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다"

대통령실은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 "국내에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이는 전날 일본 교도통신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및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자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응으로 풀이된다.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의 접견에 동석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다고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국회 '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2주간 활동

국회는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전원위를 개회할 예정이다.전원위는 구성 후 2주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첫 회의에서는 토론 대신 위원장과 양당 간사 소개 및 향후 전원위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원위 의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고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갑)이다.그 외 사항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토론은 4월 10일 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원위에서는 선거제 결의안에 담긴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칠 전망이다.

尹대통령 재산 77억 신고…김건희 여사 명의 71억6천만원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76억9천725만9천원으로 신고돼 '취임 후 첫 재산등록' 당시인 지난해 8월 76억3천999만9천원에 비해 5천726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재산이 약 71억6천만원으로, 윤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공개 내역 상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금은 약 55억8천만원으로, 이 중 윤 대통령 명의가 5억3천739만3천원, 김 여사 명의가 50억4천575만4천원이었다.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18억원으로 잡혔고, 김 여사 명의로 돼 있다.김 여사는 단독 명의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3억1천411만2천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50명의 평균 재산은 약 45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가장 많은 443억9천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첫 신고 당시보다 2억원 정도 감소한 금액이다. 부인의 소유 주식이 328억원으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9천만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75억원, 김대기 비서실장이 73억4천만원을 신고했는데, 김 실장은 지난해 5월 신고 때보다 약 25억 원 늘었다. 지난해 신고 당시 행정상의 실수로 발행어음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참모 중에선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마이너스 1억9천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시장 39억5천만원·강은희 교육감 125억7천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대구경북 고위공직자의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대구는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46명(시장, 교육감,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의 2022년도 신고 재산 평균은 17억4천39만원으로 집계됐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4천만원 줄어든 39억5천374만원을 신고했다.홍 시장은 수성구 상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 5억9천만원 가운데 3억5천만원은 대출금 상환과 지방선거 비용 정산 등에 사용하고, 2억1천만원은 예금한 것으로 파악됐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전년보다 39억5천712만원 늘어난 125억7천619만원을 신고했다.강 교육감 재산은 본인 소유인 ㈜위니텍 비상장 주식 186만9천750주의 평가액이 33억원 이상 상승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2년 간 증가한 강 교육감의 재산은 81억4천736만원에 이른다.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2천787만원 늘어난 7억806만원을 신고했다.대구시의원 중 최고액 신고자는 김재용 시의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7천805만원 늘어난 62억5천680만원을 신고했다. 최소 신고자는 손한국 시의원으로 -770만원이었다.구청장·군수 중에서는 최재훈 달성군수가 가장 많은 85억1천508만원을 신고했고, 최소 신고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으로 4억8천46만원으로 나타났다.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날 구·군의회 의원 121명과 공직 유관단체장 6명 등 관할 재산 공개 대상자 127명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12억 6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66.9%(85명)은 전년보다 재산이 증가했다.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 증가와 저축, 채무 상환 등으로 파악됐다.재산 감소 요인으로는 채무 및 생활비 증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에 따른 기존 신고재산 감소 등이 꼽혔다.최고액 신고자는 김순란 북구의원으로 122억1천500만원을, 최소 신고금액은 김서희 동구의원이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재산 규모별로는 10억~20억원 사이가 34명(26.8%)으로 가장 많았고, 1억~5억원 32명(25.2%), 5억~10억원 29명(22.8%) 등의 순이었다.20억원 이상은 20명(15.7%), 1억원 미만은 12명(9.5%)이었다.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 18억534만원·박영서 도의원 173억8천만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올해 재산액을 18억534만9천원 신고했다. 전년보다 3억3천988만1천원 줄었다.자녀에게 주택 분양권을 증여하면서 재산보유분 2억5천만원이 줄었고 예금액·금융채무 감소와 전세권 만료, 사인 간 채권 등 이유로 변동이 발생했다.박영서(173억8천554만3천원) 경북도의원은 도내 공직자 재산총액 1위를, 박남서(144억1천719만4천원) 영주시장도 시장·군수 재산총액 1위를 각각 기록했다.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의 공개 대상인 도지사와 부지사 2명, 경북도립대 총장, 자치경찰위원회 2명, 도의원 60명, 시장·군수 23명 등 모두 89명의 평균 신고금액은 20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억6천800만원 늘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1억6천988만원 증가한 11억8천956만원을 신고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1억1천196만원 감소한 10억7천528만원을 신고했다.경북도의원 평균 신고 금액은 18억4천만원이었다. 상위 3명은 박영서 의원에 이어 김용현(169억5천260만원) 의원, 박규탁(84억7천997만원) 의원 순이었다.시장·군수 가운데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이어 김진열(98억7천641만원) 군위군수, 주낙영(54억6천798만원) 경주시장이 뒤따랐다.이날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공직유관단체 임원 8명과 시·군 기초자치의회 의원 287명 등 295명의 재산등록 현황을 공개했다.이들의 올해 평균 신고금액은 9억6천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천400만원 증가했다.시·군의원 신고금액 평균은 9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천만원 증가했다. 기초의원 재산총액 1위는 장세구(67억6천98만원) 구미시의원으로 나타났다.시·군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인물은 성낙철 고령군의원으로 15억6천111만원 증가한 31억4천835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감소액이 가장 큰 시·군의원은 장미경 구미시의원으로 13억4천733만원 감소한 1억3천770만원을 신고했다.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자의 295명의 재산 규모별 분포를 보면 68%(201명)가 10억원 미만을 신고했다. 그 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 33%(96명)로 가장 많았다.전체 중 재산 증가자는 178명(60%)으로 평균 1억1천8백만원 늘었다. 반면 재산 감소자는 117명(40%)으로 평균 1억2천8백만원 줄었다.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화에 따른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 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공개 재산액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 재산 변동사항을 기준시가 또는 가액변동을 적용해 지난달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다.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에 나선다.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의 '도정소식-경북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전국 최초 '5번째 규제자유특구' 유치 시동

경상북도가 내년 초 지역 5번째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하고자 신산업 발굴에 나섰다.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경주에서 전문기업과 법무법인 비트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규제자유특구 민·관·연 집중회의'를 연다.회의는 내년 초 지정 예정인 중소기업벤처부 9차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준비하고자 지자체와 관계기관 및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산업을 발굴하는 논의 자리다.도는 바이오, IT, 과학 등 분야에서 3개 안팎 후보 지역을 놓고, 사업화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세부 점검하며 관련 부처의 법령개정 수용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라고도 부르는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규제를 해소해 지역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지정 운영하는 제도다. 처음 2년에 추가 2년까지 최대 4년 간 핵심 규제 관련 특례를 주고 사업화 길을 열어준다.경북도는 전국 최다, 최초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하려는 목표다. 그간 도내 포항(배터리), 안동(헴프), 김천(물류), 경산(무선충전) 등 4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바 있다.포항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2019년 7월 국내 첫 규제자유특구 7곳에 포함된 뒤로 14개 기업 2조8천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기차 전환에 따라 쏟아질 차량용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면서 이차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시 대표 산업으로 끌어올리고 있다.안동 산업용 헴프 특구는 70년 간 엄격한 규제로 버려지던 대마를 국내 최초로 재배와 관리, 원료의약품(CBD) 제조수출 등을 통해 고부가 산업화한다. 안동대 식물의학과 박사과정,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과 등 인재 양성 기반도 확충했다.김천 스마트그린 물류는 주차와 물류 기능을 통합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를 세워 중소상공인 전용 물류 일괄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톤(t) 디젤트럭을 대체하는 화물용 3륜 전기자전거로 친환경 근거리 배송을 한다.경산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특구는 22㎾급 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50㎾ 이상 초고속 무선충전 국제기준을 세우고 있다. 국내 최초 도심거점 주유소 내 무선충전인프라 실증,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에도 힘쓰고 있다.경북도는 그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받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도는 지난해부터 지역혁신 네트워크회의와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신산업 규제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왔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앞선 4차례의 성공적인 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 사업 아이템을 전방위로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김재원 징계 안하기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단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차후 반복되면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겠다"며 "김 최고위원이 SNS 글까지 포함해서 세 번의 사과를 했다. 오늘 공개적으로 구두 사과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이 같은 발언은 지도부가 김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김 대표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긴 했었지만, 그간 발언 취지가 그렇게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앞으로 그런 언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김 최고위원은 회의 뒤 취재진 만난 자리에서도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김 최고위원은 '연일 파장이 컸는데 한 줄 사과로 갈음하는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과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겠지만,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정제해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고 말해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그는 지난 12일에도 전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가 이틀 만에 사과하기도 했다.

출근길 동료 공무원 살해 40대男 징역 20년으로 감형

출근길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았다.30일 오전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여성 공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A씨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을 하던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으로,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해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대구역 이용객 130만명 돌파

31일 개통 1주년을 맞는 서대구역이 누적 이용객 수 130만 명을 돌파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코레일, ㈜SR로부터 제출받은 '서대구역 일일 수송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승차 인원 66만6천507명, 하차 인원 65만4천430명으로 집계돼 총 132만937명이 서대구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3월 31일 개통한 서대구역이 1년도 채 안되어 누적 이용객 13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서대구역은 대구 서부권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며 개통 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이용객 수는 3천796명으로 집계됐는데 개통 1주차 평균 이용객 수 2천216명과 비교하면 71.3% 증가했다.하루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날은 6천119명(2023년 2월 19일 일요일)으로 집계됐다. 개통 첫날 1천630명과 비교하면 최대 3.75배 증가한 수치다. 가장 적은 날은 1천108명(2022년 9월 6일 화요일)으로 나타났다.주말에는 평균 4천937명, 주중에는 평균 3천142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평균으로는 ▷월요일 3천149명 ▷화요일 2천667명 ▷수요일 2천710명 ▷목요일 2천906명 ▷금요일 4천259명 ▷토요일 4천759명 ▷일요일 5천113명을 기록했다.서대구역 이용객이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대구역 후속 사업인 역세권개발사업 또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개발사업을 통해 서대구역 남측은 환승 시설, 청년·기업 지원시설과 같은 공공기능을 중심으로, 북측은 대규모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문화시설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한편, 2024년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와 함께 대구산업선, 달빛내륙철도, 통합신공항철도 등 총 5개의 철도 노선 연계를 추진하고 있어 서대구역의 잠재적인 미래 이용 수요 또한 탄탄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상훈 의원은 "서대구역 개통 1주년을 앞두고 누적 이용객 130만명이라는 큰 성과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역세권개발사업과 서대구역 5개 철도노선 연계 사업도 끝까지 챙겨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벚꽃구경 오세요' 팔공산 오가는 시내버스 증차

본격적인 벚꽃 시즌을 맞아 벚꽃 명소인 팔공산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증회 운행된다.대구시는 벚꽃이 만개하는 다음달 초부터 팔공산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4월 첫째주(1, 2일) 및 둘째주(8, 9일)에 동화사를 오가는 급행1번 버스를 2대 증차한다고 30일 밝혔다.증차한 버스는 이용 수요가 많은 동대구역과 동화사 구간을 집중적으로 왕복 운행한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도 기존 13분에서 10~11분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팔공산의 개화 시기는 대구 도심보다 다소 늦은 4월 초로 예상된다. 올해 팔공산 벚꽃 축제는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현재 팔공산 방면으로는 급행1번과 팔공1번, 401번, 101번 등 시내버스 7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3월부터 11월에는 맞춤 노선인 팔공2번과 팔공3번이 갓바위 방면을 오간다.

편의점 1천원대 도시락 등장 '고물가 속 극한의 가성비'

극한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1천원대 도시락이 등장해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편의점 업계는 최근 먹거리 가격이 잇달아 오르자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이마트24는 물가 상승에 편의점 도시락의 수요가 증가하자 가성비를 극대화한 상품을 출시했다.이번에 출시된 '원더밥'은 도시락보다 밥양을 10%가량 줄이고 볶음김치로만 구성됐다. 원더밥은 라면 하나로는 아쉬운 고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출시됐다. 개당 가격은 1천500원으로 컵라면과 함께 먹어도 2천원대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이마트24는 또 옛날 감성을 떠올리는 경양식 콘셉트의 '돈까스&수프정식'과 가성비를 높인 '39도시락', 3천원대 컵밥 상품 등 다양한 도시락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런치플레이션, 즉 점심값 급등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올해 들어 이마트24의 도시락 매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0%를 넘어섰다.편의점CU 역시 매달 1일부터 11일까지 인기 상품을 할인하는 '쓔퍼세일'을 새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 상품은 총 91종으로 생수와 즉석밥, 탄산음료, 세제 등 구매 빈도가 높은 제품으로 구성했으며 하절기 수요가 증가하는 맥주 18종은 묶음 상품으로 구성해 4개입에 8천원까지 가격을 낮췄다.48개 제품은 1+1으로 선보이고, 생수 등 한정 특가 상품 7종은 최대 50% 할인, 4월 한 달간 햄과 두부, 유부 등 식재료는 최대 30% 할인하거나 1+1으로 선보인다.CU는 "전체 매출에서 1+1 상품 비중이 지난해 27.2%로 2020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하는 등 가격 민감도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실 대출' 대구 12개 새마을금고, 중앙회 소송 취하

다인건설 '부실 대출'로 논란을 빚은 대구 12개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와 법적 다툼을 일단락했다. 이들 금고의 연체율이 3%를 넘길 정도로 건전성과 수익성이 나빠진 탓에 중앙회와 대립보다 관계 개선을 통한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천4동, 대현, 신천, 남구희망 등 대구 소재 12개 금고가 지난 연말 중앙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지난해 중앙회는 이들 12개 금고에 '대구시 중구 하서동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 사업장과 경남 양산 물금 2차 사업장에 집행한 집단대출을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55% 이상 적립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장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준공이 지연돼 채권에 심각한 위험이 생겼다는 이유였다.그러자 이들 금고는 지난해 12월 29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제히 소를 제기했다.지역 금고 측은 "지역 금고와 중앙회 사이의 소송전이 외부에 나쁜 인식을 심어 주는 데다 건물을 완공해 수분양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그만큼 이들 금고의 재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실 여신으로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중앙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내홍' 보다는 '봉합'으로 사태를 돌파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중앙회가 각 금고의 자금지원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대구 금고가 두 현장에 내어준 집단대출액이 2천800억원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들 금고가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는 1천5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금고 평균 자산 규모가 1천억~2천억원 수준인데, 금고별 자산의 10% 이상인 100억~130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고 입장에서는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에 맞춰 추가 대출을 하려면 기존보다 예수금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금고 경영상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이달 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발표에 따르면 다인건설 부실대출 12개 대구 지역금고의 연체율은 3.22%로 대구 소재 금고 평균(1.66%)보다 현격하게 높다. 이는 100억원을 대출했다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돈이 3억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고정이하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 신호가 켜지면서 2·3금융권의 연체율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에 신규 수신 영업도 힘든데 연체율 관리 때문에 올해 목표 매출액 규모를 절반 넘게 줄여야 하는 터라 금고들이 중앙회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5월 확진자 격리의무 7→5일…7월 완전 해제"

이르면 오는 5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7월부터는 격리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완전한 '엔데믹'(풍토병화)은 내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등 일상의료체계로의 전환을 3단계로 구분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정부는 ▷1단계는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 ▷2단계는 현행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 ▷3단계는 '엔데믹화'된 상황으로 제시했다.1단계에서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된다.2단계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2단계에서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 사업장 등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한다.3단계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상시적 관리가 가능한 시기로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모든 방역·의료 조치가 해제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무상지원도 없어진다. 다만 치료제가 고가인 만큼 정부는 이들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가 열린 이후인 5월 초 위기조정평가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해 1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1단계 진입 이후에는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2단계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는 다르다"며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로드맵 일정대로라면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상황에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5월 중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정준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이다"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폐과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대국민 작별인사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충분치 않다며 폐과 선언을 하고 나서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2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의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었다.복지부는 지난달 중증 소아 환자를 담당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각각 4곳씩 늘리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소아진료 비중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담은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하지만 소청과의사회에서는 레지던트 등 의료진 공백이 심각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소청과 의사 공백으로 진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시설확충을 해결책이라고 내세웠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면서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심 분열 막아야" 가창면 주민들 편입 대책위 구성

수성구 편입 문제로 연일 시끄러운 달성군 가창면 주민들이 '분열만은 막자'며 가창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 목소리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지난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꺼낸 '가창면 수성구 편입' 발언으로 가창은 현재 편입 찬반으로 팽팽하게 쪼개져 지역 사회가 분열 조짐(매일신문 22일 보도)을 보이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민심 분열'이 가창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29일 오후 가창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수성구 편입 관련 주민 대화'도 분열을 우려한 가창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마련됐다.이날 회의실에는 편입 찬반을 주장하는 주민이 양측 5명씩 참석해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측의 주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번 기회를 가창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1시간여가량 대화는 이어졌고, 결국 '분열' 보다는 '한 목소리'에 방점을 찍었다.10명의 주민들은 "가창을 대표하는 단체인 번영회 내에 가창 편입 문제만 전담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7천600명 가창 전체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합해 달성군, 수성구, 대구시에 전달한다"며 "이후 세 기관에서의 답변을 가지고 가창 발전을 위한 장단점과 실익을 따져 향후 행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산모 바꿔치기' 시도 여성 2명에 '아동매매' 혐의 적용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가 아이를 남겨둔 채 사라지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사건에 연루된 30대 여성 2명에게 건강보험법 위반과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30대 여성 A씨가 출산 후 아이를 병원에 남겨두고 퇴원했다. 곧 아이를 찾으러 오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A씨가 사라지고 열흘 뒤인 지난 13일 다른 30대 여성 B씨가 병원에 찾아와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병원 직원들은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B씨는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병원비를 결제했다. 수사팀은 이를 반대급부로 보고 '아동매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비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받은 행위에 대해선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다만 '대리모'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B씨의 남편 DNA 등을 확인한 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으로 알게된 지인 사이라고 알려졌으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가로챈 노조 집행부 구속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가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1개 건설사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노조 집행부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16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자사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가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장 안전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들은 노조의 실력 행사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7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대구경찰청은 4개월간 23건을 단속해 93명을 입건했으며 그중 2명을 구속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를 구속했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서 아파트 경비원 해고 논란…주민들은 철회 운동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관리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대구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인사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측은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경비원 갑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의 핵심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경비원 A(72) 씨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일하던 곳에서 지난달 말 급작스럽게 "3월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글 작성자는 "(A씨는)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라 주민들이 참 좋아했던 분"이라며 "관리사무소에 해고 사유를 물으니 주민들이 싫어해 해고한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A씨가 불합리한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엘리베이터 등에 '해고 취소 동의 서명' 호소문을 붙였고, 전체 760가구인 이 아파트에서 나흘 만에 390명가량이 동의했다.A씨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과 일부 입주민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지난 28일 오전 이 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 B(64) 씨는 "착하고 싹싹하고 일도 잘했다. 인사성이 밝아 지나가는 아이들에게까지 모두 인사했다"며 "이곳에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간 본 사람 중 가장 친절했다"고 말했다.작성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경비원처럼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으며 일해왔다. 이번 사건 또한 형식상으로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위탁업체에 A씨와 재계약하지 말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아파트 측은 "계약만료의 원인은 A씨의 불성실한 업무태도 때문"이라며 "인사 갑질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28일 만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논란에 대해 "A씨에게 낙엽쓸기나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등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 민원도 들어왔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3개월 계약은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이라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아파트 관리이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잘랐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A씨는 2년 전에도 일을 잘 못해서 계약을 만료하려 했는데 연장됐다. 이번 직원 평가에서도 평점이 너무 낮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했다. 해당 동대표는 "인사를 잘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본분인 관리소장 지시를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소장 지시에 잘 따랐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다만 계속되는 논란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은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계약을 3개월 연장하고, 재고용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비원 초단기 계약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은 "3개월 초단기 계약은 관리업체들이 미지급 퇴직금을 수익으로 남기려는 목적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최근 개정된 대구시 관리규약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입주민에게 돌려주라고 돼 있다. 시나 구청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초단기 계약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잇따른 경비노동자 갑질 논란에 대구공동주택노동자협의회는 29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갑질·괴롭힘에 희생된 경비노동자 추모와 3개월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대구공동주택노동자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1500년 전 '천마도' 진품 9년 만에 공개

경주 천마총의 대표 유물인 '천마도'(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국보 207호) 실물이 9년 만에 일반에 공개된다.문화재청은 1973년 천마총 발굴조사가 이뤄진 지 50년이 되는 해를 맞아 다음달부터 12월까지 '1973, 천마를 깨우다'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5세기 후반 혹은 6세기 초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마총은 우리 문화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적이다. 1971년 수립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1973년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이 미추왕릉지구 발굴조사단을 꾸려 발굴했다. 국가 주도로 이뤄진 첫 발굴 사례다.인근에 위치한 초대형 고분인 황남대총 조사에 앞선 시범 발굴이었으나 성과는 놀라웠다. 이곳에선 국보‧보물 10건을 포함해 1만1천여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세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한국 고고학 발굴의 큰 사건이었다.특히,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천마도 장니(障泥, 말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않도록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는 부속품)는 신라 회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 유물로 꼽힌다. 기존 '155호분'으로 불리던 고분이 '천마총'이란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문화재청은 발굴 50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 경북도, 경주시 등과 협력해 총 12건의 행사를 선보인다.다음달 6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선 당시 발굴에 참여한 조사원들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좌담회가 열린다. 9일엔 KBS 방송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을 통해 천마총 발굴 50년 역사를 소개한다.5월 4일엔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하는 비전 선포식이 열린다. 이날부터 7월 16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선 '천마, 다시 만나다' 특별전을 열어 천마도 장니 실물을 공개한다.천마도 장니는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에 소장돼 있다. 실물 공개는 2014년 특별전시를 통해 처음 일반에 공개된 이후 9년 만이다.이 시기 대릉원 일원에선 화려한 미디어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천마총 발굴의 의미를 짚고 학술 가치를 탐구하는 행사도 예정돼 있다. 9월엔 발굴 50년 기념 학술 포럼이, 10월엔 국제 학술대회가 각각 열린다. 11월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을 축조·복원하는 실험을 공개한다. 12월엔 '천마총 50년사'(가제)를 발간할 예정이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천마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다 함께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성구 고모지구 주민들 "금호강 산책로 조성 재개를"

수성구에서 추진하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중단한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재추진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수성구 고산동 주민 일부는 29일 '수성구 고산동 주민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1월 중단된 고모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성구는 지난해 안심습지와 인접한 금호강 구간에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공사'를 추진했는데,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 공사가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한다며 반발했다.특히 이 사업에서 범안대교에서 매호천 구간에 폭 2m, 길이 2.8㎞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과정이 논란이 됐다. 가천잠수교 인근 400m 구간에 폭 2.6m의 석축을 쌓고 버드나무 벌목작업도 이뤄졌다.당시 환경단체에서는 보행로와 가까운 곳에 차량통행이 가능한 제방도로가 있다며 산책로를 추가로 만들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수성구청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성구청은 이런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성명서를 발표한 주민들은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정비사업은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가 완료됐고 이미 사업 일부가 진행됐으므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도교 설치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산책로는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완충지대로 기능할 수 있고 이용객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