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창면 수성구 편입 찬성, 반대의 3배…향후 절차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창면 수성구 편입안' 제안 이후 첫 여론조사가 나왔다. 찬성 여론이 반대를 3배 가까이 상회했다.앞서 홍 시장은 가창면 주민들의 찬성을 수성구 편입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으로 편입 절차 또한 찬반 여론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창면 주민들이 찬성해야 결국 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앞으로 편입 절차는?대구시와 수성구, 달성군은 조만간 행정구역, 생활권 불일치로 생기는 주민 불편,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득실을 들여다보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성구와 달성군 주민과 각 기초의회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가창면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 정확한 찬반 여론을 확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여론 수렴 결과 편입에 힘이 실린다면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13일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도 지방자치법에 신설됐다. 지방의회의 동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를 거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이에 따라 대구시도 가창면 수성구 편입 기본계획을 세워 대구시의회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 편입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 경계변경 조정 신청 이후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합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면 행안부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입안, 국무회의 의결로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 반면 자율협의체에서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경계변경 필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이와 관련, 인천 중구 도원동과와 미추홀구 숭의동은 법 규정 신설 이후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의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인천시의회 통과 이후 행안부에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구성된 경계변경 자율협의체가 5차례 협의 끝에 약 6개월만에 미추홀구 편입에 합의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했다. 행안부 조정신청부터 최종 확정까지 1년 정도가 걸렸다.◆결국 주민 여론이 관건가창면은 수성구 파동과는 가까운 반면, 달성군의 중심인 논공, 현풍 등 지역과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탓에 꾸준히 수성구 편입 당위성이 제기돼 왔다. 반면 달성군에 남을 경우 얻을 수 잇는 각종 세제 및 농업 지원 사업 혜택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최재훈 달성군수가 지난 23일 처음으로 '편입 반대' 공식 입장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최 군수는 이날 군청을 찾은 '수성구 편입반대 추진위원회'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창을 잃어버린 군수가 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수성구는 아직까지 부정적 여론보다는 긍정적 반응이 앞선다. 111.33㎢에 달하는 가창면 편입이 성사될 경우 수성구는 인구 약 7천600여명이 추가된다. 면적상으로 대구시에서 가장 넓은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도심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대구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가창면 편입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일리가 있다"면서 "수성구 일부 주민대표들도 찬성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故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31일 법정서 유동규 만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닷새 뒤인 3월 31일 만날 전망이다.사석에선 아니다.법정에서다.언론이 한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수식을 붙였으나 철회된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법정 재판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재명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데, 이날 이재명 대표와 오랜만에 꽤 가까운 거리에서 조우하는 것.▶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사건 첫번째 증인이다.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와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이 친분과 관련한 검사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있던 2021년 12월에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장 재직 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진행되고 있다.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교류했고, 성남시장 시기인 2015년에는 호주 및 뉴질랜드 출장 때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였고, 보통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김문기 전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그래서 검찰이 당시 출장에 함께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재명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할 예정인 것.이게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뤄질 예정인 것이다.다만 이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에 대해 검찰 주신문만 이뤄지고, 이재명 대표 측 반대 신문은 진행되지 않는다. 4월 14일에 이재명 대표 측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다.세 사람(이재명 대표,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함께 한 사진이 앞서 대선 시기에 공개된 바 있고, 최근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호주 한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사를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추가 사진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정치블로그 '고공행진'에 올렸다. 이기인 도의원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본인을 위해 일했던 김문기 씨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이재명, 하루빨리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재명의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사진 공개 이유를 밝혔다.▶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대선 시기였던 2021년 말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기에는 고인(아버지)을 몰랐다는 취지로 공개석상에서 말하자, 2022년 2월 23일 아들 김모씨는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지 궁금하다"고 밝혔다.김모씨는 또 "아버지의 발인날이었던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에게)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 발인날 산타 복장으로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다(당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산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대선 운동 관련 영상 공개)"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던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자신이 알지 못하던 타 후보 선거당원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는 2022년 2월 15일 유세버스에서 숨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빈소 조문을 가리킨다.

3월 26일은?…與 "이승만 탄생" 野 "안중근·천안함 추모"

3월 26일을 맞아 아침부터 정치인들이 안중근 의사, 천안함 46용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다.수십년 내지는 100년 간격으로 이들의 삶과 죽음이 교차했다.그런데 이들을 기리는 모습이 진영 간 결이 좀 다른 모습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유무(有無)가 차이점이다.▶이날은 우선 안중근 의사 서거일이다. 일제 초대 한국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사살한 후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감옥에서 사망했다. 향년 30세(1879년 황해도 해주 태생).또 다른 죽음은 딱 100년 뒤 무수히 발생했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이다. 46명이 사망했고 구조작전 중 故(고)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다.이날 새로운 삶도 시작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봉천에서 태어난 것이다.▶이와 관련,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우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전 8시 53분쯤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중근 의사의 유지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자존을 짓밟고, 일본의 이익을 먼저 챙긴 윤석열 대통령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방일 외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연장선상의 언급을 했다.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전 9시 3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중근 의사와 천안함 46용사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웠던 영웅들이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지금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을 늘 기억하겠다"고 했다.▶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오전 9시 38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은 '우남 이승만 건국대통령 148주년 탄신기념일'이다. 건국의 영웅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며 "이승만 대통령께서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하신 업적을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오전 10시 35분쯤 페이스북에 '전후 70년의 평화와 번영을 선물한 이를 기리며'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려 "한국전쟁 이후 70년,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이라는 안전판 위에서 가능했다. 이런 거대한 판을 깔아준 이는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다. 오늘 그 분의 148번째 생일"이라고 소개했다.

법원 "종교적 신념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거부 못해"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초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고 A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이 따르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번 대법원 선고는 A 씨가 2016년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다섯 번째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세종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5년 12월 16일부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12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해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그에 따른 심리를 해야 했다는 취지다.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A 씨가 기소 이후 4년 이상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점, 군과 관련한 것이라면 어떠한 복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의 표현에 일관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재상고심은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부내륙고속道 '유천하이패스IC 현풍방향' 설치 추진

대구시가 한국도로공사와 중부내륙고속지선 유천하이패스IC 현풍방향 추가설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유천하이패스IC 현풍방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255억원 규모다. 영업시설 설치비 100%와 하이패스IC 공사비 5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보상비 및 진입도로 설치비 100%와 하이패스IC 공사비 50%는 대구시가 부담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올 4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6년 6월 개통이 목표다.대구시는 2018년 3월 이곳에 반대 방향인 금호방면 유천하이패스IC를 개통,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했다. 하지만 이곳 현풍방향 고속도로 이용자가 2015년 예측 교통량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추가적인 IC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구시에 따르면 현풍방향 IC 추가 개통 시 성서산단, 월배지구, 화원 등 주요 지역에서 하루 평균 8천100대 정도 차량이 이용할 전망이다. 기존 고속도로(남대구IC, 화원옥포IC) 이용에 비해 평균거리가 2.8㎞, 통행시간이 9분 단축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남대구IC, 성천로 등 주변도로 교통량이 평균 2~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유천하이패스IC 현풍방향 설치사업이 대구국가산단,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1차산단 등 접근 교통망을 개선해 산업물류 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석민의 news픽] 尹 정면돌파 Vs. 李 꼼수돌파

▶"현명한 국민을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 반일팔이 좌파 정치세력 극복 가능할까?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무려 23분 동안 한일 관계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좌파 시민사회단체의 장외집회, 좌파들이 장악한 각종 언론매체 등을 중심으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반일팔이 가짜뉴스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많은 국민들이 좌파들의 '시대착오적 반일몰이'에 공감할 것 같지 않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최근 '한일정상회담'의 필요성과 '한일 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자칭 공영방송들은 '국익'보다는 좌파적 감성몰이에 열중하고 있고, KBS는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내보낸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처한 언론 환경입니다. 대국민 담화를 방불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힘겨운 상황에 처할 때 정면돌파로 승부하는 대통령의 기질을 잘 보여준 것으로 분석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칠 영국 수상은 이 말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그러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한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고 했습니다.전임 문재인 정부를 콕~ 집어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하면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굴종외교 운운하면서 '국정조사' '탄핵' 등을 언급하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일 선동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앞서 전환적 사고와 결단을 내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피해 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굴욕적 자세"라면서 반일 선동주의자들을 질타했습니다.1998년 오부치 일본 총리와 공동선언을 하면서 일본 대중문화를 전격 개방한 김대중 대통령은 "50년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 교류·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은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출발점이 됐습니다.중국 이야기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는 1972년 일중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전쟁 책임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있어…일본 차세대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꼴통' 좌파와는 격(格)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 파국의 책임을 전 정부,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민주당 원로들의 생각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다른 것 같습니다. 뼛속까지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언론에서 "양국 정상의 외교 결과는 시간을 좀 두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다.…외교라는 건 항상 서로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과 거의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나라로 대접받고 있지 않나…일본도 양보해야 되고…"라고 했습니다.정대철 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괜찮게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고 생각한다. 꼬인 한일 관계를 그렇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옛 응어리 맺혔던 분들을 잘 설득하고, 일본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푸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하고 우리도 많이 노력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역시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우경화됐었고, 국내에서도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의 민주당'과 '합리적 민주당'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반일 가짜뉴스 팩트 폭격 … 이재명은 '독도'의 정치적 이용으로 일본을 이롭게 한다?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늪에 빠진 민주당은 반일 선동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소미아 복원으로 일본이 군사대국화한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또 다시 진주한다' '윤석열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했다' '일본의 사과가 없다'는 등 가짜뉴스 확산에 여념이 없습니다.먼저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와 미사일·잠수함 기지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 등 사실상 '북핵' 문제로만 활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는 '아무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정보 공유에 국한된 것으로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전혀 위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것'이라는 선동을 위한 우려는 2015년 미일 간 신가이드라인에서 "한국 동의 없이 자위대는 개입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히 정리됐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급·수송, 수리·정비, 의료 등을 미국에 지원할 뿐입니다.'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바뀐 적이 없고, '일본의 사과가 없다'는 말도 엄밀하게 분석하면 가짜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는 일본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나 있었고, 기시다 현 일본 총리도 이를 계승한다고 했습니다.물론 우리 입장에서 기시다 총리도 직접 사과 발언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파탄지경에 이른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강요'할 것은 못 됩니다. 한일이 진정한 친구가 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반일 감정으로 흥분한 국민들을 상대로 퍼뜨린 가짜뉴스들이 하나씩 '팩트(Fact) 폭격~'으로 파괴되자, 이번에는 가정법을 사용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탄핵 등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도, 일부 일본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을 빌미삼아 기정사실화 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말은 못 믿고, 일부 일본의 말은 믿는 사람들'은 친일(親日)을 넘어 '종일(從日) 세력'이라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급기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21일 대표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겉보기엔 대단히 애국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음모에 호응하는 반역·매국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를 조금만 알면 결코 '이런 짓'을 하진 않습니다. '사이비 애국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진짜 매국노입니다.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 하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토가 된 것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국제외교 감각과 결단의 산물입니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이듬해 4월 일본은 주권을 회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약 발효 3달 앞둔 1952년 1월 "한일간 평화유지를 위해"라는 명목으로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긋고 '독도'와 주변 바다를 우리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주목할 것은 당시 국제법상 영해 기준은 3해리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20배인 60해리를 안전선으로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이승만 라인 선포 한 달 뒤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무시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영해는 공동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 "독도를 평화선 내에 포함한 것은 영토 침략"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주권이 없는 나라(3개월 뒤 주권 회복 예정)'로서 별 대책이 없었습니다.나중에 주권을 회복한 일본의 어업 지도선이 독도에 들어와 '조선어민 추모 위령비'를 뽑아 버리고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를 적은 나무 팻말을 꽂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대 도발로 간주, 해군 등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평화선 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선박 나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고하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좌파 '꼴통들'은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독도, 독도…" 하면서 애국자 행세하는 이재명류(類) '가짜 애국자들'은 독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현재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국제분쟁 지역화' 하려는 일본에게 빌미를 주는 바보짓에 거리낌이 없습니다.▶겉잡을 수 없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Vs. 노무현의 죽음, 진실이 두려운 좌파들?'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비상식적 비이성적 행태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드디어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4895억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5000만원 제3자 뇌물(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포함한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되어, 이번 달 초부터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이날 두 번째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재판준비 기일이 끝나는 오는 5월쯤부터는 매주 피고인으로 법원 재판정에 서는 신세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대장동·성남FC 사건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담은 수사 기록이 500권이 넘고, 공소장만 해도 170장에 이른다고 합니다.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씨가 2021년 4~8월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수원지검의 경우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총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뤄진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정자동 호텔 사업 등에 대한 특혜 비리 혐의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줄줄이 이어지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이재명의 민주당은 나름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2차로 불구속 기소된 22일 바로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이재명 대표 측이 만들었습니다.당무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직접 회의 주재를 하면서 '셀프 구제'를 하는 것이 낯간지러웠든지 이날 당무위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신 주재했습니다. 정말 운좋은 사람은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라임 사태 관련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이수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민주당이 마치 '범죄 피고인 도피처'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통의 진보 정당인데, 민주당이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권리당원 325명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치열한 싸움이 민주당에 예고되고 있습니다.'노무현 신화'도 부서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이인규 변호사가 최근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책을 출판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지는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40만 달러와 피아제 시계 한 쌍은 뇌물'이고,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의견서 하나 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무현재단 유시민 전 이사장 등이 이인규 변호사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지만 말뿐으로,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입장문' '보도자료' '유튜브 반박'만 있을 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없습니다. 좌파 모두가 뭔가 두려워 움추리는 모양새입니다.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않겠다면서 "고소하게 되면 윤석열·한동훈 검찰에 이 사건을 갖다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장 손쉬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뇌물 비리 사건과 죽음의 '진실'에는 뭔가 국민이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예 공식입장이 없습니다.한겨레·경향신문·미디어오늘 등 좌파 매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죽음의 저주'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2009년 4월 14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라는 기사에서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부활합니다'라고 했고, 경향신문(2009년 4월 16일)은 '굿바이 노무현'에서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한겨레신문(2009년 5월 1일)은 '비굴이냐, 고통이냐'에서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고정관념을 깨고, 객관적 사실과 냉정한 이성으로 다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헌법재판소 Vs. 정의없는사제단 Vs. 대통령 인정 간첩의 나라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에 처음이고,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문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나 많냐"라고 했다는 전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스파이(간첩) 활동'에 무관심했으니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이 된 것도 남 탓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국군방첩사령부는 원래 국군기무사령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기무사가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18년 안보지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력이 30% 이상 감축되고 임무 범위도 제한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간첩 천국' 대한민국이었는 데, 간첩에게는 정말 '지상낙원'이 세워진 셈입니다.'간첩 지상낙원'의 실체는 지난 1월 18일 국정원이 민노총 본부,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민노총 조직국장 A씨가 북한으로 보낸 보고문과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이 확인된 것입니다.핼러윈 참사 직후 북한은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는 지령문을 내렸고, 대선 직후에는 '윤석열 패거리들이 대통령이 이어 지방 권력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지방선거는 진보 운동 세력이 지지 세력을 확대할 좋은 기회'라는 지령문을 내렸습니다.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좌파 운동권 세력과 좌파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간첩 활동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검찰 공소장에는 사단법인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 통일엔평화, 6·15경남본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등이 자통 연계 단체라고 적시했습니다.간첩의 지령을 받고 행동하는 좌파 시민사회단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으로부터 4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해 친북 교육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일이 경남에서만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마 '간첩' 또는 '간첩에게 세뇌된 하수인'일 것입니다.한동안 잠잠하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20일 전북 전주에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진화 전주교구 신부는 강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무릎 꿇고 굽신거리며 사과를 구걸하다가 최고급 와규에다, 치즈 오무라이스 처먹고 희희낙락거린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눈을 부릅떴다. 더러운 영(靈)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했습니다.미국 국무부의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탈출을 시도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킬레스힘줄을 끊어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비롯한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유린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제단'이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미사를 개최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정의'가 '가짜'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헌법재판소는 23일 역시나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5대4) 했지만,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5대4)는 해괴(駭怪)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이재명 피고인에게 내린 '거짓말은 했지만 무죄다'는 억지와 오버랩됩니다. '꼴통' 좌파들에 의해 타락한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현주소입니다.좌파의 진영 논리에 따라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죄는 아니다'는 식의 재판·결정이 더 이상 계속되도록 쳐다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MZ세대 변호사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적법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추어 봤을 때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류 보편적 상식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류 보편적 상식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재판관들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오명(汚名)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을 수호할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3일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고무되어 각종 논란 법안을 독재적 방식으로 마구잡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좌파 세력의 반헌법적 입법독재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보다 치열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투적 민주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간절히~ 간절히~ 요구됩니다.

경북 성주 사드 환경평가 의견수렴 31일 마감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성주군(초전면행정복지센터)과 김천시(농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초안 공람을 시작했다. 또한 자치단체 누리집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는 초안 요약본이 공개됐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관한 의견 접수기간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이달 31일까지다. 의견 제출은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거나 자치단체 누리집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성주군과 김천시는 31일까지 접수한 의견을 다음 달 3일까지 국방부로 통보하게 된다. 국방부는 여론수렴 절차를 다음 달 중에 끝내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해 다음달 말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31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주민 의견 수렴에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본안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에 환경부로부터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환경부의 승인이 내려지면 미군은 기지 인프라와 건물 등 기지 시설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사드 기지 운영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을 반대하며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까지 공람 장소에 제출된 의견은 5건 미만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으로는 단 1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포항 한 시장에서 회 구입해 먹은 일가족 4명 식중독 증세

경북 포항 한 시장에서 회를 구입해 먹은 일가족이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6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한 캠핑장에서 회를 섭취한 70대 남성 A씨 등 일가족 4명이 구토와 오심 등 식중독 증세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인근지역 한 시장 내 회식당에서 구입한 회를 먹은 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위장전입해 서울 아파트 분양 받은 40대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행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대구에 살면서 수도권에 위장전입해 서울 아파트를 분양 받은 A(4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10월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으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처남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어 이듬해 1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했다. A씨는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남양주에 전입신고를 했을 뿐, 실제 구직활동을 했고 주말에는 남양주에 가서 생활하는 등 위장전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주에 주소지를 둔 기간에도 남양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날짜가 11일 정도에 불과하고, 이 기간 대구 지역 일자리에 여러 차례 지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하게 분양을 받을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역 미술계 이끌 신임 대구미술관장, 어떤 인물이 적합?

신임 대구미술관 관장 채용 서류 접수가 지난 24일 마감되면서 지역 미술계가 신임 관장의 자질에 어느 때보다 주목하고 있다. 최은주 전 관장이 연임 3개월 만에 서울시립미술관장 공모에 지원한 것이 알려지며 불명예 사퇴한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미술 업계 종사자, 작가 등은 무엇보다 '전문성'이 선임의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력과 경력을 갖추고, 해외 네트워크도 확보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옥렬 현대미술연구소 소장은 "미술관 관장의 역량과 비전에 따라 한 도시의 미술문화가 갖는 격과 수준이 달라진다. 미술관은 대중뿐 아니라, 전문적인 미술인에게도 안목을 자라게 하는 곳"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미디어아트 등으로 확장하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구 출신의 한 작가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어 글로벌하고 다양한 전시를 선보일 수 있는 역량을 가졌으면 한다. 더불어 이전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미술계 평판은 어떤지도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대구미술관 개관 초기부터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지역 출신이 관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 역시 숙지지 않고 있다. 한 지역 작가는 "대구미술관에 가면 적어도 대구 미술에 관한 정체성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설립 당시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미술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이 이끌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반면 30년간 지역 미술계에서 일해온 한 관계자는 "대구는 어느 도시보다도 미술에 대한 역사가 깊고 수준이 높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 미술인을 아우르는 정도라면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대구미술관 개관 12주년이며 관장은 벌써 5대째다. 2019년 관장 공모 때도 3차례 재공모하는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대구미술관에 갖는 애정과 관심이 큰 만큼 좋은 인물이 선임됐으면 한다. 광역시 미술관 중에는 대구가 규모와 예산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곧 간송미술관 건립, 부속동 리모델링 등 발전할 사안들이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눈독 들이는 인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29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고 4월 4일 면접을 진행한다. 이어 4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13일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후손에 물려줄 경북 '천년건축 시범마을' 8곳 조성

포항과 경주, 김천, 구미, 문경 등 경북 8개 시군에 청년창업가와 은퇴 베이비부머가 정착할 '천년건축 시범마을'이 들어선다. 삶과 일자리, 문화, 교육을 결합해 오래 뒤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로컬 주거단지를 조성한다.26일 경북도는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 실현을 목표로 지역 8개 시군에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경북도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지역에서만 구현할 수 있고 지역 상생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삶터를 만드는 경북도 역점사업이다.삶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로컬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생산공동체형, 복합은퇴촌, 산업연계형 등 지역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맞춰 만든다.조성을 마치면 경주의 양동마을, 안동의 하회마을처럼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창의적인 천년 주거단지로 키울 방침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포항시 동해면 청년보금자리 및 복합 은퇴촌 ▷경주시 천군동 복합 휴양형 은퇴촌 ▷김천시 농소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복합 은퇴촌 ▷구미시 양호동 금오공대캠퍼스 혁신파크 연계사업 ▷문경시 마성면 촬영지 인근 예술인 마을 ▷경산시 백천동 도심지 인근 예술촌 ▷고령군 다산면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마을 ▷성주군 선남면 인근 대도시와 연계한 생활 SOC 조성 등이다.앞서 시군에 사업 참여 수요를 조사한 결과 13개 시군에서 25개 마을을 신청했다.도는 기획의 방향성, 건축 및 친환경 기술, 운영 및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및 지원 등 기준으로 평가해 천년건축 자문위원회의 자문, 심사를 거쳐 이번 8개 사업지를 선정했다.경북도는 지방이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농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면서 청년농업 창업 수요가 늘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도 다가오는 추세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향후 시군과 협업해 도에서 직접 건축기획 용역을 수행하는 등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앞으로 각 시군에 경북도를 대표하는 천년건축 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시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와이퍼 등 부품 교체도

대구시가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오는 28일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 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대구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한 자동차 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의 하나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대구제일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전문 정비 요원들이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 엔진, 전기장치, 제동장치, 배터리 등을 점검한 후 자동차 상태를 소유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각종 오일류와 냉각수, 워셔액은 무상으로 보충하고 와이퍼와 각종 전구 등 소모성 부품도 현장에서 점검 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이 밖에도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철제범퍼나 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류 등 각종 불법 부착물도 무상으로 제거해 준다.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여행 전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 점검이 필수"라며 "이번 무상점검을 통해 자동차 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카자흐인 2명, 인천공항서 창문 깨고 활주로로 도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외국인 2명이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망가 경찰과 출입국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26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인 A(21) 씨와 B(18) 씨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했다.A 씨 등은 지난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적외선 감시장비와 경비 센서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는 못했다.경찰은 "침입 감지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 등의 도주 사실을 확인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의 구체적인 도주 경로나 입국 불허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준환 은메달…한국 피겨, 세계선수권 '남녀 동반 입상'

한국 피겨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동반 입상'의 새 역사를 썼다. 김연아 은퇴 이후 10년 만에 메달을 차지한 이해인(17·세화여고)에 이어 차준환(21·고려대)도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초로 은메달을 차지했다.차준환은 25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2023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105.65점, 예술점수(PCS) 90.74점으로 합계 196.39점을 받았다. 그는 이틀 전 쇼트프로그램 99.64점을 더해 총점 296.03점으로 최종 2위를 기록했다.우노 쇼마(일본)가 301.14점으로 작년에 이어 또 금메달을 차지했다. 쿼드러플 악셀을 앞세운 일리아 말리닌(미국)은 동메달(288.44점)을 목에 걸었다.이날 차준환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는 평가다.영화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노 타임 투 다이(No Time To Di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그는 두 개의 쿼드러플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하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쿼드러플 살코에서 수행점수(GOE) 4.16점을, 쿼드러플 토루프에서 GOE 3.53점을 받았다.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도 실수 없이 뛴 그는 트리플 플립에서 어텐션(에지 사용 주의) 판정을 받았지만, 플라잉 카멜 스핀, 스텝 시퀀스를 모두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처리하며 흐름을 이어갔다.차준환은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 점프로는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와 트리플 악셀, 트리플 러츠-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를 매끄럽게 연결했다.점프 과제를 모두 소화한 그는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이상 레벨 4), 코레오 시퀀스(레벨 1)로 연기를 마쳤다.차준환의 선전으로 한국은 ISU 규정에 따라 다음 시즌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 출전권 3장을 확보했다.

개딸 항의집회 시달린 비명계 이원욱 "분노도 아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25일 "이제 개딸들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 온다"고 직격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열린 개딸들의 항의 집회 당시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며 "어제 또 다시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지역사무실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인 피켓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원욱을 향한 시위, 조롱, 욕설 좋다. '심판해야 할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니 없애기 위해 행동하셔야 하지만 조작을 하진 말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집회를 공지하는 앱카드에 게시된 본인의 사진을 언급하며 "제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며 "본래 원본 사진을 입, 눈 등을 교묘히 바꿔서 이상한 얼굴로 조작했더라. 일부 유튜버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악의적 영상을 유포하더니 이제 사진까지도 조작한다. 악마가 필요했나 보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이제 개딸들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며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화 1987'에 나오는 개구진 그러나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니까요"라고 비꼬았다.최근 이 대표는 당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개딸을 향해 비명계를 향한 공격을 멈출 것을 당부했지만, 개딸들의 비명계 퇴출 운동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전날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도 "개딸은 개혁의 딸이기도, 드라마 1987에 나오는 짓궂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딸로 쓰였는데 혐오의 단어로 바뀌는 것 같다"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으로 이기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과 같은 멸칭의 언어를 쓰지 말자"며 "우리 자신이 깨지지 않아야 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제가 아는 선량하고 합리적인 당원들은 욕하고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진짜 제 지지자가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글을 뒤져보면 우리 지지층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이 발견된다. 힘을 합쳐 균열과 갈등에 넘어가지 말고 이겨내자"고 했다.그러나 같은날 '동탄 민주시민연대'는 이 의원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및 항의 집회를 열고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반대하고 나섰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당 당 대표 등에 칼이나 꽂을 거면 갈라치기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의힘으로 가거나 별도의 당을 만들어 민주당을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strong〉다음은 이원욱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strong〉어제 또다시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사무실과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인 피켓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이원욱을 향한 시위, 조롱, 욕설.. 좋습니다. '심판해야할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니 없애기 위해 행동하셔야죠. 하지만 조작을 하지는 말아야겠죠.집회를 공지했던 앱카드에 게시된 제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습니다. 본래 원본사진을 입, 눈 등을 교묘히 바꿔서 이상한 얼굴로 조작했더군요. 일부 유튜버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악의적 영상을 유포하더니 이제 사진까지도 조작하시는군요.. 악마가 필요했나 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이제 개딸들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화 '1987'에 나오는 개구진 그러나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니까요.오늘도 아파트 입구 1인 시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럼통 폭발, 10m 날아가" 염색산단 내 화학공장 '불'

대구 서구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위험물질을 옮기다 드럼통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9분 비산동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대원 145명, 장비 52대를 투입해 오전 10시 35분 진화를 완료했지만 이 화재로 40대 A씨가 전신 화상을, 30대 B씨가 팔목과 등 등에 화상을 입었다.화재는 A씨가 유해화학물질을 드럼통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튀며 발생했다. 드럼통에 있던 석유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톨루엔'으로 알려졌다.톨루엔은 인화점이 약 4℃로 낮아 기온 등 외부 요소에 취약해 사용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추출하는 등의 공정은 밀폐 또는 격리된 상태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폭발의 위력은 강력했다.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던 C씨는 "폭발 당시 드럼통 서너 개 이상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반경 10m 이상으로 드럼통이 날아가기까지 했다"며 "너무 놀라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화재를 목격한 D씨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산업 단지에 들어선 것 자체가 위험하다. 담배꽁초 등 아주 작은 불씨에도 크게 폭발할 수 있다"며 "수년 전 뒤편에 있던 다른 석유 화학 공장도 폭발한 적이 있었는데 또 화학 공장이 들어와서 두려웠다"고 전했다.김석완 대구한의대 소방안전환경학과 교수는 "위험물질 사업장의 경우 지정 수량 이상인 곳은 위험물질 취급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 관리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정 수량 이하인 곳들은 대구시 조례에 따라 각별하게 관리를 하는 등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李, '민생+인적쇄신' 돌파구 찾기 울산서 최고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행보와 인적 쇄신으로 '사법 리스크' 돌파에 주력하고 있다.24일 울산에 내려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하며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지도부 회의에서는 대일 외교 등을 고리로 정부를 향한 맹공도 펼쳤다.이 대표는 이날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 적자가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 당하는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경제 지표 악화를 고리로 윤 정부에 비판의 각을 세운 것은 물론 민생 경제를 챙기는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으로 읽힌다.인적 쇄신을 통한 당 내홍 수습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사의를 전했고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최고위원 후임으로는 광주 서구갑이 지역구인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물로, 인선 시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이라는 지적을 피하며 화합을 상징하는 효과가 있다.인적 쇄신은 임 최고위원 후임 인선에 더해 전략기획위원장, 일부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 교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교체설도 거론된다.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 사태로 내홍이 불거진 가운데 인적 쇄신으로 돌파구를 찾는 맥락이다.이런 와중에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한 공세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울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며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어떻게 되거 가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대강 군사 긴장 고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포기하고 정부는 평화 해법 마련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 치킨 1마리 3만원?…교촌치킨 주요메뉴 3천원↑

고물가 시대에 치킨 가격까지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24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다음달 3일부터 소비자 권장 가격을 품목별로 500원에서 최대 3천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교촌 치킨의 가격 인상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한 마리, 부분육 주요 메뉴는 3천원 오르고 이외 메뉴는 500원에서 2천500원이 오른다. 간장 오리지날은 1만6천원에서 1만9천원, 허니콤보는 2만원에서 2만3천원이 된다. 인상률로는 간장 오리지널은 19%, 허니콤포는 15% 인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나온 메뉴인 블랙시크릿은 가격이 유지된다.배달 시 추가 비용 3천에서 5천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 치킨 1마리를 주문할 때 3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정부는 치솟는 물가에 서민 경제 부담을 우려하며 식품, 외식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으나 재룟값 상승 등으로 가격 조정은 이어지고 있다.이에 교촌이 선두로 가격을 인상하자 이후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주요 업체 중 현재까지 이런 계획을 밝힌 곳은 없다.BBQ 는 지난해 5월 전 제품의 가격을 2천원 인상했으며, bhc치킨은 2021년 주요 메뉴 가격을 1천원에서 2천원가량 올렸다. 현재 bhc치킨은 가격 인상을 논의한 적 없다고 전했고, BBQ 역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촌 측은 임차료와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비용 상승에 최근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교촌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 간 악화돼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했다.

결핵 발생률 26년째 OECD 국가 중 1위 '오명'

우리나라 결핵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발생률은 26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제13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2027년까지 국내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2013년부터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결핵 환자 수는 2만383명으로, 2013년(4만5천292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 기간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89.6명에서 39.8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결핵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국은 감소세를 유지했다. 2021년 세계 결핵 환자 수는 전년도보다 4.5%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8.0%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26년째 OECD 국가 결핵 발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44명으로 OECD 평균(9.7명)의 4.5배에 달했다. 결핵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3.8명으로 콜롬비아(5.0명), 리투아니아(4.6명)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질병청은 "결핵 발생률은 노숙인, 의료 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높다"며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환자의 비중과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이날 내놓은 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 검진비 지원을 비롯해 잠복 결핵 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화하는 한편, 노인과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핵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전 단계에서 결핵 검진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환자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보건소 전담 인력이 1대 1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 결핵 치료 성공률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