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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대통령 방한…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달려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방한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첫 행선지로 택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첫 일정을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을 택했고,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
한덕수 총리 임명안 지명 47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며,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과 동시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이로써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서 취임하게 됐다.이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준안 통과 직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또 "규제의 혁신, 재정건전성의 회복,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페이스북에도 "국민 통합과 상생을 위해 힘쓰겠다"며 "지역·세대·정파를 넘어 끊임없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적었다.앞서 167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격론 끝에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이에 민주당은 내부 투표를 거친 끝에 임명동의안 가결 투표로 당론을 정했다.한편 정치권에선 총리 인준안 통과로 윤 대통령이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간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조건으로 정 후보자의 낙마를 거론해왔으며, 윤 대통령 측은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맞서왔다.
"신한울 3·4호기 재개" 산업부, 2025년 착공 운 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원전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신속한 재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임기내인 늦어도 2025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신한울 3·4호기는 1천400메가와트(MW)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계획이 2015년 확정돼 당초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됐었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경남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진행한 원전 업계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질서 있게 추진하되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건설 재개를 위해 법적·행정적으로 필수 절차인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다시 반영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이런 상위 계획을 바탕으로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인허가 절차 중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령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능한 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아울러 "업계의 시급한 경영상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예비품 조기 발주 등 원전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원전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전 일감의 지속적인 축소에 따른 관련 기업의 매출액 감소와 인력 이탈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위축돼 경영상 애로가 상당하다며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 등 적극적인 원전 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건의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신한울 3·4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유세 중 철제그릇에 맞아 "가해자 경찰 연행"
6.1 지방선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0일 저녁 거리 유세 중 신원불상 시민이 던진 철제그릇에 맞았다.이재명 후보 측은 언론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시 계양구 도보거리 유세 중 신원불명의 사람이 던진 철제그릇에 머리를 맞았다"며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계양경찰서로 연행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료용 옥수수 값 급등에…삼겹살이 '금겹살' 됐다
최근 육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겹살이 이른바 '금겹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당 2만8천23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의 가격(2만3천648원) 대비 19.4%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사룟값이 오르자 육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한 여파다. 돼지용 배합사료에 쓰이는 옥수수의 가격은 2020년 12월 kg당 209원에서 올해 2월 394원으로 올랐다. 9월에는 51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와 이상기후 여파에 더해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치면서 약 2년 만에 가격이 2.4배가 되는 셈이다. 가격 인상에 화들짝 놀란 축산업계는 삼겹살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삼겹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외식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야에 번화가 식당 등에 인파가 북적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서도 한식, 일식, 맥주전문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출액이 상승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돼지고기 소비도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육가공업체·도매시장 등에서도 돼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사료 가격은 인상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원회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한돈 농가들이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올해 7월쯤 사룟값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에 하반기에는 돼지 생산비가 전년보다 10만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돼지농가 중 약 30%가 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업주 반발에…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
내달 10일 시행을 앞뒀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6개월 가량 미뤄졌다.관련 업계가 각종 우려를 쏟아내면서 정부가 '유예' 카드를 꺼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점주들의 부담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환경부는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올해 12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며 "유예 기간동안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고 추후에 돌려받는 제도다. 컵 반납과 보증금 환급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점주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해 반발이 컸다.대상은 점포가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브랜드 105종 매장 3만8천여곳이다.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이후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현금이나 계좌로 돌려받는다.컵은 음료를 산 곳이 아니어도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이면 어디든 반납할 수 있다. 단 보증금 중복지급을 막도록 일회용 컵에는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하지만 프랜차이즈 운영 점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회용 컵 반납에 필요한 바코드 스티커 구입 비용을 점주가 떠안아야 하고, 컵 세척 등 일거리가 늘어나서다.바코드 스티커는 한 장 당 311~317원으로 보증금 300원을 제외한 11~17원은 점주가 내야한다. 하루에 300잔 정도의 음료를 팔면 점주가 매달 15만원 가량 부담하게 된다.대구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권모(57) 씨는 "코로나19로 가게 월세도 밀렸는데 환경부담금까지 왜 자영업자가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카페 직원들의 일거리가 늘어나는 점도 걱정거리다. 소비자가 제대로 컵을 씻지 않고 반납하면 직원들이 세척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컵 반납은 어디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카페에서 판매한 일회용 컵도 수거 해야한다. 대량으로 컵이 모여야 처리업체가 수거하기 때문에 컵 보관과 수거 문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대구 북구의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 남모(30) 씨는 "평소에도 종이컵 하나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이 많은데 과연 이들이 보증금제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시행을 6개월 늦추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유예기간에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대됐기에 제도 시행 초기에 점주와 소비자의 반발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며 "'즐거운 불편'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脫) 권위주의 대통령…윤석열·한동훈이 무섭다
▶문재인-김정숙과 대비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탈(脫) 권위주의…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다!권위주의(權威主義)와 권위(權威)는 크게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주로 개인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부여되는 막연한 존경에 의존하여 지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런 관리 구조를 의미하며,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권위주의 타파'는 흔히 정치적 구호로 사용되곤 했습니다.반면에 권위(權威)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귄위주의를 버린다고 해서 권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권위주의를 권위로 착각하고 오만방자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내 명을 어겼다"고 호령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떠오릅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취임 첫 주말을 맞아 이전의 대통령 부부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탈(脫) 권위주의 행보를 이어나가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집에서 가까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구두 두 컬레를 구매한 뒤, 종로구 광장시장에 모습을 드러내 단골식당에서 저녁으로 먹을 빈대떡, 떡볶이, 순대 등을 포장해 갔습니다.이어서 남산한옥마을을 들러 산책을 하고,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즐기는 평범한 주말을 대통령 부부도 함께한 것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걷는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됐고, 특히 이날 일정에는 10명 남짓한 최소한의 경호인력 만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기관단총을 자랑하듯(?) 꺼내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구중궁궐 같았던 권위주의의 상징, 청와대를 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준데 이어 대통령 부부를 일반 시민들과 같은 반열에 맞춰 놓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행동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경호상의 우려 제기도 일리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 반대파' 중에서 유독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솔직히 그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안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적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친(親)서민 행보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역시나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과 같이 집무실 가까운 국수집을 들러 5천원짜리 잔치국수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빵집도 들렀다고 합니다. '대식가(?)'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웃음이 나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는데, "각자 지향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영국 보수당 지도자였던 처칠과 노동당 애틀리는 정치적 앙숙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중 전시 연립내각(1940~1945)을 구성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10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위기(9번), 국민·개혁(7번), 협력·민생(5번), 도전(4번), 안보·초당적 협력(3번)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회색 정장 차림에 하늘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색(파랑)에 가까운 색깔을 일부러 골라 '협치'를 상징했다는 분석입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본회의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 또는 '주먹 인사'를 했습니다. 협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작정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협력'와 '통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한 것은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대통령실 직원 등 사실상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사건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제창했습니다.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 '제창'은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것이고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는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다.…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 나가게 해야 한다. 진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했습니다.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일부 종북 좌파들이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와 '경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나름 해석해 봅니다.▶높아지는 윤석열 대통령 인기?…프레임 짜기, '대결' '선동'으로 대응!윤석열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우려와 비판보다는 환영하는 국민적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황일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언론에서 "5·18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말씀에 감사하다"고 했고, 박해숙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도 "광주를 찾은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그동안 5·18 관련 정치적 주도권을 독점해온 민주당으로서는 '호남패권'이 흔들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 때문인지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18일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잘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겠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원래 국민의힘은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이지 않느냐"고 비꼬았습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전 지사가 정당의 계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후보로 당선된 대통령도, 지금 당대표도 5월 광주에 대한 개인적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재명) 전 지사의 이런 국민 갈라치기가 얼마나 퇴행적이냐"고 반박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탈' 권위주의 행보와 이에 대한 국민적 환호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좌파 전체에 엄청난 위기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파의 대표적 스피커로 불리는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가 전면에 등장해 '그럴싸한 거짓말'로 프레임 만들기에 나섰습니다."이전 대통령들은 백화점에서 살 것이 없어서 아무도 재임 기간 중 백화점 공개 쇼핑을 안 했을까. 아니죠.…다른 백화점과의 형평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뿐 아니라 다른 신발 브랜드와의 형평 문제, 아예 백화점에 입점하지 못한 중소 브랜드와의 형평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나아가 지금 신발이라는 특정 공산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인지까지.…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통령이 주말에 개인적인 백화점 쇼핑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김어준 씨의 이같은 주장이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김어준 씨가 단 5분~10분만 할애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자신의 '생각'이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평'을 강조하는 김어준 씨는 왜 형평에 어긋나게 남보다 엄청나게 많은 출연료를 터무니없이 받고 있으면서 이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내로남불' 아닌 것이 없습니다.김어준 씨는 뉴스공장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통령이 주말에 개인적인 백화점 쇼핑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라고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재임 중 갤러리 라파예트 식품관에서 자주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갤러리 라파예트는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프랑스 백화점입니다. '독일판 김어준'이 있다면, 분명히 "독일 총리가 왜 프랑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느냐?'고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부부는 존 루이스라는 영국의 중·상류층이 좋아하는 백화점의 단골이고, 현직 보리스 존슨 총리는 막스 앤드 스펜서 잡화점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사마리텐 백화점 개장식에 참석해 홍보 모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사마리텐이 16년 만에 다시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마크롱 대통령의 등장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관광객이 사마리텐에서 쓰는 돈은 프랑스의 수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마 '프랑스판 김어준'이 있다면, "왜 대통령이 특정 백화점 홍보에 나섰느냐,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또 온갖 가짜 뉴스를 양산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출범과 참신한(?) 행보는 이미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좌파들에겐 경기(驚氣)를 일으킬 만한 대사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맞춰 추진됐던 여야 지도부의 16일 만찬마저 무산됐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만찬 회동을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받지 않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만찬 자체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일부러 대통령실 연락을 피한 적이 없다'입니다.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일부러 대통령실의 연락을 피한 적은 없는 데, 우연히 대통령실에서 전화나 문자를 할 때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문자'는 나중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념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2002년 제정된 국회법에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간 것은 "국회의장은 자신이 속한 정당은 물론, 반대 정당까지 아우르며 국가를 대표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하지만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됐다. 전시(戰時)에는 그에 맞는 결기와 전략, 단일대오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등의 '대립'과 '대결' '투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아무리 협치와 통합을 갈망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이 결코 순탄해 보이진 않습니다.▶한동훈 법무 임명 하룻만에 검찰 인사…헌법 형해화, 보고서 조작 등 문재인 정권 범죄 혐의 속속 드러나!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임명은 곧 국민 반쪽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면서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후보를 17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 인사 청문회 때부터 국민적 관심을 받은 터라 그런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식 유뷰브 조회수가 하룻만에 무려 122만 뷰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한동훈 법무장관의 취임사 한마디 한마디가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을 "한동훈의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두려워 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고 바꿔 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한동훈 법무장관은 또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길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첫날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켰습니다.합수단은 2013년 고도화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빌미로 폐지했습니다. 재출범한 합수단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은폐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병원, 신라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을 수사해 그 실체를 밝혀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 3일 만에 51조원이 증발한 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 사태도 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18일 검사장급 이상 18명의 승진·전보를 포함한 43명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장관 취임 첫날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고, 바로 그 다음날 상당한 규모의 검찰 인사를 처리하는 속전속결이 뭔가 이미 '기획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하루 뒤인 19일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것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쿠데타를 무도하게 자행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향후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들이 또 어떤 무지막지한 일을 벌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머뭇거림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의 행보에서 조금은 안도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예상했던 대로 대검찰청 차장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법무부 검찰국장 신자용 등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을 거듭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령났고, 반대로 친(親) 문재인 정권 정치검사들이 좌천됐습니다.대표적 친문 검사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한동훈 장관이 좌천되어 근무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또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은 직접 수사와 거리가 있는 고검 차장 등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과 관련된 각종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0'입니다.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를 시도하면서 어떻게 '헌법'을 형해화(形骸化) 했는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13조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관계 부처에 ▷법률안의 위헌 여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로부터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법제처는 법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법제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에 대해선 2일 낮 1시20분에, 3일 오전에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같은 날 오전 11시 12분에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공정위 등 51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습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대해선 '3일 (낮) 12시까지 회신하라'고 했습니다. 51개 부처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은 겨우 48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장준희 부장검사는 "헌법의 재의요구 절차를 형해화하고 대검 의견을 누락한 채 그대로 공포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 추궁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무지막지한 국정 운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환경부가 한강·낙동강 보(洑) 해체를 밀어붙이기 위해 사실상 '날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1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한 뒤 문재인의 환경부가 보고서 작성에 개입해 "보 해체가 수질 및 수 생태계 개선에 유리하다"는 등의 내용을 직접 담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이 보고서는 또 "한강·낙동강 11개 보 가운데 낙동강 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를 뺀 나머지 9개 보는 해체가 더 경제적"이라고 결론을 냈지만,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중 한강·낙동강 보 개방 전후 실제 수질·생태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실측 자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고서에 포함된 여론조사 역시 "보 해체는 수질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등 보 해체가 타당하다고 인식할 만한 자료를 보여준 뒤 답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주변의 범죄 혐의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은 범죄들이 숨어있을 지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그토록 치열하게 반대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습니다.▶김동연의 배신? Vs. 이재명의 배신?…제2의 광우병 선동, 민영화 Vs. 반민영화6·1 지방선거 운동에 한창인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게 있다"고 했습니다.김동연 후보는 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문제나 성남FC 등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자신을 둘러싼 성남FC 의혹 수사 등에 대해 "자기(국민의힘)들이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해놓고 과포장으로 해서 악의적으로 선전한다. 내로남불을 넘어서 정말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국민의힘) 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이렇게 되면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자신을 공천한 민주당의 상임고문이면서 6·1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말'을 전면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같은 정당의 유력한 후보로부터도 '불신'과 '공격'을 받는 '정말, 뻔뻔한 인물'이 되는 셈입니다.수도권의 '호남' '광주'로 불리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구속 피하기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 제가 100% 찬성한다"고 했습니다.여기에서 그쳤다면 어느 정도 진정성을 인정 받았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우리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제가 아는 국민의힘은 절대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이분들이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다르기로 유명하지 않나"라고 했습니다.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진짜' 속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본회의에 보고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또한 체포동의원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건이었지만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습니다.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철벽방어를 선언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스스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충심(?)을 이재명 후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지난 19일부터 6·1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됐지만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이재명 후보는 뜬금없이 페이스북과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고 썼습니다.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누가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 한다고 했습니까? 탈원전으로 한전의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덤터기를 씌우는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없는 '민영화 대(對) 반민영화' 프레임을 "제2의 광우병 선동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지방선거 각종 여론 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한 프레임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우병 선동'이 거짓으로 판명난 지 오래됐지만, 선동에 나섰던 그 누구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선동'과 '프레임 거짓 공격'으로 정치하는 나쁜X들보다, 이런 X들에게 제대로 사과 한 번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하고 한심한 자칭 보수정치권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20일 삼성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보려고 직접 방한한 점이 아주 이례적이고 특징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새로운 장(場)이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 한덕수…盧정부 이어 두 번째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며,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10일 '1호 결재'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비롯해 재경부 장관 등을 지낸 한 후보자는 고(故) 장면·백두진·김종필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게 됐다.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뒤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그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돼 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반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대사를 지내 '미국통'으로도 꼽힌다.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고 밝히는 등 한 후보자를 통해 '협치'의 상징성을 부각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도 한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면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한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협치 제스처'를 취했다.172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 전관예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일찌감치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민주당 기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야권의 임명 철회 요구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인준 반대'라는 강경 여론으로 쏠리는 분위기였다.그러나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어진 격론 끝에 민주당은 여야 간 극한 대치를 피하기 위해 '인준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뒤 기자간담회에서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야당이 막무가내로 새 정부를 발목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가진 공직에 대한 기본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인준 동의안을 가결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1기 내각 완성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인준안 표결 뒤로 미뤄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남아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 역시 김인철 전 후보자 낙마 뒤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완성까지는 195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취임 51일 만인 2013년 4월 17일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구간단속 불편" vs "당연"…카메라 급증에 의견 분분
최근 경북 지역 고속·일반도로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도로 이용객의 시선이 엇갈린다.안전을 위해 규정 속도를 지키도록 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탄력적인 운행이 불가능해진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운전자도 적잖다.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고속·일반도로에 설치돼 운영 중인 구간단속카메라는 총 47개소다.2014년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에 2개소가 처음 설치됐고 2015년 3개소, 2016년 5개소, 2017년 2개소, 2018년 1개소가 추가 설치됐다.그러던 것이 2019년 12개소로 한 해 설치량이 크게 늘었고 2020년에도 10개소, 2021년에도 12개소 등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전체의 72.3%가 집중 설치됐다.급격히 늘어난 구간단속카메라를 두고 운전자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도로 여건과 교통량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가며 운전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속도를 규제하다보니 썰렁한 도로에서도 규정을 지켜야해서다.내달 6일 단속 시행을 앞둔 안동 국도 34호선 경북도청~안동터미널 간 10㎞ 구간단속 구간을 두고는 중간 샛길이 많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정부가 교통단속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냉소까지 보내고 있다.반면 애초 도로에서 규정 속도로 달리는 게 맞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경찰이 2020년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전후 1년을 비교한 결과 인명 피해가 45%나 감소했고 사고 발생 건수도 42% 줄었다.경북에서 가장 최근 운영에 들어간 2개소에서도 설치 전후 1년을 비교할 때 사망사고 100%, 부상사고 27.2% 감소의 효과가 났다고 한다.이 때문에 고속도로 2개소, 일반도로 6개소 등 경북 지역 내 추가 운영도 준비되고 있는 등 구간단속카메라 증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구간단속을 피하려고 샛길 운행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 시행해보면 기우에 그친다"면서 "교통사고 예방,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만큼 협조를 부탁한다.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꼭 지켜달라"고 했다.
홍준표 "51%로 당선돼 55%로 퇴임하는 시장 될 것"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20일 "51%로 당선돼 퇴임할 때 55%의 지지를 얻으면 행복한 정치를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이날 대구 수성못에서 열린 '정치 버스킹'에서 "저는 압도적으로 당선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퇴임을 할 때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며 "당선될 때 70%로 당선된들 퇴임할 때 15%로 쫓겨나가듯 나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시민과의 1대1 질의응답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계획과 의료 인프라 구축 등 공약을 소개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50년 미래를 담보하는 주춧돌인데 현재 공항 규모로는 지역산업에 도움이 안 되는 공항 이전에 불과하다"며 "첨단제품 수출이 모두 항공화물로 이뤄지는데 98%가 인천공항에서 담당한다. 부가가치 높은 첨단 산업은 수도권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다. 인천공항의 역량을 일부 담당하는 공항을 군위에 만들어야 하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비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하자고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가 없다. 수송로가 없어 수도권 첨단 산업이 지역으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금융, 기술, 인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공공기관을 전국에 흩어져 있어도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기 힘들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공항을 만들어놓으면 공항 근무자가 최소 10만명이 될 것이고,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에어시티가 30만 규모로 생길 것"이라며 "가족들의 이주를 위해 대구경북에서 공부하더라도 해외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들고, 수도권 못지 않게 의료수준을 높이고,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만들어야 지역 균형발전이 된다"는 구상을 밝혔다.이어 "지금 공항특별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게 홍준표 법률안이 하나 있고, 추경호 법률안이 하나 있다"며 "이 두가지를 합쳐서 대구와 경북의 50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항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구 경제의 현 상황을 두고는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가 아니라 네번째(서울, 부산, 인천, 대구)로 밀려났다. 인천은 대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경제력이 높고 인구도 300만명을 넘겼다"며 "다른 지역은 섬유 산업의 몰락과 함께 주력 산업을 바꿔왔지만 대구는 산업구조개편을 못해 주력 산업이 없다. 그러니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다.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는 전국 꼴찌가 됐다. 울산이 대구의 딱 3배"라고 진단했다.지역 청년유출 문제에 대해 "청년이 빠져나가는 것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공간이 없기 때문이고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라며 "지금처럼 청년 아르바이트 비슷한 자리를 많이 만들어본들 청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 구상이 모두 청년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대구 지역 공단과 관련해선 "대구 17개 공단이 모두 노후화돼 공단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모두 스마트공단으로 바꾸는 공단 현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한편, 이 행사에는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김대권 수성구청장 후보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응시…요양병원 접촉면회 연장
이번 1학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가 감소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 기간도 당분간 연장된다.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20일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진 학생은 격리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등교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4월 중간고사 시기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자 이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각 학교는 이번 기말고사부터 확진 학생을 위한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의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학교는 시험 일주일 전부터 확진·의심 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응시 하루 전에는 이들의 명단을 확정해 교육청과 응시생 수를 공유한다.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하는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시험 중 모든 창문을 열어야 하며, 어렵다면 매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록 했다.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은 기존처럼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되며,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한편, 정부는 지난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오는 23일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장한다.방역당국은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했다. 그러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입소자 등의 접촉 면회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접촉 면회를 재개하면 이들 시설의 집단 감염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당국은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 시 미접종자와 관련한 수칙도 일부 완화했다.기존에는 미접종자는 무조건 접촉 면회를 할 수 없었지만,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방역 당국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연장하는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더 확대할 수도, 상황이 악화하면 접촉 면회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소극적인 洪… 야권 "직접 한 말도 기억 못해" 반발
대구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면서 TV 토론회를 둘러싼 후보자 간 전선이 형성됐다. '1강'으로 꼽히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서재헌 더불어민주당·한민정 정의당·신원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일제히 공격에 나서면서다.포문은 한민정 후보가 먼저 열었다.한 후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6년 정치 인생에 토론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토론이 겁나면 지금 사퇴하라'는 등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 후보 발언을 언급하며 '내로남불' 프레임을 걸었다.한 후보는 "혼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면 검증받지 않아도 되느냐. 직접 한 말도 기억 못 하는 게 아니라면 대구시장 정도는 정책 선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냐"며 "'정치 버스킹'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지지자만 만나겠다는 것이다. 날카로운 정책 검증도 없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가 무슨 소통의 공간이냐"고 맹비난했다.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용혜인 국회의원도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 후보 부동의로 신원호 후보가 시장 선거 토론회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며 공세에 나섰다.그는 "대놓고 자격이 안 되는 후보라 함께 토론할 수 없다고 말하는 홍 후보의 야만스러움에 기가 찰 뿐"이라며 "성폭행 모의를 자서전에 써놓은 분이 토론 자격을 운운하느냐. 같잖은 일"이라고 직격했다.공직선거법 상 지지율 5% 이하이거나 원내 의석 수가 5석 이하인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는 법정 TV 토론 초청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후보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그런데 홍 후보 측은 신 후보 참여를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신 후보는 토론이 끝난 오전 1시부터 약 20분 간 사회자 대담을 통해 정견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서재헌 후보도 14일 "법정 토론회 한 번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며 경쟁 후보 측에 추가 TV토론을 요청했다.반면 홍 후보 측에서는 추가 토론회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홍 후보 측 관계자는 "개소식과 기자회견 등 여러 기회를 통해 3대 구상과 비전, 현안에 대한 정견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굳이 합동 토론회에서 추가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법정 토론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정치 버스킹으로 직접 시민과 쌍방향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간 TV토론회를 사전투표일 바로 전날인 26일 오후 11시부터 대구 문화방송에서 생중계로 진행한다.
국힘 포항남구 출정식 '시끌'…무소속연대와 충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출정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항 남구지역에서 무소속연대와 국민의힘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지난 19일 오전 10시쯤 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후보자 및 지지자들은 포항 남구 송도동에 모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을 개최했다.이날 출정식은 포항남·울릉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를 비롯해 포항시 남구 후보자 전원 및 선거운동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당초 출정식은 송도해수욕장 입구인 해녀상 앞 광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약 1km 떨어진 포항수협 송도활어센터 앞으로 변경됐다.이번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뭉친 '무소속희망연대'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국민의힘 출정식에 앞서 해녀상 앞 자리를 선점하고 농성에 돌입한 탓이다.결국 국민의힘은 장소를 옮겨 출정식을 진행했으나 이곳까지 따라온 시민들은 김병욱 의원이 나타나자 이번 공천 과정에서 '낙하산 등 사적 공천' 의혹을 제기하며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특히 일부 시민들은 김 의원의 몸을 잡아 채거나 욕설까지 내뱉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출정식을 먼저 예고한 위치였음에도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고자 양보를 한차례 했다. 그런데도 출정식이 진행되는 내내 무소속연대 선거운동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에 나섰다"면서 "무소속연대 측의 두번에 걸친 출정식 방해는 계획적인 행위였으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무소속연대 관계자는 "포항이 넓은 도시도 아니고 선거 유세 장소를 돈을 내고 빌리는 것도 아닌데 누가 먼저 선점한다는게 무슨 의미냐"며 "송도는 김 의원의 사적 공천으로 기존 기초의원이 탈락한 피해지역이다.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국민의힘에서 굳이 송도에 출정식을 열자 모욕을 느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답했다.해당 충돌 장면은 당시 출정식에 참석했던 한 시민의 녹화 영상을 통해 현재 SNS 등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다.김병욱 의원은 "포스코홀딩스(지주회사) 사태를 겪으며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포항에, 그것도 송도동에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출정식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무소속 분들 모두 한때 국민의힘에 계셨지 않느냐. 흰옷(무소속연대 단체복)이든 빨간옷(국민의힘 당원복)이든 서로 생각이 다를 뿐 틀리다고 생각지 않는다. 선거 뒤 웃으며 뵙겠다"고 했다.
尹 대통령 "잘한다" 절반 넘었다…지지세 안착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되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초반 지지세가 안착 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였다. 의견을 유보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15%였다.취임 전인 2주 전 조사에서 48%였던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첫 주인 지난주 52%로 4%포인트 상승했다가 이번 주는 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2주 전 41%에서 지난주 37%로 4%포인트 하락한 뒤 이번 주에도 3%포인트 내려갔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8%), '공약 실천'(7%), '통합·포용'(7%), '결단력·추진력·뚝심'(7%)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29%를 기록했다. 2주 전 조사에서 40%였던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 45%로 5%포인트 올라가먼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주는 여기서 2%포인트 떨어졌다.민주당 지지도는 2주 전 41%에서 지난주 31%로 10%포인트 하락한 뒤 이번 주에도 2%포인트 하락했다.한국갤럽은 "성·연령별로 볼 때 3040 남성과 30대 여성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며 "월 통합 기준 30대 남성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월 36%(국힘) 대 37%(민주당)에서 5월 46% 대 28%로, 40대 남성은 25%대 53%에서 34% 대 43%로, 30대 여성은 18% 대 50%에서 26%대 37%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청 소재지 예천 선거 안갯속…호명면이 승부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예천 호명면 선거구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호명면은 지난 지방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정당보다는 인물, 공약 중심으로 표심이 움직였던 곳이기 때문이다.경북도의원 예천군 제2선거구(호명·지보·풍양·용궁·개포면)는 국민의힘 이형식 후보(57·전 예천군의회 의장)와 무소속 김은수(55·전 예천군의회 의장)·박태춘(61·전 경북도의원)·강대무(64·전 경북도청 공무원) 후보 등 4파전이다.이형식 후보는 지보·풍양·호명면 면 소재지에서 강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민 김은수 후보는 실용성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부지런히 표심을 잡아가고 있다.호명면 신도시 인지도 면에서는 일찍 선거 준비를 시작한 도의원 출신의 박태춘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강대무 후보는 아직은 인지도 면에서 약세를 보인다.제2선거구는 호명면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호명면 인구가 나머지 면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5천341명이나 많은데,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경북에서는 보기 드물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호명면에서 36.7%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현역인 안희영 경북도의원이 해당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호명면 선거구를 둔 예천군의회 정창우 의원도 무소속으로 군의회에 입성했다.기초의원 선거도 호명면이 있는 다선거구 후보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예천군의원 다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강경탁(50·보험설계사)·정창우(33·전 예천군의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동화(57·정당인) 후보, 무소속 이영기(46·기업인)·황병일(50·기업인) 후보 등 5명이 2개의 의원석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지난 지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창우 의원은 이번엔 국민의힘 공천까지 받아 재선에 나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동화 후보도 진보의 표심을 결집해 나가며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강경탁 후보는 인지도 면에서 다소 약세를 보이지만 여당의 힘을 입어 부지런히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무소속 이영기·황병일 후보도 무소속의 바람을 일으키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대구시 기계식 주차장 737곳 특별 안전 점검
최근 대구 북구에서 20대 여성이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매일신문 5월 9일, 12일, 17일 보도)와 관련, 대구시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 737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대구시와 각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9명이 투입된다.시는 안전검사 수검, 안내문 부착 등 안전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관리인 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점검에서 단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 및 계도하고 관리인 미배치,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법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주차장법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은 최초 설치 3년 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은 관련 교육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관리자와 보수자, 운전자 과실 등 인적요인이 전체 사고의 58%에 달할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상적으로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최강욱, 2심도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아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고자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처분은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최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최종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때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BJ 활동하던 큰 수배자, 생방 보던 檢수사관에 덜미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간 큰 수배자가 검거됐다. 각종 범죄로 8건의 수배가 걸려 있던 A(23)씨는 자신이 과거 주로 쓰던 인터넷 ID 그대로 개인방송을 하다 지난 3월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검찰은 A씨가 주로 쓰던 각종 인터넷 ID를 단서로 추적하다가 B씨가 온라인 게임 관련 개인방송 진행자(BJ)로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생방송을 지켜보던 수사관들은 지난 3월 2일 A씨가 '현재 요금이 1만3천원이다', '담배를 피고 오겠다'고 말하는 등 PC방에 있다는 단서를 포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 PC방을 일일이 수색해 A씨를 붙잡았다.대구지검은 A씨처럼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4개월 간 실형 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됐음에도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형이 집행되지 않은 '자유형미집행자' 19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자유형미집행자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의 인적사항을 동원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거나 전·월세 계약, 병원 진료 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검찰 수사관들은 거주지와 직장에 대한 소재 수사, 주변인 탐문, 인터넷 IP 추적,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자유형미집행자를 찾아낸다.뺑소니 범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되고, 과거 전화금융사기 가담으로 부과된 벌금 2천400여만원을 미납한 조직폭력배 출신 B(29)씨는 지난 3월 29일 숨어 지내던 다가구주택 출입구 앞에서 검거됐다. 검찰 수사관들은 6개월에 걸친 소재 탐문 및 통신수사를 벌여 B씨의 소재를 밝혀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을 발휘해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양군수 후보 토론, 풍력발전·기업유치 열띤 공방
6·1지방선거 영양군수 후보자 방송토론회가 20일 오후 4시 안동MBC에서 열렸다.이날 방송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도창 후보가 참석해 풍력발전과 기업유치, 군민의료질 개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과 관련한 질문에서 김상선 후보의 '농민기본소득 지급'과 오도창 후보의 '농민소득 6천만원' 등에 대해 후보간 열띤 공방이 오갔다.오 후보는 60억~100억원이 소요되는 김상선 후보의 농민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추가 질문까지 사용해가며 집중 공략했으며, 김 후보는 "연간 200만원씩 지급할 농민기본소득은 영양군만이 감당해야 할 것은 아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정부와 도가 함께 부담해 군 예산 60%선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오도창 후보의 농민소득 6천억원,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해 김 후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교정시설 유치는 제2의 탈북민 정착촌 공약 아닌가?"라 물었다.이에 대해 오도창 후보는 "현재 농가소득 규모는 4천800만원 정도다. 특용작물 등으로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 교정시설 유치도 청송교도소 설치시 영양군 부지 20만평을 제공했고, 법무행정에서 필요한 격리전용 시설 장소로 우리지역이 최적이다"고 답했다.특히, 영양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풍력발전기와 관련해 양 후보의 의견은 명백히 엇갈렸다.김상선 후보는 "지금 영양의 풍력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차라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주민들이 참여해 개발 주민소득과 순수익의 지역발전기금 사용 등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했다오도창 후보는 "최대풍력발전단지 보유한 지역이다. 환경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은 엄격히 제한하겠다. 앞으로 주민 참여형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 주민 대다수의 지지와 찬성으로 추진하겠다. 지방세법 입법발의로 연간 10억원 정도 세수가 들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지역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양 후보 모두 영양지역 치료가능 사망률이 서울 강남에 비해 3.6배가 높는 등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면서도 해결 방안은 달랐다.김상선 후보는 "영양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접근성 등으로 민간병원 유치는 어렵다. 이 때문에 도서벽지에 설립하고 있는 적십자병원 영양분원을 유치할 경우 군이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도 없다"고 했다.오도창 후보는 "적십자병원 분원 유치에 많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어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영양군립의료원을 설립해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항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기업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양 후보의 입장은 엇갈렸다.김상선 후보는 "지금까지의 유치방식은 옳지 않다. 각종 지원금 등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경제와 동떨어지게 된다. 기업유치보다는 국가기관 유치가 더 현실적"이라 했다.오도창 후보는 "영양군에는 22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하지만 모두 열악하다. 지역이 지닌 각종 인프라로는 기업유치에 어렵다. 장기적으로 접근성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며 "지금은 모 기업과의 가족형 복합문화단지 협약 추진뿐만 아니라 발효식품 공장, 토마토스마트 재배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영주 소백산 철쭉 보러오세요" 소백산철쭉제 일정은?
경북 영주 소백산 철쭉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풍기읍 삼가주차장과 소백산 일대, 148아트스퀘어에서 개최한다.영주시와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이번 축제는 '사랑의 기쁨'이란 철쭉 꽃말을 주제로 소백산 봉우리와 능선의 철쭉 군락 개화시기에 맞춰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이번 축제는 영주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백산 산신제'를 시작으로 초대가수 홍자 축하공연, 영주 소백산과 함께하는 K-Culture 한복‧풍기인견 홍보쇼, 철쭉愛 음악회, 진석기시대&영주 소백산 캠핑 1박 2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관광객을 맞는다.특히 K-Culture한복‧풍기인견 홍보쇼'는 온‧오프라인으로 선보인다. 축제 전날인 27일 에는 소백산 연화봉 정상에서 철쭉과 어우러진 레드 카펫에서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과 지역 특산품 풍기인견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표현한 런웨이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촬영영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축제기간중 송출할 예정이다.또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음악방송 '철쭉愛 음악회'가 마련된다. 인기 개그맨이 출연하는 예능방송 '아싸 최우선과 떠나는 영주 소백산 여행', 진석기시대&영주 소백산 캠핑 1박2일, 교양방송인 '구석구석 영주소풍' 등은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연계행사로는 소백산철쭉 라디엔티어링과 소백산 탐방캠페인, 산림치유 프로그램, 영주 소백산 붉은여우에 대하여, 죽령장승제 등도 마련된다.하천수 영주시 관광진흥과장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영주 소백산철쭉제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고 꽃향기 가득한 축제로 거듭난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소백산철쭉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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