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 앱에서 결제하는 '비대면 아동급식지원' 사용 급증

대구시가 지난 6월 공공 배달 앱 '대구로'를 통해 개시한 '비대면 아동급식지원 서비스'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대구로 내 아동급식카드 결제 건수는 지난 6월 2천69건에서 7월 9천752건, 8월 1만9천24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6~8월 3달간 결제 건수는 전체 주문 건수의 4.8%인 3만1천61건이다.대구로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가맹점은 현재 7천900여 곳으로, 전체 가맹점(1만6천여 곳)의 49.3%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대구로와 협력해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도입한 전국 첫 사례다.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카드는 그동안 대면 결제만 가능했고, 이용 아동의 심리적 위축과 가맹점 제한으로 편의점으로 이용이 집중되는 문제를 달고 있었다. 이에 시는 대구로 앱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대구로 사업시행사인 인성데이타는 아동급식 배지가 있는 가게에서 아동급식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배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가맹점이 신청할 경우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결제할 수 있게 했다.이 사업은 결식아동이 '낙인 효과'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히 식사할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달 19~20일 행정안전부 주최 '제40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시는 대구로 내 아동급식카드 사용처가 확대되도록 가맹점주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대구로는 지난 2021년 8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한 민간 주도형 공공 배달 앱이다. 이후 시민생활 종합플랫폼을 표방하며 택시 호출, 음식점 예약, 전통시장 장보기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왔다.지난달 말 누적 다운로드 93만회, 회원 수 49만명, 주문 건수 500만건, 주문 금액 1천200억원을 기록했다.인성데이타 관계자는 "소외되는 아동 없이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중곤 시 경제국장은 "대구로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했다.

금오산 정상 바위 '후망대', 500년 전 고산 황기로 선생 글씨

수백 년간 금오산 정상 바위에 새겨져 있었지만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조선시대 고산(孤山) 황기로(黃耆老) 선생이 새긴 글자인 후망대(堠望臺)가 최근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재조명되고 있다.그동안 조선시대 여러 문인의 문집에서 '후망대' 글자가 새겨진 것이 이야기로 전해져 왔지만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최근 약사암 주지 대혜 스님이 금오산 정상 현월봉 표지석 앞에서 바위에 음각한 후망대 글자를 발견했다.후망대는 조선시대 초성(草聖)이라 불릴 정도로 초서(草書)의 대가로 알려진 구미시 고아읍 출신 고산 황기로(孤山 黃耆老) 선생의 글씨로 전해진다.발견된 글자는 '높은 곳에 올라 멀리 살펴보다'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금오산록', '망금오산유감', '봉촌집' 등 오래전부터 조선시대 여러 문인의 문집에 금오산 경관과 함께 언급됐었다.또한 1872년에 제작된 지도에서는 현재 금오산 정상인 현월봉을 '적의 동태나 주변 상황을 살피는 장소'의 의미를 담은 후망대로 표기됐다.후망대 글씨가 있는 곳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금오산 정상에 설치된 통신기지 구역에 위치해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2014년에 개방됐지만 마모 등으로 이를 알아보기 쉽지 않았다.현재는 후망대 글자 중 후(堠) 자와 대(臺) 자가 많이 마모돼 있는 상황이다.구미시는 글자 보존을 위해 우회 등산로 개설,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경화처리 등 보존 대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일 연민호 서예가 등과 함께 금오산 정상을 방문해 세밀한 연구 등을 위한 탁본 제작을 실시했다.한편 고산 황기로 선생의 초서풍은 조선 중기에 큰 영향을 줬고, 세속을 멀리하고 유유자적하던 삶 때문에 당대 및 후대인들로부터 큰 동경을 받았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조선시대 많은 문집과 고지도에 후망대가 명산 금오산 정상에 있다는 것이 기록돼 있어 지역민들과 향토사 연구자들은 늘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며 "이 각자를 살펴보니 오랜 세월 동안 마모돼 글자 일부가 잘 보이지 않아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내진 설계 갖춘 필로티 건축비율 전국 최하위권

대구 지역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내진 확보율이 가장 낮은 강원(58.7%)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72.2%를 기록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필로티 건축물 내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건축물 20만3천980동 가운데 77.8%인 23만6천575동이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필로티 건축물 22.2%(6만7천405동)는 2017년 12월 지어져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내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은 경주 지진 이후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면적 200㎡ 이상 건물과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가장 낮은 내진 설계 확보율을 보였다. 강원은 전체 필로티 건축물 7천428동 가운데 4천363동에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이어 대구는 내진대상 1만7천272동 중 1만2천465동이 내진 설계를 확보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내진 설계를 적용한 필로티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91.7%)였으며. 광주시(85.4%)와 울산시(83.3%), 경기도(82.6%)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아울러 필로티를 포함한 전국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은 16.4%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세종은 각각 25.4%, 23.4%로 평균을 상회했다. 대구(15.8%)와 충남(14.9%), 경북(11.7%) 등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맹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상식"이라며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안전성 점검관련 규정이나 예산 확보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르면 오는 버스' DRT 4일부터 대구 도심 달린다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가 신서혁신도시 일대 의료R＆D지구 입주기업 출퇴근을 돕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서비스를 4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인근 68개사 2천300여명의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가 새롭게 도입하는 DRT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교통수단의 틀을 깨고 이용객 수요에 따라 승·하차 지점과 운행구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이용자 중심의 공공 교통수단이다.정해진 노선만 오가는 시내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예약에 따라 버스가 승차 지점으로 이동하고 실시간 예약에 따른 운행경로의 변경도 가능한 게 특징이다. 대구시는 올초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자선정 등 과정을 거쳐 DRT 운행 준비를 마쳤다.이번 시범운영 사업은 각각 대구도시철도 1호선 율하역, 2호선 연호역과 의료R＆D지구를 잇는 1코스, 2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운행간격, 시간대, 차량대수 및 정원 등에 탄력성이 부여된다. 율하 의료R＆D지구는 도시철도 율하역과 2㎞ 정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이다.DRT는 기존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로 탑승하며 운임은 성인기준 1천250원으로 시내버스와 같고, 도시철도와 영천․경산 지역의 시내버스와의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또 오는 11월쯤 앱 개발이 완료되면 출퇴근 시간이 아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도 예약을 통해 DR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대구시는 중장기적으로는 DRT 재정지원 근거가 될 조례 개정과 함께, 이번 혁신도시 내 시범사업을 토대로 향후 '대구형 DRT 운영 모델'을 구축해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교통 부족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혁신도시 내 의료R＆D지구 DRT 운영은 대구광역시와 대구교통공사가 협력해 시내버스 이용자인 시민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DRT 확대 외에도 MaaS(통합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되면 버스, 도시철도, 택시, PM, 공유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도 추진하는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26개국 중 최고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면서 비교 가능한 26개국 가운데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기업 부채까지 가파르게 늘면서 민간부문 부채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92.0%)보다는 16.2%포인트(p) 증가했다. IMF가 민간(가계·기업)부채 데이터를 집계하는 26개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자 유일한 두자릿수 대 증가 폭이다.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이 꼽힌다.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영끌족'이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 부채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기업부채도 가계부채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147.0%에서 지난해 173.6%로 26.6%p 늘었다. 룩셈부르크(38.0%p)에 이어 두 번째 증가 폭이다. IMF가 집계한 한국의 기업부채는 2017년 147.0%로 낮아졌다가 2018년 149.8%, 2019년 154.9%, 2020년 164.8%, 2021년 166.8% 등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급증하면서 GDP 대비 민간부채(가계+기업) 비율 역시 초고속으로 상승했다. 한국의 민간부채의 비율은 2017년 238.9%에서 지난해 281.7%로 42.8%p 상승했다. 역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6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전체 11위였지만, 가파른 상승세로 매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2위로 올라섰다.여기에 정부 부채도 늘고 있다. 한국경제 3대 주체 모두 리스크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지난해 한국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4.3%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40.1%)보다 14.2%p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등에 대응하려고 재정을 확장한 결과다. 절대 비율로는 일본(261.3%), 이탈리아(144.4%), 미국(121.4%), 프랑스(111.7%), 캐나다(106.6%) 등 주요 7개국(G7)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이다.다만 한국은 기축통화 보유국이 아니어서 이들과 단순 비교가 어렵고, 한국 정부 부채의 대외 채무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경고음은 국내에서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5.7%로 집계(관련 기사 가계·기업 빚, GDP의 2.26배…한국은행 "더 커질 가능성")됐다. 2분기 가계신용 비율(101.7%)은 선진국(1분기 말 73.4%)과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웃돌고, 기업신용 비율(101.5%)도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와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외환위기(113.6%)나 글로벌 금융위기(99.6%)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가계 빚은 정책 대응이 없으면 2년 내 2천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7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만성 한계기업'이 903개나 되고, 이들 기업이 진 빚만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함께 덩실덩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막 올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이 2일 개막했다. 9일까지 옛 안동역 부지를 중심으로 낙동강 탈춤공원과 웅부공원을 비롯한 원도심 일대를 축제의 신명과 열정, 설렘으로 수 놓는다.2일 열린 개막식은 '화려하게 꽃피는 탈과 탈춤'이라는 주제로 하늘에서 펼쳐지는 드론쇼를 활용한 주제공연과 영상, 관광객과 안동시민의 참여 속에 진행된 대동난장과 불꽃놀이로 축제의 열기를 끌어 올렸다.의식행사를 대폭 줄여 시민과 관광객 중심의 참여형 행사로 진행하고 첨단 테크놀로지 융복합 공연과 전통 연희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특히, 올해 개막 무대에는 킬러콘텐츠가 연이어 오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길놀이 퍼레이드에는 시민과 관광객, 국내외 탈춤꾼들이 한데 어우러져 도심을 축제속으로 끌어 들였다.탈춤 축제 마스코트인 탈놀이단(꽃눈깨비)의 '화양연화' 공연으로 신명을 끌어 올린 이후 개막선언과 함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23'의 힘차게 시작됐다.주제공연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 강신마당과 함께 열여덟의 웃음'이란 테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탈춤 연희가 펼쳐졌다.생동감 넘치는 크루들의 LED 화관무, '꽃은 다시 불타오르네'라는 주제의 불꽃쇼 공연도 펼쳐졌다. 이어 카운트 다운과 함께 축제의 성대한 시작을 알리는 대동난장과 불꽃놀이가 진행되며 개막식을 마무리했다.1997년 시작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축제의 공간을 확장해 구 역사부지를 메인 공간으로 마련하고 탈춤공원과 원도심을 잇는 새로운 축제의 틀을 완성했다.축제장이 커진 만큼 프로그램 또한 다양화하고 확충했다. 메인무대뿐만 아니라 탈춤공원 무대와 탈춤공연장, 그리고 옛 안동역 광장의 버스킹 무대, 원도심과 웅부공원에서도 하회별신굿탈놀이 등의 주요 무형문화재 공연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탈춤 공연과 문화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다.특히 탈을 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탈놀이 대동난장과 세계탈놀이 경연대회, 새롭게 시도되는 주민자치경연대회와 탈 탈랜트 등의 프로그램이 축제에 신명을 더할 예정이다.또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플리마켓, 먹거리 또한 빼놓을 수 없다.탈춤공원에는 다양한 주전부리와 스낵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존과 푸드트럭이, 원도심 일원에는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준비됐다.반려동물과 함께 체험하는 공간도 새롭게 운영한다. 이 외에도 풍성한 탈 체험 프로그램,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까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시민들의 추억과 기억이 오롯한 옛 안동역을 문화적인 재생을 통해 단절된 공간에서 도심과 축제를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새롭게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탈춤을 재미와 감동이 있는 역동적인 콘텐츠로 녹여내 세계인의 마음과 발길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국방 도시' 구미시 "국방 앵커 기관 3곳 잡아라"

지난 4월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한 경북 구미시가 'K-국방 신산업 수도 구미' 실현을 위해 국방 앵커기관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3일 구미시에 따르면 방산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선 국방 앵커 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다. 구미는 경남 창원에 이어 방산 매출 국내 2위 도시임에도 국방·방산 관련 정부 기관(본원)이 전무한 상태다. 반면 창원에는 관련 기관이 2곳이나 있다.현재 설립이 거론되고 있는 정부 기관은 ▷방산부품연구원 ▷국방 반도체 연구소 ▷국방 AI연구소 등이 있다.구미시 입장에선 방산 부품 연구 관련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게 될 방산부품연구원(가칭)이 가장 매력적이다. 50여 년 역사의 구미국가산단은 제조 인프라는 뛰어나지만, R＆D(연구개발)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기 때문이다.자체적으로 R＆D연구소를 설립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주도의 연구기관이 들어설 경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용역을 통해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관련 세미나와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국책기관 유치에 대한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한 방산 기회발전특구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또 주요 정책, 제도 추진, 방산클러스터 확대 공감대 강화를 위해 우주·미사일 포럼, 방산 부품 장비 대전 유치 등 국방 신산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로켓 시티'로 불리며 미사일, 우주 방산 중심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헌츠빌을 방문해 세계적인 방산 우주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다.이밖에 ▷팀 구미(Team Gumi) 신설 ▷'K-국방 신산업 수도 구미' 브랜드화 및 비전 선포·홍보 ▷글로벌 방산 자매도시 MOU 체결 ▷해외 항공우주 방산 관련 전시회 참여를 추진한다.대·중소·벤처기업 상생협력 강화에도 나섰다.국가 주도의 방위산업 특성상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복잡한 기술·생산과정으로, 대기업과 협력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해외 동반 진출 사업 등 방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에 나선다.국방 신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해마다 4~5곳 선발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구미형 K-국방 신산업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해 지역에 방산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과제를 추진해 'K-국방 신산업 수도 구미'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다음, 축구 한중전 中응원 91%" 與, 수사·처벌 요구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대 중국 축구 응원 페이지에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91%를 차지해, 중국과 북한 등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이 운영하는 클릭 응원·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2천만 건으로, 전체 응원 클릭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원한 클릭은 9%에 그쳤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해법으로 "포털 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국적 표기와 댓글 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이러한 조작행위를 하는 자나 조작에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과방위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 또한 "유사 드루킹 일당이 여전히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대표 포털에서 중국 응원 수가 10배나 넘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을 넘는 2천882만회라는 숫자는 '매크로' 등을 통한 인위적 조작이 없으면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민주당은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 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천8백만 건의 댓글 조작'을 통해 19대 대선에 영향을 끼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우마오당'이라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버 댓글공작 부대가 국내 포털까지 침투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여론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음'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도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포항 흥해읍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짓는다

전 세계 주방에 부는 '푸드테크 산업'의 바람을 경상북도가 선도한다. 푸드테크 생태계에 필요한 IT 기술 확대, 인력·기업 육성으로 조리 시간 단축, 대체식품 신기술 확보에 나선다.경북도는 내년부터 '푸드테크 신산업으로 혁신성장하는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푸드테크산업 관련 추진 전략을 이행한다고 3일 밝혔다.핵심 전략은 ▷푸드테크산업 순환생태계 조성 ▷푸드테크 전문 인력 양성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 푸드테크산업 외식산업 상용화 등이다.푸드테크(Food+Technology)는 식품산업에 바이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로봇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분야다. 요리 시간 단축, 개인의 건강에 맞춘 다양한 조리법 적용을 통해 주방을 소통·체험의 공간으로 바꾼다.한국푸드테크협의회에 따르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국내시장이 600조원, 세계시장이 반도체 사업보다 50배 큰 4경원 정도로 전망된다.도는 국내 푸드산업을 선도하고자 지난해 전국 최초로 'K-키친 프로젝트'를 도입했다.경북도·포항시·포스텍·한국푸드테크협의회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로봇기업 '뉴로메카, 폴라리스쓰리디' 400억원 투자유치 ▷푸드테크 계약학과 선정 ▷푸드테크 10대 기업이 참여하는 K-키친 추진위원회 출범 등 절차를 밟아 왔다.핵심 전략에 따라 도는 산·관·학 거버넌스를 꾸려 푸드테크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2027년까지 중소식품·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 및 대체식품 분야 신기술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포항시 흥해읍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지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국비를 확보해 푸드테크 스퀘어 융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 중이다.경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기업 매출액 96억~600억원, 고용 창출 192~600명에 이를 전망이다.인재 육성도 시작한다. 포스텍(포항공대)은 비수도권 대학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공모에 선정, 지난달부터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푸드테크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다.푸드테크산업 혁신기업도 육성한다. 국내 최초로 푸드테크 기술·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수요에 따른 연구 기술을 개발해 관련 기업이 국내·외 진출할 발판을 마련한다.이 밖에 ▷외식업소 식품 기술 기반 주방환경 개선사업 ▷K-키친모델 개발·확산 ▷데이터 기반인 K-키친 플랫폼 구축 ▷대량급식 조리시설의 자동화(서빙·조리 로봇)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부족을 해결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대체식품 ▷푸드프린터를 도입하거나 실증 연구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급변하는 환경 속, 식량 주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경북은 원재료부터 신기술, 인력 등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두루 갖췄다"며 "2024년은 경북이 전국 최초로 K-키친프로젝트를 실행해 푸드테크 패권을 선점할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에서 각급 기관장까지…상주·문경 휩쓰는 '女風'

경북 상주·문경지역은 지금 '여성시대'로 불릴 만큼 유례없는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현재 총선 한 선거구인 이웃사촌 상주·문경지역의 여야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지역위원장 등 모두 여성이다. 경북도의원도 여성이 많이 활약하고 있다.이런 상황에 상주시의회의장, 상주문경을 관할하는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문경경찰서장, 문경교육장, 읍면장 등 각급 기관장까지 모두 여성으로 채워져 이목이 쏠린다.지난 9월, 이경옥 문경교육장이 부임하면서 정치계 등의 여풍이 교육계로도 확산했다.앞서 8월 부임한 김정란 문경경찰서장은 문경경찰서 개청 이래 첫 여성 서장이다. 강헌수 인천 미추홀 경찰서장이 남편이어서 부부 총경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3선 시의원인 안경숙 상주시의회의장은 상주시의회뿐만 아니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출범 31년 만에 탄생한 첫 여성 회장이기도 하다. 상주시의회부의장도 여성인 이경옥 시의원이 맡고 있다.지난 7월 문경시 개청이래 첫 여성면장으로 부임한 이저영 문경시 마성면장도 '우먼 파워'를 자랑한다.경북도의원 경우에도 상주에는 남영숙, 문경에는 김경숙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북지역 NH농협은행 사상 첫 시단위 지자체 여성 지부장이 된 김필자 상주시 지부장도 있다.얼마 전까지 대구지검 상주지청도 18년 차 정명원 지청장이 지휘했다. 그는 지난달말 대구지검 공판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상주·문경지역에 이렇게 많은 여성정치인과 기관장들이 동시에 활약하고 있는 것은 유례가 없었다.이 때문에 지역의 일부 남성들은 "요즘 외지 지인들로부터 상주·문경지역 남자들은 뭐 하느냐는 농담을 많이 듣고 있다"며 "남자들이 기죽는 상황이 됐다"고 푸념할 정도다.지역사회에서는 "여성 리더들이 남성보다 부드럽고 솔직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위기 국면에서 등판돼 좋은 결과를 낸 예전의 사례가 많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존하게 된 상주·문경지역의 유능한 여성리더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내줄 것으로 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라 부르지 말라"던 北, 한국을 '괴뢰'로 표기

북한 매체들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중계하면서 한국을 '괴뢰'로 표기하고 있다. '괴뢰'란 표현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 북한이 우리 측을 격하하기 위한 의도에서 쓰인다. 2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여자축구 준준결승 남북한 대표팀 간 경기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국 대신 '괴뢰'라고 쓰여진 자막을 사용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우리나라(북한) 팀과 괴뢰팀 사이의 준준결승 경기가 9월30일 진행됐다"며 "경기는 우리나라 팀이 괴뢰팀을 4대 1이란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타승한 가운데 끝났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괴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국 취재진이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대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여자 농구 남북전이 끝난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 한국 기자가 "북한 응원단이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줬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이 궁금하다"고 묻자 통역을 위해 참석한 북한 관계자가 정성심 감독의 답변을 막았다. 그는 영어로 "우리는 'North Korea'가 아니다. 우리는 'DPR 코리아"라면서 "당신이 우리를 'North Korea'라고 칭한 것은 좋지 않다. 아시안게임에선 모든 나라에 정확한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내 말이 맞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다음날인 30일 열린 여자 축구 8강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 리유일 감독은 북측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라며 항의했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써달라고 요구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 정부가 발급해준 면세 카드에 '북한'(North Korea)이라고 적힌 것을 외교 문제로 삼았고, 2009년 남아공월드컵 조별리그 당시 한국을 찾은 김정훈 북한 축구 대표팀 감독도 국가 명칭을 정확하게 써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 괴뢰 정부라는 표현을 쓴 데 이어 내부 스포츠 중계에도 같은 표현을 적용했다.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0원’…당장 문 닫을 판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최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고된 업무에도 환자 돌보는 일이 좋아 사명감으로 일해왔지만, 1년 전부터 상급자에게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일을 포기했다.의논할 곳 없던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에서 가까운 고용평등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상담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일하던 병원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진정을 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서 A씨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A씨는 "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느 곳을 찾아가야 할지 막막해 쉽게 자포자기하게 된다. 그럴 때 전화 한 통으로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고용평등상담실이다"라며 "노동자 입장에서 부담없이 찾아가 도움받을 수 있는 상담실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24년 동안 지역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온 고용평등상담실이 폐지 위기에 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0년부터 민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던 고용평등상담실을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서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민간 보조사업 지원금 항목은 사라졌다. 해당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전국 민간단체 19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대구여성회와 대구여성노동자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도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상황은 열악하다. 올해 기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예산은 12억원이다. 19개 단체가 나눠가지면 한 곳당 6천만원 남짓이다. 대구여성회는 6천만원이 안 되는 예산을 받아 상담원을 고용하고, 내담자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 상담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1년 동안 평균적으로 500~800건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고용부는 이마저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대신 전국 고용노동청 8곳에 고용평등상담창구를 마련해 전문 상담 인력을 2명씩을 두겠다고 밝히며 예산을 5억원으로 축소했다. 고용노동청이 상담뿐 아니라 민‧형사 등 법적 대응과 근로감독까지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해 실질적 피해 구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시민단체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전국 19곳 단체가 모인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가 서울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국 19곳 상담실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만8천70건, 연평균 7천640건의 상담을 진행해왔다"며 "기존 단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고용청 8곳에서 모든 사건을 내담자와 밀착해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는 "고용평등상담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지원받는 계층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이는 사회구조에 대한 공격"이라며 "앞으로 시민단체들과도 힘을 합쳐서 시민들에게 고용평등상담실의 존치‧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주거라인 중심축, 달구벌대로→동대구로 이동

동대구역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로 이어지는 동대구로에 최근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구 주거라인 중심축이 도시철도 2호선을 따라 이어진 달구벌대로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형국이다. 대구 신세계백화점 개점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건립, KTX동대구역 활성화로 기존 음식·숙박 중심의 상업지에 쇼핑·컨벤션 기능이 더해지고 교통망이 집중된데다 일명 '범사(범어4동)만삼(만촌3동)'과 인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대구 역세권 일대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과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주거단지로 변모했다. '대우이안'(931가구)과 '동대구 이안센트럴D'(999가구), '동대구 에일린의뜰'(705가구), '동대구1차 비스타동원'(524가구), '동대구역 우방아이유쉘'(575가구), '동대구역 더삽 센터시티'(495가구)가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 '동대구2차 비스타동원'(627가구),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1천304가구), '동대구역 센트로 데시앙'(860가구)이 입주 중인데 이 단지들 또한 순조롭게 입주가 진행돼 대부분 입주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극심한 불황의 한가운데였던 작년 연말 저조한 분양 실적을 보였던 '힐스테이트 동대구센트럴'이 올 들어 85% 이상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샵 디어엘로'(1천190가구)와 '동대구역 골드클래스'(329가구)도 분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로데이터를 들여다본 일이 있는데 대구에서 지난달 검색량이 가장 많은 단지 1, 3위가 동대구 역세권 아파트였다. 검색량이 많은 게 실거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지역의 미래가치를 수요자가 인정을 했다는 것으로는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기존 동대구 역세권 인프라는 물론이고 범어네거리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서도 저렴한 가격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6월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파티마병원역~이시아폴리스역) 기본계획 발표하면서 동대구역이 기존 1호선에 4호선까지 지나는 환승역으로 탈바꿈 할 예정이어서 동대구 역세권의 기존 분양 아파트는 물론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동부소방서와 법원·검찰청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내년 연말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등도 예정돼 있어 주거지로서 가치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분위기에 옛 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 개발의 성패에 관심이 쏠린다. 이곳은 현재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가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계약면적 2만8천여㎡,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매머드급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며 아파트는 지하5층~지상24층 전용면적 79㎡, 84㎡, 107㎡, 125㎡ 총 322가구로 내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시행사인 청우씨엔디 관계자는 "동대구는 올해 12개 단지 8천561가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는 다수 입주를 완료했거나 완료를 앞두고 있어 대구를 대표하는 환승 역세권 신주거지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동대구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상징하는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관건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다. 일단은 최악의 혹한을 지나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모습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대구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84.2로 지난해 4월(80) 이후 17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약 당시 미분양으로 고전했던 단지도 최근 잇따라 완판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7월 청약을 진행한 대구 수성구 범어자이는 청약 당시 399가구 모집에 269명 신청에 그쳤지만 최근 "완판됐다"고 발표했다. 미분양 문제 또한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다. 대구의 미분양은 지난 2월 1만3천987가구로 정점을 찍고 3월 1만3천199가구, 6월 1만1천409가구, 8월 1만779가구로 감소세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서울에서 시작한 시장 상승 분위기에 일정 부분 구매심리가 회복되고 그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규 사업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올 가을 지역축제 595건…정부 "철저한 안전관리"

정부가 연중 최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을철 지역축제를 앞두고 안전점검 강화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9월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0월에만 전체 지역축제(2천145건)의 28%에 달하는 595건이 개최된다. 최근 4년간 지역축제 안전사고 32건 중 절반(16건)이 가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인파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지역축제 표본점검 대상을 40여 곳으로 늘려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 재연, 경북에서는 안동 2023 제16회 GO OUT CAMP, 문경약돌한우축제가 점검 대상이다.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행안·소방·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와 부산불꽃축제는 정부합동안전점검을 통해 인파 관리 및 화재 안전, 환자 구조·구급 계획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핼러윈 데이를 기념해 이달 27일과 28일 서울 용산구(이태원)와 마포구(홍대) 등에서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이전부터 지자체 합동점검 및 현장 상황 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향후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주최자 없는 축제(성탄절, 연말연시, 봄꽃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사고 등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직원 무이자 대출액 194억여원 달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무이자로 빌려주는 '비연고지 근무자금'의 부적정 이용 사례가 해마다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탓에 올 2분기 가구 이자 비용이 월평균 36만원 이상 지출하는 점을 생각하면 허탈함을 불러일으킨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연고지 근무자금 부적정 사용은 모두 131건이다. 금액으로는 48억9천210만원에 달했다.공단은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임차할 때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에 따라 최대 8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 같은 기간 이 같은 명목으로 이뤄진 대출은 모두 483건, 194억7천907만원이었는데 전체 금액의 25.1%가 부적정 사용된 것이다.부적정 사용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차 보증금 용도로 대출했음에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목적 외 사용' 사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소 입주 17건 ▷주택 소유 15건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문제는 '비연고지 근무자금'이란 이름으로 제공되는 무이자 대출금을 부적정하게 썼다가 발각돼도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일부 직원에 대해 무이자 대출 혜택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주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이렇듯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무이자 대출을 손쉽게 받지만 매월 국민연금을 내는 서민의 이자비용은 크게 늘고 있다.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가 상용직인 가구에서 월평균 이자비용은 36만원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분기(25만8천원)보다 41.1% 급증한 수준이다.고용원 있는 자영업 가구(41만7천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가구(31만4천원)가 사업용도 이외에 신용·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부담한 가계대출 이자 비용도 각각 40.0%, 35.4% 늘었다. 임시직 가구(19만5천원)와 일용직 가구(17만3천원)의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8.1%, 3.9% 늘었다.김영주 의원은 "감사원 조치에도 일부 국민연금 직원이 0% 이자로 특혜를 누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금처럼 고금리로 국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이자로 대출금을 악용하는 사례는 국민에게 박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무이자 대출금을 악용한 사례는 국민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더더욱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비연고지 근무자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불이익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천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했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인 201명만 신청한 만큼,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이 같은 원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명목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순자산가액 과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이 각각 5.06억원, 5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 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 있다"며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피해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사태났던 울릉 일주도로 임시개통…"빠른 시일 마무리"

대형 산사태로 통제됐던 울릉도 일주도로(매일신문 9월 27일 등 보도)가 9일 만에 임시개통됐다.3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까지 북면 현포리 산 33-3번지 국지도 90호선에 대한 응급복구를 95% 진행했으며, 현재 1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통했다.이 도로는 지난달 24일 급경사지 산사태로 약 3만1천320톤(t)의 암석이 쏟아져 통행이 금지됐다.도로 60m 구간이 암석에 묻히고 석축과 낙석방지책, 전망대시설이 파손되는 등 5억원 상당(울릉군 추산)의 재산피해도 이번 산사태로 발생했다.전봇대 3개, 통신선로 등도 손상돼 일대 주민들이 전기가 한때 끊기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도로와 전기, 통신 등은 임시복구 상태로, 암석이 완전히 치워지면 제대로 된 복구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응급복구가 진행된 9일 동안 현장에는 굴삭기 81대, 덤프트럭 110대, 살수차 9대 등 200여 대가 동원됐다.울릉군은 이번 산사태가 집중호우 등 지역에 계속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산사태 발생 전인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곳에 내린 비는 129㎜로, 6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강우량은 812㎜에 달하는 것으로 울릉군에 집계됐다.울릉군 관계자는 "3일 오후에는 양방향 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복구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파수꾼 역할'

경상북도의회가 제정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폭우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빗물로 침수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간단한 침수방지시설만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로 판단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북 도내 재해위험개선지구 총 407개소 중 침수위험지역이 254개소로 62.41%에 달한다.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이 조례에 근거해 최근 경북도는 재난관리기금 9천500만원을 투입해 4개 시·군(김천·안동·구미·영주)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중 과거 침수피해 발생하거나 하천 인접 및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 등 12단지 18개소에 침수방지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포항시 등 일부 시군에는 자체 재원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해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지난 7월 관내 저지대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한 김천시 재난담당 현동호 주무관은 "과거 집중호우 때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가 있어 폭우가 쏟아지면 직지천이 범람할까 주민들이 걱정했었는데, 이번에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경북도의회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후 도내 시·군도 유사 조례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 포항, 경주, 예천 등 12개 시·군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며 상주, 의성, 영덕 등 6개 시·군은 하반기 중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며 "어떤 재난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금액보다 싼 음료' 주문된다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이용자가 차액을 포기한다 해도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 없었고, 가액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 결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스타벅스가 시정 경과를 설명한 것이다.현재는 고객이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을 제시하면 상품권에 표기된 동일 상품을 받거나, 표기된 상품의 물품 금액과 같거나 더 비싼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차액을 거슬러 받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가액보다 더 싼 메뉴는 주문할 수 없다.연말부터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허용되고,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만약 고객에게 스타벅스 카드가 없다면,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줄 계획이다.스타벅스 측은 "올 12월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POS·판매정보시스템)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스타벅스는 포스기 적용과 결제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잔액 적립'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윤 의원은 "사용자 불편을 개선한 스타벅스 결정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선물하기를 통해 영업 확대에 나서는 다른 회사들도 스타벅스 선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이차전지 산업 강화 방안 연내 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인 서울 금천구 '고려기연'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수출 회복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현장을 지켜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고체 배터리용 글로브박스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추 부총리는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R＆D 투자를 올해 137억원에서 내년 246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추 부총리는 "다음 달 중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추 부총리는 "시급성과 파급 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에 대해선 "내년 수출바우처 예산을 17% 증액하고 해외전시회 예산을 23%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UN·MDB(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수출바우처 혜택이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추 부총리는 4분기에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등 최근 경기 흐름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을 당부했다.내년 수출 바우처 예산을 17%, 해외전시회 예산을 23% 각각 늘리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2030세대 종이책 구입비 한 달 1만원도 안 써

2030세대가 한 달에 책을 사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처음으로 1만원 밑으로 떨어졌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가구의 월평균 종이 서적 지출 비용은 9천33원으로 1년 전보다 34.1% 감소했다.2030세대의 월 서적 지출 비용이 1만원을 밑돈 것은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2000년대 중반 2만원대를 유지하던 2030세대의 도서 지출 비용은 2012년 2분기 1만9천668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로 떨어진 뒤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이는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선호하는 2030세대 특성이 분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세대들이 필요한 정보를 인쇄물이 아닌 전자책이나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얻게 되면서 도서 지출액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해석이다.지난해 11월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시민 1천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대 응답자의 19.6%, 20대 응답자의 13.5%는 유튜브 등 동영상을 보는 것도 '독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50.7%는 '5년 전보다 종이책을 덜 읽는다'고 답했다.전자책 선호 현상은 다른 연령대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책을 사는데 월 1만원 이상을 쓴 가구는 40대 가구가 유일했다. 4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 역시 도서 지출액이 1만원을 밑돌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전자책 시장 규모는 4천619억원으로 5년 사이 3.7배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