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0.25%p 기준금리 인상…"올해 인하는 없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예상대로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연준은 이날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리는 4.25~4.50%로 인상되는 금리는 4.50~4.75%다.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6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은 10개월만에 가장 적다.연준은 40년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했다. 특히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유례없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지난 연말 물가 상승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마지막 연례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0.50%포인트로 낮추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시장에서는 올 들어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주춤한데다 지나친 통화긴축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0.25% '베이비 스텝'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다만 연준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유지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연준은 성명에서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완만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견고하다"며 "인플레이션은 완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국면"이라고 말했다.이어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하고 있다"며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범위의 계속된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표현을 유지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전략가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빨리 하락한다면 연준의 정책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아직까지 그를 전제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올해 경기전망에 대해선 "다소 억제된 속도이기는 하지만 올해 성장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예상대로라면 올해 플러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파월 의장은 "연준이 정말 심각한 경기침체나 큰 폭의 실업률 증가 없이도 인플레이션율을 다시 2%대로 낮출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며 "이미 디스인플레이션(물가하락) 과정이 시작됐고, 특히 상품 가격 등에서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승리를 선언하거나 어떤 확실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1.25%포인트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인프라 최고 수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

경북 포항시가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지역 내 선도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특화단지 지정으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앞으로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시장 규모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2030년 국내 양극재 시장은 783억달러(약 99조9천억원), 음극재 시장은 37억달러(약 4조7천억원)로 지금보다 각각 353%·284%씩 성장할 전망이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특별법 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기반시설 구축 및 세제 감면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투자 ▷연구개발(R＆D) 등 산업의 혁신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지역 산학연관 혁신기관과 '경북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시키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현재 포항은 이차전지 주요 소재에서 부품까지 생산하는 전주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국내 양극재 생산업체 1위인 에코프로는 핵심 생산시설을 대부분 영일만산단에 결집하며 오는 2026년까지 총 3조2천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글로벌 생산기지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포스코케미칼은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체계에 돌입한다. GS건설은 영일만산단에 2024년까지 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이들 선도기업의 투자금액만 4조원에 달한다.또한 지난해 세계 전구체 생산 1위 업체인 중국 CNGR이 2030년까지 25만t 규모의 생산공장을 구축하기로 포항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생산규모를 현재 5만t 규모에서 2026년 12만t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한편, 포항은 3·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포스텍, 한동대 등 세계적인 연구·인재양성 인프라를 비롯해 동해안 유일의 컨테이너항만(영일만항)을 통한 수출입 등 다양한 장점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짧은 시간 이뤄낸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아 50여년의 철강산업 기술력을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도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치·경제계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기업 집적화와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하는 등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TK신공항·가덕도신공항, 인천공항 1극 막는 지방연대"

대구경북(TK)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동반성장해 인천공항 일극체계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TK·가덕도 신공항을 경합 관계로 놓고 '제로섬 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갇힌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TK 정·관계에서는 2개 공항의 여객·화물 등 수요 권역이 분리돼 있고 기부대양여, 국가재정 등 서로 다른 재원 구조를 가진 만큼 '상호 경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민간공항은 국가재정 투입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구시가 사업을 시행할 기부대양여 방식은 총 11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재정이 투입될 민간공항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1조4천억원~3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10조원이 훌쩍 넘는 대규모 사업(민·군 통합 이전)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 진행에 따른 연차별 국비 확보액은 누적 3조원 미만 규모(민간공항 부문)에 그친다는 얘기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추산해 내놓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총사업비 13조7천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히려 TK신공항의 경우 기부대양여로 짓는 군 공항 활주로를 민간공항이 일부 활용하는 덕에 활주로(2.7㎞) 건설 국비 약 2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부산·울산·경남 정치권 일각에서 'TK·가덕도 신공항 동시 추진 시 국비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기우라는 게 지역 정·관계 반응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신공항 특별법에 기부대양여 사업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공항 건설이 완료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로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논란이 될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객·화물 등 수요 권역도 서로 다르다. 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은 대구경북, 충청 및 강원권 일원을 권역으로 산정해 부·울·경과 전남·광주 일원의 가덕도 신공항과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TK신공항에 가덕도 신공항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려 한다는 지적도 오해다. 특별법에 인천공항과 같은 분류인 중추공항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중남부권'으로 한정해 인천·대구·가덕도·무안 등과 동등한 4극체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와 부·울·경이 신공항을 고리로 상호 경쟁 관계로 보고 갈등을 벌여서는 곤란하다. 이미 특별법을 품고 있는 부·울·경이 TK신공항 특별법에 과도한 딴지걸기를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K와 부·울·경은 각자의 공항을 조속히, 제대로 만들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체계에 갇혀 있는 국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조언했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 하락 비중 '전국 최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하락 거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된 대구 아파트 10건 중 7건이 직전 두 달 간 거래보다 낮은 금액에 팔렸다.부동산 포털 사이트 부동산R114는 1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된 아파트 4만5천23건 중 같은 단지에서 최근 2개월(작년 12월~올해 1월)과 직전 2개월(작년 10~11월)에 모두 거래가 1건 이상 이뤄진 5천683개 주택형의 매매 평균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됐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중개거래로 매매 계약된 아파트의 64.4%가 직전 두 달(10∼11월) 간 거래보다 낮은 금액에 팔렸다. 고금리 등으로 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팔리면서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부동산R114 측 분석이다.전국에서 하락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대구와 경기로 그 비중이 각각 69.4%에 달했다. 대구는 조사 기간 내 비교 대상 288개 주택형 중 200개가 하락 거래였다. 부산이 68.0%로 뒤를 이었다. 경북의 하락 거래 비중은 62.1%. 하락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57.2%)였다.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아파트 값이 아직 높다는 인식이 많은 탓에 매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1년 60만4천476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27만2천123건으로 55.0% 감소했다.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을 늘렸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2022년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모두 105만 9천306건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대구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중인 데다 입주 물량마저 많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본격화하면서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게 대구에서 하락 거래가 증가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약사범 과잉 검거 무죄 판결' 검·경 신경전 계속

태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폭행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이 지난달 31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검찰이 항소 의지를 밝히자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경찰직협은 1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들의 안전을 포기하고 마약사범 검거에 전력을 다했던 형사들은 긴 시간 동안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자괴감에 시달려 왔다"며 "마약 범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 검찰에 의해 경찰관들은 범죄자로 몰려 직을 잃을 위기까지 처했다"고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형사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결정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위험을 감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검찰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새삼 체감하며,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직협도 동료들이 현장에서 겪는 아픔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마약사범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수사에서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빌라 4곳 수십가구 전세 놓고 잠적한 '대구 빌라왕'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피해가 대구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남구 대명동, 서구 내당동 등에 빌라 4채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이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 A(31) 씨는 오는 7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다.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눈앞이 깜깜하다고 호소했다.A씨가 이상한 조짐을 느낀 것은 지난해 12월 수도요금 장기 체납으로 단수 예정이라는 고지서를 발견하면서다. 그는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았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다 다른 세입자들 역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세입자들이 모여 사실관계를 조금씩 확인하자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17가구 규모의 이 다가구주택 중 16가구가 전세 세입자였고 집주인과 연락이 닿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같은 건물에 사는 B(36) 씨는 지난해 10월이 계약 만기였는데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3개월째 이사를 가지 못했다.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들과 연락을 끊은 사이에도 새로운 전세 세입자 C씨를 받았고, C씨 역시 1억2천만원의 잔금을 치르자마자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세입자들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과 다름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다가구주택의 시세는 17억원 선으로 추정되는데 금융기관에 잡힌 선순위 담보만 8억4천만원에 달한다. 시세에 맞춰 매도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건물주가 얻을 수 있는 돈은 8억원 남짓인 반면 건물 전세 세입자 16가구 전세보증금만 12억원이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 상당수가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을 처지다.세입자들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 임차인을 속이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계약서상 선순위보증금은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0억원이었다. C씨도 계약 당시 선순위보증금을 4억원으로 고지받았으나 실제로는 11억원이었다.선순위보증금은 보증금을 변제할 때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계약 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세입자들은 선순위보증금이 높을 경우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상 집 주소와 연락처가 거짓이었고,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역시 연락 두절 상태라 따질 곳도 마땅치 않다"고 호소했다.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임차인들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남구 대명동과 서구 내당동, 평리동, 달서구 송현동 등 대구에만 4채에 달한다. A씨는 "최근 내당동 빌라에도 단수 고지서가 붙었고 가압류가 들어왔다"며 "확인된 세입자들 보증금을 다 합치면 40억원 정도"라고 했다.세입자들은 피해사실을 취합해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가 전세계약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차순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는 "5천만원 미만의 보증금은 국세와 동급으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며 "계약 당시에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 집행 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긴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 재정 지원을 해오던 방식에서 지자체가 육성할 지역대학을 선택하고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2025년부터 지자체는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1일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지자체로 권한을 넘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교육부를 비롯해 정부 중앙부처에서 1천 개가 넘는 대학 지원 사업을 제각기 맡고 있던 터였다. 이런 지원체계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공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컸다.교육부는 안정적인 라이즈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년 동안 5개 안팎의 비수도권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운영한 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21일까지 시범지역을 공모해 3월 초 발표한다.기존에 진행하던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도 2025년부터 라이즈 체계로 통합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에 넘겨 지역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은 4조 4천억 원. 2025년부터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2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는 근거다.교육부는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라이즈 계획을 수립해 오면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통합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대학은 교육부 예산을 따오기 위한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세계적인 지역대학,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팔을 걷는다. 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2027년까지 선정해 재정·규제 특례 지원에 나선다. 특히 학문 간 융합 및 학과 구조 개편, 교원 인사 개혁 등 혁신에 나선 대학에 지원을 강화해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총 30개 안팎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각 대학은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받고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교육부는 또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첨단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맞춤 정책을 수립,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도 발표했다.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 부품·소재 ▷디지털 ▷환경과 에너지 분야다.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국가인재양성기본법 ▷(가칭)직업교육법 ▷(가칭)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인재 양성 3법을 제정하고 인재 정책 성과 관리 체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뭐 이런 카드를…" 대구 택시 민원 3건 중 1건 불친절

지난해 3월 대구 도시철도 상인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택시를 탔던 승객 A씨는 택시 기사 B씨를 불친절로 신고했다. 카드 결제 도중 기계에서 카드가 빠지지 않자 B씨가 "뭐 이런 카드를 가지고 다니나"며 짜증을 냈기 때문이다.8개월 후 B씨에 대한 불친절 신고가 또다시 접수됐다. 옛 중앙파출소 인근에서 택시를 탔던 승객 C씨가 불친절 신고를 한 것이다. C씨가 요구한 경로에 B씨가 불만을 품어 이동 중 계속해서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 확대로 대구 시민들의 택시요금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친절 신고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31일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택시 민원과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신고는 1만6천815건이었다. 미터기 미사용, 차내 흡연, 신용카드 거부 등 기타로 분류한 신고가 6천9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이 5천221건으로 뒤를 이었다.이어서 ▷부당요금 징수(2천731건·16.2%) ▷승차거부(1천534건·9.1%) ▷3부제 위반 운행(261건·1.5%) ▷합승(74건·0.44%) 순이었다. 여러 내용이 복합된 기타를 제외하면 불친절 신고가 전체의 3건 중 1건으로 가장 많았다.불친절 신고에 따른 처분은 주의·경고, 과태료·과징금, 운행정지 순으로 무거워진다. 5년간 접수된 신고 가운데 과태료나 과징금, 운행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 건 1천805건으로 전체의 11.2%에 불과했다. 대신 주의나 경고 조치가 9천981건으로 62%를 차지했다.불친절 민원이 반복된 B씨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에 그쳤다.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교통연수원에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B씨는 별도의 조치 없어 넘어갔다. 특히 불친절로 운행정지를 받은 사례는 5년간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 처분도 5건(0.1%)이 전부였다.대구시 관계자는 "부당요금이나 3부제 위반 운행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법 위반 사항은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내리지만, 불친절은 민원인이 영상을 찍거나 녹음하지 않으면 신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중형택시 기준)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된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의 택시 기본요금도 지난달 16일부터 기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랐다.백경열 대구시 택시정책팀장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6년부터 친절택시를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며 "올해부터는 선정 대수도 늘리고 지원도 상품권이 아닌 현금 지급을 통해 택시 기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금오공고, 마이스터 2.0 업그레이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가칭)마이스터고 2.0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행 마이스터고와 관련해서는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무 교육과 AI면접지원, 전문가 멘토멘티 프로그램, 국비 유학, 고졸자 후속관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날 이 부총리는 마이스터고 운영의 어려움과 실태를 직접 살피고 민원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수립하고자 현장을 찾았다.현장에서 마련된 간담회에는 박종활 경북교육청 정책국장과 김재천 금오공고 교장, 구미지역 기업인,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학부모, 졸업생 등이 참석해 마이스터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기업 관계자들은 산업체에 취업하는 학생들의 병역 문제로 취업 후 2~3년 만에 또 다시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는 인력 공백과 기술 단절에 대한 문제를 토로했다.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졸업생-기업체 전문가-재학생이 소통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긍정적 부분을 설명하며 확대를 요청했다.이 부총리는 2008년 교육부 장관시절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당시 이 부총리는 기계·전자모바일 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금오공고를 찾았고 이날은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 후 다시 한 번 방문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그는 이날 금오공고 내 정밀기계동과 용접기계실 등 직업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실습실에서 학생들의 전공심화 동아리 활동을 참관했다.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마이스터고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반도체·AI·SW·메타버스 등 첨단산업, 미래 유망산업 분야 핵심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주호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 등 산업계의 변화에 대응해 직업교육의 성공 모델인 마이스터고가 2.0으로 업그레이드 돼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면서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천 일부 마을 이장들 '도 넘는' 일탈 말썽

경북 영천지역 일부 마을 이장들이 도를 넘는 일탈 행위로 말썽이다. 지위를 남용한 불법적 행위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및 갑질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1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신녕면 A이장은 지난달 마을 기금으로 예치돼 있던 정기예금 1천500만원을 무단으로 해약해 일부 주민들에게 나눠줬다.마을 주민 36가구를 대상으로 동의 및 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11가구에는 105만원, 10가구에는 40만원을 준 반면 나머지 15가구에는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반발한 주민 2명이 정확한 마을 기금 규모와 지급 사유 등을 밝혀달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화남면 B이장도 일부 주민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영천시의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마을 소하천에 2년 연속 얼음썰매장과 음식판매대 등을 설치해 불법적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고경면 C이장은 작년 말 영천시 모 부서 계장에게 예산 관련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시장에게 전화해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으름장을 놓은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과 함께 공무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영천시 이통장연합회도 지난해 12월 이통장 피복비 예산안 4천980만원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에 반발해 '이통장들이 주관하는 어떤 행사에도 시의원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의회에 보내 '옷값 안준다고 생떼를 쓰는 격'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일부 마을 이장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영천시는 '마을과 당사자간 해결할 사안'이라거나 '담당부서별로 불법적 행위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하고 있다'는 등의 답변만 되풀이하며 눈치만 살피고 있다.지역 한 마을 이장은 "마을의 구심점인 이장 역할이 커지면서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려거나 권한을 넘어선 일탈을 저지르는 일부 이장들의 행태가 문제인 것은 맞다"면서도 "대다수 이장들은 마을 발전과 주민을 위해 노력하며 봉사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땐 행복페이 10만원 받는다

대구시는 운전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교통카드에서 충전식 지역화폐 카드로 변경한다.시는 이달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대신, 같은 금액이 충전된 대구행복페이 선불카드를 준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는 6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교통카드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시는 다양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구행복페이를 지급하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올 하반기부터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은 6월까지는 군위사랑상품권(10만원)을 지급하고, 7월부터 대구행복페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받으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과 함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7천169명으로 전년(5천762명)보다 24% 늘었다. 2019년 이후 누적 반납자는 2만2천782명이다.시는 올해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센티브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5천만원 증가한 8억6천만원을 편성했다.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행복페이는 가맹점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면허 반납 유인을 높여 반납자를 늘리고 지역 소비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시대 '여섯째 다둥이' 아빠 된 영천시 9급 공무원

경북 영천시 금호읍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 황성록 주무관이 여섯째 다둥이 아빠가 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40대 초반인 황 주무관은 지난해 영천시 행정직에 임용된 늦깎이 공무원이다.1일 영천시에 따르면 황 주무관 부인은 지난달 31일 여섯째 여아를 순산하며 3남3녀의 자녀를 두게 됐다.황 주무관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영천시의 출산지원정책 덕분에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했다.영천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첫째 300만원 ▷둘째 1천300만원 ▷셋째 1천600만원 ▷넷째 이상 1천900만원의 출산·양육 장려금을 비롯해 산모의 출산 후 건강 회복을 위한 한약 쿠폰 및 24~60개월 영·유아 대상 영양제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과 맞벌이 가구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5월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LH문외센트럴타운)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2호점(망정창신타운) ▷올해 1월 3호점(한신더휴아파트)을 개소했으며 올 상반기 중에는 금호읍에 4호점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성서산단 내 섬유공장 불…소방차 접근 못해 피해 확산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산업단지 내 섬유공장에 난 불로 수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된 산단 인프라가 화재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좁은 골목길에 소규모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 탓에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오래된 공장 안에는 스프링클러조차 없었다.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 50분쯤 '공장 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인접 소방서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화재 발생 4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화재 초기에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로에서 공장까지 거리가 멀어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연결해 현장에 진입했고, 공장 서편에 굴절 사다리차 2대가 투입됐다. 좁은 골목길에 여러 공장이 서로 붙어 있다는 점도 피해를 키웠다. 건물 외벽도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이었다. 소방당국은 공장 사이사이 좁은 틈 사이로 각종 장비를 집어넣고 헬기 3대를 추가로 동원해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난 곳 맞은편 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불이 계속 번지는데 소방이 처음 출동했을 때 물을 뿌리지 못하고 있었다"며 "우리 공장까지 불이 넘어오는 상황이어서 빨리 진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불이 발생한 곳은 섬유공장(2천790㎡) 내 공기순환장치로 추정된다. 불은 바로 옆의 이불 공장(2천481㎡)으로 번져 모두 2개 업체, 3개 동을 태웠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초 신고자인 공장 직원 1명은 자력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이불 공장에서 일하는 윤정운(75) 씨는 "오전 6시 30분쯤 출근했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얼마 후 갑자기 전기가 차단되어 밖으로 나와 봤다"며 "7시쯤부터는 우리 공장으로까지 불이 옮겨붙어 금세 번졌다"고 말했다. 성서공단은 지난해 12월 인쇄공장에서 발생한 불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용수 강서소방서장은 "불이 난 공장이 다소 오래된 곳이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 같다"며 "자세한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며 경찰, 국과수와 협의해 합동 감식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정부가 치솟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취약계층에 올겨울 난방비 59만2천 원을 지원한다. 이번 난방비 지원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알렸다.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인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가구로 집계됐다.취약계층 총 201만8천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에 한해 가스요금 할인이 이뤄진다.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 원에 더해 44만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 원에 더해 30만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 원에다 44만8천 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 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공히 59만2천 원이다.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급자에게 개별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받고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안내할 예정이다.

뇌물수수·직권남용 엄태항 전 봉화군수 2심 중형 선고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6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일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1천만원,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엄 전 군수는 2020년 건설업체 대표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업자 등에게서 각각 1천만원,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관급공사 공사비를 넉넉히 지급한 뒤 이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챙기고, 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업자 대신 자신의 측근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었다.지난해 대구지법에서 있었던 1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천만원 몰수 및 추징금 500만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해 이어진 2심에서는 훨씬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특히 관급공사에서 대금을 초과지급하고 이를 다시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 큰 차이점이었다. 1심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다.대구고법은 아울러 엄 전 군수가 건설업자에게 자신의 지인과 관급자재 납품 대리점 계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관급자재 납품 대리점 선정이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직권남용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요죄를 적용했다.재판부는 엄 전 군수에 대해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금액 등에 비췄을 때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적극 은폐하고 범행 경위나 수법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엄 전 군수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각종 질환으로 인해 수형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관급공사 편의를 제공 받으려 엄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봉화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며 관급공사 편의를 제공받으려 회사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수혜를 받으려 회사를 여성기업으로 허위등록한 혐의 등을 받았다.

6·25전쟁 아픔 품은 '장군국밥'을 아십니까?

경북 칠곡군이 6·25전쟁의 아픔과 다부동전투 영웅 고 백선엽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담은 국밥을 관광자원화 한다. 1일 칠곡군에 따르면 낙동강 생태공원서 왜관읍 도심으로 확장한 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백선엽 장군 추모 행사에 장군국밥을 선보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미식가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장군국밥의 유래는 70여 년 전 북한군에게 전 국토의 90%를 점령당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다부동전투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8월 18일 백선엽 국군 제1사단장은 영천에서 사단 사령부인 동명초등학교까지 장거리 행군을 해온 지친 보충병을 하루 휴식을 취하게 하고 돼지를 잡아 국밥을 제공했다. 당시 북한군은 1사단 사령부에는 전투 병력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새벽 백 장군을 생포하기 위해 특공대를 보내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때마침 국밥을 먹고 막사에서 휴식을 취했던 보충병들은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승리했다. 그날 이후 밥과 고기를 한가득 담은 국밥을 '장군국밥'이라 불렀다는 게 칠곡군 설명이다. 백 장군의 부하를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깃든 장군국밥은 40여 년 전부터 진땡이국밥(왜관시장 내 구 장군순대국밥)이 계승해 왔다. 진땡이국밥은 24시간 사골을 진하게 우려냈지만 탁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며, 장군국밥 계승자답게 한 그릇 가득 국밥을 내놓는데, 각종 블로거와 SNS를 통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맛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한편 지난달 31일 고 백선엽 장군 장녀 백남희 씨와 김재욱 칠곡군수,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권기형 씨, 실종장병 유해를 찾아달라는 손 편지를 쓴 유아진 양과 진땡이국밥을 찾았다. 이들에게 국밥의 의미는 각각 달랐지만, 국밥 속에 담긴 백선엽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며 소통했다. 이들은 국밥을 먹은 후 호국의 다리(왜관철교)에 헌화하고 걸었다. 백남희 씨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아버님이 생각난다"며 "대구 군부대가 칠곡군에 유치돼 많은 장병이 장군국밥을 통해 호국정신을 깨우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장군국밥처럼)칠곡군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를 반영한 음식을 널리 알려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시효 20년 연장 추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미성년에 대한 성폭력 또는 학대가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20년 동안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와 관련해 그 기간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성년이 된 후에도 과거 본인들의 범죄 피해 사실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부모 등 법적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학대 행위를 겪은 경우 미성년 시기는 물론이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적절한 권리행사가 어려워 10년간의 손해배상 청구시효 안에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아울러 미성년에 대한 성적 범죄 또는 학대 등의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10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각 연장했다.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받은 경우 ▷법률상 보호의무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받은 경우에 성년이 된 후 가해자에게 2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미성년자의 권리행사 보호기간과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기간을 각 연장하여 미성년에 대한 불법행위가 사실상 근절되도록 했다.양 의원은 "이번 민법 일부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 6년 만에 최저 수준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2만2천명 이상 신규채용한다. 이번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줄이면서 신규채용 규모도 감소하게 됐다.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며 "우선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천명 플러스알파(+α)를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2만2천659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2018년 3만3천894명, 2019년 4만1천322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천53명, 지난해 2만5천542명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다.다만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부가 신규채용으로 집계돼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이런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17∼2022년 평균 신규채용 규모는 2만5천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올해 채용 규모와 관련해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2.8%인 1만2천442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고졸, 장애인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며 고졸 채용 비율은 지난해 7.5%보다 높은 8%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인고용률은 법상 의무고용률 3.6%를 웃도는 4%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인턴을 작년보다 2천명 늘어난 2만1천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첨단산업 직업훈련 지원 대상 확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 증액, 구직단념청년 대상 최대 300만원 청년도전준비금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면서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해 청년 여러분이 그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 때 내는 토익(TOEIC)·토플(TOEFL)·아이엘츠(IELTS) 등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도 박람회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대동, 국내 최초 농업·비농업 로봇 시장 진출

대동이 국내 농기계 업계 최초로 농업·비농업 로봇 시장에 발을 내디뎠다.대동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이하 KIRO)와 함께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와 상품 개발을 목표로 '대동-KIRO 로보틱스센터'를 공동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대동은 올해 내로 스마트 농기계＆팜＆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자동화 · 전동화 · 지능화 등의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올해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콤바인,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 스쿠터를 론칭할 예정이다.또한 지난달 31일에는 무인 농기계 개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의 고도화와 농업과 비농업 분야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자 대동모빌리티 서울사무소에 로보틱스센터를 개소했다.앞으로 대동은 KIRO와 오는 2025년까지 ▷농작물 자율 운반을 위한 추종 로봇 ▷경운, 파종, 수확 등 농작물 전주기에 활용 가능한 전동형 로봇 관리기 ▷실내용 배송 로봇 등을 개발한다.대동은 로봇의 플랫폼 H/W 및 주행 제어 연구를 담당하고, KIRO는 로봇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등 요소 기술인 S/W를 전담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원유 현 대동 대표이사는 "대동은 전통산업인 농업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한 에그테크(Agtech)와 플랫폼 기반의 미래농업 세상의 구축 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며 "로보틱스센터는 대동의 로봇 사업 진출의 시작점이며 로봇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여준구 KIRO 원장은 "연구원의 강점 분야 중 하나인 농업로봇 분야 연구를 대동과 함께 협력해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양산화로 글로벌 시장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