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역대 최대 폭 하락, 세부담 20% 이상 감소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대구의 경우 22.06% 떨어지면서 세종·인천·경기 다음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공시가격의 역대급 인하로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도 2020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국민 부담 완화효과를 발표했다.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며,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다.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이에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실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해본 결과 올해 공시가가 3억9천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고 밝혔다.다만 지난해 정부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어 추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공시가 하락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 낮아진다.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추 부총리는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檢 "대장동 비리 최종 책임자"…이재명 法 앞에 선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9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는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이자 국면 전환용 조작 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0월 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숨기도록 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이후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분석 등 한 달 가까운 보강수사를 통해 169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고 유착한 민간업자가 독식하게 했다"며 "이 대표는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미래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대구시가 '대구를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로 만들어 부품의 집적화와 고도화를 이뤄내겠다'는 담대한 구상의 첫발을 내딛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 절차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은 22일 "내달 12일까지 진행하는 산업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에 미래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모터에 초점을 맞춰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구는 모터 산업 밀집도가 높고 소재 가공부터 단위 모듈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포진되어 있어 강점이 뚜렷하다. 시는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시가 모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업성이다.모터는 친환경 전기차에서 배터리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핵심 부품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e파워트레인을 약 600만원 수준에 판매하는데 이 가운데 모터가 250만원, 인버터 250만원, 감속기 100만원을 차지한다.게다가 모터는 연평균 약 22%, 배터리팩 시장은 연평균 약 35% 이상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다.김정화 대구시 미래차정책팀장은 "모터는 미래차 뿐만 아니라 농기계, 로봇 관절마다 들어간다. 움직이는 모든 것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면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테크노폴리스에 들어설 텐데 대구가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가 되면 로봇 산업과도 시너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이 같은 시장성에도 소재·부품, 생산장비 등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 모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모터 소재부품 국산화와 함께 기술 혁신을 통한 고효율화, 집적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으로 본다. 결국 시는 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를 설득력 있게 준비해야 한다.최미경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장은 "대구는 경북,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동남권 자동차 부품 벨트의 관문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 집적과 발달에 적합하다"면서 "특히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평가·선정기준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밸류체인)'가 발달해 있고, 최근 활발한 기업 투자도 진행되는 만큼 이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대구에는 국내 유일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이 있고, 국내 전기차 모터코어의 70%를 생산하는 고아정공, 현대전기차 모터모듈을 위탁생산하는 경창산업은 국내 점유율 72%로 국내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자동차 부품기업 보그워너의 미래차 모터 연구개발 센터도 유치하는 등 구동모터 분야 투자와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공급망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바이오, 미래차 관련 소부장 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 생태계 강화와 기술 자립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심의 절차를 걸쳐 오는 7월 중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2021년 2월 경기 용인(SK하이닉스)과 충북 청주(LG에너지솔루션)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처음 지정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공동 연구개발(R&D)과 테스트베드·기반시설 구축 지원에 4천7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전체 특화단지 생산액과 수출액은 각각 26%와 47% 증가하고, 고용은 5천명 가량 늘었다.

'어메이징 70' 정전 70주년 기념식에 22개국 온다

올해 7월 27일 열리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22개 유엔 참전국이 동참하는 대규모 국제기념식으로 거행된다.국가보훈처는 22일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올해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됐고 그해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졌다.보훈처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과 '어메이징 70(Amazing 70)'을 주제로 정전 70주년 사업을 연중 펼칠 계획이다.또 6·25 전쟁 유엔참전용사 196만 명 중 179만 명을 파병한 미국과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주제에 맞춘 다양한 사업도 함께 전개한다.미국 현지에서는 참전용사 예우 프로그램에 K-팝 등 한국문화 이벤트가 어우러져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어메이징 70' 축제가 펼쳐진다. 특히 한국인 메이저리거 등 한인 스포츠스타가 경기 현장에 참전용사를 초대해 예우하는 '생스 월드 투어'(Thanks world tour)로 동맹의 우의를 다지고 정전 70주년을 현지에 알릴 계획이다.그에 앞서 오는 6월엔 한미 첨단전력이 대거 참가하는 역대급 규모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 진행된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전략적 억제 능력과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행동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계획 중이다.'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 시 응징·격멸 능력을 시현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 훈련이다.이런 개념의 화력 시범은 1977년 6월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11번 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육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소규모 시범 등도 포함한 횟수며 2017년 국무총리, 2015년 대통령 주관으로 대규모로 진행한 바 있다.

신평, 尹에 충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민중 정서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의 사실상 포기선언, 야당이 '매국노'라는 극한 용어를 쓰며 공격하는 등 다시금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도 "위기의 원인인 '강제징용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헌법전문가인 자신이 볼 때 야당과 사회단체의 주장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라고 했다.이어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당시로써는 막대한 금액의 돈을 청구권 자금으로 지급,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징용피해자들도 징용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일괄타결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2012년 강제징용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김능환 대법관은 판결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청구권존속이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 측에서 강제집행에 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되는 경우 우리 측의 패소가 거의 확실시된다"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계속 청구권존속론을 주장하며 온갖 감정적 언사를 동원하여 정치적 공격을 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야당을 비판했다.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조언과 쓴소리도 남겼다. 그는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한(韓)민족의 최고지도자"라며 "한민족 전통의 집단무의식이나 문화구조의 본질, 민족의 한(恨), 심층적 정조(情操) 따위를 잘 파악하여 가급적 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땅에 사는 이름 없는 민중의 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다만 "158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서 '법대로'만을 고집하며 그 주무부처인 행안부장관을 한사코 끼고 돌고 야당이 탄핵소추절차까지 밟았는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윤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신 변호사는 "이런 자세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쉼 없이 위기가 닥쳐오고 그 영향이 더욱 증폭시켜나갈 위험성이 크다"며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 대구서 승차권 6만개 유실…8700만원 손실

지난해 대구도시철도에서 유실된 1회권 승차권이 6만개가 넘고 이로 인해 1억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교통공사는 21일 반월당역에서 미회수된 1회권 승차권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된 1회권 승차권은 6만여개로 여기서 발생한 손실만 8천700만원에 달했다.둥근 토큰 형태의 1회권 승차권의 제작원가는 개당 1천450원이다. 10만번까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유실되면 그만큼 새 승차권을 제작해야 하는 손실로 이어진다.유실 승차권 권종별로는 우대권의 유실량이 3만 6천개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보통권 1만 3천개, 할인권 1만 1천개 순이었다.대구교통공사는 우대권의 경우 발권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 승차권의 경우 수집 목적으로 구매해 챙겨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승차권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이라며 "미사용 승차권일 경우 역직원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이미 사용된 승차권은 가까운 역사에 반납하거나 회수함에 넣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 편의 " "혜택 끊겨" 가창면 수성구 편입 찬반 분분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밝힌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문제가 가창면 주민 간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다.대구시가 지난 15일부터 가창면 수성구 편입 관련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가창면에선 민-민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홍 시장이 쏘아 올린 가창면 수성구 편입 발언이 가창을 둘로 분열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22일 오후 가창면 곳곳에는 수성구 편입을 찬성하는 현수막 100여 개가 내걸렸다.이는 전날인 21일 가창면 주민 10여 명으로 구성된 '수성구 편입반대 추진위원회'가 수성구 편입 반대 현수막 30여 개를 동네에 내걸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수성구 편입을 찬성하는 측은 비슬산에 가로막힌 '외딴섬' 가창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실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한 관계자는 "행정 처리는 물론 치안, 소방 등 가창에 불편한 게 한없이 많았다"며 "특히 자녀들 교육 문제,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 가능성을 보면 수성구가 더 나을 것"이라고 했다.특히 다른 주민은 "지금도 수성구 생활권에서 살고 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편의를 우선한다면 달성군이 아닌 수성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이에 반해 수성구 편입을 반대하는 주민 10여 명은 최근 '수성구 편입반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다.이들은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독단으로 편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편입반대 추진위 한 관계자는 "(수성구민이 되면) 당장 보험료 22%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재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농어촌 대학 특례입학 대상과 귀농과 귀촌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외에 농어촌 영·유야 양육수당과 농촌 주택개량사업 융자도 끊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달성군이 한해 가창면에 지원하는 돈만 100억원가량 되는데, 수성구청이 그렇게 할 여력이 되나"라며 "지하철 연장, 그린벨트 해제 등 언제 될지도 모르는 뜬구름 잡는 말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는 수성구 편입으로 인해 당장 불이익을 보는 점을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한편, 대구시는 실태조사를 마치면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은 "지난 15일 달성군청·수성구청 담당자와 실무회의를 열고, 각 지역 주민과 구·군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조사가 끝나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이후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에 경계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계 변경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묻고 반영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직 유지¨ '기소 시 직무정지' 예외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기소에도 당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검찰의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쯤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순신 아들 전학 처분, 소요기간 11배나 늦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A군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뒤 실제 전입학 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전국 평균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9일로, 약 한 달이 걸렸다.그러나 A군의 경우, 2018년 3월 2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통지 받은 후 실제 전학을 간 2019년 2월 15일까지 무려 330일이 소요됐다.A군이 다녔던 민족사관고가 있는 강원도의 평균 소요 기간은 20일로, 전국 타 지역 대비 가장 짧은 기간을 기록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A군의 사례는 평균 기간을 이례적으로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이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이 A군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등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20조에서 교장은 자치위원회가 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A군의 사례는 물론, 전국 교육 현장에서 이런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셈이다.권 의원은 "당시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전학조치 미이행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강원도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피고로서 심리기일 지연을 막기 위한 자료 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여부가 규명돼야 실효성 있는 학폭 관련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같은 기간 대구의 강제 전학 건수는 53건이며, 평균 전학 소요일은 46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북은 이 기간 강제 전학 건수가 96건이었고, 평균 전학 소요일은 21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선거제 개편 3개안 의결…의원수 300석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포함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남인순 정개특위원장은 "여야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전원위 토론을 거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세 가지 결의안 중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안에 '의원 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된 탓에 비판 여론이 커지고 국민의힘도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었다.이날 제출된 수정안은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1개안, 민주당은 2개안을 제출했다.국민의힘이 제출한 안은 대도시는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만 농·어촌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제는 6개 또는 17개 권역별 병립형 방식이다.민주당이 제출한 안은 한 선거구에서 4~7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각 정당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해 선거인이 하나의 정당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비례제는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로 하되 병립형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행 1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제는 6개 권역별 준연동형이다.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선거제도 결의안은 추후 전원위원회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아니다"며 "결의안은 전원위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의원 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됐던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성서산단+달성습지 조화 에코전망대 예정대로 조성"

조망 여건 등을 두고 논란(매일신문 16일 자 9면)을 겪은 '달성습지 전망대'에 대해 대구 달서구청이 변함없는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를 조망하는 금호강의 대표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달서구청은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약 160억5천만원을 들여 지상 100m(지하 3층, 지상 33층) 높이의 '에코전망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위치는 대천동 호림강나루공원이 유력하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구상 용역은 오는 8월쯤 완료될 예정이다.구청은 ▷사계절 변화하는 달성습지를 미디어아트로 즐기는 습지체험관 ▷달성습지 원형보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학습홍보관과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예정지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성서·모다아울렛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달서구-달성군-고령군을 아우르는 생태관광거점시설 등을 목표로 에코전망대를 조성할 예정이다.다만 에코전망대는 사업 추진 단계부터 적잖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대표적으로 건립 예정지 북동쪽에 성서산단이 있어 매연이나 굴뚝이 조망권 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달서구청은 "에코전망대는 복합문화시설로서 천혜의 생태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성서산단이 함께하고 있다"며 "전망대에서 성서산단의 역사를 알리고 교육하며 연구개발시설, 산학공동실험실, 회의실 등 성서산단의 일부 기능을 수용한다면 산업과 관광이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성서산단 인근 환경개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성서산단은 각종 산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산단대개조 사업을 비롯해 노후 산단을 저탄소·친환경으로 바꾸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아울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에너지 설비 연료를 유류에서 LNG로 바꾸는 개선공사를 오는 2025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62% 감소하고, 성서산단의 지역난방공사 굴뚝 2개 중 1개는 철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달서구청은 전망대 조성 시점인 2026년에는 성서산단이 지금과는 외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달서구청은 "포스코가 포항시에 200억원을 기부해 조성한 체험형 전망대 '스페이스 워크'가 인기를 끌면서 지역공원에 머물던 환호공원이 유명한 관광지로 거듭난 사례도 있다"며 "달성습지의 아름다운 전망과 호림강나루공원 입지가 가진 잠재적 가치를 찾아내 독창적인 에코전망대로 조성한다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필기합격자 발표 6시간만에 번복…"행정상 오류"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채용형 인턴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후 6시간만에 번복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코레일 측은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뒤바뀐 지원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코레일 채용 페이지에 "2시로 예정됐던 올 상반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가점 검증 시스템 오류'로 저녁 8시로 미룬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당일 오후 2시 필기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가점과, 우수 인턴 가점이 누락된 오류가 발생한 것을 15분 뒤 발견해 뒤늦게 긴급 공지를 올린 것이다.당초 총 1만 4천여명이 응시한 필기 시험 합격자는 1천991명으로 발표됐는데, 6시간여 만인 오후 8시에 합격자 발표가 정정됐다.이에 따라 기존에 합격자로 포함됐던 보훈전형 응시자 4명과 일반전형 응시자 5명 등 총 9명이 불합격자로 처리됐다.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KBS 측에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에게 유선으로 사과를 했다"며 "채용 전 과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행정상 오류가 발생했고, 단순 실수기 때문에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의 합격자 발표 번복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9년 남부발전, 2020년 가스기술공사 지사 채용에서도 보훈 가점 적용 오류로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사례가 있었다.

간호협회 "간호법=부모돌봄법, 제정 약속 이행해야"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 소속 회원들이 22일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전국 시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통과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대구경북 간호사, 간호대 학생, 본부 소속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대선 및 총선 공약이기도 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석진 대구시간호사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이며,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분 경북간호사회장은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에 간호 인력이 잘할 수 있는 아동, 노인 돌봄에 대한 새로운 생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의 대상이 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부모님 돌봄을 간호사들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윤미영 김천시간호사회장도 호소문을 내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화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를 돌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는 간호법안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된 뒤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 넘게 계류됐었다. 그러다 복지위는 지난달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본부 소속 1천300여 명의 회원들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점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함께 '민트(민심을 트다) 천사 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인 공중 보건 위기를 해결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처우 개선과 장기 근속 유도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개혁법안의 제‧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도 1년 1회 예방접종…10·11월 전 국민 무료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독감 접종처럼 연 1회 정기 접종으로 전환된다.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일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2가 백신으로 시행 중인 동절기 추가 접종을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 뒤 종료한다"며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고, 전 국민의 면역 수준과 접종 효과, 국외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올해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기는 오는 10∼11월이며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 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2분기, 4분기) 접종하도록 했다.고위험군은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항암치료자·면역억제제 복용 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가 해당된다.그동안 고령층의 기준은 '60세 이상'이었지만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국내 60∼64세의 누적 치명률이 65∼69세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은 개발 동향과 유행 변이, 효과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유연하게 결정하기로 했다.동절기 추가 접종이 종료되면서 코로나19 접종 의료기관 수는 현재 1만7천여 곳에서 5천여 곳으로 줄어든다. 그렇다고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 출국, 감염취약시설 외출 등으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유지 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다.접종 의료기관에서 해제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23일부터는 사전 예약 시 접종일을 내달 7일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예약분은 다음 달 30일까지만 접종할 수 있으며, 5월 1일 이후로는 예약이 취소된다.다만 당일 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이 보유한 백신을 소진할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동절기 추가접종이 종료된 이후에도 12세 미만 소아나 영유아는 현행 인프라를 통해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백신 연례 접종은 유행 억제가 아닌 중증·사망 예방이 목적이다"며 "신규 변이가 출현하거나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급증할 경우에는 유행 억제를 위해 접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업 방해도 '교권침해'…학생 징계 가능해진다

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원의 생활지도권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새롭게 명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었다.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포함됐다. 이로써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수업 중 교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되게 된다.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한 영상이 확산하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중대한 교권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된 고시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해 배포하겠다"며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뒤 교권보호 정책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구리소년' 32주기 앞두고 '추모비 이전' 목소리

32년 전 아들 고 우철원 군을 잃은 우종우(75·개구리소년 유가족 대표) 씨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개구리소년 추모비'를 찾는다. 추모비는 비탈길에다 도롯가와 인접한 탓에 마땅히 추모할 공간조차 없는 형편이다. 우 씨는 "추모비를 세워준 것만으로도 고맙지만, 앉아서 커피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오는 27일 개구리소년 32주기를 추모제를 앞두고 추모비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식 명칭은 '개구리소년 추모 및 어린이안전 기원비'인 이 비석은 지난 2021년 3월 사건 30주기를 맞아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선원공원 한켠에 건립됐다. 대구시가 시비 5천500만원을 들인 가로 3.5m, 세로 1.3m, 높이 2m 크기의 화강석엔 실종 아동을 추모하고 유사 사건을 방지하자는 뜻이 담겼다.문제는 추모비가 협소한 부지에 세워진 탓에 유족이 쉴 공간은 물론, 추모행사를 진행할 공간도 없다는 점이다. 애초 유골이 발견된 와룡산 4부 능선은 추모비를 세우기 힘들고, 다른 부지도 사유지와 험지인 탓에 애써 찾아낸 곳이 시유지인 현재 위치다.추모비를 옮기자는 제안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먼저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5분발언 등을 통해 추모비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서민우 달서구의원은 "현 추모비 위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산길이라 등산객이 지나가다 찾기도 힘들다"며 "애초 달서구청에 추모비 이전을 제안했지만, 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추모비 이전지로 유력하게 논의되는 곳은 현 위치에서 5m가량 떨어진 평지 쉼터다. 비탈길인 현 위치에 비해 부지가 넓고 경사도 없어 최적지로 거론된다. 이곳으로 추모비를 옮기고 소규모 추모공원을 만들어 개구리소년을 기억하자는 주장이다.이전 의견을 수렴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개구리소년을 추모할 최소한의 분향단이나 추모공원이 있어야 한다"며 "시나 구청과 협의해 국비 지원을 받아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족 측도 이전 논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우종우 씨는 "유족 대부분이 70대를 넘었고, 시간도 많이 지나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이전을 추진해주니 고맙다. 이왕이면 추모비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설치한 지 2년밖에 안 돼 현재로서는 이전 계획이 없지만, 공식적인 요청이 온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은 개구리소년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재수사 의지를 밝힌 뒤 대구경찰청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재수사를 시작한 뒤 100건 넘게 관련 제보가 들어왔고 진위나 수사 가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는 없다"고 말했다.개구리소년 사건은 지난 1991년 3월 대구 성서초 학생 5명이 도롱뇽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도롱뇽알이 개구리로 와전되면서 개구리소년 사건으로 불린다.

'이마트 새 상생모델' 만촌점, 동구시장도 함께 홍보

이마트가 대구 수성구 만촌점 홍보 전단에서 올해 설립 46주년을 맞은 동구시장을 함께 소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공동 마케팅이라는 새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이마트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 만촌점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 발행해 온 전단에 동구시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매장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동구시장 설립 46주년 기념 경품 행사와 시장 내 다양한 맛집, 주요 점포를 전단에 담는다.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은 이마트 만촌점과 약 300m 거리에 있는 대형 전통시장이다. 분식부터 빈대떡, 해장국, 육개장, 생선회, 칼국수 등 다양한 먹거리를 갖췄다.동구시장은 설립 46주년을 기념해 23일부터 3만원 이상 구매하는 선착순 1천명에게 '백종원 빽라면' 4입을 증정하기로 했다.경품으로 증정하는 라면 1천개는 이마트 만촌점이 지원한다. 백종원 빽라면은 이마트와 더본코리아가 손잡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비법 레시피를 반영해 만든 상품이다.더해서 이마트는 내달 전통시장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만촌점에서 방영해 마트 방문객이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이마트와 전통시장 상생 활동은 대구 전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내 다른 점포들도 가까운 전통시장과 협력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마트는 밝혔다.전통시장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 매장에서 전통시장 특산물전 등을 열어 시장 판로를 대형마트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이 지역 경계를 넘어 전국 소비자에게 전해지도록 피코크 등 이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홍성수 이마트 CSR 담당 상무는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전통시장과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게 됐다"며 "대형마트의 노하우, 인프라와 전통시장 경쟁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동차 튜닝, 김천서 한방에…성능안전시험센터 내년 가동

경북 김천시에 건설 중인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김천시에는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뿐만 아니라 튜닝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차량주행테스트를 위한 '자동차주행시험장', 입주기업을 지원할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도 들어선다.이처럼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시설들이 한 곳에 집중되자 튜닝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튜닝에 관심 있는 자동차 소유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2023년 연말에 준공 예정인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는 급증하는 튜닝시장의 규모에 발맞춰 튜닝검사, 평가, 인증, 생산, 구매, 장착, 체험 등이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김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가 정상 운영이 시작되는 2024년 1월 이후에도 미래형자동차를 위한 각종 시험연구동을 추가로 구축해 김천시를 튜닝산업 분야의 중심도시로 함께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 그간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었던 튜닝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던 지방의 실수요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김천시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또 김천시의 신사업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유사업 등이 연계 개발되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김천산업단지에는 20여 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추가로 약 50개 기업도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다.또 산업계, 학계, 연구소와 협력으로 튜닝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지역인재를 포함한 전문 인력 양성계획도 준비되고 있다.더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정상 운영에 필요한 시험·인증 전문 인력을 올해 정부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김천시와 함께 노력하고, 정상적인 센터운영으로 입주기업들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김천시는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가동에 앞서 지난 20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김충섭 김천시장은 "내년부터 운영되는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시작으로 김천시가 자동차 튜닝산업의 중심지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내 얼굴 주먹 날린 이근, 한판 붙자" 결투 신청한 유튜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에게 폭행을 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라며 이 씨를 공개적으로 도발했다.21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격투기 시합을 신청했다. 그는 '제가 질 것이 뻔한 싸움일지라도 이근의 얼굴에 주먹 한 방 날리고 싶다"며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안에 응해준다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겠다. 폭행 고소 사건도 취하하겠다"라며 "보아하니 법과 이성보다는 폭력과 본능을 좋아하는 듯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붙어줄 테니 남자라면 빼지 말고 로드FC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고 제안했다.앞서 지난 20일 이 씨와 구제역은 법정에서 출동했다. 이 씨의 재판을 방청한 구제역은 퇴정한 이 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체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구제역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구제역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또 구제역이 건물 밖 주차장까지 따라오며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씨는 재차 욕설을 퍼부은 뒤 손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다.구제역은 평소 유튜브에서 이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씨 역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그를 비판한 바 있다.이 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고소장을 공개했다. 고소장에는 구제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지난 1월 고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씨 측은 "구제역 포함 허위사실 유포한 모든 사람 고소 중인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참전을 위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그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근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이 씨는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