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한동훈 파면하라니 이재명이 무죄라도 났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의원총회 직후 당 소속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

  2023-09-28 05:00:00

• [사설] 앞뒤 안 맞는 논리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

  2023-09-28 05:00:00

• [사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비싼 이유는 이권 카르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시중 음식점보다 비싸면서 품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휴게소 음식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도로공사에 제안했는데도, 음식값은 오히려 상승세...

  2023-09-28 05:00:00

• [사설] 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후속 입법으로 국제 표준 만들자

  정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한 원칙과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에 기업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제연합(...

  2023-09-27 05:00:00

• [사설]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에 민생 법안 표류, 대법원장은 공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내부 분란에 휩싸인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면서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98개 안건이 처리될 예...

  2023-09-27 05:00:00

• [사설] 尹 “적에 두려움 주는 강한 군대 만들겠다” 힘이 진짜 평화 실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적에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2023-09-27 05:00:00

• [사설] 이재명 영장 심사도 전에 구속돼도 석방 추진한다니 이 무슨 소린가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와 일부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12월 중 석방시키는 방안을 만지작대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

  2023-09-26 05:00:00

• [사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정치적 고려 말고 오직 법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 일정이 구체화되자 단식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권 폭주 저...

  2023-09-26 05:00:00

• [사설] 4류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 한 저성장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내놓은 전망과 동일한 1.5%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1.6%에서 2.2%, 일본은 1.3%에서 1.8%, 프랑...

  2023-09-26 05:00:00

• [사설] 중국 내 우리 국민 강력 범죄 피해 많아, 보호 체계 강화해야

  외교부의 '재중 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살인·강도·강간·강제 추행·폭행 상해 등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한 한국인이 1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중국에서 납치·감금·행방...

  2023-09-25 05:00:00

• [사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대구경북도 남의 일 아니다

  전북 새만금 잼버리 초기 준비 부실로 국제적 비난을 살 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과 비상계획 실행으로 조기 철수...

  2023-09-25 05:00:00

• [사설] 민주당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은 당내 양심 검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자당 의원들의 '색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배신자 사냥'이 급기야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 ...

  2023-09-25 05:00:00

• [사설] 실망스러운 국민의힘 내년 총선 인재 영입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영입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09-23 05:00:00

• [사설] ‘이재명 수렁’ 벗어난 여야, 정치 복원 힘써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정치력을 복원해 안보, 경제,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오랜 기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볼모로 잡혀 안보 위기 대응, 경제...

  2023-09-23 05:00:00

• [사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거야 민주당의 끝없는 폭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68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3-09-22 05:00:00

• [사설] 대구시 재정 위기, 근본 대책은 경기 활성화·재정 분권 강화

  올해 대구시 세수가 당초 예산액보다 6천200억 원가량 줄어 역대 최악의 재정 부족에 직면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대구시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

  2023-09-22 05:00:00

• [사설] 李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에서 이제야 상식이 통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295명의 의원들이 투표해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표의 결과가 도출됐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

  2023-09-22 05:00:00

• [사설] 윤미향 의원 1심보다 강화된 2심 유죄 판결, 사퇴가 도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윤 의원의 횡령 인정액을 1심 1천700여만 원...

  2023-09-21 05:00:00

• [사설] 文의 9·19 자화자찬, 못 들어줄 궤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

  2023-09-21 05:00:00

• [사설]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 내팽개친 이재명의 본색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병상 단식'을 이어 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하루를 앞두고 "부결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0일 오...

  2023-09-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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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스타리아, 김정은 경호차량으로 쓰였다

  현대자동차의 최신 승합차인 스타리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차량들 중 여러 대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조로(북러)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사변적 계기...

  2023-09-20 2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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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 폭우 실종자 수색 68일간 수색 작업 끝에 '종료'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된 예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을 68일째인 20일 오후 6시부로 종료한다. 20일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당시 높은 수위의 하천환경으로 인한 ...

  2023-09-20 17:53:29

• [사설] 한수원 美 경쟁사 상대 소송서 승리, 원전 수출에 청신호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미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

  2023-09-20 05:00:00

• [사설] 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의 긍정 효과 검증…규제도 이제 탄력적으로

  대구시가 지난 2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은 물론, 대형마트와 인근 중소상인들의 상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는 시 자체 ...

  2023-09-20 05:00:00

• [사설] 李 ‘병상 단식’ 중단하고 “체포동의안 가결해 달라” 공개 선언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9일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링거를 맞으며 단식을 이어 가고 있다고 한다. 당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렇다. 이를 두고 당내 동정론을 이끌어 내 21...

  2023-09-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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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문 전 대통령에게 지혜 구하라니…이 무슨 궤변인가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재의 국정 기조·인사·시스템 전면 폐기와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

  2023-09-19 05:00:00

• [사설] 기금 고갈 가속화, 개혁 서둘러 국민연금 안정성 다져야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2%대 증가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의 ...

  2023-09-19 05:00:00

• [사설] 구속영장 청구된 李, 약속대로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으라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21일 또는 2...

  2023-09-19 05:00:00

• [사설] 문 정권 통계 조작, 文은 그 머리인가 허수아비인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실태는 충격적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을 감췄고 '마차가 말을 끈다'는 비아냥을 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행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 격감을 숨...

  2023-09-18 05:00:00

• [사설] 내각 총사퇴 요구에 총리 해임까지, 민주당 상식 밖 행태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

  2023-09-1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