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경북 곳곳서 노조 삭발 투쟁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시멘트 업계를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경북 각지에서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노조 지도부 삭발식과 '강력투쟁' 예고가 잇따랐다.이날 남구미나들목 일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조합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도부 삭발 결의대회가 열렸다.김동수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등 모두 6명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삭발에 나섰다.김동수 본부장은 "하루 12~16시간 도로를 달리는 화물 노동자들이 앞으로도 안전하게 노동할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하니 정부는 안 된다고 한다. (안전운임제가 일몰하면) 하루 16~18시간씩 죽음의 질주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화가 통할 때는 대화로 하겠지만 탄압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포항 현대글로비스 사거리에서도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600여 명 앞에서 지도부 삭발식을 열고 '투쟁 수위 상향'을 예고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이기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은 "파업하면서도 포스코 등 일부 수해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복구 자재 운송을 허용해왔지만, 국토교통부와의 다음 교섭 결과에 따라서는 파업 범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지역 산업계는 파업에 따른 업계 누적 피해가 이날 기준 901억3천만원(이하 추산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철강 분야에서는 제품 5만5천여 톤(t) 출하 중단, 원자재 미공급 등 영향에 787억5천만원 피해가 집계됐다.기업별 누적 출하 중단량을 보면 ▷현대제철 3만2천톤(t·1일 8천t) ▷세아제강 2만8천t(1일 2천t) ▷동국제강 2만1천t(1일 6천t) 등에 이른다.지역 시멘트업체 305곳도 원료 미입고에 따른 생산차질 22억원을 호소했다. 조만간 재고가 떨어지면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주장이다.구미에서는 공동주택 공사현장 10곳(총 7천484가구)이 레미콘 타설 중단과 시멘트 반입 중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단지 중흥S클래스 에듀포레와 송정 범양레우스, 원호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송정 행복주택 등이 피해를 호소했다.시멘트 업계 경우 이날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한동안 숨통이 트일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경찰 에스코트를 받아 저속 운행해야 해 불가피한 기간 연장을 우려하고 있다.이 밖에 수출입 물동량 감소로 선사 등 피해 89억원, 기타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및 수출 불가에 따른 피해 2억8천억원 등이 집계됐다.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은 피해기업이나 화물연대로부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업계들에 정부 지침을 전파하는 한편, 도 비상수송대책실을 지속 운영해 물류 피해와 충돌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1극 벗어나 권역별 중추공항 시대 열어야"

국내 공항 운영 방향과 관련, '1개 중추공항'(인천공항)에서 벗어나 '권역별 중추공항' 치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 1극 체제 고수는 유사시 대응이 어렵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지렛대가 된다는 이유에서다.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이 특별법을 통해 '중남부권 중추공항'을 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29일 정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국내 중추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며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세부적으로 '전세계 항공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 지역의 허브 기능'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 외 ▷중부권 김포·청주 ▷동남권 가덕·김해·대구 ▷서남권 새만금·무안 ▷제주권 제주·제주제2공항 등 9개 공항이 권역별 거점공항으로 분류돼 있다. 거점공항은 권역별 국내선 및 국제선 수요를 처리하는 기능을 맡는다.이같은 1개 중추공항 체계를 두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은연 중에 인정하는 것은 물론 상호 간 차이를 가속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지역 관가 관계자는 "1990~2000년대 수도권의 급격한 성장은 인천공항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와 맞닿는 대표 창구가 하나로 쏠려 있으니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도,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도 모두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물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지난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TK 신공항 건설의 목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했다. TK 신공항은 대구경북과 함께 충청, 강원 등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인천공항 1극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중추공항의 권역을 중남부권으로 한정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부산·울산·경남권의 가덕도 신공항 ▷호남권의 무안공항 ▷중남부권 TK 신공항 ▷수도권 인천공항 등 4개 중추공항 체계를 염두에 둔 발상이라는 게 지역 정가 설명이다.일각에서 TK 신공항이 특별법을 통해 중추공항을 표방하는 것을 두고 '인천공항과 동등한 수준의 공항 지위를 가지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지만, 이는 오해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국내 다른 공항과 우위에 서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시대를 선언했지만, 공항 위계엔 여전히 수도권 1극 체제 인식이 남아있다"며 "권역별로 각자 중추공항을 갖고 세계와 직접 교류해야 수도권과 지방 간 무한경쟁으로 지방이 소멸하는 것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권자에 금품 건넨 이태훈 구청장·전태선 시의원 기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2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해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2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올해 1월 유권자에게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해당 사실을 제보 받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0월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이날 유권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달서구 6·국민의힘)도 구속 기소했다.전태선 시의원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말 유권자 3명에게 2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유권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재판 결과에 따라 이태훈 청장과 전태선 시의원의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 행위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로 처리된다.

이준석 총선 3전 4기…보수의 본산 TK서 무소속 출마?

당원권 정지 이후 대구경북(TK) 민심 구애에 적극적이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자 일각에서 이 전 대표가 TK 무소속 출마를 통해 정계 복귀를 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출간 기념회에 참석해 "저도 총선 승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저는 총선에서 3번 졌기 때문에 4번째엔 돼야 한다"며 차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다만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2024년 1월 8일까지다. 총선을 약 3개월 앞두고 당원권이 회복되는 탓에 물리적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아울러 친윤계로부터 사실상 축출당한 이 전 대표가 마찬가지 친윤계로 구성될 것이 확실한 차기 지도부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도 상호간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다.김철현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대표는 "이 전 대표의 전체 발언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얘기한 적이 없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4번째 총선 승리 의지를 다진 것"이라며 "3전4기를 얘기하며 서울 노원병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노원구병에 18대 보궐선거와 19·20대 총선에서 내리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전 대표 공천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당의 이 전 대표 공천 가능성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난다면 설령 이준석 대표에게 공천을 준다고 해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3전 4기'가 TK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특유의 정공법에 따라 보수정치를 개혁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보수의 본산'인 TK에 무소속으로 뛰어들 것이란 설명이다.지난 7월 당원권 정지 이후 한동안 TK에 머물며 보수민심을 다진 것도 이 전 대표의 지역 출마설에 힘을 싣는다. 당시 그는 "칠곡은 본가, 달성은 외가"라며 TK 정체성을 집중 부각했다.정반대 여론도 감지된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보수의 본산인 TK에 보수당 대표 출신이 출마하는 건 이 전 대표가 말하는 '새 정치'에 반할 수 있다"며 "아울러 보수당 후보와 보수당 대표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것도 보수정치를 희화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레드카드' 벤투, 무전기 소통도 막혀…감독 없는 최종전

첩첩산중이다. 가나전 패배로 16강 진출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든 한국이 사령탑 없이 최종전을 치르게 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가나전 종료 후 주심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당했기 때문이다.벤투 감독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나와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2대 3으로 패한 뒤 앤서니 테일러 주심에게 레드카드를 받았다.후반 추가시간 막판 한국이 코너킥을 얻었는데, 테일러 주심이 그대로 종료 휘슬을 불자 벤투 감독과 손흥민 등 한국 선수들은 곧장 테일러 주심에게 달려가 거세게 따졌다. 벤투 감독의 항의가 지나쳤다고 판단한 주심은 즉각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16강 진출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판이지만, 이번 퇴장의 대가는 무겁다.이번 대회 처음으로 퇴장당한 감독이 된 벤투 감독은 12월 3일 오전 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3차전에서 벤치에 앉지 못한다. 경기 당일에는 선수단과 버스로 동행하지만, 경기장에 도착한 뒤부턴 동선이 분리된다. 라커룸 입장도 금지된 채 VIP룸에서 경기를 관전해야 한다. 무전기와 휴대폰 등 전자기기로 소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벤투 감독은 대회 규정에 따라 가나전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기자회견에 나온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코치는 벤투 감독이 퇴장당한 상황에 대해 "전혀 공평하지 않았고 우리는 동점골 기회를 박탈 당했다"며 "우리가 코너킥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었지만 주심이 기회를 없앴다"고 지적했다,이어 "충분히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항의였음에도 주심이 그렇게 반응했다"며 "부적절한 발언은 없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한편 벤투 감독에 레드카드를 준 테일러 주심은 과거 손흥민과도 악연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그는 2019년 12월 토트넘과 첼시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주심을 맡아 후반 17분 손흥민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당시 손흥민은 골 경합 중 안토니오 뤼디거와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지면서 양발을 뻗었는데, 이를 보복성 플레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카타르 도하에서

'느린 학습자' 대구 2만명 추정…지원 근거 조례 無

#대구 북구에 사는 A(45) 씨의 아들(14)은 지난 2017년 지능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지능지수인 IQ 71~84)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과정에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해 말을 길게 하지 못했다. 아들은 말수가 점점 줄었고, 수업 중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질문하지 못했다.이에 A씨는 아들의 치료비, 학습비 등으로 매달 사비로 100만원 가까이 쓰며 치료에 전념했다.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었다. 결국 치료비가 부담된 A씨는 아들에게 지적장애 3급을 받게 해 교육청 등으로부터 매달 약 30만 원의 치료비를 받게 됐다.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발견이 어려운 '느린 학습자'를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와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확한 실태 조사 없는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이라고도 불리는 '느린 학습자'는 지적장애(IQ 70이하)는 아니지만 IQ 71~84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대부분 주의 집중이 어렵고, 적절한 상황 판단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며 감정‧의사 표현에 서툴기 때문에 학교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초등학교 2학년 느린 학습자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수업 내용도 두 번 정도 설명해야 알아듣다 보니 학교생활을 버거워 한다"고 했다.현재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부모 네트워크,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올해 10월 공동으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인에 따르면 인구학적으로 전체의 13.5% 정도가 느린 학습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느린 학습자 학생이 한 학급당 3명, 전국적으로 8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대구에도 약 2만명의 정도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현재 대구에선 느린 학습자 선별을 위해 '난독진단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학급 담임 교사가 난독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의심'으로 나오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시교육청에 보고한다. 이후 시교육청은 전문기관에 해당 학생의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파악한 대구의 느린 학습자 학생은 올해 2학기 기준 50명뿐이다.김준식 JS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아직 느린학습자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특성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발견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대구엔 관련 조례도 없어…"공교육 차원의 해법 필요"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도 대구엔 없다. 202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에 따르면 느린 학습자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서울‧광주 등 광역단위 4곳과 여주시‧오산시 등 기초지자체 9곳을 합쳐 전국에 13곳뿐다.또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중 느린 학습자에 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인천교육청뿐이다.이에 최근 대구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화(서구2) 의원이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재화 의원은 "서울이나 강원도에는 느린 학습자 발굴과 관련 연구개발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센터가 생겼다"며 "대구에도 센터 설립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느린 학습자 대부분이 학령인구여서 공교육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강근정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사무국장은 "교사들이 느린학습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도록 관련 연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와 상담사, 복지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돌봄처럼 느린 학습자를 위한 전담반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난독 지원 사업과 두뇌 기반 학습 맞춤형 사업 등의 대상 학생 가운데 느린 학습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보급할 예정인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구 서구 LPG 충전소 폭발사고 부상자 1명, 치료 중 사망

지난 16일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 LPG충전소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부상자 한 명이 29일 숨졌다. 숨진 부상자는 LPG 충전소 직원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었다. 사망한 부상자를 치료하던 중구 한 병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영남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폭발 사고로 LPG 충전소 관계자와 손님 등 8명이 전신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이중 4명은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3명은 퇴원한 상태다. 경찰과 병원 관계자는 "이 밖에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산불진화 헬기 노후 심각…연식 20년 이상 85%

지난 27일 강원 양양군에서 40년이 넘은 노후화된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사망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사용되는 산불 진화용 헬기 역시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주기적이고 상세한 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29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동구청, 수성구청, 달성군청은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각 1대씩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지난 1978년, 1979년, 1993년에 제작된 헬기로 연식이 최소 29년부터 최대 44년에 이른다.경북도는 모두 17대의 임차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 제작 시기는 ▷1970년대 6대 ▷1980년대 5대 ▷1990년대 3대 ▷2000년대 3대 등이다. 가장 오래된 헬기는 지난 1974년 생산된 헬기 2대로 포항시와 상주·문경시에서 운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생산된 헬기도 지난 2003년 생산한 기종이다. 안동시, 영주시, 의성·청송군이 사용한다.법적으로 헬기의 수명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항공업계는 정비 비용과 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교체 주기를 20~25년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북 임차 헬기 20대 가운데 17대(85%)가 교체 주기를 넘어선 것이다. 양양군에서 추락한 헬기 역시 양양·속초·고성 등 3개 지자체가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해 운용하는 임차 헬기였고 지난 1975년에 제작되어 연식이 47년이나 됐다.지자체가 임차 헬기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헬기를 빌려준 민간업체에 한 해 141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도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민간업체에게 준 임차 헬기 사업비는 헬기 대여비, 운용비, 정비비 등 각 19억원과 122억원이다.대구 각 구·군청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헬기를 점검하고 매년 국토부가 이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는 헬기관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털어놨다.국토교통부는 매년 국내 전 헬기를 대상으로 '감항검사'를 공통적으로 진행한다. 감항검사는 헬기의 전반적인 상태를 모두 점검해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관련 법령에 따라 1년에 1번 모든 헬기에 대해 검사하고 불합격한 기종은 재검사에 합격해야 운용할 수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헬기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제조국이 다양하고 제조사가 정한 점검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기체 종류별 운항 거리, 시간 등에 따라 주기적이고 상세한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철 한서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부교수는 "헬기는 적절한 점검과 부품 교체만 잘 이뤄진다면 연식이 오래됐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헬기는 셀 수 없이도 많은 부품으로 이뤄져 있고, 한 번의 사고가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기적이면서도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한전, 혁신도시 입주 부동산원에 시설부담금訴 패소

한국전력이 대구혁신도시 입주기관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전이 대구혁신도시 입주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잇따라 시설부담금 소송(매일신문 8월 25일 자 2면)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결과가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판사 박상인)은 지난 15일 한전이 부동산원을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설부담금이란 전기사용자가 한전의 전기공급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사용할 경우 시설 공사비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한전과 대구혁신도시 기업·기관의 시설부담금 분쟁은 혁신도시 조성 당시 전기간선시설 지중화 공사비 분담 비율 때문에 시작됐다.당시 공사비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부 부담했다. 그러나 LH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지구로 중복 지정된 경우(울산우정혁신도시), 공사비 절반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구혁신도시도 울산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두 지구가 중복된 곳이라 한전은 공사비 총액 약 500억원 중 절반을 LH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한전은 대구혁신도시 입주기관·기업에 공사비 전액을 LH가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표준보다 적은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한전이 뒤늦게 공사비 절반을 부담하게 되자, 한전은 원래대로 '표준시설부담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한전은 부동산원을 상대로 표준시설부담금 약 1억500만원에서 이미 받은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약 200만원을 제외한 차액 약 1억3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부동산원에 대한 시설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한전과 부동산원의 전기사용계약 체결일이 201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다만 재판부가 울산혁신도시 판결에 따라 입주기업·기관이 표준대로 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한전은 대구혁신도시 일부 중소기업과 기관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8월 대구지법은 한전이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으료산업진흥재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중소기업들은 "한전의 요청대로 부담금을 냈다. 이제 와서 추가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한편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 내 편 안 들어줘" 군위 한 초등생, 담임 교사에 주먹질

경북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려 교육 당국이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다.29일 경상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담임 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방침이다.한편 동급생 폭행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군위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상습 추행 혐의 칠곡 밀알사랑의집 대표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장애인거주시설인 칠곡 밀알사랑의집 대표 A(66) 씨를 장애인 강제추행,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밀알사랑의집은 사회복지법인 밀알공동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30명의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재산 약 3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750만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고 보조금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악기 연주 등 취미 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제보로 드러났다. 칠곡군청은 인권실태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에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구지검은 "참고인 13명을 직접조사 하는 등 방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부실대출 책임' 김천 농협 조합장 1개월 직무정지

경북 김천의 A농협은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B씨에 대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지난 25일 의결했다.앞서 지난 10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A농협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부동산 담보대출 소홀로 5억5천2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조합장에 대해서는 1개월 직무정지(매일신문 11월 3일 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또 대출에 관여한 임원 2명에 대해서도 3개월과 6개월의 정직, 다른 조합으로 전출한 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6개월,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B 조합장은 12월 25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수석이사 대행체제로 조합 운영이 이뤄지게 됐다.다만 B 조합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12월 A 조합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징계가 결정되면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 등 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한편, A 농협에서 지역의 타 농협으로 전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초 해당 농협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소득 42세 3천725만원 정점…61세부터 적자

국민 근로소득이 42세 때 3천725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61세부터 적자인생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은퇴시기가 늦춰지면서 적자 진입 연령도 뒤로 밀렸다.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국민이전계정'을 29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2020년 기준 총소비는 1천81조8천억원, 노동소득은 984조3천억원이었다. 생애주기에서 총 97조5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노동연령층(15~64세)은 167조2천억원 흑자였지만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41조8천억원, 122조9천억원 적자였다.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6세 때 3천370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구간으로 진입했고 43세에 1천726만원으로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한다. 인생에서 흑자를 내는 기간은 33년에 불과한 셈이다.연도별로 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지만 적자 재진입 연령은 점차 뒤로 밀리는 추세다. 2010년 56세에서 2020년 61세로 5세나 밀렸다.평균수명의 연장,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등으로 더 늦게까지 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노동소득은 총 984조3천억원이었다. 이중 임금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1인당 노동소득은 42세에 3천725만원으로 가장 크다. 임금소득은 40대, 1인당 자영자노동소득은 50대에서 높은 경향이 있다.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는 이전이라는 형태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우선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50조5천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41조8천억원, 105조6천억원씩 이전된다.정부는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160조6천억원)된 세금과 사회부담금으로 유년층(77조9천억원)과 노년층(82조7천억원)에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연금 등을 제공했다.노동연령층에서 유출된 89조9천억원이 가족부양 차원에서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63조9천억원, 22조9천억원 순유입됐다.

尹대통령,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김 신임 위원장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노동 공약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임명 배경으로 "노동연구원을 거쳐 1996년부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노동경제학자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을 맡으면서 노사 분쟁 중재·조정을 담당했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해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세 번째 소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세 번째 소환해 조사한다.29일 한 언론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소환해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한다. 지난 18일과 28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참사에 제대로 대처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용산구는 핼러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박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용산구는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핼러윈 대책회의에서 10월31일까지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박 구청장의 참사 당시 행적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전 집안 제사 참석과 군수 면담 등의 목적으로 경남 의령군을 방문했으며 그날 오후 8시 20분쯤에야 이태원 퀴논거리 근처에 있는 집으로 복귀했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구청이 긴급대책 기간을 지정한 상황에서 구청장이 관내를 벗어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27일 용산구가 생산한 내부문건에는 "핼러윈 기간에 이태원 일대 방문자 증가가 예상됨"이라는 문구가 있었다.용산구가 핼러윈 당일 상당한 인파가 이태원으로 몰릴 것을 예상했는데 정작 박 구청장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특수본은 29일 오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장지휘팀장은 앞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처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28일) 피의자 조사로 신병처리 결정에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므로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 대구 아침 영하 3도

예년 대비 온화하던 늦가을이 가고 진짜 겨울이 온다.▶기상청은 29일 오후 10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를 내렸다.발효 시각은 내일인 30일 오전 6시 이후이다.즉, 내일 출근 및 등교길부터 한파에 대비한 옷차림 등 월동 준비를 단단히 갖춰야 한다.한파특보는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로 나뉜다.한파경보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태안 제외), 충청북도, 전라남도(목포, 신안(흑산면제외), 흑산도.홍도 제외),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에 내려진다.한파주의보는 충청남도(태안), 전라남도(목포, 신안(흑산면제외), 흑산도.홍도), 제주도(제주도산지), 인천(옹진), 울릉도.독도에 내려진다.한파경보는 10월~4월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해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에 내려진다.한파주의보는 한파경보와 비교해 기준이 조금 완화된 경우다. 10월~4월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에 내려진다.▶30일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0도, 대구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대전 영하 6도 등으로 대부분 영하를 기록하겠고, 부산이 0도, 제주가 7도 등으로 남쪽 지역 일부만 영상으로 나타나겠다.30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1도, 대구 3도, 광주 1도, 대전 1도, 부산 5도, 제주 9도 등으로 서울 등 중부 일부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663건, 문제·정답 모두 이상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결론내렸다.유명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와 지문이 거의 같아 논란이 일었던 영어영역 23번 문항은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정답을 29일 확정 발표했다.평가원은 수능이 치러진 지난 17일 정답 가안을 발표한 뒤 21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 기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663건으로 2022학년도 수능(1014건)과 비교해 351건 감소했다.영역별로 보면 영어영역이 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탐구 115건, 국어영역 71건, 수학영역 56건 등이었다.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67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대형 입시업체 사설 모의고사와 지문이 거의 같았던 영어영역 23번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논란이 된 문항의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책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이의신청자들은 이 지문이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며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까지 들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평가원은 "23번 문항 이의제기는 문항·정답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3번 문항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영일만대교 '해상교량+해저터널' 사실상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포항 영일만대교가 남북 10축을 잇는 '해상교량+해저터널' 복합 노선(매일신문 11월 20일 보도)으로 사실상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영일만대교 노선으로, 북구 흥해읍~포항신항 동쪽 인공섬은 영일만대교, 인공섬~남구 동해면은 영일만터널로 건설하는 안을 잠정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실은 "국토부가 여러 노선을 비교·검토한 결과 흥해읍과 동해면을 교량과 터널로 잇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며 "향후 노선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해당 노선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기재부 의뢰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국토부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에 착수한다. 총사업비 협의는 9개월, 설계는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영일만대교 건설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영일만대교에서 교량 구간은 사장교 1곳(0.94㎞)을 포함해 약 3.6㎞, 터널 구간은 쉴드터널 1곳(4.6㎞)과 NATM터널 1곳(1.4㎞) 등 약 6.0㎞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추후 설계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검토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계면을 따라 육상터널을 파는 안과 관련해 하부 지반조건 불량에 따른 사업비 급증으로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간 기반암 심도가 60m 전후로 깊고, 지반이 균질하지 않아 추진을 강행한다고 해도 난공사가 불가피했다. 아울러 터널 공사 중 제철소 설비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영일만을 남북 10축에 따라 잇는 안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시민단체 "구청, 혐오범죄 방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가 놓인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북구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구청은 돼지머리가 고사 용도의 개인 소유물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오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이 혐오범죄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슬람사원 앞에 놓인 돼지머리를 두고 북구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돼지머리는 지난달 27일 사원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골목길 한 주택 앞에서 처음 발견됐다. 해당 주택 주민이 사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갖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8일에는 다른 주택 담벼락에도 돼지머리가 추가로 등장하면서 모두 2개가 놓인 상태다. 한국에서 돼지머리는 고사를 목적으로 쓰이지만 이슬람 문명권에선 금기시되고 있다. 돼지머리를 사원과 주택 앞에 두는 것은 이슬람 혐오로 읽힌다. 서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무슬림 유학생들은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놔둔 돼지머리로 모욕을 느끼고 있다. 북구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지만,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공기관으로서 믿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며 "이는 지자체가 행정 의무를 방기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아즈 라자크 경북대 무슬림커뮤니티 대변인은 "돼지머리는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주고 있다. 문제 해결을 거부한 북구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몹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돼지머리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법은 폐기물을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폐기물은 필요가 없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돼지머리는 사원을 반대하는 고사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오래돼 상하면 바꾸는 등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단정해서 치울 수가 없다"며 "무슬림 입장에서 혐오물이지만, 이것도 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