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 엔진 고장 서해상 추락

북한이 긴밀해진 한국·미국·일본 공조체제를 흔들기 위해 서둘렀던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마무리돼 자존심을 구겼다.북한은 발사체가 로켓 1단 분리 후 2단 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엔진과 연료의 불완전성도 높아 발사 도중 추락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우리 군은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 낙하지점에서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인양했으며 추가 부유물 인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술적 준비를 완벽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발사를 서둘렀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 1발을 발사했으나 비정상적으로 비행한 끝에 서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낙하했다고 전했다.북한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 사실을 신속하게 발표하면서 1단 분리 후 2단 발동기(엔진)의 시동(점화)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신형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 대신 '우주발사체'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탄두가 달려있어야 미사일"이라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쐈으니 우주발사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우리 군은 발사체 추락지점에서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인양했으며 나머지 잔해물에 대해서도 수색·인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양된 부유물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 원통형 연결단인 것으로 군은 추정했다.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연결단 표면에 '점검문-13(기구조립)'이라는 빨간색 글자가 적혀있다. 또 낙하 시 또는 비행 중 충격에 파손된 듯 연결단 하단이 찌그러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군은 발사체 잔해에 대한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다. 수거작업이 완료된 뒤 전반적인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술적 완비를 꼼꼼히 챙기기보다는 내부 결속을 위한 군사적 성과에 급급해 발사를 서두르다 위성발사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오는 7월 27일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맞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앞두고 상반기 안에 '위성발사 성공'에 따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는 설명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6월 초순까지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군사적 치적을 쌓고 이를 통해 내달 중순 전후로 당 전원회의에서 자축하고 마무리로 전승절에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 아마 국제사회와 대화하는 국면 전환을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최악의 수(手)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UN 결의안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北 김정은 체중 140kg대…수면 장애 추정"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 및 동향과 관련해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져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지난달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말했다.유 의원은 "또한 말보로 던힐과 같은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대량 들여오고 있다"며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지난 16일 공개 행보 당시 피곤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들어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분석도 냈다.유 의원은 "김 위원장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 역력했고, 체중 역시 ai 분석결과 약 140킬로그램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의 손과 팔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됐다"면서 "국정원에선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북한의 대·내외 특이동향과 관련해선 "현재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실무적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유 의원은 "특히 중국 당국은 북한인들의 밀수 밀입국 등 위법 활동을 처벌하거나 체류 기간 만료자들의 귀국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선 북한의 제재위반 소지 품목 수출에 난색을 표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북한의 식량 사정도 악화해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옥수수가 약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사자 발생도 예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셀프 명절 선물·화환…시민 세금이 기초의회 의장 쌈짓돈?

매년 대구시민이 낸 수천만원의 세금이 기초의회 의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 8개 구·군 의회 의장들이 소속된 대구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대구시의장협의회)가 각 구·군별로 매년 600~7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지방 재정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처에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인 만큼 지출 내역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 8개 구·군은 매년 각각 600~700만원씩 4천800만원~5천600만원을 대구시의장협의회에 배정한다. 대구시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각 구·군 의장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됐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2001년 1월부터다.매일신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대구시의장협의회가 사용한 의장협의체부담금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관련 사무 처리에만 지출될 수 있다. 100%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루어진 의장협의체 부담금 역시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지출 내역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의장 개인 행사, 외유성 연수와 워크숍 등 부적절한 사용처가 넘쳤다.지난 5년 동안 대구시의장협의회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2억7천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출된 금액은 2억6천797만원(98.51%)이다. 이 중 1억300만원(37.86%)은 대구시의장협의회의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부담금 명목으로 지출했다. 나머지 1억6천497만원(60.65%)의 일부는 명절 선물을 돌리고 축하화환을 보내는 데 사용하는 등 구의회의장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됐다.구체적으로 2018년 1월 당시 달성군의회 의장이 책을 출판하자 해당 도서를 구입하는 데 20만원을 사용했다. 그해 9월에는 8개 구·군 의장 추석 선물로 53만원을 지출했다. 11월 동구의회 의장 아들이 결혼하자 결혼식 화환으로 9만9천원을 썼다. 대구시의장협의회가 8개 구·군 의장들이 모인 단체라는 점에서 셀프 명절선물에 이어 셀프 축하 화환을 보낸 셈이다. 이는 지방재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의장들의 용돈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리감독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신고에 의해 설립됐지만,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의장협의회는 사단법인이라 자체적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행정안전부는 예산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전년대비 34조원 적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덜 걷힌 세수는 4월 한 달만 10조원에 육박해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3조9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또한 4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3.5%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4월의 42.4%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4월 진도율 37.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하다.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6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조9천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이 중 법인세 감소분만 9조원에 달했다. 4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총 35조6천억원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8천억원(30.8%) 급감한 수준이다.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분납하는 법인세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다음 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소득세는 35조7천억원 걷혔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9천억원(19.9%)이 부족하다.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8.9%나 급감한 주택매매량은 올해 양도소득세가 7조2천억원이나 줄어든 배경이 됐다.부가가치세는 4월까지 3조8천억원 덜 걷혔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7천억원이다.정부는 4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3조9천억원이 아닌 23조8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1천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이나 4월처럼 큰 폭의 감소는 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상주시 보건소 이례적 감찰, 왜?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경북 상주시 보건소에 대한 감찰을 시작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1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소속 3명의 관계자가 전날 상주시청에 찾아와 3층 감사실에서 보건소 직원 10여 명을 차례로 불러 각각 대면조사를 했다.상주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이날 감찰은 특정간부의 근태 문제와 부하직원 상대 갑질, 일탈 행위 여부 등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경험과 진술을 청취하는데 대부분 을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국무조정실이 특정간부의 갑질문제 등으로 지자체를 직접 찾아와 감찰을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특정간부는 지난해 7월 전국 첫 보건복지부 소속 지자체 보건소장으로 파견나왔던 전 상주시보건소장 A씨다.A씨는 '사발주 물의' 사건과 '무단조퇴 및 근무지 이탈' 의혹 등이 불거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지난 1월 문책성 복귀 명령을 받았다.(매일신문 1월 10일, 15일, 19일 보도)A씨는 지난해 하반기 남녀 직원들과 두 차례 저녁 회식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앞장서야할 보건소장임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회식할 때 대접 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돌아가면서 마시는 화합주 문화가 있다"며 일명 사발주를 마시게 했다.이 건으로 자신은 물론 보건소 전체 직원들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상주시 기관경고를 받게 한 바 있다.또 금요일 특정시간만 되면 자취를 감추는 등 상습적으로 무단조퇴와 근무지 이탈을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은 A씨가 상주시 보건소장 당시 개인차량을 부하직원에게 세차를 하도록 지시했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상주시 관계자는 "이날 국무조정실 감찰은 A씨가 상주시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지만 소속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아무 징계를 내리지 않은데다 A씨의 보건복지부 복귀 이후에도 소속 부하직원의 갑질피해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타깃된 일반인, 어디서 보호 받나

대구에 사는 평범한 20대 여성이 SNS에 있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고 불법촬영·조건만남 요구, 음란물 유포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던 음란물 범죄가 일반인으로 확산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휴가 한창이던 지난 28일 20대 여성 A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트위터에 당신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았다.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경험이 없는 A씨는 함께 보낸 트위터 링크와 화면 캡처를 확인해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트위터에 A씨의 개명 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만들어져 있었고 A씨가 올 초부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도용당하고 있었다.지난 24일부터 게시된 글 중간 중간에는 4년 전 삭제해서 지금은 A씨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진까지 버젓이 게재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팔로우 100명을 넘기면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트위터에선 음란물까지 유포됐다.A씨는 "게시글에 제가 다니는 헬스장을 안다는 댓글이 달렸고 몇 시간에 얼마를 주겠다는 조건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도 받았다"며 "일정 팔로우 수에 도달하면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글까지 있어 공포스럽다"고 호소했다.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지난 28일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일이라 피해자를 보호할 여경이 없어 연휴가 끝난 30일에 와야 한다는 말뿐이었다.A씨 어머니는 "조사는 연휴가 끝난 후에 받더라도 모니터링 등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A씨는 공포심에 전전긍긍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겼다며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일에는 피해자 상담 후 사건 접수를 도왔다"며 "사이버 성폭력 등의 수사는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성폭력 상담 지원센터 등을 소개했다"고 해명했다.장은희 대구여성인권센터 소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양산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도,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장담하기도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혁신특구' 대구·포항·안동 "우리가 최적지"

정부가 올해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2곳에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한다.대구경북에서는 대구·포항·안동이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했다.앞서 중기부는 이달 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를 말한다.특히 해외 실증 지원,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이 도입되며,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 최초로 적용된다.대구시는 이달 8일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상북도 역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16일 지역 내 경쟁력 있는 포항 배터리, 안동 산업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중기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특구를 10개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특구 선정의 심사 기준은 특구 운영 계획의 우수성과 지자체 지원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역량과 성과 ▷산단, 경자구역, 도심융합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거점의 연계 활용성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참여를 희망하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9월 13일까지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6월 사업설명회, 9월 서면평가, 10월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내 최고 각계의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 인근 고압선 끊겨 공장 멈춰…복구 언제쯤?

지난해 경북 포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복구하는 공사 중 포스코퓨처엠으로 들어가는 고압선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정전으로 공장 가동 전체가 멈추면서 생산차질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31일 포스코퓨처엠, 포항시,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 하수관거 공사 중 파일 타공과정에서 포스코퓨처엠으로 가는 고압선이 기계에 걸려 절단됐다.사고가 나자, 포스코퓨처엠은 비상발전기를 통해 필수전원공급이 필요한 공정을 가동했다.그러나 포항제철소 고로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내화물공장은 가동이 전부 멈춘 상황이다.정전구역은 다행히 주력사업인 2차 전지 소재분야 공정은 아니어서 포스코퓨처엠 측은 한숨을 돌렸다.피해복구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경찰 등은 완전 복구에 길게는 7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고는 해당 고압선이 포스코퓨처엠 공장이 처음 설립될 시기인 약 30년 전에 설치된 까닭에, 포항시의 지하설비 자료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포항시 관계자는 "지하설치설비 자료가 없었던 탓에 매립 정보가 없어 발생한 사고"라며 "포스코퓨처엠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사라진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와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진정한 일상 회복을 맞게 됐다.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이날부터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위기경보 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이어진다.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무상으로 공급되며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코로나19로 격리하는 사람을 위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도 당분간 유지되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한다.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게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하며,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앞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도 바뀌게 된다.지금까지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해 왔는데 6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총괄한다.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면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 방식으로 바뀐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의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아프면 쉬는 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확진자에게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한다. 의심증상자, 밀접접촉자, 임신부나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31일 오전 열린 마지막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계속 경계심을 갖고 재유행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에 긴장감을 갖겠다"며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하는 중장기 계획의 세부 과제를 지금부터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시찰단 "의미 있는 진전"…野 "국민 기만"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온 정부 시찰단이 31일 활동 결과를 공개하며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시찰단의 실효성을 두고 공세를 펼쳐온 야당은 "국민 기만"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이송·희석·방출 설비 ▷중앙감시제어실·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발표했다.오염수 내 방사성핵종(삼중수소 등 제외) 제거 설비인 ALPS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으로부터 오염수의 ALPS 입·출구 농도 원자료를 확보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흡착재 교체 시기와 고장 사례, 3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지도 집중 점검했다.측정확인용 설비에 대해서는 탱크 간 오염수를 순환시키는 순환펌프의 설치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송 설비의 경우 이상 상황시 오염수 해양 방출 긴급 차단 여부, 희석·방출 설비는 충분한 양의 해수 공급 가능성과 시료채취의 적절성을 검토했다.다만 유 위원장은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은 지금까지 확보한 고장 사례를 분석하고 ALPS 정기 점검 항목·유지 관리계획을 추가 확보해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않아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확증 모니터링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참여 중이고, 시료에 대해서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시료 정보와 시료 측정까지의 단계를 현장 시연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했다.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발표 시기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하게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며 "(방류 전까지) 속도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시찰단 결과 보고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고 맹비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혔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시찰단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며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뒷북 사찰단'의 분석 결과 발표를 한 치의 의혹 없이 검증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모든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월성원전 주민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낮아"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반발해 취소했다.이번 조사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 노출과 건강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대 의대가 지난 2021년 12월부터 1년간 진행했다. 조사 지역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문무대왕면, 감포읍 등 월성원전 반경 5㎞ 이내 지역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2020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 암 발생은 전국과 비교해 남성은 88% 수준이고 여성은 82% 수준이었다.갑상선암의 경우 월성원전 주변 여성 발생비는 전국보다 16% 낮았다. 남성 갑상선암의 경우 월성원전 주변이 3% 높았으나, 표준화 발생비 신뢰수준을 고려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조사 대상 주민 874명 소변검사(체내 방사성물질 측정)에선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이 연간 기준 0.00008mSv(밀리시버트)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인의 법적 노출 기준인 연간 1mSv 대비 1만분의 1 수준이었다.또, 원전에 보다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 46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선 방사성 세슘·스트론튬·플루토늄·아이오딘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빗물·지하수·해수·토양 등 722개의 환경 시료 내 방사성물질 농도도 기존 한국수력원자력 정기 측정 시 나온 값과 비슷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고리·영광·울진·월성 등 원전 주변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과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지난해 2월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당시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 전신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기준인 연간 1mSv보다 훨씬 낮은 점,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5투기장 찬반 논쟁…"환경 오염" vs "투자 뺏길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위해 해안 매립을 통한 용지 확보(수소환원제철용지·옛 명칭 5투기장)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지역 내 찬반 양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매일신문 4월 27일 보도 등)국토부는 지난 1월 포스코가 제출한 '수소환원제철 용지 확보를 위한 포항국가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에 대해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이에 따라 포스코와 포항시는 내달 1일 주민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남구 청림동·제철동 행정복지센터, 포항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30일까지 국토부에 관계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수소환원제철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절차가 가시화되자 포항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일부 시민단체들은 '포항제철소5투기장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즉각 반대에 나섰다.이들은 3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다를 매립하는 환경파괴 행위를 수소환원제철용지라는 그럴싸한 환경친화적 이름으로 바꿔 포장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과거 포항제철소 건립 시 송도해수욕장의 모래가 모두 유실되는 등 환경에 대한 여파는 인간이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모험에 우리의 바다인 영일만을 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수소환원제철용지 매립 대상 해안에 상암월드컵경기장 21배 규모(15만㎡)의 수중정화 해초인 수거머리말(잘피)의 집단 군락지가 발견된 만큼 오히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해양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반면, 또다른 시민단체인 포항지역발전협회는 같은 날 '포스코 국가산업단지 변경조정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소환원제철용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달 포스코가 전남 광양지역에 10년간 최소 4조4천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포항제철소 부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포항의 발목을 잡아 타지역에 투자기회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포항지역발전협회는 성명서에서 "공장을 지을 땅이 없어 광양으로 넘어간 2차전지 전기강판의 전철을 수소환원제철소마저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수소환원철소 건립은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산업용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기업친화적인 방향에서 산업용지 확보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재 포항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며 지난 반세기 동안 포항이 철강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견인 역할을 하며 영일만의 기적을 낳았다면 수소환원제철소를 건립해 제2의 영일만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석탄 대신 수소를 통해 쇳물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국가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포항제철소 동쪽 앞바다 132만2천300여㎡를 매립해 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2050년까지 20조원을 들여 수소환원제철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도시철도 달성공원역 2‧3번 출입구 1일 개통

도로 확장 공사로 한동안 폐쇄했던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일부 출입구의 이설 공사가 완료됐다.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2‧3번 출입구와 용지 방면 외부 엘리베이터 이설 공사가 끝나 내달 1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이설 공사는 달성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달성공원역 인근 달성로 방면 도로 일부가 기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지난 1월부터 진행됐다.교통공사는 이달 말까지 공사를 진행해 달성공원역 2‧3번 출입구와 용지 방면 외부 엘리베이터를 바깥쪽으로 3.4m 옮겼다.공사 기간 칠곡경대병원 방면 엘리베이터와 1‧4번 출입구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

"'묻지마 관광' 다녀온 경주 양남면 이장들 해임하라"

지난달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이장협의회가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여성들과 부적절한 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매일신문 4월 13‧20일 등 보도),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등을 향해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앞서 양남면 이장협의회 회원 14명은 지난달 7일 전남 순천으로 선진지 견학을 떠나면서 울산과 부산에서 직업을 알 수 없는 여성 15명을 태우고 함께 여행했다. 이들은 원래 목적지였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은 방문하지 않고 여성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시간을 보낸 뒤 다시 경주로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회장이 개인적으로 경비를 부담한 사적인 친목 행사였다"고 밝혔으나, 행사에 앞서 이들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월성원자력본부에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후 월성본부는 견학의 부적절성을 확인하고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이와 관련해 일부 양남면 주민들은 '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경주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주시 이‧통장연합회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규칙은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통해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품위 손상으로 인해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해임하거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정체 모를 여성들을 차에 태웠다는 것만으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긴 힘들다"며 "해임 등의 조치를 위해선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양남면 주민들은 또, 협의회 측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증빙자료를 낸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한다. 협의회 측은 선진지 견학 이틀 전인 지난달 5일 월성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견학 후 나흘 뒤인 지난달 11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월성본부 측은 "원전 지원금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선 검토 후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까지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제40대 병원장 공개모집한다

경북대병원 이사회는 31일 경북대병원,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제40대 병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했다.자격 요건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거나,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 경력이 있어야 한다.접수 기간은 6월 5일부터 같은 달 16일 오후 5시 30분까지다. 임용 기간은 3년이며, 임기는 오는 8월 25일부터 시작된다.관련 규정에 따라 현 병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다.이사 11명으로 구성된 경북대병원 이사회에서 향후 지원자들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일정 배수로 병원장 후보를 추려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교육부장관이 병원장을 최종 임명한다.한편, 경북대병원 안팎에서는 현재 병원 주요 보직 교수 등 4, 5명 정도가 이번 공모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4시간 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시범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을 때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센터'가 시범 운영된다.대구시는 1일부터 동구 방촌동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긴급돌봄센터는 남녀 각 1곳씩 운영하며 정원은 각 4명이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고 1회 당 최대 7일, 연간 30일 이내에 입소할 수 있다.긴급돌봄센터에서는 식사와 일상생활, 사회 참여,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한다. 하루 이용료와 식비는 각각 1만 5천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이용료가 무료다.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7일 전까지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하면 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는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긴급돌봄센터 운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문의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053-719-0340), 긴급돌봄센터(053-716-1195).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 건보 적용 연령기준 그대로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연령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예고(매일신문 5월 26일 보도)했다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보호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관련 계획을 철회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성조숙증 치료에 쓰이는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gonist) 주사제의 급여 적용 연령 기준(여아 만 9세, 남아 만 10세)을 6월부터 여아 만 8세, 남아 만 9세로 각각 한 살씩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문제는 이 주사제에 건보 적용을 받기 위해선, 급여 적용 연령이 되기 전 성조숙증 관련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확인돼야 한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6월 이후 성조숙증 검사를 예약했던 만 8세(여아), 만 9세(남아) 환자들은 간발의 차로 건보 적용을 못 받게 될 상황이 벌어졌고, 복지부 전자공청회 게시판 등에선 '너무 갑작스러운 예고'라는 보호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실제로 6월부터 만 나이가 급여 적용 연령을 넘어서는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5월 중 검사를 받고자 진료 일정을 앞다퉈 당겼고, 성조숙증 치료를 하는 병·의원들은 예약 환자들에게 변경된 건보 기준을 일일이 안내하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다.복지부는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만큼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접한 결과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6월 중 관련 학회와 이 부분과 관련해 논의할 자리를 만들 예정이며, 일단 언제 다시 (건보 적용 연령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구미산단 성안합섬 기업 회생 여부 10월 중 결론

구미산단 폴리에스터 원사업체 성안합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 25일 성안합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성안합섬은 3년 전 경리부장의 200억원대 횡령사건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이어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적자 누적으로 지난 4월 7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법원은 성안합섬의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보고 회생절차 개시 판결을 내렸다. 관리인으로는 박상원 성안합섬 대표를 선임했다.이에 따라 성안합섬은 흑자전환 등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채권단의 승인을 받은 후 9월 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 여부는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성안합섬 측은 자구안으로 지난 4월 20여 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그동안 공장 재가동을 요구해 온 성안합섬 노동조합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반기고 회사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기찬 성안합섬 노조위원장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 근로자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7~8월 중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섬유산업을 대표해 온 폴리에스터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 업체들이 무너지면 폴리에스터 산업 전체가 중국에게 종속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폴리에스터 산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해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월과 4월 대구경북 대표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업체 TK케이칼과 성안합섬이 적자 누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하면서 이들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온 섬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수사기밀 유출 의혹 건설노조 간부 2명 檢 송치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경찰청은 지난 22일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날 송치된 건설노조 간부 2명은 지난 3월 대구경찰청 현직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엿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직위가 해제된 뒤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대구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의 수사 기밀 누설과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