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도요샛 4남매 다솔이의 행방불명, 결국…

지난 25일 이뤄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 과정에서 부탑재위성인 대기관측위성 도요샛(SNIPE) 4기 가운데 3호 '다솔'이 사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우주에 잃어버린 줄, 즉 행방불명이 됐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지만, 사출부터 되지 않았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늦은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이같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닷새 동안 천문연 대전 지상국과 전 세계 연구자들이 도요샛 3호 다솔을 추적한 데 따른 결론이다. 항우연 등에 따르면 도요샛 3호 다솔은 사출관 문 개폐 신호 및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미뤄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성이 우주로 사출될 경우 작용·반작용에 의해 3단의 속도가 일부 변화하게 되는데, 이같은 측정 값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우연 등 당국은 원인 파악을 위해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 수신 정보 상세 분석에 착수, 앞으로 1~2개월 동안 위성과 제어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도요샛을 개발한 한국천문연구원은 도요샛 3기만으로도 당초 계획한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요샛은 1~4기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 일렬로 움직이는 편대비행을 하며 태양풍의 변화를 관측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3기로도 가능하다는 것. 이재진 천문연 우주과학본부장은 언론에 "(도요샛) 4기가 모두 임무를 수행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3대 만으로도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3기가 편대비행을 하며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것 역시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요샛'은 작지만 높이 나는 위성이 되길 바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겨울 철새로 유명한 조류 '도요새'가 작명에 쓰인 사례다. 천문연 등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관측위성 프로젝트의 영문명 '작은 규모의 자기권 및 전리권 플라스마 실험(SNIPE, Small scale magNetospheric and Ionospheric Plasma Experiment)'의 약칭 '스나이프(SNIPE)'가 '도요새(snipe)'와 같은 알파벳 스펠링인 점에서 착안했다. 또한 1~4호기에 첫 음절이 가나다라 순인 가람, 나래, 다솔, 라온 등 우리 고유어 명칭이 붙었다. 이어 앞으로는 3남매가 다솔이 몫까지 우주를 날게 된다. ▶앞서 누리호에는 실용 인공위성 8기가 실려 발사됐다. 이어 누리호는 목표 고도 550㎞와 목표 투입 속도 초속 7.58㎞를 정확히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앞서 쌍방항 교신이 성공적으로 달성된 데 이어,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 제어 기능 확인도 완료됐다. 부탑재위성들 가운데 다솔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람, 나래, 라온 등 도요샛 3기는 지상국과 교신을 완료했으며 현재 위성 기능 점검을 수행 중이다. 산업체 위성 3기 가운데 카이로스페이스 'KSAT3U'는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으며 전력계 상태도 정상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루미르 'LUMIR-T1'은 위성 신호를 받는 데 성공한 후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져스텍 'JAC'는 아직 위성 신호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미분양 감소에도…입주 물량 쏟아져 '역전세난' 우려

대구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줄고, 주택매매 거래량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에도 내달부터 쏟아질 입주 물량 '폭탄'을 생각하면 마냥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미분양 주택은 1만3천28호로 전월보다 1.36%(171호) 감소했다.3월 대구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이후로 두 달 연속 감소세다. 3월 대구 미분양 주택 물량은 1만3천199호로 전월보다 5.6%(788호) 줄어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게다가 지난달 대구의 주택 매매량은 2천297건으로 작년 대비 66.4%, 전월 대비 5.3% 늘었다.지난달 경북의 미분양 주택도 8천878가구로 전월 대비 1.5%(138호) 줄어들었다.문제는 7월부터 연말까지 대구경북에서 매달 평균 입주물량 4천 가구가 쏟아져, 역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내달 대구경북에서 3천800여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다음달 대구의 입주 예정 물량은 2천756가구다. 이달 입주 물량(2천782가구)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인천,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이다. 대구 입주물량 중 1천 가구 이상 대단지는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1천79가구) ▷중구 달성동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1천501가구) 등 두 곳이다.이어 7월 1천833가구를 시작으로 12월(2천279가구)까지 매달 입주 단지가 예정돼 있다. 이 물량만 1만7천886가구에 달한다. 특히 10월 한 달에만 7천22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다음달 경북에서는 1천630가구가 입주를 앞뒀다. 이 가운데 매머드급 대단지는 없으나 ▷경주 용강동 경주뉴센트로에일린의뜰(795가구) ▷안동 용상동 안동용상풍림아이원리버파크(835가구) 등 중형 단지가 포진되어 있다.역시 7월부터 연말까지 6천785가구가 입주 예정 물량으로 잡혀있다. 11월이 3천63건으로 가장 많다.직방이 집계한 지난달 기준 대구의 전세가격지수는 85.8인데 이는 2016년 10월(85.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지수가 가장 고점이었던 2021년 7월(118.2)과 비교하면 32.9포인트(p)나 떨어졌다. 이 같은 흐름은 전세 만기를 앞둔 기존 단지에서의 역전세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 지난달 전세가격지수가 117.4로 2년 전 지수(124.2)에서 소폭 내렸다. 다만 지수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 2021년 10월(138.1)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물량 폭탄이 쏟아질 올가을에는 역전세난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직방 김민영 매니저는 "대구 등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 쏠림현상이 두드러져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거나 전셋값이 내림세를 보이는 등 매물 소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옛 도청터 개발 청신호…'도심융합특구법'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도심융합특구법'을 의결하면서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 등 주변 일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는 미래 50년 도시발전을 위해 경북도청 후적지를 총사업비 1조7천억원 규모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국회 국토위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 등 5개의 도심융합특구법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도심융합특구법은 기존의 법안들로는 공공성을 갖고 지역 도심을 광역권 성장거점으로 육성·지원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법안엔 지방 주요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공간인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정 절차, 조성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현재까지 대구를 비롯해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5곳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있다.이날 국토소위는 애초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되 일부 정부부처와 이견을 조율했다.주요 쟁점이었던 도심융합특구 비용 부담 지원 항목과 관련, 원안엔 기반시설·공공지원 건축물 설치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국가·지자체가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 내용으로 수정했다.여야 의원 합의로 수정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후속절차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회에는 21일과 29일 혹은 30일 등 총 2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대구시의 후속 대응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청 후적지와 함께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 일대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로 선정된 만큼 대구시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산업혁신거점으로, 경북대는 인재양성거점으로, 삼성창조캠퍼스는 창업허브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2일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은 대구 미래 50년을 바라보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라며 "경북대 및 삼성창조캠퍼스와 연계한 도심융합특구,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인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큰 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결국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 후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을 별도 독립시키는 내용이 핵심으로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다. 또 각 직역 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간호사와 의사 간 대치 전선을 낳기도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은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을 정해 가결이 불가능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간호법 본회의 재표결 전 원내대책회의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입씨름을 벌였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명이 넘는다"며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100만명의 보호자와 가족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국민들,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 등 민주당 몫 3자리와 여당 몫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만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민주당이 돌연 자당 몫 위원장 선출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개최 30분 전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상임위원장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교육위원장에 박홍근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 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내정된 상황이었다.

김명수의 Pick, 2명은 누구?…대법관 후보 8명으로 압축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30일 오후 2시부터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진행, 모두 8명의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추렸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18일 퇴임한다.이는 천거 대상 37명에서 8명으로, 약 5분의 1 수준으로 압축된 것이다. 이어 다시 4대 1 경쟁을 펼치는 셈이다.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보면 16기부터 27기까지 분포다. 나이대는 53세부터 62세까지.성별은 남성 5인, 여성 3인. 참고로 애초 37명 후보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8명 후보군에 든 것이기도 하다.추천위는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8명을 추려낸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동안 수행한 업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어 6월 2일까지 법원 안과 밖에서 두루 의견을 수렴,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8명 후보 가운데 2명을 고르게 되는 수순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로, 이번에 사실상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참고로 곧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임명된 마지막 대법관 사례이기도 하다.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8인 후보군 명단은 다음과 같다.(기수 순 및 동일 기수시 가나다 순)〈strong〉윤준 서울고법원장(나이 62세·사법연수원 16기)〈/strong〉〈strong〉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strong〉〈strong〉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strong〉〈strong〉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strong〉〈strong〉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strong〉〈strong〉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strong〉〈strong〉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strong〉〈strong〉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strong〉프로필은 이렇다.▷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요직을 꽤 거쳤다. 아울러 수원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고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작년 별세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만약 대법관에 낙점되면 부자 대법관 사례를 쓰게 된다.▷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이 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한 게 대중의 이목을 끈 재판이다.▷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대구 서구 소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1996년 고향인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TK) 및 울산에서 부장판사, 법원장 등을 두루 거쳐 '향판'이라는 수식이 붙는다. 특히 2019년 첫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서도 대구지방법원장에 앉았다.▷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남 진주시 소재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구 달서구 소재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이력이 눈길을 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다.▷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 서울고법 판사직과 겸임하고 있다.▷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강북구 소재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부터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 이력을 갖고 있다.▷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충북 충주시 소재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합격해 같은 후보군 내 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와 함께 눈길을 끈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여성 최초로 맡은 데 이어 횡령·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사과·오미자 주산지에 의료폐기물소각장 추진 논란

사과·오미자 주산지이자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경북 문경시 산북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30일 문경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자회사로 알려진 M업체는 산북면 지내리 일원 1만1천여㎡여 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지난주 문경시에 통보했다.M사는 조만간 인·허가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각장 신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각장 예정부지는 예천군과 접경지역이기도 하다.주민들은 "인·허가가 날 경우 문경 산북면에는 전국 각지 병원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몰리면서 소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사과와 오미자 등 농산물 피해 및 청정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주민 등에 따르면 M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한 규모보다 일일처리 용량과 면적을 작게 신청,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환경피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북에는 경주, 경산, 고령 등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량은 전국 처리물량의 약 30%로 경북이 전국 1위로 알려지고 있다.태영건설은 경주와 경산에 자회사를 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문경이 추가되면 경북에서만 3곳을 운영하게 된다.주민 반발은 거세다. 산북면 이장자치회, 사과발전협의회, 농업경영인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14개 단체는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산북면에는 25개 마을 전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산북주민 죽이는 살인주범', '면민 생명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산반대' 등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린 상황이다.대책위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과 ▷비소, 카드뮴, 니켈과 같은 발암성물질 ▷염화수소, 수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유해성물질로 주민 건강 위협과 농산물 판매하락은 필연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또 ▷경북도 내 소각시설 용량 충분 및 추가 설치의 불필요 ▷인근지자체인 예천군 주민의 부정적 의견 ▷공익성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문경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권익위서 전수조사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선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선 부패방지 담당 기관인 권익위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 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므로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해도 관련 정보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의지도 표명했다.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다면 국민 요구에 부응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조사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요구에 따라 권익위에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며 "권익위 정무직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오히려 여야 동등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식이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호 견제하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전 위원장은 다음 달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사단 구성 및 조사 원칙 등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오는 6월 27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다만 이 같은 구상이 권익위 지도부에서 정식 논의되지는 않아 전 위원장이 임기 만료 전 조사위원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 위원장의 기자간담회가 전날 공지됐다는 것과 관련해 "독임제 장관 기관이 아닌 위원회 기관에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중요 현안에 관해 위원장 일방에 의한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 부제 해제 보류…개인택시 '환영' 법인택시는 '반발

국토교통부가 대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택시업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개인택시는 부제 해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법인택시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30일 대구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19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재운영 신청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논산시 등 15개 지자체는 부제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고, 대구를 포함한 4곳은 1년 잠정 연장인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전국 33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약 50년간 이어오던 개인택시 3부제와 법인택시 6부제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보류 결정이 내려진 4곳은 부제를 해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심의위 차원에서 운영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며 "추후 1년 이내 재심의가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택시 부제가 해제된 상황이 계속되자 법인택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구 동구에서 법인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6) 씨는 "부제가 풀리고 도로에 택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법인 택시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1년간 더 지켜본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법인택시 업계는 처음부터 대구는 부제 해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부제 해제 기준 3가지 중 대구는 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 ▷택시 운송 수요 ▷지역사회 여론 등을 부제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과 운송 수요 등 대구는 부제를 해제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이번 심의에서 당연히 부제를 다시 적용할 줄 알았는데 참담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반면 개인택시 업계는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병기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영업도 자유롭고 수익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80% 이상이 부제 해제를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조경재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고 11월쯤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31일 오후 대구 도심서 총파업 예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31일 오후 2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금속노조는 집회를 마친 뒤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범어네거리를 거쳐 국민의힘 대구시당까지 1.8km 행진을 예고했다.경찰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무대 설치 등으로 집회 장소 주변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며 주요 교차로 등에 교통경찰과 순찰차를 배치해 우회로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 24만원' 대학생 1천명 수용 대구행복기숙사 개관

대구경북 대학생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구행복기숙사가 중구 수창동에 건립돼 30일 개관식이 열렸다.대구 중구 수창동에 건립된 대구행복기숙사는 대구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시유지에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시비 등 모두 448억원을 투입해 지어졌다. 교육부와 대구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협업으로 탄생한 최초의 연합 기숙사인 셈이다.연면적 2만5천452㎡에 지하 2층~지상 14층 1개동 규모로 설립된 기숙사는 2인실(일반) 497곳과 1인실(장애인실) 6실 등 총 503실과 주차장 90면을 갖췄다.대구경북 소재 19개 대학(전문대 포함) 학생 1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독서실을 비롯해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다.가장 큰 장점은 관리비 포함 월 24만원에 주거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구 중구 평균 월세인 42만4천원(KOSIS 국가통계포털 올해 3월 40㎡이하 규모 기준)보다 43% 저렴한 수준이다. 지자체나 대학의 추천을 받으면 월 19만원만 내도 입주할 수 있다.현재 총 586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 중이며, 이들의 학교는 ▷경북대 165명 ▷계명대 139명 ▷대구보건대 118명 등이다.경북 출신 학생(217명)이 가장 많고, 경남(102명), 경기(50명) 순으로 많다. 멀게는 제주(4명), 전남(3명), 강원(8명) 등에서 온 학생들도 있다.서울 출신 대구교대 재학생 박종원(29) 씨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이 근처에 있어 교대역으로 한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정말 편리하다"며 "무엇보다 혼자 자취하거나 학교 기숙사에 살면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데, 2층 식당에서 한 끼 4천원 대에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했다.그런가 하면 많은 이점에 비해 아직 기숙사 입주율은 기대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날 기준 기숙사 정원 1천 명 중 여학생 450명, 남학생 136명 등 총 586명이 입주해 입주율은 58.6%에 그쳤다.대구행복기숙사 관계자는 "현재 각 대학에서 기숙사생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대구시에 요청해 기숙사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 대학에 홍보 협조 공문을 넣는 등 홍보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개관식에 참여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민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 카페, 편의점, 구내식당, 휴게 공간,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렴하고 질 좋은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휴만 되면 비…'노 마스크' 특수 노린 야외 관광지 울상

가정의 달인 5월 황금연휴마다 비가 길게 이어지며 관광지 흥행을 방해했다. 경북도내 야외 관광지 상당수가 전면 '노 마스크'(No Mask)로 기대했던 연휴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30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연휴마다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이달 첫 어린이날 연휴인 5일(금) 경주에는 18.3㎜로 시작해 6일(토) 26.5㎜, 7일(일) 8.0㎜ 등 사흘 내내 비가 오다가 평일인 8일(월)에야 날이 개었다.석가탄신일이던 27일(토)부터 대체공휴일인 29일(월)까지 이어진 월말 연휴에도 마지막날 경북에서 지역에 따라 10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경주월드는 올해 어린이날 연휴 일평균 입장객이 200~300명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경주월드는 5월 어린이날 주간이 대표적 성수기로, 평소 이 기간 주말엔 일 평균 1만~1만5천명이 방문했다. 예년의 80%가 사라진 셈이다.부처님오신날 연휴도 마찬가지였다. 연휴 첫날인 27일 하루 1만명 정도가 방문한 이후 28일에는 비 예보로 4천명 선에 그쳤고, 비가 내린 29일엔 방문객이 손에 꼽았다.이 탓에 경주월드의 이달 누적 방문객은 6만4천여명으로, 지난해(13만명)의 반토막에 그쳤다. 경주월드 관계자는 "황금연휴에 내린 비가 입장객 6만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큰 비용을 들여 야외 체험시설을 도입한 경주엑스포대공원도 사정은 비슷했다.올해 어린이날 연휴 사흘간 입장객은 지난해(1만4천여명)의 절반도 안 되는 6천500여명에 그쳤다. 이 탓에 야외에 설치한 열기구 체험시설과 에어바운스 등은 개점휴업했다.다만 이곳 경우 이번 부처님오신날 연휴엔 지난해(5천여명)보다 많은 8천여명이 방문해 오히려 늘었다.연휴 기간이 지난해 이틀에서 올해 대체공휴일 포함 사흘로 늘었고, 부처님오신날 당일에만 집중호우가 온 영향으로 풀이됐다.문경 모노레일, 철로 자전거, 꼬마열차, 관광사격장을 운영하는 문경관광진흥공단 역시 이달 5~7일 3일 동안 5천880명이 유료 입장해 수입 1억2천17만원을 올렸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5월 6~8일 유료 입장객 8천513명, 수입 1억4천471만원보다 각각 2천600여 명, 3천800여만원 감소한 것이다.홍재범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장은 "불행 중 다행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비교적 이용객이 많았다"고 했다.타지 관광객이 즐겨찾는 구미에코랜드도 성수기에는 주말 일평균 1천500~2천명의 방문객을 맞이하지만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는 3일 간 1천992명, 일평균 660여명으로 예상치의 절반에 그쳤다.부처님오신날 연휴에도 사흘간 2천971명이 방문해 일평균 1천명에 못 미쳤다.구미에코랜드 관계자는 "맑을 때는 주말 동안 3천명 넘게 찾는다. 성수기에 기대가 컸지만 비로 인해 방문객이 예상치보다 많이 적었다"고 말했다.다행히 오는 현충일(6월 6일) 연휴는 맑거나 구름 낀 날씨로 나들이하기 좋을 전망이다.올해 현충일은 화요일로, 전날인 5일 연차휴가를 내면 3일(토)~6일(화) 모두 4일 간 휴일을 보낼 수 있다.대구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3일(최저 19도, 최고 28도)은 오전 한때 구름이 꼈다가 오후 들어 갤 전망이다. 4~5일(각각 최저 17도, 최고 28도)은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고 휴일인 6일(최저 17도, 최고 29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대구시, 소재부품 기업 집중 육성…4억원 규모 지원

대구시가 소재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올해부터 소재부품 기업 초기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소재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대구시는 30일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거나 종사자가 50명 이하인 대구 소재부품 기업에 R＆D를 맞춤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정부 R＆D 과제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대표적 2차전지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성림첨단산업'과 같이 국내 소재부품 산업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소재부품 기업을 발굴하고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대구 제조업체 9천660곳 가운데 매출액 120억 원 이하 또는 종사자 수 50인 이하 기업은 66%(6천382곳)였다.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은 7.8%(763곳)에 불과했다.대구는 소재부품 산업 집적도가 높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다수 기업이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없거나 연구 전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대구시는 이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총 4억원 규모로 ▷전문가 진단 기반 기술 개발방향 수립 ▷맞춤형 공모사업 발굴, 참여 지원 ▷기술 사업화 실증, 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업종 협력 거버넌스 '소재융합유니언'의 기술·마케팅 컨설팅도 제공한다. 참여 기업은 내달 1일부터 대구테크노파크가 공개 모집한다.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노소재 부품산업 가치사슬 혁신사업 ▷소재부품 2.0 기술자립지원센터 구축 ▷첨단 메카닉 고분자 디지털 융합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스케일 업(Scale-up)을 위해서는 자체 연구개발 역량 확보가 중요한 열쇠"라며 "지역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가창면 수성구 편입 주민설명회, 반대에 막혀 파행

"가창이 왜 수성구에 가야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 한마디 없이 무조건 수성구 편입 주민설명회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대구시가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위해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대구시의 첫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대구시는 30일 오후 2시 달성군 가창면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달성군-수성구 관할구역 경계변경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1시간여만에 무산됐다.편입 반대 주민 수십명이 '설명 없는 주민설명회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단상에 내건 채 설명회 진행을 막아섰기 때문이다.반대 주민들은 "홍준표 시장이 수성구 편입 얘기를 꺼낸 지 석 달이 지났다. 그간 수성구에 편입되면 가창면이 왜 좋아지는지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다가 대구시의회에 동의안 제출 시기가 다가오자 일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절차상 맞지 않고, 이런 요식행위 같은 주민설명회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대구시는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위해 내달 2일쯤 대구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6월 정례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이날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 거세지면서 1시간가량 흐른 뒤 끝내 무산됐다.한편,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창면행정복지센터에는 100여명의 가창 주민들이 찾아와 큰 관심을 보였다. 30분 전부터 복지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편입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열띤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동거녀가 홀대' 사찰에 불지른 주지스님 징역 2년 선고

동거녀가 자신을 홀대 한다며 사찰에 불을 지른 70대 주지스님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주지로 있는 경북 청도 한 사찰 창고에 쌓여 있던 볏짚에 불을 붙인 후 인화물질 위로 던져 사찰 건물 4채를 전소시킨 혐의를 받았다.A씨는 이곳에서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살았는데, B씨에게 약 2년 전 사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준 후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B씨가 자신을 소홀하게 대한다며 자주 다퉜고, 범행 전날에는 식사 중 반찬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B씨가 자신의 지인까지 데려와 재차 몸싸움을 하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 집이나 산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면서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산시, 폐기물 매립된 땅 판 애광학원 상대 소송

경북 경산시가 불법 매립된 사업장 폐기물로 청소년수련관 등의 건립이 무산되자 부지를 매각한 학교법인 애광학원을 상대로 부지 매매계약 해제·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시는 앞서 폐교된 옛 대구미래대 부지 내에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기로 했으나 불법 매립 폐기물로 사업이 지연되자 이곳에서의 건립안을 폐기하고 대체부지를 물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30일 경산시는 건립안 폐기 및 대체부지 원점 물색을 내용으로 한 시정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 후속조치로 애광학원을 상대로 이같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애광학원이 2018년 230억원을 받고 경산시에 매각한 옛 대구미래대 부지 7만4천414㎡ 가운데 폐기물 매립이 확인된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2만1천625㎡(61억원)에 대해 매매계약 해제·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또 폐기물 매립 확인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투입된 설계비와 공사 지체상환금, 법정이자 등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도 한다.폐기물 매립이 확인되지 않은 경북권역재활병원 부지 등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했다.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한 후 애광학원에 직접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애광학원은 당시 학원의 기본재산을 팔아야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경산교육지원청이 '불허' 의견을 밝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폐기물처리 비용(190억원 추산) 전액을 시비로 처리 후 애광학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이 또한 학원의 기본재산을 매각한 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이 부지 내 건립안을 폐기했다.시 관계자는 "청소년수련관 등의 건립 부지 내 폐기물 매립 확인으로 이들 시설 건립 지연과 행정력과 재정 낭비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매매계약 해제·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가 하루빨리 나야 후속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479명 공개 채용

경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47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퇴직과 급식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배치 기준 변경(매일신문 5월 26일 보도) 등 결원에 대한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시행된다.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은 특수교육실무사 32명과 조리원 447명이다.응시 희망자는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채용 예정지역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등기, 전자우편을 통해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시험은 특수교육실무사는 1차 필기시험(인·적성검사)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조리원은 1차 필기시험(인·적성검사)을 폐지하고, 서류심사로 대체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조리원 직종의 필기시험 폐지는 조리원의 지속적인 결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행 시험제도에 대한 본청 사업부서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검토 반영한 결과다.세부 시험 기간은 특수교육실무사 1차 필기시험은 7월 8일에 진행되고, 같은 달 27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8월 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기타 응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채용은 직종별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고민을 많이 한 만큼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60%가 적자…코로나19 이후 최고치

코로나19 이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60%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만큼 소득이 오르지 못한 데다, 코로나19 당시 지급하던 정부 지원금마저 사라지면서 소득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전국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은 26.7%로 집계됐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일컫는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것이다. 즉, 가구에서 소비지출이나 저축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다. 소비지출은 일반적인 형태의 지출로 의식주와 교통, 통신, 교육 등이다. 적자가구는 벌어들인 수입보다 더 많이 돈을 쓴 가구를 뜻한다.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중은 62.3%에 이른다. 세 집 중 두 집 가까이 적자 살림을 살았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1분기 기준, 2020년과 2021년 각각 60.6%, 2022년 57.2% 수준이었지만, 올 들어 5%포인트(p) 급등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한 각종 지원금이 사라지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출이 늘어난 이유에서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65.3%로 올해보다 더 높았다.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는 매월 46만1천원의 적자를 냈다. 이들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1만9천인 데 반해, 처분가능소득은 85만8천원이었다. 또 1분위의 소득은 1분기 3.2%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에 달했다. 즉, 실질소득은 1.5% 감소한 셈이다. 이에 반해 소비지출은 1분기 13.7%나 증가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오락·문화 43.3%, 교육 35.1%, 음식·숙박 31.8%씩 늘었다. 지출 비중 기준으로 보면 주거·수도·광열비(23.1%) 부담이 가장 컸다. 1년새 전기·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지출이 15.7% 증가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19.0%), 보건(13.9%) 지출 비중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돼지고기·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 0% 적용

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달 초부터 돼지고기·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린다.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5만톤(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정부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등어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10만5천t)은 할당 관세율을 0%로 낮추고 소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수입 전량)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한다.외식 물가와 '서민의 술'인 소주 등에 대한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이다.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천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1천500t 늘린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접근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작년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강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91.9%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다만 정부는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는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08배 가능한 팔공산 갓바위 메타버스 등장

(주)플레이파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팔공산 갓바위 메타버스'를 개발했다.팔공산 갓바위 메타버스에서는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메타버스 안에서 108배를 할 수 있으며 초를 피우며 기복할 수 있다. 또 갓바위 부처님의 화강암 재질을 메타버스 내 그대로 살려내어 실제감과 몰입감을 자아내고, 부처님 뿐 아니라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목도 실제와 같이 구현했다.메타버스 안에는 이동수단, 목적지까지 한 번에 이동 가능한 빠른이동, 문자채팅 등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불교에 맞는 108배 절하기, 초 피우기 기능이 있다. 거동 및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도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108를하며 소원을 빌 수 있으며, 초를 피워 올릴 수도 있다.한편, ㈜플레이파크는 국내 최초로 대학 메타버스 축제 〈건국대학교 메타버스〉, 대기업 최초의 메타버스 창립기념행사 〈아모레퍼시픽 메타버스〉, SK그룹의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SK mySUNI 메타버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의 연구협업 메타버스 플랫폼 등 다수의 메타버스를 개발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