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만에 등 돌린 '정부-화물연대'…산업 현장 피 마른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두고 정부와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이 물류난을 겪고 있다.총파업 7일째인 30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두 번째 만남을 가졌으나 40분 만에 협상에 결렬됐다.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하루 만에 공식 면담이 이뤄졌지만 서로 기존 입장만 반복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해당 품목은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아울러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해당 품목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하면서 사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화물연대와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물류난이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은 '동맥 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 경북 산업의 중추이자 수출 물량이 집중돼 있는 구미와 포항에서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구미시에 따르면 지역 16개 업체에서 납품 지연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수출업체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총파업을 겪은 바 있어 이번에는 사전에 10일 정도의 재고는 챙긴 상태다. 하지만 파업이 더 길어지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포항에선 29일부터 시멘트 물량을 입·출하할 때 화물연대 측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입·출하 차량을 호위하고 있다. 하루 3, 4건 정도 경찰 호위 아래 입·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각 기업은 파업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 자재 확보와 비조합원 운송차량 확보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대구 상황도 녹록지 않다. 대구시에 따르면 건설 현장 곳곳에선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시멘트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지역 레미콘 업체 20여 곳이 레미콘을 생산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일부 업체가 이미 확보한 물량만 소규모로 출하하고 있을 뿐이다.물류가 막히면서 섬유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다. 대구 2곳, 경북 1곳 등 3개 섬유업체의 생산품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형편. 제품을 제때 출고하지 못해 계약 취소 수수료를 물어줘야 할 처지다.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제품을 정상 출고하지 못하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 물량을 야적하면 보관료 문제도 생긴다. 부산에서 원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업체 신용도 저하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대구지하철노조 파업 철회…사측과 협상 극적 타결

12월 1일부터 17년만의 파업을 예고했던 대구지하철노조가 회사와 합의에 도달, 파업을 피했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은 1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된다.대구교통공사와 대구지하철노조는 3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위원회를 계기로 '항구적 노사평화 실현을 위한 노사특별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오후 7시쯤 밝혔다.역무·승무 직원을 중심으로 약 1천200여명이 가입한 대구지하철노조는 회사가 지난 10월 밝힌 간부급 관리자 10% 이상 감축, 3호선 운행관리요원 102명 단계적 용역 전환 등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 근무 전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고조됐었다.이번 합의에 따라 공사는 외주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이미 구성된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근무형태 변경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협의체는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기관사 및 운행관리원 처우개선, 휴일수 조정 등 다양한 근무 형태 변경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노사가 근무형태 변경안에 대해 협의해 문제점이 없다면 7월 중 시범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파업 직전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근무형태 변경방안을 찾고 도시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안전인력 및 국비지원 확보에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국정조사 의사 있나"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이 강조해 왔던 경찰 수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우선시하는 '선(先) 조사 후(後) 조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과 관련해선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이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유가족과 그리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진상규명과 원인 파악이 수사를 통해 결정되고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했다"며 "국정조사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임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측 입장과 관련해선 "가정을 상정한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포항시, '테슬라 기가팩토리' 최우선 투자 후보지로 부상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을 기가팩토리(Gigafactory) 최우선 후보군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경북 포항이 '테슬라 한국 공장'의 최적지라는 분석이 나온다.30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포항남울릉)에 따르면 김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화상면담 직후 기가팩토리 포항 유치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이들은 ▷포스코 철판 공급 ▷2차전지 생태계 ▷포스텍 연구 역량 ▷영일만항 물류 인프라 ▷영일만대교 교통망 등을 고려하면 포항이 테슬라 생산의 최적지라는 데 뜻을 모으고 기가팩토리 유치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포항은 세계 일류 철강회사인 포스코 중심의 스틸 클러스터,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클러스터, 포항·경주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등 3대 핵심 축이 완성된 상태"며 "여기에 포스텍의 연구 역량과 영일만항 및 영일만대교를 통한 국내외 물류 능력까지 더하면 포항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유치 가능성을 자신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면담에서 "한국을 기가팩토리 건설 후보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다.테슬라 한국 공장 유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전국 각지에서 테슬라 한국 공장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테슬라 입장에서 포항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 28일 작성한 '테슬라 기업 유치 및 테슬라 시티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포항 북구 영일만산업단지 일대에 약 800만평 규모의 테슬라 코리아 시티를 조성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이곳은 이미 배터리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2차전지 기업과 연계성이 탁월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영일만항이 바로 인접해있다. 또 포스코 및 철강산업단지는 전기차 소재 개발 및 지원, 포스텍은 테슬라 공대 및 연구기관 설립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기가팩토리 포항 유치가 현실화되면 1973년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이후 지역 경제의 '퀀텀 점프'(대도약)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진짜 춥다" 경북 10년 만의 '11월 한파' 특보 유지

경북 전역에서 최근 10년 새 처음 '11월 한파'가 닥치며 기록적인 추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30일 오전 10시를 기해 포항 등 경북 10개 시군에 대해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해당 지역은 포항·경산·경주·칠곡·영천·울진군평지·성주·청도·영덕·고령이다.나머지 22개 시군에서는 전날 발효한 한파경보가 유지됐다.울릉도·독도에서는 한파주의보가 해제됐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져 3도 이하로 내리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은 등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한다.한파경보는 한파주의보보다 정도가 심할 때 발효한다.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5도를 밑돌거나,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아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린다.기상청은 앞서 전날 오후 9시를 기해 울릉도·독도에는 한파주의보, 나머지 경북 22개 시군에는 한파경보를 각각 발효했다.최근 10년간 11월에 한파가 닥친 적은 없었다. 기상청은 "때이른 한파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기상청은 이날 구름 많은 날씨에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내달 1일도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에서 1~3㎝다.내달 3일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경북도는 지난 28일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열린 한파대비 대책회의에 참석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 중이다.도는 돌봄노인이나 노숙인 관련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현장 근로자를 포함한 한랭질환 취약자 감시를 강화했다. 한파 피해 예방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시군별 최저기온은 문경 -5.5도, 봉화 -5.1도, 상주 -3.7도, 청송 -3.5도, 영주 -3.2도, 김천 -3.0도 등을 기록했다.울릉에서는 이날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다시 뛰는 태극전사들…16강 불꽃 다시 태워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국이 가나전 패배를 딛고 마지막 경기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9일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 포르투갈과의 결전을 대비한 훈련에 나섰다. 대표팀은 이날 1시간여 진행된 훈련을 모두 취재진에 공개했다.전날 한국은 가나와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2대 3으로 패했다. 1무 1패(승점 1)로 조 3위에 있는 한국이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다. 다음달 3일 열리는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통해 꺼져가는 16강 진출의 불꽃을 다시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실낱같은 희망지만 일단 포르투갈을 꺾고, 우루과이와 가나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자력 진출은 불가능하다.이날 훈련장에 나온 선수들 전원은 벤투 감독과 10여 분 미팅을 한 뒤 두 개조로 나뉘어 훈련을 시작했다.가나전 멀티골의 주인공인 조규성을 비롯해 손흥민, 김민재 등 전날 선발 출전했던 11명과 후반 시작하며 교체 투입된 나상호까지 12명은 따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이들은 30여 분 자전거를 타고 스트레칭 등을 한 뒤 훈련을 마쳤다.예비 멤버 오현규를 포함한 나머지 15명의 선수는 패스 연습과 미니게임 등으로 훈련을 이어갔다. 조규성의 첫 골을 어시스트한 이강인도 함께였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앞선 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황희찬은 훈련 중 전력 질주를 하고, 미니게임까지 모두 소화하면서 포르투갈전 출격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이날 훈련에 앞서 벤투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벤투 감독은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같은 팀에 이기려면 많은 것 잘해야 한다"며 "우리 능력 한계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카타르 도하에서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에 "황당하다, 제가 뭘 했느냐"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황당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쯤 제20대 총선 즈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호반건설 측의 제안을 받고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을 설득해 위기를 해결해줬다고 본다. 최후진술에서 곽 전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약 30분간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제가 뭘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관계자들도 저를 못 봤다고 한다"며 "검사가 조사한 것과 다른 사실을 '사실'이라고 할 거면, 당사자는 뭐하러 부르고 조서는 왜 작성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검찰은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보수로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것을 정치자금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서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을 구형하니까 황당하다"며 "검찰이 답이 정해진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도 "검사가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전해 들은) 진술이나 허언, 내용이 번복되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려 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만배 씨는 "50억원이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큰 병을 얻은 것에 미안함이 컸다"며 "뇌물을 주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곽 전 의원이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 구속되고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남욱 씨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그러나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은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면까지 모두 검토한 뒤 내년 1월 25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구 찾은 전해철 "통합신공항특별법 당위성 충분히 공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당위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30일 오후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103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군위군 편입을 전제로 한 TK 통합신공항 추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군위군 대구편입 논의가 본격화된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그 지역(TK)에 있는 분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이 의견을 모으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면서 "특별법을 제안할 때와 발의할 때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려 했던 만큼 TK 신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의성과 효율성 또는 행정체계 전반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지역민들이 의사를 결정 하고 뜻을 모았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그같은 뜻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당 소속인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 의원은 "현재로서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정무적 판단에 의해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법 통과에 대한 절실함을 담아 법안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분명히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광주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서로 배려하고 논의와 협의해 좋은 일을 한다면 갈등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훨씬 일이 잘 풀릴 것"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지혜롭게 많은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당 대응이 내로남불이 돼선 안된다"면서도 "검찰 수사의 무리함과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 냉천 사태' 막을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난항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으로 관리 사각에 놓인 지방하천 보강을 위해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간 입장이 갈리는 등 논란이다. 올해 포항 냉천, 서울 도림천이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범람하는 등 지방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데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적잖다.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2020년 지방하천 관리 사업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정비공사 시행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넉넉치 않은 지방재정 탓에 다수의 지방하천들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자체들은 호소한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등 일부 의원들이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배경이다.문제는 최근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부처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등 입법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에 이양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은 지방 이양을 한 본래의 재정분권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하천, 지방하천 모두에 대한 홍수예방시스템, 위험지도 구축 등 인프라 부분은 국가가 지금도 하고 있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환경부 생각은 다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비율이 47%밖에 안 돼 포항 냉천과 같이 지방하천 피해는 내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대규모 하천보다 소규모 하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맞섰다.이어 "모든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지방이라는 하천관리청을 바꾸지 않고 시급한 구간만 국가가 정비한 뒤 유지 보수는 지자체에 맡기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정부부처 간 논쟁을 바라보는 지자체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 24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선 긴급 안건으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조속 도입'을 의결하는 등 정부를 향해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음주쯤 한 번 더 소위가 열릴 텐데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

'태양광 대출 논란' 영덕 강구수협, 위탁선거법 위반 수사

태양광 부실·부당 대출의혹으로 경북도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영덕군 강구수산업협동조합(매일신문 10월 11일 보도)이 이번에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덕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30일 강구수협 조합원들 등에 따르면 올해 4월을 전후해 강구수협은 어촌별로 순회하며 2021년 경영성과 설명회를 하면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약칭 위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강구수협은 경영성과 설명회를 통해 5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갈비세트와 현금 10만원 등 총 1억5천만원 정도를 돌렸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것이 문제가 됐다.농협과 수협 등 공공단체의 선거와 관련된 법률인 위탁선거법 35조 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위탁선거법 제59조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전문가들은 "재임 중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부행위가 사전 또는 사후 매표 행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강구수협 관계자는 "경영설명회와 한마음체육대회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을 집행했고 조합장과는 관련이 없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설명했고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했다.영덕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文정권 집필 역사교과서 "편향성 심각, 전면수정 필요"

지난 8월 공개된 교육부 2022년 한국사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편향성이 심각해,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든 역사 교육 과정이 좌편향된 교육과정을 한층 더 개악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사업회)는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근현대사 교육과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를 통해 2022년 한국사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정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거꾸로 북한 정권 수립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바꿨다"며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민족 국가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서술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1'은 조선 후기부터 시작한다"며 "향후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을 고려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군조선에서 조선 초기까지 고대·근대사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근현대사 내용 중 산업화 과정의 성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편향"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시기 구축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 주도 공업화 등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한 '한국모델' 혹은 '박정희 모델'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회는 이날 참여한 전문가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더 구체화해 2022 한국사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새로운 집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 "중국·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8대가 남해 및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를 침입해 우리 군이 전술조치에 나섰다.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남해 및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다만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덧붙였다.합참에 따르면, 중국군 H-6 폭격기 2대는 이날 오전 5시 48분쯤 남해 이어도 서북방 126km에서 카디즈에 진입한 뒤 동쪽으로 이동해 오전 6시 13분쯤 이탈했다.이어 6시 44분쯤 포항 동북방 카디즈에 재진입 후 북쪽으로 비행해 오전 7시 7분 쯤에 이탈했다.이후 낮 12시 18분쯤 중국군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4대, SU-35 전투기 2대 등 총 8대가 울릉도 동북방 200km에서 카디즈에 진입했다. 이들 군용기는 독도 동남쪽으로 비행하여 낮 12시 36분쯤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합참은 "8대 중 중국군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TU-95 폭격기 2대 등 총 4대는 동해 카디즈 외곽을 따라 남서방향으로 비행하였고, 러시아군 TU-95 폭격기 2대 및 SU-35 전투기 2대는 카디즈 외곽에서 북쪽으로 이탈했다"고 전했다.합참은 또 "우리 군은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여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건희사랑 前회장' 강신업 변호사, 국힘 당대표 출마 선언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가 30일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이준석 정치적으로 잡고 국민의힘 뿌리째 바꾼다"며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강 변호사는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승민 전 의원을 수서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경찰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앞서 지난 7일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하려고 경기도에 살지도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거짓 주소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이에 경찰은 이틀 뒤인 9일 강신업 변호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고, 유 전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 22일 만에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났다.강 변호사는 현재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변인을 맡고 있다.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1월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을 맡았다.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다가 지난 7월 "회원과 국민, 변호사로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팬클럽 회장직에서 사퇴했다.한편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는 내년 2~3월로 예상되고 있다.

"쫄딱 망할 지경" 전국 기초長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쫄딱 망할 지경에 처했습니다."인구의 절반,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 75%가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구에서 머리를 맞댔다.30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1차 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가 개최됐다.13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지방 발전과 위기 대응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협의회는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격차가 오히려 악화된 점을 지적하며 자치분권을 바탕으로 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이 해결법이라고 강조했다.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며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은 지방 자치 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으로 달성할 수 있다.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협의회는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제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도 요구했다.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협의회는 민선 8기 정책 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했다. 특히 시·군·구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정책협력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회의에서 논의된 민선 8기 주요 사업으로는 ▷철저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자치조직권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정책 리포트 발간 등이 꼽혔다.조재구 대표회장은 "향후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거버넌스를 협의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협의회를 통해 공동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특별법은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인 만큼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대, '성폭력 은폐' 주장 교수 해임 추진

영남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교수의 해임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해당 교수는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교내 한 센터장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은 징계 절차에 나섰고, 지역 여성단체들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전 영남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교수에 대한 해임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이 단체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 11월 2일 A교수에게 해임 징계 추진을 통보했고, 오는 12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 사유는 '허위사실을 통해 동료 교수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고,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남은주 상임대표는 "연구업적을 쌓아온 여성 교수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며 "영남대가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과 제도에 명시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해임시도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남대 측은 "이번 해임통보는 성폭행 사건을 제기한 것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며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지난해 5월 A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교내 한 센터장(B교수)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A교수는 국민청원에 "얼마 전까지 영남대 부총장이던 B교수가 센터를 감독하고 있어 (C교수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분리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말이 돌아왔고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 A교수가 주장한 C교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2월부터 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제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는 물론, 대구와 부산에서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규정을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5등급 차량은 10월 기준으로 112만대에 이른다.환경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을 30일 밝혔다.3차 계절관리제 때까지는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12월부터는 대구와 부산에서도 운행제한이 이뤄지는데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수도권과 대구, 부산이 약간 다르다.수도권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하거나 장착을 신청한 차량도 원칙적으로는 단속되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면 단속에서 제외된다.대구와 부산은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장착 신청 차량, 저공해 엔진 교체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영업차량 등이 모두 단속대상에서 빠진다.매연저감(저공해) 조처가 안 된 5등급 차량 76만3천여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돼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차량은 44만여대(수도권 4만2천대·수도권 외 지역 39만 8천대)다.광주·대전·울산·세종 등 4개 시에선 과태료 부과 없이 관련 안내만 이뤄지는 시범단속이 이뤄진다.이 지역들은 5차 계절관리제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다.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두 차례 실시된 모의 단속에서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건수는 하루평균 5천525건이었다.

청송사과, 한국 최초 인도네시아 수출 쿼터 승인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로 정평이 나 있는 '청송사과'가 동남아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청송군과 청송사과유통센터는 지난 29일 청송사과가 인도네시아 사과 수출 300t 쿼터 승인과 청송사과주스 5년간 무제한 수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청송사과유통센터는 그동안 쿼터 승인을 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글로벌 GAP 승인 등 3년 간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 최초로 달성한 업적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또한 사과 1개로 1팩을 제조하는 사과즙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슬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할랄 인증을 받는 등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에 청송군은 지난 23일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번 쿼터 물량 승인에 따른 현지 점검을 위해 급히 인도네시아 현장으로 달려갔다.그 결과 인도네시아 대형 유통업체인 '헤르그룹'과의 계약이 성사됐고 청송사과 입점을 급히 요청함에 따라 현지에서의 마케팅 및 판촉 행사를 준비 중이다.특히 국내 유통 대기업인 '인도네시아 롯데 마트'에서는 노란색 사과로 유명한 청송황금사과(황금진)의 맛과 품질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수입 요청을 하기도 했다. 시급한 요청인 만큼 청송군과 청송사과유통센터는 1차 비행편으로 청송황금사과 일부 물량을 급히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이번 실사단은 원활한 현지 수출을 위해 농식품유통공사(자카르타지사)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을 공식방문해 수출에 따른 현안 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사과에 대한 쿼터 승인을 얻어 냈다는 점은 대단한 성과"라며 "인도네시아 300톤(t) 쿼터제 승인 및 사과주스의 5년간 무제한 수출계약은 향후 국내 시장 포화에 대비해 청송사과가 선두에서 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해외 방문은 23~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이뤄졌으며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청송사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실사를 위해 추진됐다.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 중 화재…수조까지 동원

경북 포항에서 전기 삼륜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30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57분쯤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한 주택 앞에서 전기 오토바이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화재를 발견해 119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발생 10여 분만에 불길을 잡았다.하지만 곧이어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하면서 불이 커지기 시작했고, 소방대원들은 배터리 수조(아이스박스)를 동원해 이날 오전 7시 42분쯤이 돼서야 불을 완전히 껐다.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 오토바이가 전소하고, 오토바이 가까이 있던 주택 대문 일부가 불에 타는 등 447만원 상당(소방당국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맥도날드, 또 이물질 사고…이번엔 '모기 붙은 해시브라운'

최근 맥도날드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모기가 달라붙은 해시브라운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에 사는 A씨는 오전 9시 21분쯤 아침 메뉴를 사기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해 '소시지 에그 맥머핀 세트'를 주문했다.A씨는 세트 구성에 포함된 감자튀김인 '해시브라운'에 커다란 모기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고 입맛을 잃었다.그는 바로 맥도날드 직원에게 항의함과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기가 붙은 해시브라운을 신고했다.A씨는 모기가 해시브라운에 달라붙은 채 함께 튀겨진 것으로 생각했다.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해시브라운을 186도의 고온에서 2분30초간 조리하기 때문에 모기가 함께 튀겨지면 형체가 남아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매장 담당자는 모기가 날아다니다가 해시브라운에 달라붙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고 한다.맥도날드 관계자는 "벌레가 들어간 경위를 방제업체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이물질 신고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아프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절차들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A씨는 "맥도날드에서 최근 기생충과 벌레, 가시 등이 잇따르면서 제조 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이물질이 나왔다. 10년 이상 맥도날드 제품을 이용했는데 그동안 이런 이물질을 모르고 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연합뉴스 측에 전했다.그러면서 "매장에는 제품을 제조하고 서비스하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딱 봐도 알 수 있는 모기를 그냥 가져다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맥도날드에 이물질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처벌을 강화해서 이런 뉴스가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이물질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또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 감자튀김 등에서 기생충, 애벌레, 가시 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들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지난 6일 인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햄버거를 먹던 중 벌레가 나왔다"는 고객 민원이 접수됐고, 맥도날드 측의 확인 결과 검은색 벌레 형태의 이물질은 양상추 원물에 섞인 집게벌레류로 밝혀졌다.지난달 28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한 고객이 상하이버거를 주문해 먹다가 기다란 벌레를 발견하기도 했다. 당시 고객이 공개한 사진에는 기다란 벌레 모양의 이물질이 잘려 두 동강 나기 직전인 모습이 담겼다.또 같은 달 2일에는 경기도 이천시 한 매장에서 고객이 생선살 패티가 든 햄버거를 사서 먹다가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 한국맥도날드 측이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