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항쟁 기념식 끝내 불참한 정부…野 "옹졸한 일"

정부가 제 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결국 불참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36년 전 오늘을 되새김으로써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가꿔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6·10 민주화 운동이 4·19 혁명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념식이 열린 서울 명동성당은 지난 1987년 6월 10일부터 5일 동안 군부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농성투쟁이 벌어졌던 곳이다. 매년 행사를 주최해 온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행사에 불참했다. 차관의 기념사도 취소됐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8일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오는 10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한다는 지면광고를 냈는데 광고에는 정권 퇴진 문구가 포함됐다. 행안부는 "정부에 대한 공격을 후원한 상황이 됐다"며 기념식 전날인 지난 9일 갑작스럽게 불참 통보를 했다. 행안부는 동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도 예고했다. 다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쪽은 애초 해당 단체에 후원을 심사할 당시에는 '정권 퇴진' 등의 문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야권 인사들은 정부의 기념식 불참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부 비판 행사를 후원했었단 이유로 정부가 기념식에 불참하고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금의 헌정 체제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덟 번째 대통령"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주최해온 기념식에 정부가 불참했다.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해온 정부가 불참한 것은 자가당착이며 옹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도 "민주주의를 시작했던 오늘의 현장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보이콧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6·10 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감사원 감사 받기로…국힘 "반쪽 짜리 수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기로 9일 결정했다.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도 "반쪽짜리 수용은 국민 기만"이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에는 답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 대상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를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 범위도 감사원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계획은 다음 주 중 내부적으로 조속히 결정해 빨리 착수할 것이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일부 감사 수용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 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정작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에 불복하는 모양새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洪시장 "달성군 가창면 편입절차, 시의회에 맡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과 관련, 대구시의회에 판단을 맡기고 불필요한 논란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홍 시장은 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장-구청장·군수 정책회의에서 가창면 편입 절차 상 대구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주민 의견 수렴에 방점을 찍었다.시의회는 '수성구와 달성군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대구시에게서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이 동의안은 시의회의 과반 출석과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시의회는 9일 달성군과 가창면 등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홍 시장의 요청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기치 않은 논란은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후적지 개발,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주요 현안을 각 구청장·군수들과 공유했다.홍 시장은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과 관련, 조만간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관심을 요청했다.특히 달빛고속철도의 기·종점 역할을 할 서대구역 활성화 및 동서 균형발전에 영향이 큰 만큼 협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K-2 군 공항 후적지 개발 방안에 대한 청사진도 공유했다.최근 대구시 대표단을 꾸려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다녀온 홍 시장은 K-2 군 공항 후적지에 대규모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두바이 사례처럼 과감한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역외 투자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시가 지정을 추진 중인 '글로벌 혁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3대 특구'에 대해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긴 기회발전특구는 내달 9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 예고에 들어간 상태다.비수도권 광역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한 도심융합특구도 최근 근거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올 10월까지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홍 시장은 이 밖에도 이달 말까지 대구시가 진행하는 공직자 복무점검에 각 구·군이 동참할 것도 권유했다.

새 대법관에 대구 출신 권영준 및 서경환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신임 대법관으로 대구출신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는 7월 두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1970년 대구에서 권찬태 전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의 장남으로 태어난 권 교수는 대구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되고 나서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로도 인정받는다.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다.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대구경북 하수처리장서 3년 연속 '필로폰' 검출됐다

지난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꾸준히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하수 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 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한다. 하수에 버려진 불법 마약이나 투약자의 소변을 통해 배출된 잔류 마약이 하수처리장으로 모인다는 사실에 기반한 방식이다.이 기법은 수사·단속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호주와 EU(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이다. 식약처는 국내 마약류 사용추세를 파악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매년 해당 조사를 벌여왔다.조사에 따르면 필로폰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으며, 연간 1천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엑스터시(MDMA)는 검출된 하수 처리장이 2020년 19개에서 지난해 27개로 늘어났으며, 1천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도 2020년 1.71mg, 2021년 1.99mg, 지난해 2.58mg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항만이나 대도시에서 필로폰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부산 인천 울산 등 항만 지역의 1000명당 일일 평균사용 추정량이 31.63㎎이지만 그 외 지역은 18.26㎎이었다. 대도시의 경우 26.52㎎인 반면 그 외 지역은 13.14㎎이었다.대구경북 역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특히 대구는 3년간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계속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대구의 1천명당 필로폰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지난 2020년 17.17mg에서 2021년 15.36mg, 지난해 11.90mg을 기록했다. 3년간 일일 사용추정량 평균치는 14.81mg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았다.엑스터시의 경우는 2020년 0.82mg에서 2021년 0.98mg, 지난해 1.66mg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3년간 평균치(1.15mg)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9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암페타민은 2020년(0.29mg), 코카인은 2021년(8.95mg)에만 검출됐다.경북은 지난 3년간 1천명당 필로폰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지난 2020년 7.96mg에서 2021년 18.31mg, 2022년 5.76mg으로 나타났다. 엑스터시의 경우 2020년엔 검출되지 않았고 2021년 3.67mg, 2022년 0.97mg을 기록했다. 암페타민과 코카인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루 3~4잔 부담…안 마실 순 없고" 디카페인 뜬다

회사원 김모(34)씨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 전 캡슐커피머신을 이용해 모닝커피를 한잔한다. 이후 점심식사를 하고 디저트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 마셨다. 업무를 보는 중간 잠도 깰 겸, 회사 탕비실에 구비된 커피를 마셨고 퇴근 후 약속시간을 기다리며 카페에 앉아 커피를 한잔 더 했다. 매일같이 커피로 인한 카페인 섭취량이 많아진 것에 부담은 되지만 커피를 완전히 안마실 수는 없기에 김 씨는 당분간 디카페인 커피로 눈을 돌리기로 했다.커피가 단순 기호식품을 넘어 현대인의 필수 음료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카페인을 줄인 디카페인 커피가 각광받고 있다.커피가 하나의 취미나 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마시는 횟수가 많아지고, 늦은 오후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디카페인 커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6천933t으로 전년 대비 4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수입액은 7천192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소비자들이 커피를 통한 단순 카페인 섭취를 넘어 커피의 맛과 향에 집중하면서 디카페인 커피 시장이 성장세를 나타내자 RTD(Reday To Drink) 커피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카페, 스틱커피 제조사 등 커피업계는 다양한 디카페인 커피 제품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코카-콜라사의 대표 RTD 커피 브랜드 조지아는 '조지아 크래프트 디카페인 블랙'을 선보였다. 풍부하고 깊은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카페인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매일유업의 '바리스타룰스 디카페인 라떼'는 기존의 디카페인 커피는 맛과 향이 부족하다는 편견을 깨고 풍부한 커피 향과 부드러운 우유의 밸런스를 잘 맞춰 묵직한 맛이 특징이다. 콜롬비아산과 브라질산 원두를 블렌딩하고, 천 소재의 플라넬 소재 드립 방식을 채택하여 깔끔함을 극대화했다.쟈뎅의 '시그니처 디카페인 블랙 1.1L'는 커피전문점 수준의 원두커피 맛과 향을 구현한 제품이다. 천연 탄산수에서 추출한 이산화탄소로 생두에서 카페인만을 제거했으며, 다크 로스팅으로 구운 너트류의 고소한 커피 풍미와 함께 흑설탕 같은 단맛에 은은하고 향긋한 여운을 느낄 수 있다.카페 프랜차이즈 및 커피 브랜드들도 간편하게 물만 부워 마실 수있는 디카페인 스틱커피, 디카페인 캡슐커피 등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이디야커피의 '비니스트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는 언제 어디서나 카페인 부담 없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스틱커피다. 워터 프로세스 공법을 사용해 안전하게 카페인 성분을 제거하면서도 오리지널 아메리카노의 깊고 진한 풍미와 향은 그대로 살려냈다. 이디야커피는 디카페인 수요 증가에 지난 1월부터 '디카페인 에스프레소'를 가맹점에 도입하기도 했다.일리(illy)의 '마이크로그라운드 스틱 원두커피 디카페인'은 카페인 함량을 0.3% 이하로 낮추면서도 일리커피 특유의 달콤한 뒷맛과 캐러멜, 구운 빵, 초콜릿 향의 섬세한 끝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할리스는 최근 '캡슐커피 디카페인 블렌디드'를 출시했다. 브라질산과 콜롬비아산 원두를 블렌딩한 제품이다.드롭탑의 '925 캡슐커피 디카페인'은 깊은 단맛의 커피 향과 초콜릿 풍미가 특징으로 늦은 밤에도 즐길 수 있는 홈 카페용 제품이다.

檢 '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 중형 구형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5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분행대행업자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은 A씨 등은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천만∼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즉 이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최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학생 성매매 시도한 대형병원 30대 의사 체포

10대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대학병원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 6일 자정 무렵 강서구 주택가 차 안에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3살 여중생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양이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B양은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양의 진술과 근처 CCTV 분석을 통해 신고 4시간 만에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또 다른 10대 학생 3명이 B양에게 A씨를 연결해 주고 돈을 받기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고서 충전 중이던 농업용 드론 배터리 폭발 화재

경북 포항 한 농업용 드론 보관창고에서 배터리 폭발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10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2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한 농가 창고에서 충전 중이던 농업용 드론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났다. 다행히 화재는 창고 관계자가 빨리 발견해 초기 진화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0여분 만에 완전히 꺼져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배터리가 완전히 타면서 32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지난 8일 드론이 논에 추락해 배터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났었다는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주 앞바다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지만 부패 정도가 심해 폐기 처분됐다.1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30㎞ 떨어진 바다에서 어선 A호(21톤(t)급, 감포 선적)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지 조사했지만 워낙 부패 정도가 심해 확인되지 않았다.고래는 길이 7.3m, 둘레 3.8m로 측정됐다.이 고래는 부패가 심한 탓에 상품가치가 없어 위판 없이 지자체에 인계돼 폐기처분 절차를 밟았다.포항해경은 "해상 또는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해경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며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논의 본격화…경북 의대 신설 요구 높아질 듯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의대 정원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대 중심으로 확대할 것인지, 혹은 의대 신설 가능성도 함께 논의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경북 지역 내 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 째 3천58명으로 동결돼 있는데, 확대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반영될 전망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등에 합의했다.우선 의·정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이달 중 전문가 포럼을 열 예정이다.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해 말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5년이면 2만7천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의협은 보사연의 연구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다른 추계 수치를 제시할 전망이다.양측의 수급 추계에 간극이 있는 점에 비춰 의대 증원 규모는 적정선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의약분업 당시 줄인 정원(351명)이 회복되거나 이보다 많은 512명 정도를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불붙으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경북 등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의대 설립 요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특히 의사과학자 육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지역에선 의대 신설에 포스텍이 최우선 순위로 거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안동대 의과대 설립 여부도 관심을 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는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안동의 교육 수준 향상과 청년인구 유입에 좋은 기회"라며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한편,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특정 진료과목 선호 현상이 이어진다면 필수의료 위기 해소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논의와 더불어 진료 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후임' 與 최고위원에 호남·40대 김가람 선출

김가람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김 신임 최고위원은 각종 설화로 지난달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이다. 국민의힘에서 찾기 힘든 호남 출신에 40대이기도 하다.9일 당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동응답(ARS) 방식 투표에는 전체 828명 중 539명(65.1%)이 참여했다. 이중 김 후보는 약 70.7%인 381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이종배 후보는 135표, 천강정 후보는 23표를 각각 득표했다.김 최고위원은 당선 소감에서 "(지난해) 당의 모습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 원인은 어떤 생각이나 철학의 다름이 아닌 세대 간의 갈등이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당내에서 제 역할이라고 한다면, 20·30과 50·60을 잇는 그런 40대의 역할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호남 국민"이라며 "(광주·전남에)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다는 점을 잊지 않고 발로 뛰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1983년 광주에서 태어났고 문성고를 나왔다. 국내 최초로 하몽 국산화에 성공한 식품제조업체를 창업했다.새누리당 시절부터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당 미래세대위원장 등을 지내며 10년가량 활동해왔다. 20대 대선에는 윤석열 캠프 전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했다. 이후 김기현 지도부 출범하면서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했다.한편, 이날 전국위는 박형수·이달곤 의원을 전국위원회 부의장으로 지명하는 '전국위 부의장 의결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기업 대영채비, 1200억원 투자 유치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문기업인 대영채비㈜가 글로벌 자본시장 경색 속에서도 공격적인 투자 유치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대영채비는 9일 기존 투자자인 스틱인베스트먼트와 KB자산운용으로부터 각각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대영채비는 2016년 설립 이후 꾸준한 기술 개발과 영업망 구축 노력으로 현재 약 6천여 기의 자체 충전네트워크를 갖추는 등 국내 충전서비스 분야 민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최근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충전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 속에 대영채비는 공격적으로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기업가치를 높여 충전기 업계 선두주자로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023년 환경부 브랜드사업 1, 2차에 선정됐으며 고객들의 실수요가 큰 급속∙초급속 충전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충전기 제조, 설치, 유지·보수, 운영 및 플랫폼이라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영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독보적인 자리를 굳히고 있다.대영채비는 글로벌 사업에서도 잇따라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미국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전기자동차 인프라 프로젝트(CALeVIP)'에 충전서비스 사업자 및 인프라 공급사로 동시에 선정됐다. 일본에선 자사 급속충전기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본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 보조금 대상에 등재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원팀코리아'에 참여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사업의 충전기 공급사에 선정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대영채비는 이번 1천200억원 투자 유치를 통해 '포스트 밸류'(Post Value·투자 유치 후 기업가치) 기준 약 4천6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2019년 11월 첫 외부 투자 유치 이후 3년여 만에 9배 이상 기업가치가 성장한 셈이다. 간판급 스타트업의 투자 조달 실패 및 기업가치 하락과 연기금∙공제회는 물론 캐피탈, 증권 등 금융권마저 출자를 꺼리는 등 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보여준 것이다.김현수 대영채비 전략기획실장은 "투자 유치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국내 충전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충전 핵심기술 확보에도 노력하겠"라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합의 안 해주자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폭행 및 스토킹 사건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 대현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폭행 시비가 생긴 뒤 합의를 원한다며 B씨가 원치 않는 접근과 연락을 반복했었다.A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여러 행동에 비춰보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보복 목적의 살인이었음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감안헀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후 자수한 점, 앞서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긴급 체포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 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북 경주경찰서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전날인 8일 오후 9시 10분쯤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집 거실에서 아내 B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 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택시를 타고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9일 오전 1시 30분쯤 붙잡혔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日 원전설계자 "오염수 농도가 아니라 절대량이 문제"

일본 원전 설계 공학자가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8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인터뷰에서 고토 마사시 공학박사는 "농도가 아닌 절대량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등수형 원전인 하마오카 원전 격납용기 설계에 참여한 바 있다. 고토 박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큰 충격을 받아 설계 일을 그만두고 원전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고토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격납용기가 파괴된 점을 지적하며 "그 어떤 원전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은 과학적, 기술적 면에서 통상적으로 물과 구별,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다. 따라서 인체나 생물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내면 아무리 희석하고 정화한다고 해도 대량의 처리수 혹은 오염수가 바다를 굉장히 오염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으로 내보내는 이 방사성 물질의 절대량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정화하고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이라며 "삼중수소 이외에 방사성 핵종을 어느 정도까지 제거했고 정화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토 박사는 삼중수소가 미칠 영향이 확실히 알려진 바 없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자연계에 방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오염수 처리 장비인 ALPS의 처리 이후에도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남는 점도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능력을 묻는 질문에 "IAEA는 원자력 산업을 진흥하고 추진하기 위한 단체인데,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촌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IAEA는 규제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이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힌남노' 상흔 남은 포항, 초강력 태풍 대비 훈련

9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태풍 대피 안내 마을방송이 울려 퍼졌다.주민 30여 명은 안내에 따라 집에서 나와 대피장소인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서둘러 이동했다.이 시각 대송면행정복지센터에는 포항시청과 소방, 경찰, 해병대, 한국전력, KT 등 지역 주요 기관의 수해 관계자들이 모여 분단위로 상황을 파악했다.시간당 300㎜를 뿌리는 극한 강우에 침수지역, 인명사고 보고가 잇따르자 지시를 대기 중이던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를 포함한 구조·구급 장비가 신속하게 움직였다.이곳 현장 상황은 실제는 아니었다. 초강력 태풍이 포항을 내습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된 도상 훈련이다.그러나 포항시 등은 태풍에 '제9호 담레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전개했다.실종 1명에 부상 10명이 발생했다는 과제도 부여해 각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수해로 발생한 이재민 지원은 물론, 태풍 피해로 입은 도로나 전기 등 기반시설 복구도 이번 훈련에서 다뤄졌다.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으로선 이번 훈련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올해 엘리뇨 영향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포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는 시민 10명을 수해로 숨지게 했다. 대송면에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769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농경지 103㏊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하천 제방 645m, 도로 60m가 유실되고 사방 붕괴가 일어난 곳도 10곳이나 된다. 이재민은 1천496명이 발생했다.정익화 제내1리 이장은 "지난해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큰 비가 내리지 않아야겠지만, 그렇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데에 이번 훈련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포항시는 이번 훈련 결과를 모델로 오는 20일과 21일 재난 사전대비, 주민대피, 대응복구 등의 과정을 각 읍·면·동별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27일에는 방재능력 점검회의를 진행해 지역별 피해 예측지도와 대피소지도 등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수방자재 비축·정비도 완료한다.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죽은 낙타 다른 동물 먹이로 준 운영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하고 다른 동물 먹이로 주는 등 동물원 동물들을 학대한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재정난을 이유로 치료 없이 방치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 사체를 톱으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서 먹이로 사용하기도 했다.A씨의 동물원은 2019년 7월부터는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 멸종 위기동물 8종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에 따른 현황, 변경내역, 보유 생물의 반입 및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A씨는 "동물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경기침체와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면서도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