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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함흥 일대서 '북한판 토마호크' 추정 미사일 여러 발 발사
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가능성이 제...
檢, 이재명 불구속 기소 "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
검찰이 앞서 예고한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지난 대선 전인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래 1년 반 만이다.▶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기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유리한 구조를 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 또는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전달, 이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전해 이들이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번째 사례다. 다만 이 역시 성남시장 시기가 공통 배경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故(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2월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2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부결(및 기각)됐다.검찰로서는 앞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개월이 넘게 지난 이날, 더는 시간을 끄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애초 플랜B로 예상됐던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다만 이게 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수사할 '재료'가 더 있고, 이게 재판에 병합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기와 관련, '옹벽 아파트 논란'으로 알려져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다루고 있다.또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검찰은 이들 수사를 마무리하면, 이들 혐의를 공소장에 적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에 국민들은 일종의 '정치적 기시감'도 경험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공시가 18.6% 하락…보유세 부담 줄어들 듯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하락해 역대 최대 폭으로 내려갔다.부동산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금년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경감됐고,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천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군 부대 이전 탄력받나…국힘, 지원 특별법 발의
전국 곳곳의 도심에 위치한 군 부대의 이전 및 유치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대구의 경우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및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다수 군 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유치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군부대 이전 또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군부대 주둔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이 낙후된다는 이유로 군부대가 나가기를 희망하는 곳도 있고,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군부대가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곳도 있는 상황이다.하태경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전이 논의 되는 군부대는 부산 해운대구 53사단 등 전국 3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 등을 다룬 체계적인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 기관별 역할, 지원방안, 절차 등의 관련 제도가 없다 보니 주먹구구식 논의가 불가피한 상태다.자연스럽게 군부대 이전이 오래 걸리게 되면서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35, 39사단 이전의 경우 10년 이상이 소요됐다.현행법은 안보 적합성 등이 고려돼야 하는 대체부지 선정을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국방부, 군은 지자체의 선정이 끝난 후에야 안보 영향력을 검토하기 때문에 만일 국방부, 군이 부적합 의견을 내면 지자체가 대체부지 선정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므로 이전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이에 특별법은 군부대 이전의 최대 관건인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에 처음부터 국방부·군이 참여토록 제도화했다.아울러 종전 군부대 부지 관할 지자체의 부담을 낮춰 지역주민 요구를 수렴토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 군부대 이전 추진이 쉽지 않다. 부대의 이전건설·기존부지 정화 등의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특별법은 이전 관련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토록 했다. 또 지자체별로 할당된 GB(그린벨트) 해제총량에 특례를 뒀다. 군부대의 종전부지 면적만큼 해제총량을 늘려주는 것이다.또 군부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고 보조금 인상·외국인 투자촉진법 적용 등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설계되도록 했다.하태경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군부대 이전·유치 요구가 늘며,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해졌다"며 "군부대 이전 등의 제도화로 지역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특별법은 하태경 의원 외 김병욱·김정재·김학용·박정·백종헌·송석준·어기구·윤창현·이병훈·이양수·임병헌·정점식·조은희·한기호·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평, 尹에 충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민중 정서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의 사실상 포기선언, 야당이 '매국노'라는 극한 용어를 쓰며 공격하는 등 다시금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도 "위기의 원인인 '강제징용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헌법전문가인 자신이 볼 때 야당과 사회단체의 주장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라고 했다.이어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당시로써는 막대한 금액의 돈을 청구권 자금으로 지급,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징용피해자들도 징용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일괄타결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2012년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김능환 대법관은 판결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청구권존속이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 측에서 강제집행에 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되는 경우 우리 측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계속 청구권존속론을 주장하며 온갖 감정적 언사를 동원하여 정치적 공격을 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야당을 비판했다.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조언과 쓴소리도 남겼다. 그는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한(韓)민족의 최고지도자"라며 "한민족 전통의 집단무의식이나 문화구조의 본질, 민족의 한(恨), 심층적 정조(情操) 따위를 잘 파악하여 가급적 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땅에 사는 이름 없는 민중의 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다만 "158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서 '법대로'만을 고집하며 그 주무부처인 행안부장관을 한사코 끼고 돌고 야당이 탄핵소추절차까지 밟았는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윤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신 변호사는 "이런 자세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쉼 없이 위기가 닥쳐오고 그 영향이 더욱 증폭시켜나갈 위험성이 크다"며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 챗GPT 대항마 '바드' 출시…미·영 테스트 시작
구글이 챗GPT의 대항마로 '바드'를 출시하며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구글은 21일(현지 시각) 대화형 인공지능(AI) 바드(Bard)를 출시한다고 밝혔다.구글은 지난달 6일 바드를 출시 예고했고 한 달 반 만에 블로그를 통해 오픈 소식을 알렸다. 바드는 미국과 영국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후 더 많은 국가와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될 계획이다.구글은 지난달 출시 예고 당시 외부 제한된 이용자들과 회사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거쳐왔다. 구글은 미국과 영국의 제한된 이용자들에게 구글 계정 로그인을 통해 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드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구글은 지난 출시 당시 문제점으로 꼽혔던 대화가 길어지면 대화형 AI가 제어가 안 되는 답을 내놓는 것에 관해서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대화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완했다.이 밖에도 구글은 검색 서비스 외에 유튜브에도 AI 기능을 탑재하는 등 모든 주요 제품에 생성형 AI를 탑재할 예정이다.이로써 구글의 바드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챗GPT AI챗봇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등에 업은 MS는 앞서 새로운 검색 엔진 '빙'(Bing)을 출시한 데 이어 엑셀과 파워포인트, 워드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 365에도 생성형 AI를 탑재한다고 밝혔다.오픈AI는 기존의 챗GPT에 적용된 GPT-3.5보다 업그레드한 대규모 AI 언어 모델(LLM)인 GPT-4를 출시했으며, MS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 생성 AI를 탑재할 계획이다.구글은 "바드를 이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며 "올해 더 많은 책을 읽겠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조언을 요청할 수도 있고, 양자 물리학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바드를 테스트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작년 대구서 승차권 6만개 유실…8700만원 손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에서 유실된 1회권 승차권이 6만개가 넘고 이로 인해 1억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교통공사는 21일 반월당역에서 미회수된 1회권 승차권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된 1회권 승차권은 6만여개로 여기서 발생한 손실만 8천700만원에 달했다.둥근 토큰 형태의 1회권 승차권의 제작원가는 개당 1천450원이다. 10만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유실되면 그만큼 새 승차권을 제작해야 하는 손실로 이어진다.유실 승차권 권종별로는 우대권의 유실량이 3만 6천개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보통권 1만 3천개, 할인권 1만 1천개 순이었다.대구교통공사는 우대권의 경우 발권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 승차권의 경우 수집 목적으로 구매해 챙겨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승차권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이라며 "미사용 승차권일 경우 역직원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이미 사용된 승차권은 가까운 역사에 반납하거나 회수함에 넣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튜닝, 김천서 한방에…성능안전시험센터 내년 가동
경북 김천시에 건설 중인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김천시에는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뿐만 아니라 튜닝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차량주행테스트를 위한 '자동차주행시험장', 입주기업을 지원할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도 들어선다.이처럼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시설들이 한 곳에 집중되자 튜닝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튜닝에 관심 있는 자동차 소유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2023년 연말에 준공 예정인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는 급증하는 튜닝시장의 규모에 발맞춰 튜닝검사, 평가, 인증, 생산, 구매, 장착, 체험 등이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김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가 정상 운영이 시작되는 2024년 1월 이후에도 미래형자동차를 위한 각종 시험연구동을 추가로 구축해 김천시를 튜닝산업 분야의 중심도시로 함께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 그간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었던 튜닝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던 지방의 실수요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김천시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또 김천시의 신사업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유사업 등이 연계 개발되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김천산업단지에는 20여 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추가로 약 50개 기업도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다.또 산업계, 학계, 연구소와 협력으로 튜닝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지역인재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계획도 준비되고 있다.더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정상 운영에 필요한 시험·인증 전문 인력을 올해 정부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김천시와 함께 노력하고, 정상적인 센터운영으로 입주기업들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김천시는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가동에 앞서 지난 20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김충섭 김천시장은 "내년부터 운영되는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시작으로 김천시가 자동차 튜닝산업의 중심지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검찰, 전두환 손자 '검은돈' 폭로에 비자금 수사 착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인 21일 해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로 쌓은 수익을 추적 및 환수하는 부서다. 검찰의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로 동력을 얻었다. 앞서 지난 20일 서민위는 전 전 대통령부터 배우자 이순자 씨,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 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3대 재산 상속이라는 만행을 했다"며 "추가 비자금을 찾아내 전 씨 일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비자금' 의혹은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우원 씨는 이달 13일부터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족의 비자금 관련 의혹을 자세하게 전달했다. 전 씨는 부친 재용 씨가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으로 한국에서 전도사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자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와이너리도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은돈'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일명 '바지사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회사를 운영한다고도 털어놨고, 연희동 자택에는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도 전했다. 자신의 유학생활에 들어간 돈 역시 비자금 덕분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몇억씩 하던 자금들 때문"이라며 "학비와 교육비로 들어간 돈만 최소 10억인데 깨끗한 돈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천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 922억원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며 남은 추징금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 '황제접견' 수감 5개월간 변호사 262번 만났다
구속 수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일평균 1.7회에 달하는 변호인 접견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황제접견' 논란이 일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일 평균 1.24회),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0.6회)의 사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22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 접견 횟수'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정명석의 접견 횟수가 총 265회로 명시됐다. 이 중 262회는 변호인 접견이고, 나머지 3회는 일반 접견이었다.정명석의 구속기간(154일)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가 1.7번에 달하는 셈이다. 변호인 접견은 유리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고, 접견 횟수나 시간에도 제한이 없다.정명석이 선임한 변호사 중 일부는 JMS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JMS 피해자 모임인 '엑소더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명석이 선임한 변호사 중 두 명이 JMS 신도"라며 "제약이 덜한 변호사 접견을 하면 답답한 수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범계 의원은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빈도가 일반 수감자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명석이 변호인접견 시간을 마치 개인 여가시간처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교정당국과 대한변호사협회차원에서 조사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마트 새 상생모델' 만촌점, 동구시장도 함께 홍보
이마트가 대구 수성구 만촌점 홍보 전단에서 올해 설립 46주년을 맞은 동구시장을 함께 소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공동 마케팅이라는 새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이마트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 만촌점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 발행해 온 전단에 동구시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매장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동구시장 설립 46주년 기념 경품 행사와 시장 내 다양한 맛집, 주요 점포를 전단에 담는다.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은 이마트 만촌점과 약 300m 거리에 있는 대형 전통시장이다. 분식부터 빈대떡, 해장국, 육개장, 생선회, 칼국수 등 다양한 먹거리를 갖췄다.동구시장은 설립 46주년을 기념해 23일부터 3만원 이상 구매하는 선착순 1천명에게 '백종원 빽라면' 4입을 증정하기로 했다.경품으로 증정하는 라면 1천개는 이마트 만촌점이 지원한다. 백종원 빽라면은 이마트와 더본코리아가 손잡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비법 레시피를 반영해 만든 상품이다.더해서 이마트는 내달 전통시장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만촌점에서 방영해 마트 방문객이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이마트와 전통시장 상생 활동은 대구 전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내 다른 점포들도 가까운 전통시장과 협력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마트는 밝혔다.전통시장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 매장에서 전통시장 특산물전 등을 열어 시장 판로를 대형마트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이 지역 경계를 넘어 전국 소비자에게 전해지도록 피코크 등 이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홍성수 이마트 CSR 담당 상무는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전통시장과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게 됐다"며 "대형마트의 노하우, 인프라와 전통시장 경쟁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8일 일찍 꽃망울 터진 대구 벚꽃…관측 이래 두번째 기록
21일 대구에도 벚꽃이 피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긴 일조시간의 영향으로 8일이나 개화 시기를 앞당겼다.이날 오후 대구기상청은 벚꽃이 지난해보다 5일 빠르게 개화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벚꽃 관측을 시작한 1924년 이후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다.개화 관측은 동구 효목동 대구기상청사에 있는 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기상청은 표준목에서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개화'로 본다. 올해 봄꽃 개화는 ▷매화(1일) ▷개나리(12일) ▷진달래(15일) ▷벚꽃(21일) 순이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대구의 3월 평균기온은 10.8℃로 작년보다 1.1도, 평년보다 2도 높았다"며 "일조시간도 작년보다 38시간, 평년보다 31.8시간이 많은 167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벚꽃 개화는 기온과 일조시간의 영향을 받으며 그 해의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개화 후 약 일주일 이후 벚꽃이 활짝 핀다. 지난해에는 3월 26일에 개화해 30일 만발했다.
중증응급환자 전국 어디든 '1시간 내 진료' 받는다
정부가 응급 의료 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해 현장·이송·병원 단계에서의 대응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현재 서로 역할이 모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대책'에서 중증·응급 분야에 관한 세부계획이다. 우선 구급대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일시켜 구급대가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도록 하고,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에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무작정 큰 병원을 찾는 사례를 막고자 비응급환자가 중증 환자를 다루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 다른 병원·응급실을 안내하거나 높은 본인 부담금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 응급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지역별로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 공백을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등이 이송, 진료, 전원 등 전 과정에 협업하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 규모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고,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가산하는 동시에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체류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중증외상, 심뇌혈관, 소아응급, 정신응급, 재난대응 등 5개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수립해, 이중 심뇌혈관 분야에서는 지역 전문의로 '전문치료팀'을 구성,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이태원 사고에서 나온 문제점을 반영해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 구성 ▷의사소통 체계 개선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 보건소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이 계획안에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을 49.6%(2022년)에서 60%(2027년)로 높이고,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6.2%에서 5.1%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상황에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학폭청문회 단독 의결…국힘 "의회 폭거" 항의 퇴장
여야가 21일 각종 현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야당이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시키자 여당은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건을 의결했다.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포함시켜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대해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며 결정을 철회하고 청문회 안건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학폭 문제에 대해 야당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현안에 대해 계속 방치하고 지연시킬 수 없었다는 입장도 여당 의원께서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 대상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회의를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운영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도대체 1분기가 다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실이 한사코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오늘 회의에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야당에서 말한 방일 성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4일 운영위를 다시 열어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과방위에서도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 부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방송법 개악안 처리 과정은 처음부터 날치기와 강행"이었다고 맹비난했다.
포항에 3만t 규모 NCA 양극재 생산 공장 들어선다
포스코퓨처엠이 경북 포항에 NCA 양극재만을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처음으로 건설한다.21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전날 하이니켈 NCA(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을 원료로 제조) 양극재의 글로벌 수요증대에 대응하고, 제품군 다변화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포항 NCA 양극재 공장 투자 건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다.이번 공장 건설은 지난 1월 삼성SDI와 10년간 40조원 규모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급 계약에 따른 것이다. 총투자비는 3천920억원이며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연산 3만t 규모로 건설된다. 이는 60kWh급 전기차 약 30만여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포항 NCA 양극재 공장은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5년 생산 판매할 예정이다.포스코퓨처엠은 이번 공장 건설에 따라 NCA 양극재 수주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2012년 양극재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세분화되는 고객의 니즈에 발맞춰 제품 다변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해 현재 5종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보급형 전기차용 제품인 LFP(리튬인산철) 양극재도 개발 중에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제품군은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한편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투자에 앞서 지난해 4월 포항에서 3만t 규모의 NCMA(리튬·니켈·코발트·망간을 원료로 제조) 양극재 공장을 착공해 오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공장이 모두 가동되는 2025년이 되면 포항에서만 6만t 규모의 양극재 생산이 가능하다.
'골재 도둑' 키운 늑장수사…검경 "완벽한 증거 찾다보니"
경북 포항에서 골재 채취·운반업자가 불법 행위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건을 두고(매일신문 3월 2일 보도 등) 검경이 2년 넘게 사건을 미적대는 바람에 또다른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지난 1월 경주시가 문무대왕면 일대 모래 골재 채취 불법 행위를 적발한 A업체 대표 B씨는 2년 전인 2020년 7월에도 포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았다.사건을 담당한 포항북부경찰서는 A업체가 적발된 그해 11월 B씨와 공범 등 모두 5명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당시 포항시 북구청 신청사 건설현장 모래 수천t을 빼돌리다 적발된 것도 있지만, 이 사건 외에도 법망을 피해 모래 골재를 팔아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워낙 퍼져있어 수사 결과와 처분을 지켜보는 눈이 많았다.이들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B씨가 재판대에 세워져 처벌을 받으면 지역에서 불법이 근절되고 건전한 시장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경찰에 보강수사 지휘를 내려보냈고, 이 과정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 또 이 과정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 담당 검사도 교체돼 처음부터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다.이렇다 보니 사건이 검경에 2년이 넘게 묶였고 그 사이 B씨는 유사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골재업계 한 관계자는 "B씨가 재판까지 가서 처벌을 받았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다른 수를 써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진 못했을 것"이라며 "늑장수사가 B씨의 간을 키워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검경은 수사해야 할 범위와 범죄 혐의에 대해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 기소가 늦어졌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바뀐 검사가 공범 관계 문제로 보강수사를 지휘했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며 "좀 더 완벽한 증거를 갖추려다 보니 수사기간이 길어졌다.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업자들 간 공모관계도 있는 데다 B씨 등이 갖다 판 모래의 소유권을 따져봐야 하는 등의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도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사건 성격상 오래 걸리게 된 것 같다. 이번 보완수사가 끝나면 기소까지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적자 1년 넘게 지속 'IMF 직전 이후 처음'
반년째 수출 시장이 마이너스 흐름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감소했고,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적자가 1년 넘게 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누적적자는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일~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9억 4천 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4% 줄어든 수치다.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23.1%나 줄었다. 지난해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5일로 올해 14.5일보다 하루 더 적었다.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를 보인 뒤 5개월 연속 하락, 이달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수출이 월간 기준 6개월이나 감소한 건 코로나19 확산 초기(2020년 3월~8월) 이후 처음이다.특히 반도체 수출이 1년 만에 44.7%나 줄었다. 반도체 품목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 7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이밖에 무선통신기기(40.8%), 선박(57.0%), 정밀기기(26.0%) 등도 수출액이 1년 새 감소했다.이에 반해 승용차(69.6%) 등은 늘었다.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36.2% 감소하는 등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28.3%), 유럽연합(8.9%) 등도 줄었다.반면 미국(4.6%)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372억 6천 900만 달러로 5.7% 감소했다.이달 1일∼20일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는 63억 2천 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 적자 규모(61억 1천 500만 달러)보다 늘었다.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1년 이상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지난 20일까지 집계된 올해 무역적자는 241억 300만 달러다.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무역적자 478억 달러 대비 50.4%를 차지한다.이달 1∼20일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21억 9천 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산 코발트광산' 유해 수습 14년 만에 재개
한국전쟁 당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군 등에 의해 처형된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해 수습 작업이 14년 만에 재개된다.21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수평2굴에서 유해 수습 작업을 재개한다.이번 작업은 새로운 유해를 찾아내는 게 아니다. 1기 진실화해위가 지난 2007~2009년 1~3차 수평2굴 유해 발굴 당시 나온 유해 잔뼈와 흙 등을 3천여 개 포대에 담아 이 굴 안에 보관해 왔던 것을 굴 밖으로 꺼내 유해를 수습과 정리를 하는 것이다.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는 이날 작업 전 개토제(흙을 파기 전에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사)를 봉행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가 수평2굴 유해발굴 현장에 쌓아 둔 포대 3천여 개 중 표본조사를 한 10개 포대에서 당시 희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과 단추 등 모두 34점을 수습하는 등 추가 유해발굴을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은 6·25전쟁 때인 1950년 7~8월 경산, 청도, 대구, 영동 등지에서 끌려온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 대상자들과 대구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 중 상당수가 재판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으로, 3천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기 진실화해위가 2007년부터 3년간 이곳에서 유해 520여 구를 발굴했지만 2009년 관련 예산이 끊기면서 유해발굴 작업이 중단됐다.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 나정태(77) 회장은 "수평2굴 안에 남은 유해를 굴 밖으로 꺼내 수습 정리하는데 14년이 걸렸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면서도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한과 억울함을 풀어주고 후손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 광산의 다른 굴에 대한 유해발굴작업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유림-공자家, 40년 인연 잇자" 대만서 지도자 체험
"40년 인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갑시다."대만으로 지도자 체험연수에 나선 경북유림들이 20일 저녁 타이베이 한 식당에서 공자 종손 부부와 만찬을 즐기면서 40년 동안 이어온 경북 유림과 공자가(家)와 우의를 다졌다.성균관유도회 경북도본부 주관으로 23일까지 연수에는 경북지역 종손·종부를 비롯해 유도회 회원, 여성유도회원 등 유림 지도자 80여 명이 참가했다.대만에 도착해 공자묘를 참배한 이들은 이날 저녁 공자 가문의 79대 종손인 콩췌이짱(孔垂長·47)·우슈워잉(吳碩茵) 부부와 만찬회를 가졌다.당초 이 자리에는 맹자의 76대 종손인 멍링지(孟令繼·44) 씨, 증자 75대 종손 증경홍 씨 부부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현지 사정 상 공자 종손부부만 참여했다.이재업 성균관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은 "2012년 동양 오성의 직계 후손 가운데 공자와 맹자 두 가문의 종손이 동시에 다른 나라를 방문한 사례는 안동방문이 처음이었다. 유림에서는 당시 '2천600년 진객들의 안동 나들이', '공·맹의 인(仁)과 퇴계의 경(敬)이 만나다' 등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었다. 오늘의 경북유림과 공자 종손의 만남은 40년 교류와 우의를 이어가는 의미"라고 인사했다.이에 대해 공자 종손은 "안동지역을 두 차례 방문했다. 3년 전 3월에도 방문계획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이루지 못했다. 올해 내 한국의 경북과 안동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집안과 경북의 교류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일로, 어릴 적부터 집안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저를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이 바로 40년 인연의 경북 유학 선배님들이시다"며 환대했다.이날 이재업 회장은 공자 종손부부에게 하회탈 액자와 '계묘년 3월 대북시를 방문했을 때 마침 성손을 만나 오래도록 세상일을 논함에 그 도의 정취가 갈수록 깊어져 헤어질 때가 되어서는 서로를 흠모하는 마음이 은근하게 깊어졌다. 이에 회포를 적어 보이며 재회를 기약한다'고 적은 족자를 선물했다.2014년 77대 종손 콩더청(孔德成) 선생의 친누나인 공덕무 여사와의 '한지 한복'으로 인연을 맺었던 이영걸 안동한지 회장은 안동한지로 만든 책과 한지를 선물로 전하면서 "오는 10월 10일 안동한지축제와 한지의날 기념식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김종길 학봉종손은 "2천600년 내려오는 인연은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궁행해 도덕성이 살아있는 사회를 유도회가 앞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이 자리에서 양측은 1980년 콩더청 공자 77대 종손의 도산서원 방문을 시작으로 40여 년간 이어져 온 공자 가문과 안동, 퇴계 가문의 교류를 되짚고 앞으로 공자와 퇴계의 유교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타이베이에서 엄재진 기자
“망월지 두꺼비 365일 만나요” 생태교육관 건립 추진
수성구청의 망월지 생태교육관 및 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유명한 망월지가 2025년 하반기에는 살아있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수성구청은 지난 20일 오후 수성구청에서 비공개로 망월지생태환경보존사업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관련 계획을 점검했다.망월지 인근에 생태교육관을 건립하는 이 사업에는 국비 35억원과 구비 75억원 등 모두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망월지 북쪽 3천298m² 정도의 부지에 연면적 1천400㎡ 규모의 3층 건물 1동을 짓는다.현재 부지 매입이 진행 중으로 수성구청은 19억원 투입해 현재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 4필지를 매입했고 남은 3개 필지 매입에 21억원 정도 투입될 전망이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1년 내내 두꺼비를 관찰할 수 있는 '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이다. 생물자원보전시설은 말 그대로 생물이 상시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당 야생생물 생존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필요하다. 수성구는 생태교육관 내에 132㎡ 규모의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두기로 했다.망월지 두꺼비들은 3월 쯤 산란 및 성장 후 5월말이나 6월초 쯤 욱수산 일대로 흩어지는데, 두꺼비의 온전한 서식환경을 갖춘 이 공간에서는 늘 두꺼비를 살펴볼 수 있어 생태교육관 기능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서식 개체 수 등은 두꺼비 습성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아울러 두꺼비의 생태를 영상 등으로 만나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 각종 기획전시가 가능한 기획전시실 등이 각각 218㎡, 66㎡ 규모로 들어선다. 학생 견학 등에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실도 163㎡ 면적으로 계획됐다.특히 수성구가 야심차게 육성하는 두꺼비 캐릭터 '뚜비' 아트샵도 99㎡ 규모로 마련될 예정이다. 망월지 두꺼비를 소재로 한 캐릭터인만큼 이곳 아트샵이 뚜비 캐릭터 상품화에도 중심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뚜비는 방문객들의 환경친화적인 인식 제고 및 생태감수성 함양에도 기여하는 중책을 맡았다.수성구청은 환경부에 망월지를 환경부가 관리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 왔으나 두꺼비가 법적 멸종위기종이 아닌 점 등 때문에 어렵단 통보를 받았다. 대신 환경부는 이곳에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비에 국비를 보태는 방안을 역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성구는 오는 24일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신청,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5월 시설을 준공할 방침이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세계적으로 자연이나 생태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며 "망월지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어린이와 주민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과 생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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