체에 카드사가 지불할 수수료는 1천922억원에 이른다.전자금융업자 간편결제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스마일페이, SSG페이, 배민페이 등이 있다.

소득 하위 20%, 교육비 지출 1년새 35%↑

올해 1분기 적자 살림을 살고 있는 서민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관련 지출 상승 폭도 평균을 상회했다.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액은 46만1천원이었다.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이 85만8천원 가량인데 반해 소비지출은 131만9천원에 달했기 때문이다.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31만3천원) 대비 적자 폭이 47.2% 증가했다.1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 중 교육비 상승 폭이 눈에 띄었다. 이들의 1분기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3만4천28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천898원(35.1%)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상승률은 3.8%에 불과했다.버는 돈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해 적자 살림을 사는 서민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1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가는 주로 정규교육비 지출(41.4%)에서 나타났다. 학원 및 보습교육지출도 26.2% 늘었다. 두 항목은 모든 분위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정규교육비 중 고등교육(2년제 대학 이상 정규 교육기관 교육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 지출 항목(86.8%)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학원 및 보습교육 항목은 성인 학원 교육 지출이 182.6% 증가했다.보건 관련 지출도 1분위에서 증가 폭이 컸다. 1분기 1분위 가구의 보건 지출은 18만3천949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만2천818원(21.7%) 늘었다. 2013년 3분기(28.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보건 지출 증가율(7.7%)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지출(12.7%) ▷보건 의료용품 및 기구 지출(25.7%) ▷입원 서비스 지출(43.5%) 등 항목에서 늘었다.이밖에 지난해 1분기 대비 주거·수도·광열 지출(15.7%)과 연료비 지출(26.1%), 실제 주거비 지출(6.6%) 등 항목 전반에서 지출이 늘어났다.

코로나 확진 학생 격리 의무 7일→5일로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도 더 이상 쓰지 않게 된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지침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개정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해서도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대신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 받는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를 중지한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진단앱 사용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된다.2020년 1학기 학생들은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개설된 자가 진단 웹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오다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다.유행이 점차 잦아들면서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만 자가진단앱 참여를 권고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가진단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다음 달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아울러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가정학습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 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 억울한 희생 규명

한국전쟁 당시 경북 예천지역 주민들이 군경(軍警) 의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진실이 73년 만에 밝혀졌다.예천주민들이 억울한 희생을 맞았던 이 사건은 지난 26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중순쯤 예천지역 주민 10여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의 제적등본과 족보, 제4대 국회보고서, 1기 진실화해위 피해자 현황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규명 대상자 10명을 이 사건의 희생자로 판단했다.이번 조사과정에서는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양민학살진상보고서'에서 확인된 '양민피살자신고서'를 주로 활용했는데, 예천지역 '양민피살자신고서'에서 이번 진실규명 대상자 10명 중 8명의 기록이 확인됐다.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로 구금됐다가 예천경찰서가 후퇴하기 전 예천읍 고평나들과 개포면 경진리 서울나들,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에서 경찰과 군인에 의해 집단 살해됐다.이들은 모두 민간인들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예천군 관계자는 "진실화해위의 조사에 따라 억울하게 희생된 예천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욱일기 단 일본 자위대 함정 부산항 입항…훈련 참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항에 29일 입항했다.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자위함기(욱일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이 함정은 오는 31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왔다.이스턴 엔데버는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우리 군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3번째 다국적 훈련이다. 한미일과 호주 4개국의 수상함 7척과 관련 한공기 6대 등이 참가한다.일본 방위상은 이번 훈련에 하마기리함을 파견하면서 동시에 자위함기를 달고 참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하나로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해당 법은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자위함기는 붉은 원이 왼편으로 약간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욱일기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 일본 외무성 또한 자위함기를 욱일기의 일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다만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우리나라로 오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31일 시행되는 '이스턴 엔데버23'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고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