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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돌아온 김광석길…"기준 초과 소음에 잠 못 이뤄"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대구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고질적인 '소음' 민원 해결이 과제로 떠올랐다.지난 14일 오후 8시쯤 찾은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김광석 거리 골목 곳곳에...
주미대사 조태용 의원 내정…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을 초대 주미국 대사로 내정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주미 대사에 낙점된 조태용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교부에 입직한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다.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이어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냈다.비례대표인 조 의원이 주미 대사로 이동하게 되면서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단에 올라 있는 후순위 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전망이다.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교수가 임명됐다. 백 신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코로나19백신안정성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새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금융위원장 부위원장에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김소영 신임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경제수석, 금융통화위원 후보 등으로 두루 거론됐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고려대 교수를 거쳐 2009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자리를 옮긴 후 한국경제학회 이사, 국제결제은행 자문역,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추경호, 53조 초과세수 논란에 "무겁게 받아들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53조3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예측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달라진 탓으로 추계는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세수 오차가 이처럼 크게 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추궁하자 추 부총리는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대규모 초과세수에 대한 유감 표명 성격으로 읽힌다. 추 부총리는 또 "지난해 세수 실적이 60조원 남짓 오차가 있었고 이에 기재부가 올해 2월에 세수 추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이후에 여러 세수 상황이 달라져 그 변경된 내용을 빨리 보고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차 추경 당시에 왜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당시에는 1월이었기 때문에 그해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도 "올해 세입예산을 편성한 시점은 작년 8월"이라면서 "이후에 연말로 가면서 추가 세수가 나왔고 이번 추가 세수의 근본적 요인인 법인세가 3·4월에 나왔다"고 추가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오차에 또 오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올해 법인세를 받아보니 3월까지 20조원 정도가 더 걷혔다"면서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예산정책처도 48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만큼 저희(기재부)가 큰 오차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에 하나 1조~3조원 가량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59조4천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 예산은 343조4천억원에서 396조6천억원으로 53조3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에 이날 기재위에서는 재정당국의 세수 예측 신뢰성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지적이 계속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세수 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고 인사도 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오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과연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가 초과 세수가 정확한가, 지난 정부가 보여주지 않은 걸 갑자기 꺼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文 지키기'…전직대통령 사저 집회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 등 이제까지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던 지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에는 고민정·김두관·김영배·박성준·안규백·유정주·윤영덕·임오경·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관련해 "자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 인사들이 시위를 벌였고, 오늘 새벽 일부가 철수했지만 주말에 다시 집회를 신고해 뒀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어르신들이 많은 작은 시골 마을에 24시간 집회허가를 내준 당국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과 행정 당국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저 앞 시위의 행태도 참담하다. 종일 확성기를 통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노래를 불러대고 국민교육헌장 녹음을 되풀이해 틀어 주민들이 암기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며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귀향, '노을처럼' 살고자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주민들께 죄송스러워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경유車 보조금 지원 확대…지급 기준 ℓ당 1750원
정부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자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하 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ℓ)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100원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경유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들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ℓ당 1천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선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경유가격을 1천96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1천960원에서 1천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ℓ당 55원이다.이번 조치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1천750원으로 낮출 경우 지원금은 ℓ당 105원을 받을 수 있어 50원 늘어나게 된다.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지급시한은 당초 7월말까지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천대와 버스 2만1천대, 택시(경유) 9만3천대, 연안화물선 1천300대 등이다.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코로나 대규모 항체 조사 이달 착수…총 3만 명 대상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자연 감염자의 규모를 확인하고 향후 방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에 착수한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전국 17개 시·도 만 5세 이상 국민이 대상"이라며 "지역, 연령, 유병률 등을 고려해 분기별로 통계적 표본 추출을 통해 선정된 1만 명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항체 양성률조사는 지역사회 내 자연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는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향후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방역 당국은 이달 중 첫 항체 조사에 착수하며, 표본 설계 등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검체 채취와 분석에 들어간다.참여 동의 절차를 거쳐 조사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들은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조사원의 가정 방문을 통해 채혈을 받으며, 설문조사도 하게 된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지역, 연령, 성별, 확진력, 백신 접종력, 기저질환력 등이 포함된다.항체 조사는 채혈된 혈청에서 코로나19 자연 감염에 따른 N항원, 자연 감염 및 백신 접종 시 검출되는 S항원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항체 조사는 올해 2분기부터 분기별로 1만 명씩 총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결과는 분기마다 공개된다.방역 당국은 이번 항체 조사를 통해 자연 감염 비율과 항체 유지 수준 두 가지를 확인할 계획이다.이 단장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감염을 거쳐간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백신 정책을 수립하거나 유행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 이동이 많아 항체 조사 결과를 지역별 방역 정책 근거로 쓰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선별된 표본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앞서 방역당국이 지난해 11, 12월 헌혈자 9천896명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은 1.2%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이후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올해 조사에서는 항체 양성률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기계식 주차장' 대구에만 1362곳…현장 점검은 '0'
대구 북구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자체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인 이상 기계식 주차장에는 법상 관리인을 둬야 하지만 정작 행정 기관은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건물주를 상대로 교육과 처벌을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건물주는 '꼼수' 부리고 구청은 외면하고17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대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1천362곳(4만8천547면)이다. 이 가운데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은 756곳(4만2천176면)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71곳(9천14면)으로 가장 많다.이어 ▷수성구(159곳·9천282면) ▷중구(117곳·9천68면) ▷북구(108곳·4천462면) ▷동구(96곳·5천995면) ▷남구(39곳·1천661면) ▷서구(38곳·1천335면) ▷달성군(28곳·1천359면) 순이다.국토교통부와 주차장법에 따르면 20대 이상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교육받은 관리인이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8개 구·군에 문의한 결과 구청 담당자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관리인 배치 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한 구청 관계자는 "전산상으로 관리인이 확인되지 않은 건물에만 공문이나 구두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각 구청마다 실무자가 1명인 탓에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지침도 없다"고 해명했다.전산상으로 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현장에는 관리인이 없어 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지난 7일 사고가 난 북구 기계식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북구청은 공단의 전산을 통해 해당 주차장에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현장은 달랐다.사고가 난 북구 건물 관리인 측은 세입자들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듣게 하는 편법을 썼다. 상주하는 관리인 없이 세입자들과 이용자들이 입·출차를 직접 해왔다.◆"건물주 상대 교육 강화해야…'20대' 기준도 문제"전문가들은 일부 건물주들의 편법이 '인재'로 이어진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상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 관리인들이 기계식 주차장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피고용인 신분"이라며 "관리인을 고용하는 건물주를 상대로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점을 가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선 20대를 기준으로 관리인을 배치하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는 '20대'를 갖춘 주차장부터 사고 위험 시설로 판단해 관리인을 두도록 했는데, 관리인이 없는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특히 대구에선 관리인이 없는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이 44%로 절반에 가깝다. 조작에 서툰 이용자들이 직접 입‧출차하는 아찔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20대 미만 주차장에선 관리인이 없어 조작의 위험이 있다. 잘못 만졌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며 "상주하는 관리인은 아니라도 조작을 돕는 건물 관계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통부 관계자는 "입법 당시에는 20대 미만 주차장이 관리인을 둘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비위 논란' 윤재순 "국민 불쾌감 느꼈다면 사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17일 자신을 둘러싼 성비위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먼저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윤 비서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여러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있다. 더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비서관은 다만 "사실은 첫번째로 제가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20년 전의 일이고, 두번째로 사실관계의 선후가 바뀐 점이 없지 않다"며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설명드리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설명은 안 하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윤 비서관은 2002년 11월 출간한 시집의 '전동차에서'라는 시에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등의 구절을 넣어 논란을 빚고 있다.검찰 재직 당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으로 경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삿돈 횡령 또… 아모레퍼시픽 직원 3명 30억 빼돌려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의 직원들이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해 주식·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은행과 오스템임플란트 등 국내 기업 곳곳에서 임직원이 '자산투자 대박'을 노려 거액을 빼돌린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17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자체 감사로 영업 담당 직원 3명을 징계했다.이들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30억원대로 알려졌으며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사는 "횡령액을 대부분 회수했다"고만 밝히고서 징계 수위나 횡령액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아모레퍼시픽은 횡령액이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횡령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일자 아모레퍼시픽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앞으로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행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화장품 업계에서는 앞서 클리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클리오 직원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 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 일부를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등 수법으로 18억9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최근 구속됐다.A씨는 횡령액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해 추징 보전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 '한탕'을 목적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재무관리 직원이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4월 우리은행에서도 내부감사에서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서울 강동구청 공무원도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에 쓰다 적발됐다. 계양전기 한 직원은 공금 245억원을 빼돌렸다가 들통나 구속됐다.
민주당, 헌법 개정 특위 제안…"5·18 정신 수록돼야"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개업식 효과'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 카드를 내밀었다.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원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 경우를 대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구체적으로 새 정부 임기 초반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은 여당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해 민주당이 모든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응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다.민주당은 17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이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말씀이 선거 때 표심잡기용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헌정특위를 만드는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발 더 나갔다. 헌정특위에서 다루는 주제가 '5·18 정신 헌법수록'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오 대변인은 "현행 헌법이 오랫동안 충분한 시대변화상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개헌에 대한 의지가 분명했던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봐 달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지도부회의에서 작심하고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당장은 '현역 국회의원 전원 광주 방문' 등 서진(西進)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짙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비한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 패배로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넘겨주는 상황에 대비해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그동안 잠복해 있던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의 문제가 논의의 장으로 쏟아진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지방분권, 정보통신혁명, 기후변화, 양극화, 새로운 기본권 개념 등 솔로몬의 지혜로도 풀기 힘든 난제들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진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민(조직)들이 새로운 헌법에 자신들의 소신을 담기 위해 사실상 무한경쟁을 펼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이에 역대 정권에선 임기 중 개헌 논의를 꺼려 왔다. 단임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권력 누수현상(레임덕)을 고려하면 5년 임기 중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초반 3년 정도에 불과한데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국정 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얘기하지만 일단 개헌 논의의 문이 열리면 정권 차원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윤석열 정부표 정책은 주목을 받기가 힘들다"고 했다.
정은경 "2년 간 과학방역…코로나 극복 기여해 보람"
윤석열 정부 들어 후임에게 자리를 내주고 떠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돼 큰 보람이고 영광이었다"고 퇴임의 변을 밝혔다.정 청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회를 드릴 테니 마지막 소회를 말씀해보시라'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 말에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어려운 건 불확실성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불확실성이 많아 정책 결정에 어려움도 한계도 많았지만, 상임위에서 법률·예산·정책 지원을 많이 해줘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아직 코로나 유행이 진행 중이어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방역당국이 옳은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정 청장에게 '지난 2년 간 코로나 정치방역을 했느냐'고 물었다. 앞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의 공세를 의식한 질문으로 풀이됐다.이에 정 청장은 "과학 방역을 했다"고 답했다.다만 "백신이나 치료제 등은 임상시험을 거쳐 근거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거리두기나 사회적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걸(과학방역과 정치방역을)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간의 K-방역을 '정치 방역'이라며 인수위의 정책은 '과학적 방역'이라고 내세운 것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신 의원이 '문재인 정부 방역과 새 정부의 방역 간 과학적인 근거 차이가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묻자 정 청장은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아 과학적 근거가 낮았다"며 "현재는 알려진 근거가 많아 체계적으로 방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정 청장은 '올 가을쯤 코로나가 악화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위험 요인 신종변이 출연,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도가 떨어지는 부분, 계절적 요인, 대면접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언제든지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대부분 국가가 고위험군 보호 목적으로 (추가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정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하며 상황 통제를 이끌어 'K-방역의 상징' '국민영웅' 등의 평가를 받았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 평가에 대해 그는 "너무 과분하다. 공직자로서 자기 할 일을 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방역수장을 맡아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야 많다. 어떻게 100% 만족하겠는가. 부족한 게 많았지만 많이 도와주고 믿어주셔서…"라고 답했다.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당분간 쉬면서 고민하겠다"고 했다.정 청장은 이날 오후 오송 질병청에서 이임식을 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 질병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정 청장은 백 신임 청장에 대해 "새 청장님께서 새로운 전략으로 잘 추진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경찰, '이재명 후원금 의혹' 성남FC·두산건설 압수수색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성남FC와 두산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이뤄진 두 번째 강제수사다.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경찰이 재수사를 해왔다.
건설업계 "내년 SOC 예산 32조원 이상 편성해야"
건설업계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2조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대한건설협회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둔화 우려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32조원 이상 편성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앞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2% 수준인 약 58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고, 32조원 이상의 SOC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대한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아직도 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과 인플레이션,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송해 '전국노래자랑' 하차 고심…장거리 이동 부담
원조 '국민 MC' 송해(95)가 나이와 건강 문제로 '전국노래자랑'에서 하차할 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전국 현장녹화 재개를 앞두고 장거리 이동에 부담을 느끼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커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17일 보도에 따르면 송해는 고령 탓에 최근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자 자신이 진행하던 KBS 1TV '전국노래자랑' MC를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제작진과 논의하고 있다. 송해는 34년 간 해당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왔다.'전국노래자랑'은 다음 달 초부터 전국 곳곳을 다니며 신청자들의 사연과 노래를 만나는 현장 녹화를 재개한다.'전국노래자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장 녹화가 중단됐고, 지난 방송분을 편집한 스페셜 방송을 이어왔다.이에 송해는 장거리 이동을 감당할 수 있을지 등 여러 상황을 두고 고심 중이라 알려졌다.제작진은 오랫동안 프로그램이 중단됐던 만큼 현장 녹화는 예정대로 다음 달 재개할 방침이다. 송해가 하차할 경우 후임 MC를 섭외할지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전국노래자랑'의 상징인 송해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것보다는 스튜디오 녹화 등을 병행해 일부 참여하는 방식 등 대안을 논의할 전망이다.송해 역시 자신을 '일요일의 남자'라고 소개할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깊어 하차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송해는 현재 건강 이상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검사와 진료를 받고 있다. 이르면 18일 퇴원할 예정이다.송해는 지난 1월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3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나았다.
권도형 "실패한 테라 없애고 새 네트워크 만들겠다"
가치가 폭락한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는 또 다른 블록체인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권 CEO는 이날 '테라 리서치 포럼(Terra Research Forum)' 게시물에서 실패한 테라USD 코인을 없애고 테라 블록체인의 코드를 복사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권 CEO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토큰을 핵심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개발자와 테라 블록체인에서 거래주문을 냈던 컴퓨터 소유자들, 여전히 테라USD를 들고 있는 사람 등 테라 지지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아시아 시간 기준 오는 18일 두 번째 부활 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제안이 통과되면 계획된 일정에 따라 네트워크 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예정대로 계획이 진행될 시 테라 블록체인의 새로운 네트워크는 오는 27일 공개된다.블룸버그는 이번이 권 씨가 제안한 두 번째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에도 10억개의 신규 토큰을 테라USD와 그 자매 가상화폐인 루나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소유권을 재구성해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겠다며 회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은 바 있다.블룸버그는 테라USD의 가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위기 해소 방안을 기대하고 있지만 많은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초기 테라의 투자자였던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CEO는 "테라 블록체인을 복사하자는 권 CEO의 제안인 '포크'(fork·블록체인이 여러 갈래로 나뉘며 새 버전이 생기는 것)는 아무런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또 테라 기반 프로젝트들에 투자한 루너틱 캐피탈의 박민 총괄파트너는 "테라 생태계는 거래의 수행이나 거래 건당 낮은 비용, 그 위에 구축된 팀의 측면에서 훌륭했다"며 "이 제안은 이런 작업이 지속되도록 하고, 현재와 미래의 프로젝트를 진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총괄파트너는 "하지만 하나의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는 게 집중도 위험을 낮추는 데 훌륭한 방안이라고 우리 팀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민진 前 대표 성폭력 피해 주장 사실 아니다"
정의당이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당내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직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두 차례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첫 성폭력 피해 때에는 당의 묵살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다만 이 수석대변인은 강 전 대표가 주장한 첫 번째 성폭력 및 묵살·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강 전 대표도 성폭력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해당 사건은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광역시도당 위원장인 A씨가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다. 강 전 대표는 이 사안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이기 때문에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엄중 경고와 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표단회의 결정으로 A씨에게 엄중 경고했고,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여영국 대표가 함구를 요구했다는 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대표단 회의를 진행했고,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반박했다.성폭력 문제에도 A씨가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됐다는 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강 전 대표가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며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 젠더인권특위의 답변에 따라 공천심사위원회가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공천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제·만화축제…이번 주말 포항서 문화행사 실컷 즐기자
경북 포항에서 이번주 20일부터 22일까지 영화와 만화축제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됐다.◆해외자매우호도시 영화제포항시는 5월 가정의 달과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 포항문화재단과 공동주관으로 20일부터 2일간 포항시립중앙아트홀 2층 인디플러스포항에서 '해외자매우호도시 영화제'를 개최한다.이번 영화제는 ▷20일 오후 7시 반에 상영하는 중국영화 '와와의 학교 가는 길'을 시작으로 ▷21일 오후 2시 일본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상영되고 ▷21일 오후 7시 반에 독일영화 '클레오: 시간을 되돌리는 기적'이 상영되며, 모두 무료입장이다. 세 편의 영화는 세계유명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 및 수상을 한 작품이며, 영화관람 등급도 전체관람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서현준 관광산업과장은 "요즘은 다양한 OTT 플렛폼으로 세계 영화를 접할 기회가 많으나 큰 스크린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영화 속 다채로운 문화와 매력을 느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번 영화제는 영화 상영과 더불어 1층 로비에서 해외자매우호도시 기념품 전시전도 개최된다. 중국 및 일본 교류도시에서 받은 다양한 기념품과 그림책, 홍보물도 전시돼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포항시는 현재 일본 후쿠야마시와 조에츠시, 중국 훈춘시와 장가항시, 독일 드레스덴시와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하고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포항만화축제 21일부터'2022 포항만화축제'는 21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포은중앙도서관에서 열린다.올해 포항만화축제의 주제는 '지금 우리 도서관은!'으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착안해 팬데믹 시대의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나 희망을 꿈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21일 개막식 및 개막퍼포먼스로 '2022 포항만화축제'의 시작을 알린다.이번 만화축제에서는 총 3명의 웹툰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1일 오후 2시에는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의 주동근 작가,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현재 드라마로 방영 중인 'Again my life'의 선용민 작가, 오후 2시에는 '칼 가는 소녀'의 오리 작가와의 만남이 준비돼 있다.또한, 양일간 4~5층 자료실에서는 좀비를 피해 미션을 수행하고 자료실을 탈출하는 '도서관 런!'이 진행되며, 한국카툰협회와 함께하는 전쟁 반대를 위한 카툰 전시는 도서관 3층에서 관람할 수 있다.로비에서는 음악과 퀴즈가 준비돼 있는데, 21일 오후 1시 30분에는 만화OST를 클래식 연주로 들어볼 수 있고 일요일 오후 1시에는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화OST 가족 퀴즈왕'을 통해 퀴즈의 제왕을 가릴 예정이다.이밖에도 캐리커쳐 그리기, 페이스 페인팅(좀비), 캐릭터보석십자수, AR 체험, 캐릭터 솝클레이, 내가 만든 캐릭터로 스티커 만들기, 라이트박스 체험,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도서관 곳곳을 누비며 숨어있는 캐릭터를 찾는 도서관 스탬프 투어, 포항 8경 사진 찍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2층 야외 정원에서는 체험프로그램(유료)과 플리마켓이 운영되며, 1층 지상 주차장에는 푸드트럭 운영으로 먹는 재미까지 더할 예정이다.'2022 포항만화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신청 또는 현장에서 신청한 후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년 만에 대학 캠퍼스 봄축제…“이제야 진짜 대학생”
"드디어 학교에 활기가 생기네요."16일 정오쯤 찾은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의 대운동장. 3년 만에 열린 봄 축제를 맞아 학교 곳곳에 활기가 넘쳤다. 축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기저기 짐을 옮기느라 분주했다. 축제 첫 행사인 '걷기대회' 시작을 앞두고 대회 참가자들은 단체복을 맞춰 입고 일렬로 이동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그늘에 모인 학생들은 무대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오자 일제히 일어나 춤을 추기도 했다.오후 4시쯤에는 대운동장에 물놀이용 대형미끄럼틀이 들어섰다. 살수차가 물을 내리자 학생들은 신나게 미끄럼틀을 탔다. 이들은 옷이 다 젖어도 개의치 않고 물총으로 장난을 쳤다.사회적 거리두기 및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와 함께 지역 대학 축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지역 대학들이 국내 인기 가수와 아이돌 그룹의 축하 공연까지 준비하면서 전국적인 관심도 쏟아지고 있다.계명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팔던 정하율(공예디자인과‧24) 씨는 "수업도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입학 3년 만에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하는 것 같다"며 "야외 공연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그동안 쌓인 한을 모두 풀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대구 계명대학교의 '대동제(16~18일)'를 시작으로 오는 18일에는 영남대의 '천마대동제(18~20일)'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26일엔 대구가톨릭대학교 축제가, 30일과 31일엔 대구대학교의 봄 축제가 이어진다. 가을 축제를 계획 중인 경북대학교는 16일부터 19일까지 캠퍼스 안에서 즐길 수 있는 '2022 봄 경북대 문화주간' 행사를 열기로 했다.일명 '코로나19 학번'으로 불리는 20학번 학생들은 "졸업 전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입을 모았다. 올해 입학한 22학번 새내기 역시 "비대면 대학 생활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며 안도감을 내비쳤다.대학교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연예인 공연'도 화려한 라인업(line-up)으로 눈길을 끈다. 계명대학교는 가수 싸이(psy)와 유명 아이돌 그룹인 (여자)아이들을, 영남대학교는 싸이, 제시, 거미 등을 섭외하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시선은 여전하다. 인기 연예인 공연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이은서(계명대 피아노학과·20) 씨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할 것"이라며 "아직 확산세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미투운동' 서지현 검사, 한동훈 임명 앞두고 사의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을 일으킨 핵심 인물인 서지현 검사가 16일 사직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법무부에 파견돼 디지털성범죄대응TF팀장(부부장 검사)으로 있는 서지현 검사는 검찰 복귀 통보를 받고는 SNS로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고 사직의 이유를 밝혔다.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빠르면 내일 내지는 이번 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함께 시선이 향한다.그러면서 서지현 검사가 밝힌 사직 이유는 법무부가 미리 인사를 정리하는 수순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검찰국은 서지현 검사에게 내일인 17일자로 원대 복귀를 통보했는데, 통보 시각이 오늘(16일) 오후 4시쯤이었고, 이처럼 일과 종료 2시간 전 통보를 받은 상황을 서지현 검사가 사직의 배경으로 언급한 맥락이다.▶서지현 검사는 이날 오후 6시 59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 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지만,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지현 검사는 이날 원래 소속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사의를 밝혔다.그는 "TF팀 마무리가 안 되었고, 자문위원은 3개월, 전문위원은 5개월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하는 한 가지 아쉬움만 있을뿐, 예상했던 대로"라며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채로 정식발령도 못받는 등 인사를 잘 받은 적은 없고,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온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그간 겪은 처우와 심경을 밝혔다.이어 서지현 검사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으니, 어떻게든 성범죄종합대책은 만들어놓고 나가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견뎌냈던 치욕과 침묵의 시간들이 스쳐가지만, 많은 분들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Ver.1(버전1)이라도 만들어 놓고 나올 수 있으니"라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검찰청에서, 법정에서 결코 세우지 못한 정의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라고도 했다.그는 "검사로 산 게 18년, 미투 이후 4년"이라고 자신의 검사 생활에서 큰 계기가 된 미투운동을 언급했고, 이어 "후련한 마음이 큰 걸 보니 되도록이면 의연하게 보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나 보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서지현 검사는 2018년 1월 JTBC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0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이즈음 한국 사회 각계를 뒤덮은 '미투운동'을 더욱 점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폭로였다. 미투는(Me, too)는 '나도 성폭력 피해자다' 또는 '나도 성폭력 척결에 동의한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서지현 검사의 폭로 직후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이어 안태근 전 검사장을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그런데 안태근 전 검사장은 1심(2019년 1월)에서 징역 2년, 2심(2019년 7월)에서도 징역 2년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0년 1월 대법원(3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뤄진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이어 안태근 전 검사장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20년 2월 검사직에 복귀했고, 바로 사표를 낸 후 같은 해 8월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았다.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5년, 서지현 검사는 2010년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만료로 애초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다.1973년 광주에서 태어난 서지현 검사의 올해 나이는 50세이다.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다. 참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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