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욱 체포 43시간 만에 석방 "조사 마무리 못해서"

검찰이 대장동·화천대유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20일 새벽 풀어줬다.앞서 18일 새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남욱 변호사를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체포시한인 20일 오전 5시를 5시간정도 앞둔 20일 0시를 조금 넘겨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검찰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 체포시한(48시간) 내 조사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한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다.▶이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 빈틈을 주지 않고 공항에서 체포, 체포시한 내 조사를 마무리 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순조롭게 이어갈 것으로 법조계 등에서 유력하게 예상한 것에서 벗어난 결과이다. 앞서 19일 낮까지만 해도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이에 따라 수사팀은 조만간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이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불투명하다.앞서 검찰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초래한 바 있는데, 이때 불충분한 조사에 따른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언급된 바 있다.이에 따라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이게 이번에 남욱 변호사를 석방한 이유일 수 있다는 추정도 제기된다.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김만배 전 기자 등과 공모, 대장동 개발 참여 민간 사업자들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 지난 3일 구속됐는데 오는 22일이 구속 만료일이다. 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 19일 기각되면서, 원래 20일이었던 구속 만료일이 구속적부심 절차로 인해 이틀 더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기소(구속된 상태로 기소하는 것)를 할 방침이다.반면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보강 조사를 실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달리,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불발돼 향후 불구속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포항·칠곡] 윤석열·홍준표, 이재명과 양자대결 모두 우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대해 경북 포항과 칠곡 지역민들은 모두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홍준표 후보가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포항과 칠곡 모두 공통적으로 50대 이상은 윤 후보가 압도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반면 20·30대에서는 모두 홍 후보 우세로 나타나며 세대 구도가 뚜렷했다. 매일신문이 지난 15~17일 경북 포항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8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p〉)과 경북 칠곡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 대선주자 가운데서는 윤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4.7%의 지지를 받아 31.1%에 그친 홍준표 후보를 13.6%p 격차로 눌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후보가 58.7%의 지지를 받았고, 홍 후보는 34.0%의 지지율로 격차가 24.7%p까지 벌어졌다. 윤 후보는 50~6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고, 홍 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강세를 보였다. 칠곡에서도 윤 후보 선호도가 39.7%로 홍 후보(32.2%)보다 높았으며, 두 사람의 격차는 7.5%p로 포항보다는 적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대상을 좁히면 윤 후보가 53.6%, 홍 후보는 36.5%로 17.1%p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역시 윤 후보는 50대(52.4%)와 60대 이상(62.4%)에서 압도적인 기세를 보였고, 홍 후보는 20대(39.7%), 30대(42.3%), 40대(38.5%)에서 우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4명이 포항과 칠곡에서 모두 우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일수록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도 더 크게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는 포항에서 40.8%p, 칠곡에서는 40.4%p의 압도적 격차로 이재명 후보를 눌렀고, 홍준표 후보도 포항에서 39%p, 칠곡에서 38.2%p의 큰 격차로 우세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포항과 칠곡 모두 양자대결에서 20%대의 고른 지지를 받아 확실한 고정 지지층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셜데이타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매일신문 2022 지방선거 대구경북 격전지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개요〉 ◇경북 포항▶의뢰기관: 매일신문▶조사대상: 경북 포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표본 수: 508명▶표본오차: ±4.3%p (95% 신뢰수준)▶응답률: 5.1%(무선ARS 4.9%, 유선ARS 6.2%)▶표본구성: 무선ARS 76.2%, 유선ARS 23.8%▶표집틀:무선 - SK, KT, LG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유선 -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표집방법: 무선 가상번호 및 유선 RDD 표본 내 무작위 추출▶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자동응답조사(ARS)▶통계보정:-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적용(셀 가중)▶조사기간: 2021년 10월 15일~17일▶조사기관: 소셜데이타리서치 ◇경북 칠곡▶의뢰기관: 매일신문▶조사대상: 경북 칠곡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표본 수: 500명▶표본오차: ±4.4%p (95% 신뢰수준)▶응답률: 4.5%(무선ARS 5.7%, 유선ARS 2.9%, 무선전화면접 20.0%)▶표본구성: 무선ARS 69.6%, 유선ARS 27.4%, 무선전화면접 3.0%▶표집틀:무선 - SK, KT, LG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유선 -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표집방법: 무선 가상번호 및 유선 RDD 표본 내 무작위 추출▶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자동응답조사(ARS) 및 면접조사 병행▶통계보정:-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적용(셀 가중)▶조사기간: 2021년 10월 15일~17일▶조사기관: 소셜데이타리서치

'포항 지진' 이재민들 1천435일만에 일상으로 귀환

포항 지진이 발생한지 1천435일만에 마지막 남은 이재민 임시구호소(포항시 북구 흥해읍 실내체육관)가 19일 철거됐다. 장장 4년 가까이 임시구호소에서 고단함을 견뎌냈던 이재민들은 임시텐트에서 가재도구를 챙긴 뒤 정부에서 지원한 LH 임대주택 등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19일 오전 11시 흥해실내체육관에서는 이재민들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그동안의 지진 구제 경과를 설명하는 간단한 행사가 열렸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과 동시에 지어진 흥해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는 한 때 총 221개의 개별텐트에서 1천180명의 이재민이 머물렀던 곳이다. 당시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에 지어졌던 31곳의 임시구호소는 점차적으로 폐쇄됐지만, 흥해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만 마지막으로 남아 60가구·154명이 등록돼 있다. 이마저도 숙박을 하는 사람은 크게 줄어 포항시 조사결과 9가구·10여 명이 실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거주했던 이재민들은 대부분 한미장관맨션(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주민들이다. 한미장관맨션은 지진 발생 이후 정부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 판정을 받으며, 전파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첨여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포항시와 주민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고 결국 지난 9월 24일 '수리불가'(전파) 판정을 얻어냈다. 이처럼 지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14일 한미장관맨션 주민들과 이강덕 포항시장 등은 간담회를 갖고 임시구호소 퇴소를 결정지었다.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향후 기존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임시구호소에 설치돼 있던 개별텐트를 모두 폐기처분(재활용)하고, 내부 정비를 거쳐 흥해실내체육관을 본연의 기능인 체육공간으로 주민 품에 돌려줄 방침이다. 최경희 한미장관맨션 비상대책위원장은 "2017년 가을에 이곳(임시구호소)를 찾았는데 5번째 가을이 오기 전 나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4년 간의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불거진다"면서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음에도 이해하고 격려를 보내주신 이웃분들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준 포항시 등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 국회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이 이재민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꽃다발을 전달한 뒤 피해주민·지역자생단체·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텐트와 시설들을 철거하는데 힘을 보탰다.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1천400여 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15일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규모 5.4의 촉발지진으로 포항지역에서는 사망 1명·부상 117명과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진 발생 직후 최대 1천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긴급 이주대책을 통해 LH 국민임대 아파트와 전세임대 주택으로 이주가 이뤄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아픔과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이제라도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지진이라는 위기를 딛고 포항이 새롭게 도약의 길로 나아가고 있도록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포항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 중·고교 신설해야…매년 1500명 다른 區 진학"

중·고등학교가 부족한 대구 동구 지역에서 매년 1천500명의 학생이 다른 구(區)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구의회는 중·고등학교 신설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19일 지역 중학교 신설과 유치에 관한 주민 여론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효철, 권상대, 최은숙 구의원이 소속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풍'이 준비했다. 동구의원들은 학생 수에 비해 학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동구에 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정원은 1천98명으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정원(1천344명)보다 246명이 부족하다. 동구 지역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정원 부족율은 -18.3%로 입학 정원에 여유가 있는 수성구(+26.4%)와 큰 차이를 보였다. 대구 전체 평균(-5.8%)과 비교해도 한참을 못 미치는 수치다. 여자 중·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동구 지역 여학생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정원은 1천293명인데 중학교 1학년 입학 정원은 967명에 불과하다. 입학 정원을 넘어서는 326명(-25.1%)이 다른 구(區)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셈이다. 여학생의 경우 대구 전체 평균(+9.1%)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3에서 고1로 진학하는 모집정원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474명, 464명 부족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매년 1천500명에 달하는 동구 학생이 다른 구로 등교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중·고등학교 신설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月 192시간 근무해도 '0'?…요양급여 부당환수 의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면서 요양급여가 부당하게 환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호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면서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고도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지난 2016년 인력 배치 기준을 어겨 요양급여 환수조치를 당한 대구지역 A요양원의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시설 내 정원을 초과하거나 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을 어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장기요양기관은 건보의 전산청구시스템에 종사자의 근무시간과 수급자의 입·퇴소 현황 등 정보를 입력하고, 건보는 이를 바탕으로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다.하지만 일부 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보다 삭감되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가 환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 이전 건보 전산시스템의 전국 모든 요양시설 종사자의 월 근무시간은 3, 4시간 부족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간 192시간 근무한 종사자가 0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다.종사자의 월 근무시간이 기준보다 1시간이라도 부족한 요양기관은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돼 요양급여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 기관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모두 채워야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감산 비율이 과도하게 적용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조치는 해당 기관의 월 요양급여비용을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에 따라 감액하면서 이뤄진다.하지만 A요양원 요양급여 환수처분 세부내역에는 감산비율 10%로 환수해야 하지만 11.11%를 적용하거나 감산비율 15% 대신 16.66%를 적용한 부분이 있었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관계자는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든 시설이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환수대상이 된다. 이를 방치한 건보는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 건보가 등록한 공문서와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된 공문서가 서로 달라 공문서 위·변조 또한 의심된다"고 했다.앞서 지난 15일 건보 국정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이 건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60건 이상 발생하는데, 소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기관의 환수내역 확인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환수처리 됐다. 이는 현재 소송 중인 사건으로 1, 2심 법원 판결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TV매일신문 '관풍루' 국민의힘 4강 후보 특별방송 기획

TV매일신문 생방송 '관풍루'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진출자(홍준표-윤석열-유승민-원희룡) 특별방송을 기획했다. 이번 기획 방송에는 원희룡 후보는 부인(강윤형)이 가장 먼저 나서며, 세 캠프에서는 선대위원장들이 잇따라 마이크를 잡는다. 올해 초 선보인 생방송 쌍방향 시사토크 '관풍루'는 대선 정국을 맞아 정치 전문 유튜브 방송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5명 후보 중 4명 출연)과 대선주자 경선(8강 진출자들의 대거 출연)에 이어 4강에 오른 후보들 중에서도 3명(홍준표-유승민-원희룡)이 이미 출연했다. 출연순서는 20일(수) 오후 5시30분 원희룡 캠프 강윤형 여사를 시작으로 ▷21일(목) 오후 5시 이언주 홍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25일(월) 오후 5시 홍석준 윤 캠프 대구 선대위원장 ▷27일(수) 오후 5시30분 강대식 유 캠프 대구경북 선대위원장 순으로 방송한다. 4강 후보들을 대신해 나올 4명의 출연자들은 본격 방송을 앞두고 "우리 후보가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진실된 마음으로 호소하겠다"며 "대구경북은 보수의 심장인 만큼 '관풍루'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우리 후보의 장점을 최대한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유승민 "尹 리스크, 최순실 때문에 정권 잃은 것 잊었나"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9일 대구를 찾아 "천공스승이니 정법강의니 모두 직접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던데, 최순실 때문에 정권을 잃은 것을 잊었느냐"고 경쟁 주자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 했다.유 후보는 이날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직격했다.유 후보는 다음날(20일) 열릴 예정인 대구경북(TK)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이날 다른 후보들보다 먼저 대구를 찾았다. 오전에는 지역 최대 사찰 동화사도 방문했다. '보수 텃밭'이자 당심(黨心)의 향방을 결정할 고향 TK를 한 발 앞서 찾아 다른 후보의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당원 표심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유 후보는 "당원들이 제게 윤 후보에게 천공스승 같은 건 왜 묻느냐, 정책 질문은 안 하느냐고 묻기에 최순실 이야기를 했다"며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이 공무원도 아닌데 청와대를 드나들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연설문을 고치고 인사에도 개입했다. 그렇게 정권을 잃은 게 불과 몇 년 전"이라고 맹공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 공무원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게 정상이다. 만약 윤석열 후보나 그 부부가 천공스승이나 그런 사람에게 의존하고 한다면, 일반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이날 유 후보는 "제가 TK의 아들인데, 현실은 TK가 저에게 제일 어렵다. 당원, 보수성향 지지자, 어르신들 모두 5년 전 탄핵에 시계가 멈춰있다. TK의 민심 변화가 있다면 제가 후보가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저는 쉽지 않다"며 고향 민심에 재차 읍소했다.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걸린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해 고향 TK의 물밑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유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은) 거대한 벽이었고, 이 감정에 대해 정면 돌파를 못했고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알고,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요즘 고향을 열심히 다니면서 직접 부딪쳐 이야기해보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많다. 마음을 얻기에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남은 기간 한 번 더 유승민이 걸어온 길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지역 현안에 관한 질문에는 "TK 통합신공항은 2005년 처음 대구에 출마했을 때부터 공약했던 사안이고, 제가 대통령이 돼 직접 끝내고 싶은 욕심이 많다"며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불거진 불공정 문제는 반드시 다음 정권 초반에 확실히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후보 지지가 높은 TK 여론을 향해선 "정권교체를 고향 분들만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뭘 하고 싶으신지'를 꼭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그는 "정권을 교체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하들을 혼내주고 감옥에 보내는 것만 원하는 건 TK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가 정권을 잡겠다는 것은 더 나은 대한민국과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주역이 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반문과 정권 심판만 갖고 정권교체를 한다는 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문 정권이 많은 잘못을 했고,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면 단호하게 사법처리해 단죄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의 목표가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덕 現 포항시장 30%대 지지율…긍정 평가 42.3%

재선의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한 시정 긍정평가가 42.3%에도 불구하고 '2022 지방선거 대구경북 격전지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30.4%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예상출마자들이 대거 이 시장 3선 저지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이 시장의 3선을 저지하기 위해 뛰어든 국민의힘 시장 출마예상자가 이번 조사에서만 5명이고,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2, 3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 선거가 혼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매일신문이 여론조사회사 소셜데이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17일 경북 포항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8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p〉), 현 이강덕 포항시장의 '시장 업무수행 평가'는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42.3%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5.9%를 6.4%p 앞섰다. 보통은 15.6%, 잘 모름은 6.2%였다.이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차기 시장 적합도'에서는 '시장 업무수행 평가'의 긍정적 평가보다 11.9%p 낮은 30.4%의 지지를 얻었지만, 15%인 허대만 산업인력공단 이사를 두 배 이상 앞선 1위로 나타났다.이어 이칠구 전 도의원 11%,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6.5%,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5.5%, 장경식 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의장 3.8%, 정흥남 전 포항북부경찰서장 2.5% 순이었다.하지만 잘 모름, 없음, 기타 응답이 25.3%나 돼 부동층 비율도 적지 않았다.이 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사 대상을 좁힐 경우 '시장 적합도'는 34.6%로 나타났다. 뒤이어 이칠구 도의원이 13.3%,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7.3%,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7%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포항시장과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수차례 출마했던 허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가 45.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지만, 이강덕 포항시장도 20.4%의 지지를 얻어 2위로 나타났다.◆윤석열 44.7%'홍준표 31.1%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44.7%로 홍준\표 후보(31.1%)에 13.6%p 앞섰다. 유승민 후보는 9.5%, 윈희룡 후보는 3.3%의 지지율을 받았다.연령대별로는 20~40대에서 홍 후보가, 50~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세대구도'가 포항에서도 확인됐다. 성별로는 여성층에서 윤 후보는 50.4%, 홍 후보는 22.4%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포항 북구와 남구에서도 차이가 났다. 윤 후보가 북구 48.1%, 남구 40.6%를 보였고, 홍 후보는 남구 32.9%, 북구 29.5%로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이겼다.윤 후보와 이 후보 간 대결에서 64.5%가 윤 후보를 지지했다.홍 후보는 58.8%로 이 후보를 39.3%p 차이로 따돌렸다. 포항에선 홍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민주당이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셜데이타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매일신문 2022 지방선거 대구경북 격전지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개요〉◇경북 포항▶의뢰기관: 매일신문▶조사대상: 경북 포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표본 수: 508명▶표본오차: ±4.3%p (95% 신뢰수준)▶응답률: 5.1%(무선ARS 4.9%, 유선ARS 6.2%)▶표본구성: 무선ARS 76.2%, 유선ARS 23.8%▶표집틀:무선 - SK, KT, LG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유선 -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표집방법: 무선 가상번호 및 유선 RDD 표본 내 무작위 추출▶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자동응답조사(ARS)▶통계보정:-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적용(셀 가중)▶조사기간: 2021년 10월 15일~17일▶조사기관: 소셜데이타리서치

칠곡군수, 현역 P 사라져 대혼전…부동층 38% 변수로

3선인 현 백선기 군수가 불출마하는 칠곡군은 현재 8명의 후보가 차기 군수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곽경호(67) 경북도의원, 김재욱(58) TBC 상무이사, 서태원(58) 봉화부군수, 안종록(68)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 이성원(56) 칠곡신문 대표, 이재호(65) 전 칠곡군의회 의장, 장세호(64) 전 칠곡군수, 장재환(63) 전 칠곡군의원(가나다순) 등이 주요 후보군이다.매일신문이 소셜데이터리서치에 의뢰, 지난 15~17일 경북 칠곡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칠곡군수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장세호 전 칠곡군수가 가장 높은 15.1%의 지지율을 받았다.다음은 ▷서태원 봉화부군수 9.7% ▷곽경호 경북도의원 9.0% ▷안종록 전 경북개발공사 사장 8.2% ▷이재호 전 칠곡군의회 의장 7.8% ▷김재욱 TBC 상무이사 5.7% ▷장재환 전 칠곡군의원 4.5% ▷이성원 칠곡신문 대표 1.9% 순이었다.하지만 많은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상황인데다 '적합인물 없다' 등의 부동층이 38.1%에 이르러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표심잡기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적합도 조사에서 적합 인물 없음(21.5%), 잘 모름(14.9%), 기타(1.7%)로 나타났다.장 전 군수는 도의원 1선거구(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성별, 연령대(30대 제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정당 지지층별로도 현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5.9%,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13.0%의 지지율을 보였다.이는 전직 군수 경력과 함께 칠곡군에서 군수 및 국회의원 선거에 5차례 출마하며 꾸준히 활동한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향후 국민의힘 경쟁 후보군이 좁혀져 선거구도가 단순하게 정리될 경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높은 칠곡군 특성상 지금의 경쟁구도에 다소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향후 칠곡군수 선거는 부동층의 표심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국민의힘 공천은 물론 최종 군수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윤석열 1위칠곡군민은 윤석열 후보(39.7%)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홍준표후보 32.2%, 유승민 후보 9.0%, 원희룡 후보 3.6%, 적합 후보 없음 10.2%, 잘 모름 5.4% 순이었다.도의원 1선거구에서 윤 후보(48.1%)가 홍 후보(28.6%)를 앞섰고, 도의원 2선거구(석적읍·북삼읍·약목면·기산면)에선 홍 후보 34.9%, 윤 후보 33.6%로 접전을 보였다.통상 칠곡군에서 1선거구는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2선거구는 1선거구에 비해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셜데이타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매일신문 2022 지방선거 대구경북 격전지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개요〉◇경북 칠곡▶의뢰기관: 매일신문▶조사대상: 경북 칠곡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표본 수: 500명▶표본오차: ±4.4%p (95% 신뢰수준)▶응답률: 4.5%(무선ARS 5.7%, 유선ARS 2.9%, 무선전화면접 20.0%)▶표본구성: 무선ARS 69.6%, 유선ARS 27.4%, 무선전화면접 3.0%▶표집틀:무선 - SK, KT, LG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유선 -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표집방법: 무선 가상번호 및 유선 RDD 표본 내 무작위 추출▶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자동응답조사(ARS) 및 면접조사 병행▶통계보정:-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적용(셀 가중)▶조사기간: 2021년 10월 15일~17일▶조사기관: 소셜데이타리서치

대구지역 수능 수험생 중 확진자는 동산병원서 시험

2022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려는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돼도 응시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이 마련된다. 수능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전국 모든 고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2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원활화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 이번 수능시험은 11월 18일 치러진다. 수능시험이 시행되기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수능시험 시행 2주 전부터 사전에 지정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한다. 격리 대상인 수험생은 자가격리를 하다 시험 당일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확진자가 응시할 병원 31곳(198개 병상), 생활치료센터 2곳(12개 병상)을 지정했다.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112곳(676개 시험실)도 마련, 최대 2천947명이 응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9일 현재 일반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천255곳 지정했다. 일반 시험장에서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2천895곳을 마련했다. 대구 경우 확진자는 동산병원(12명 규모)에서 시험을 치른다. 대구시교육청은 유증상 수험생을 위해 시험장별로 2개 실을 별도 시험실로 지정하고,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실은 대구교육연수원에 9개 실 운영한다. 수능시험 3주 전부터 수험생 중 확진자, 격리자가 발생하면 보건소가 각 교육청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수능시험 전날엔 보건소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수험생인 경우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받고, 필요한 안내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수능시험 시행 일주일 전부터는 전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시험장 중 고교가 아닌 학교는 다음달 15일부터 원격수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또 시험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한다. 오전 6~10시 지하철과 열차 등은 증차 편성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도 단축한다.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한다. 영어영역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35분 항공기 이·착륙과 포 사격 등 훈련이 금지된다. 소음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형별 응시 환경을 구축하고 수험생의 상황을 관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없어질까?…처우 개선 없이 '글쎄요'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할 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돼 21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이 경비 이외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및 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경비원은 택배 물품을 각 가정에 배달하거나,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운반하는 등 개별 세대와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대리주차 역시 금지다. 이를 지키지 않은 아파트 주민은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한 경비원이 소속된 경비업체는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입주민 갑질'을 금지한 법이 전격 시행되지만 현직 경비원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경비원의 불안정한 고용지위에 변화가 없는 한 법이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 아파트의 경비원 A(70) 씨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민원이 들어가는데,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해야하는 처지에 법이 생긴다고 해도 주민이 부탁하는 것을 면전에 대고 거절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 B(29) 씨는 "법적 다툼으로 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경비업체나 아파트 동 대표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가 돌아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경비업체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7년 동안 달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하는 C(72) 씨는 "대리주차나 개별 세대 배달 같은 부탁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정부가 과도한 몇 개의 사례만 보고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법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비원들이 쉴 수 있는 숙소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경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명이 근무할 때 나머지 5명은 한 방에서 휴식을 취한다. 그런데 5명이 들어가기에는 방이 너무 좁아 나는 그냥 지저분하더라도 아파트 지하실에서 쉰다"고 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됐다는 D씨는 "입주자의 갑질보단 경비업체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며 "순찰 업무 스케줄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다. 또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해 10,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재계약 때 업체에서 30, 40만원 정도의 뒷돈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일부 시민은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선행까지 '갑질'로 비춰질 수 있어서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는 E(65) 씨는 "이곳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살아 경비원이 선의로 물건을 옮겨주는 일이 있다. 이를 '갑질'로 보고 금지하는 건 매정한 것 같다"고 했다.

국힘 경선 최대 승부처…TK 표심 잡을 '한방' 주목

국민의힘이 20일 대선 경선 레이스의 최대 승부처인 대구경북(TK)에서 TV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 모두 '보수의 심장' TK 표심 잡기에 혈안이 된 만큼, 이날 시도민들에게 내놓을 메시지와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방은 이날 오후 5시 30분 대구MBC에서 다섯 번째 지역순회 토론회를 벌인다. '안방'에서 토론회에 출격하는 유승민 후보는 하루 앞선 19일 대구로 미리 이동해 대구 동화사를 찾고 TK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에 참석했다. 유 후보는 이어 달성군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제가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정치를 했던 곳이 이곳(대구)이다. 여야 통틀어서 대구경북에서 결혼하고 학교 다니고 정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지역 연고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제 양심과 소신에 부끄럽게 행동을 해온 적이 없다"며 "유승민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할 TK 지역 공약과 메시지를 다듬었다. 윤 후보 측은 "토론회에서 정권 교체의 최적임자를 어필하고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할 것"이라며 "공약과 관련해서 캠프 내 TK 의원들과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준표 후보도 이날 공식 일정을 자제하고 토론회 준비에 몰두했다. 최근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거세게 맞붙고 있는 홍 후보는 이번 TK 토론회에서 자신이 보수의 적자임을 자처하며 윤 후보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사면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의 입장을 거세게 추궁할 전망이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는 원희룡 후보는 19일 서울에서 언론 인터뷰를 잇달아 가지는 여유를 보였다. 원 후보는 앞선 1·2차 예비경선에서 TK 표심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지역을 자주 방문한 적이 있어, 토론회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곽상도 떠난 '대구 중남구' 공천 직행하나?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곽상도 무소속 의원(대구 중남구)이 탈당하면서 생긴 대구 중남구 당협위원장 빈자리를 국민의힘이 후임을 결정하지 않고 내년 보궐선거까지 직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국회의원직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다. 곽 의원의 사퇴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당장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탓에 당협위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 이에 따라 중남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도전자'들의 눈치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규에서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열어 '조직위원장'을 임명하고 있다. 조직위원장은 당원협의회에서 뽑는 선출직인 당협위원장과 달리 중앙당이 임명하는 자리지만, 당협 운영위원 인선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임명 직후 당협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여건상 국민의힘이 조강특위를 열어 대구 중남구 조직위원장 공모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우선 당 전체의 여력이 대선 경선에 집중된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조강특위를 열기가 어렵다. 또한 지난 7월 조강특위를 통해 한 차례 조직 정비를 완료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가능한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대선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는 11월 5일 이후인데, 이 경우엔 보궐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발목을 잡는다. 국민의힘 당규상 현직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 공천을 신청하려면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곽 의원 사퇴안 가결을 가정하면 대선과 함께 열릴 보궐선거에 대비해 12월에는 공천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다음 당협위원장이 11월에 취임한다면 바로 12월에 사퇴하고 공천을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불과 두 달 하고 바로 사퇴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또 "공천 관련 권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게 되는데, 이에 불과 두 달여 앞선 시점에서 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위원장을 비워둔 채 공천을 주고, 당선자가 당협을 물려받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의 빈자리가 단순한 '당협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원 공천'으로 귀결되면서 중남구를 노리는 후보군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현재 중남구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후보군으로 조명희 의원(비례)과 김재원 최고위원, 이인선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윤순영 전 중구청장, 임형길 홍준표 의원실 보좌관,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장원용 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등이 자천타천 언급되고 있다.

'주차장 뒷북' 예천군 세금 33억원 더 들일 판

경북 예천군이 경북도청 신도시에 짓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바로 옆 부지를 주차장 사용 목적으로 매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센터 착공 전부터 주차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뒤늦게 추가 주차장 부지 확보에 나선 데다 주변 지가까지 올라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예천군은 지난 15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주차장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 용지 사전 확보를 위해 33억원을 투입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 공공용지(호명면 산합리 1125번지)를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군의회에서는 예천군의 안이한 행정을 꼬집는 지적이 나온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부의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추진할 당시 '(주차 면적이 적으니) 설계도를 바꿔 지하 1층을 지하 2층으로 건설하면 좋겠다'는 의회의 주문에도 예천군은 그대로 사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1년도 안돼 인근 지역에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니 뒷북행정에 아까운 세금만 더 들이게 생겼다"고 했다. 센터 조성에 수 백억원의 비용이 투입됨에도 애초 주차 대수 확보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내 호명면 산합리 1123번지와 1124번지 등 두 필지에 사업비 356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816㎡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있다. 지하 1층에 차량 100대가 주차 가능하도록 설계됐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군의회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센터는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센터 주변 땅은 3.3㎡당 325만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예천군은 해당부지에 대한 매입 비용을 3.3㎡당 467만원 정도로 책정했다. 더욱이 예천군은 해당 부지 이용 계획을 주차장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으로 내세우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조성 계획도 없다. 또한 해당 부지 소유자와도 협의조차 없어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우선은 주차장으로만 이용되지만 차후에는 문화복지시설 등로 조성을 할 수도 있다"라며 "(부지 매입비용) 33억원이란 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것이고 부지 소유자가 땅을 팔 의사있다는 것까지는 부동산을 통해 들었다"이라고 했다.

'이재명 조폭연루설' 김용판 '자책골'…속 끓이는 국힘

국민의힘이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의혹을 폭로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에 대한 처분을 두고 속을 끓이고 있다.김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용한 제보내용에 흠결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국면을 돌파하는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정치공작 혐의)하면서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당 차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서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하지만 당 안팎에선 김 의원이 제보내용을 확실하게 점검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여당 대선후보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의혹제기는 멈출 수 없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가 이른바 '대차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이 선례(先例)가 돼 향후 대선 국면에서 제1야당의 '전투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기반 조폭 조직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제보자 박철민 씨의 자필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뇌물 근거로 제시한 사진은 제보자가 과거 렌트카와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박 씨의 진술서 내용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면서도 "어쨌든 돈다발 사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하다"고 해명했다.김 의원 제보내용의 결함이 드러나자 여당은 이튿날 오후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아무 말이나 던지는 국민의힘의 현재 수준을 보여줬다"면서 "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사·보임(상임위원회 변경) 요구를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의원이 여당 후보에 대한 야당공격의 날을 무디게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던 초기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수령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공세의 김이 빠진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국면에서 다시 김 의원이 헛발질을 해 이 후보가 본질을 흐릴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하지만 당이 이번 파동의 책임을 물어 김 의원을 어떤 형태로든 징계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반응이 대세다.향후 대선 본선에서 여당 대선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자칫 김 의원에 대한 당의 처분이 제1야당 의원들의 승부욕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당 관계자는 "여론의 추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당의 공격력을 스스로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대체적인 견해"라며 "당이 본선을 겨냥한 시선으로 이번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5·18 빼면 정치 잘했다" 발언 파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윤 후보는 "정치를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권한 위임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에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호남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왜 그러냐면 (전문가에게) 맡긴 거다.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고의 전문가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두고 전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아젠다만 챙기겠다"며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호남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호남이 전두환 정치를 옹호했다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망언"이라며 "전두환 집권 기간 호남은 정치적 차별뿐 아니라 경제적 차별까지 받으며 낙후의 길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또 "엄혹한 전두환 통치 기간에 그를 칭찬하고 찬양할 호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역시 윤 후보를 향해 "군부 독재의 후예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윤 후보의 퇴행적, 극우주의적 망언 시리즈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전두환은 5·18을 시종일관 광주사태로 폄하하고, 발포 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5·18의 역사적 진실을 송두리째 부정해왔다"고 질타했다.논란이 확산하자 윤 후보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그분이 집권 7년 동안 잘못한 것 많고 정치를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며 "권한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게 그 뒤 대통령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이며 호남분 중에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5·18과 군사쿠데타는 잘못했다고 분명 얘기했다"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앞에 떼고 뒤에 떼는 데 전문을 보면 다 나온다"고 덧붙였다.

경북대 교수들, 대학원 신입생 선발 서류 조작 의혹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대학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은 "경북대 국어국문학과의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과심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A교수는 지난 5월 온라인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통해 단독으로 전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같은 전형 심사위원이었던 B교수(학과장), C교수는 학과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학과심사조서에는 심사위원 3명의 기명·날인이 기재됐다.감사 결과 B·C교수의 기명·날인은 B교수의 지시로 조교가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C교수는 자신이 날인한 적도, 제3자에게 날인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특별전형은 학과별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어국문학과는 학과별 자체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전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은 학교 측에 A·B교수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 검토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학과심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계로써 대학의 대학원입학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행위가 학과의 관례이고,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관행이 해당 학과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단과대학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교수들의 진술에서 관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학교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경북대 비위 교수 19명 솜방망이 징계…국립대 최다

교수에 대한 징계를 제때하지 않아 미흡한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는 최근 5년 동안 1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같은 기간 경북대에선 ▷부당한 저자 표시(6명) ▷성비위 부적정(1명) ▷사기(2명) ▷표절 등(1명) ▷성폭력 피해신고처리 부적정(2명) ▷인건비 공동관리(1명) ▷생활관 직원 채용 부당(1명) ▷지원자격 미충족 지원자평가 부적정(5명) 등의 비위가 발생했다.부당한 저자표시·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성비위, 사기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았음에도 경북대의 처분은 경고 14명, 주의 5명에 그친 채 자체종결됐다.강득구 의원은 "교수의 비위 사유가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며 "징계처분 강화와 함께, 대학 내 자체감사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성비위의 경우 2018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개정됐고,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도 지난해 12월에 10년으로 개정됐다.

"경북도청 신도시 숲길 걷다가 호랑이 울음소리 들었다"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 A씨는 동료들에게 최근에 겪은 경험담을 꺼내면 핀잔만 들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또렷한 체험이어서 믿어주지 않는 동료들이 섭섭하기만 하다.경험담은 이렇다.얼마 전 저녁 무렵 경북도청신도시 숲길가를 아내와 함께 걷다가 화들짝 놀랐다. 생생한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숲속에서 울부짖는 호랑이 울음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며 "아내도 겁에 질렸고 부리나케 큰 도로쪽으로 뛰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여 년 전에도 소백산 자락의 시골집에서 호랑이 소동을 겪은 적이 있어 호랑이 소리를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A씨의 얘기는 사실일까?전문가와 사료 등에 따르면 한반도 호랑이는 1921년에 공식적으로 멸종됐다. 한반도는 과거 호랑이 서식에 최적의 환경을 자랑했지만 '해로운 맹수'로 지정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씨가 말랐다.하지만 심심찮게 호랑이 목격담은 전국에서 전해졌다.경북에서도 호랑이를 마주쳤다는 증언은 잇따랐다. 2000년 경북 영천에서 밭일을 하다가 호랑이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고 2001년 경북 문경에서도 노루를 잡아먹는 호랑이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특히 1998년에는 도청신도시 근처인 학가산에서 두 번이나 호랑이를 봤다는 등산객 증언이 나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A씨의 증언이 혹시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그는 앞서 2000년에도 한 차례 호랑이 소동에 혼쭐이 난 적이 있다. 당시 이 일은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영주 소백산 자락의 단산면의 한 마을에 살았다는 그는 "호랑이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한밤 중에 키우던 풍산개가 비명을 지르며 죽었고 다음날 살펴보니 집 주위로 호랑이 발자국과 똥이 있었다"고 회상했다.다수의 전문가들은 "호랑이 목격담은 대부분 진실이 아니었다"며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산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된 호랑이 울음소리일 개연성이 크다"는 추측을 내놨다.백두대간 수목원 한 관계자는 "야생호랑이는 저주파 하울링이 심해서 비슷한 울음소리를 내는 동물은 드물다"면서도 "단 한 번도 호랑이의 흔적이 사실로 밝혀진 게 없는 데 반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호랑이 녹음 소리를 오인해 제보가 오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말했다.▶경북 주요 호랑이 출몰 제보 일지-1921 경주 대덕산에서 마지막 호랑이 포획(공식멸종)-1998 안동시 북후면 학가산 정상에서 등산객이 호랑이 두 차례 목격-1999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에서 송이 체취하던 주민이 호랑이를 만나 절벽아래로 도망침-2000 영천시 고경면 밭일 하던 마을주민 다수가 호랑이 목격-2000 경북 영주 단산면의 한 농가에서 목격, 키우던 풍산개 죽음-2001 문경시 한 산에서 노루잡아 먹는 호랑이 목격

영풍제련소 내달 8~17일 조업정지…51년 만에 첫 사례

경북 봉화 소재 영풍석포제련소가 내달 열흘간 조업을 정지한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10일의 일정을 확정했다. 시기는 내달 8일~17일이다.경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석포제련소의 폐수무단배출 혐의를 포착,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제련소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3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은 최근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도는 제련소 측과 협의해 조업정지 일정을 조율했고 내달 8일부터 열흘간 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다.제련소 측은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가동이 중단되기 위해선 자연발생 폐수를 모아야 하고 이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다.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들어가면 1970년 가동 이후 첫 사례가 된다.2017년 기준 매출액 1조4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장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조업정지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