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동산병원 5월 3일 임시 휴진…"의료공백에 번아웃"

계명대동산병원이 이번 주 금요일 하루 임시 휴진한다. 일부 병원처럼 주 1회 휴진을 정기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결정짓지 않았다. 지난 26일 계명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인 25일 열었던 총회 결과, 참석 인원 대다수의 동의로 이번 주 금요일인 다음달 3일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외래 및 수술 등에 대해 휴진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의료공백 사태가) 2개월 반이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과로로 인한 번아웃과 스트레스 상승으로 인해 교수들의 체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환자의 안전진료 보장 및 교수의 진료 및 수술 역량,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하루 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진료 재조정 및 주기적인 휴진일정에 대해서는 향후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이 줄을 잇고 있다. 계명대동산병원 이외에도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건양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이 다음달 3일에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 휴진한다.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원광대병원 등은 주 1회 휴진을 시작했거나 이번 주부터 시행에 옮긴다. 5월 중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일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주 안에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지 않는다면 주중 1회 휴진이 확대되고 교수 사직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계명대동산병원 교수들의 움직임을 우리 병원 교수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주 1회 휴진을 결정하는 또 다른 대학이 지역에서 나온다면 우리 병원 교수들도 그 흐름을 타리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라 진료 마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강대강 대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논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예고에 대해서 이런 집단행동이 관계 법령을 위반 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차기 집행부도 "정부가 교수들에게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협박 당사자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증원 1천500~1천700명 수준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2천명으로 확정했지만 실제 증원될 인원은 그보다는 줄어들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증원된 인원을 모두 모집하되, 일부 국립대에서 증원 인원을 감축해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가폭은 1천500~1천7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국립대 가운데는 경북대가 증원분 90명 가운데 절반인 45명, 경상국립대 역시 증원분 124명 가운데 절반인 62명만 늘려 각 155명과 138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제주대 역시 증원분 60명의 절반인 30명만 늘려 총 7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대학이 감축하는 증원분은 137명이다. 이에 비해 사립대의 경우는 정부의 증원 폭을 따르는 쪽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 사립대인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를 비롯해 연세대 원주캠퍼스, 인제대, 고신대, 동아대, 조선대 등 사립대는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사립대들도 정부의 증원 폭을 100%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한 다른 국립대다. 지난 18일 경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이 정부에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분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대학 중 충남대·충북대·강원대 등은 모집인원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부산대는 아직 모집인원 규모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증원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증원폭이 상대적으로 큰 국립대가 정원을 확정짓게 되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적게는 1천500명, 많게는 1천7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대학들의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확정된 정원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될 예정이다.

작년 대구 문 닫은 식당, 코로나 때보다 많았다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아졌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온 가운데 대구 외식업체 폐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천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천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달했다. 외식업체 5곳 중 1곳 이상 문을 닫은 것이다. 이 중 대구와 인천의 폐업률은 21.7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21.68%, 전북 21.55% 등의 순이었다. 2020년 폐업률이 1위였던 서울은 18.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권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제주는 코로나 시기 대비 폐업률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제주의 외식업 폐업률은 20.9%로 2020년(10.88%)의 2배에 육박한다.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코로나19가 유행기인 2020~2022년의 평균치보다도 6%포인트 높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지난해 외식 부문 가맹점 폐점률 14.5%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2020년(9만6천530개)과 대비해서는 약 82.5% 급증했다. 폐업률도 재작년 16.95%보다 4.57%포인트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쌈밥 전문점의 지난해 폐업률이 44.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례음식(37.57%), 도시락 전문점(34.53%) 순으로 높았다. 신생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샐러드 전문점(45.96%)이었다. 기타 세계요리(32.02%), 도시락 전문점(31.23%) 등이 뒤를 이었다. 오픈업의 조사는 당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년에 매출이 있던 외식업체가 1년간 매출이 없는 경우 폐업한 곳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핀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를 버텨낸 외식업 사장님들에게 지금이 더 힘든 시기라는 사실이 데이터로도 확인된다"며 "최근 인기를 얻으며 신생률이 높은 업종일지라도 폐업률이 그 못지않게 높은 만큼 외식업 창업을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구 부동산 '미분양 폭탄' 여파…농협 부실채권 2배↑

대구 지역농협이 보유한 고정이하여신(NPL)이 1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여파로 상호금융권 대출 부실률이 급등한 상황으로 분석된다.2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 33개 지역농협의 고정이하여신은 6천4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여신 15조6천74억원에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4.14%다. 지난 2022년 12월 말 고정이하여신 3천235억원(2.07%)보다 3천231억원, 2.07%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전국 농협 평균치(3.03%)보다는 1.11%p 높았다.지난해 대구 지역농협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금감원 통계로 조회할 수 있는 2011년부터 1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이 늘었다는 건 농협이 취급한 여신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이 커졌다는 의미다. 금융기관은 여신 상태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고정 이하에 해당하는 여신을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농협은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여러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동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늘었다고 판단했다. 공동대출은 비조합원인 대출자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사업을 위해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농협 측의 설명이다.실제로 지난해 유형별 대출 규모를 보면 비조합원 대출이 6조8천411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절반에 가까운 43.8%를 차지했다. 준조합원 대출은 6조1천326억원(39.2%), 조합원 대출은 2조6천314억원(16.8%)이었다.특히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원거리 대출에서 부실률이 높아진 것으로 농협은 보고 있다.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경·공매 물건이 적체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역경기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 호황기에 나간 대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연체율이 많이 오른 상황으로 보인다"며 "대출이 부동산 분야로 몰리다 보니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역농협은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작년 대손충당금을 전년보다 432억원 확대한 4천985억원을 적립했다. 규정상 요구되는 적립액 대비 139%다. 그 여파로 당기순이익은 699억2천만원으로 253억3천만원 감소를 기록했다. 농협은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담보물 경·공매 등으로 자산건전성을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내달 중순부터 농협 조직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경북 9개 역명 확정됐다

연말 개통 예정인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에 영해역, 고래불역, 후포역 등 경북 9개 역명이 정해졌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의 문경역도 이름을 확정 지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열린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17개 역명이 확정됐다. 이번에 역명을 심의한 역은 동해선 포함~삼척 구간(단선),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단선),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복선)에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먼저 동해선 포항­~삼척구간에는 영해역, 고래불역, 후포역, 평해역, 기성역, 매화역, 울진역, 죽변역, 흥부역(이상 경북 소재), 임원역, 근덕역으로 역명이 정해졌다. 원덕옥원역은 계속 심의를 하기로 했다. 또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구간에는 살미역, 수안보온천역, 연풍역(이상 충북 소재), 문경역이 정해졌다.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에는 인주역, 향남역이 정해졌고 4개 역은 다음에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에 심의하기로 한 곳은 당진합덕역, 평택안중역, 화성시청역, 서화성남양역이다.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토부 철도국장과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지명관련 학회 추천인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3개 철도 노선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며 "의결이 보류된 5개 역명도 조속히 차회 위원회에 재상정해 연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커피 아닌 金피? 이상기후 여파 원두 수확량 급감

커피 원두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이상 기후의 여파로 커피 원두 농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원두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당분간 원두 가격이 고공 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커피 시장의 양대 품종 중 하나인 '로부스타 원두'의 원두 기준가가 올해 약 50% 급등해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세계 최대 로부스타 생산지로 불리는 베트남에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원두 재배 농가들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베트남은 전 세계 로부스타 공급량의 3분의 1가량을 맡고 있는데, 가뭄으로 원두 생산량이 줄면서 현지 원두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로부스타 품종은 인스턴트커피나 에스프레소, 커피 품종을 혼합하는 블렌딩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닥락성의 커피업계 단체 간부인 '찐 둑 민'은 원두 주요 생산지인 중부 고원 지방 호수들이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저수량이 크게 줄었고, 지하수도 말라붙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닥락성의 2024~2025년 시즌 원두 수확량은 전년 대비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원두 가격 역시 현재 kg당 13만동(약 7천60원)에서 향후 15만동(약 8천15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블룸버그는 각국의 날씨가 더욱 불규칙해지고 건조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원두 공급 부족 추세가 4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기후변화로 커피 원두가 가격이 급등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2020년 말 1달러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지난 2022년 여름 세계 최대 커피 산지인 브라질이 최악의 가뭄과 한파에 시달리면서 연간 2배 가까이 폭등(1.28→2.5달러)했었다.당시 브라질 커피협동조합 호세 마르코스 마갈량이스 회장은 "2020년 조합 원두 생산량은 220만 포대였지만 올해는 100만 포대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다만,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에서 원두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원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커피값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문제는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작황 부진이 만성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호주기후연구소는 2050년 커피 재배 면적이 절반가량 사라지고, 2080년 야생 커피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 큐 왕립식물원 연구팀도 2038년 커피 생산량이 40~5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시민 76% “저출생 해결방안 헌법 명시 필요”

MBC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300명의 시민참여단은 인구절벽 대응방안에 대해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5천명의 일반 시민 중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일련의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76.4%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47.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바 있고, 이러한 김 의장의 제언에 대해 시민참여단들도 긍정적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김 의장은 지난 25일 MBC에서 진행한 공론조사 1부 생방송에 참석해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분절된 정책추진"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15∼20년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26일 공론조사 2부에도 참석해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국민투표를 통해 규정하는, 우리 사회 공동규범인 헌법에 국민 공감을 갖춘 저출생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 정책내용을 명시하면,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한편, 국회의장실이 4월 12∼19일 국회 출입기자(1천258명)들을 대상으로 김 의장이 제언한 저출생 개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29명(응답률 26.2%) 중 82.7%(매우 그렇다 44.4%, 그런 편이다 38.3%)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해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또 "헌법 명시가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66.6%, 매우 효과가 있다 15.2% 및 효과가 있는 편이다 51.4%)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27.7%) 대비 2.4배 가량 높았다.국회 출입기자들은 대부분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98.2%),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95.1%)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인구절벽 대응 정책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2.5배 가량 높았다(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7.7%,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 69.3%).이에 따라 국회 출입기자들은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 필요성과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64%포인트, 응답률은 26.2%(1천258명 중 329명 응답)이다.

판문점선언 6주년, 與 "굴종적 자세" 野 "대치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6년 전 남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고 밝혔다.이어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로,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대결의 끝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며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해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최 대변인은 "북한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6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6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기념사에서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졌고,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이어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며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진심을 다해 노력할 때 평화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문 전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나"고 반문하며 날을 세웠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軍, 고도 500㎞ 이상서 탄도미사일 요격 'SM-3' 도입

우리 군이 고도 500㎞ 이상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SM-3'를 도입한다.방위사업청은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SM-3 구매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8천39억원이 투입된다.SM-3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해군 이지스구축함(KDX-Ⅲ 배치-Ⅱ)에 배치된다.우리 군이 SM-3을 도입하면서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했다가 하강 단계를 거치는데 SM-3는 요격고도가 높아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해서다. 블록1A의 요격고도는 100∼500㎞, 최신형인 블록2A의 요격고도는 100∼1천㎞로 알려졌다.SM-3는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위협에 대응하는 요격체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SRBM은 SM-3로 요격 가능한 고도 아래로 비행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M-3는 북한의 대남 공격 때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천500㎞)을 발사했을 때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전혀 별개"라며 "탄도미사일 하강 단계 요격 미사일만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요격고도 100㎞ 이상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방추위에선 울산급 배치-Ⅳ 함정 건조 계획과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국내 개발도 의결됐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과 호위함 등 경비 함정을 대체하는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조2천525억원이다.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유지가 기대된다"며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이 독일 광학업체 자이스를 방문한 까닭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광학 기업 자이스(ZEISS)와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독일 오버코헨에 있는 자이스 본사를 방문해 칼 람프레히트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만났다고 28일 밝혔다.자이스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장비에 탑재되는 광학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이 회장은 자이스 경영진과 반도체 핵심 기술 트렌드 및 두 회사의 중장기 기술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초미세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심장부인 자이스 공장을 방문해 최신 반도체 부품·장비가 생산되는 모습을 직접 살펴봤다.삼성전자와 자이스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와 메모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EUV 기술 및 첨단 반도체 장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EUV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시장을 주도하고, 연내 EUV 공정을 적용해 6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계획이다. 자이스는 2026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해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양사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삼성전자는 전망했다.이 회장의 이번 자이스 본사 방문에는 송재혁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남석우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등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생산기술을 총괄하는 경영진이 동행했다.삼성전자는 "자이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의 성능 개선, 생산 공정 최적화, 수율 향상을 달성해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으로, 공수처가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26일 오전 9시 36분쯤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한 유 관리관은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유 관리관은 오후 9시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조서를 열람까지 거쳐 약 14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쯤 귀가했다.귀갓길 취재진 질문에 유 관리관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 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유 관리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사령관, 이 전 대사 등 의혹 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 10일 황금연휴…일본인들 한국으로 몰려온다

최장 10일 동안 쉴 수 있는 일본의 대표 황금연휴인 '골든위크'(4월 27일~5월 6일)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으로 향하는 일본 해외여행객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일본에서 골든위크는 5월 초를 전후로 헌법기념일, 녹색의 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몰려 있는 기간을 말한다. 올해는 골든위크가 주말과 붙어있어 직장인들이 3일 휴가를 내면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최장 10일간 쉴 수 있다.일본 대형 여행사인 JTB는 올해 골든위크에 국내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천332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선호하는 관광지로는 한국이 20.8%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동남아시아(16.7%), 대만(13.5%) 등의 순이었다.앞서 지난 2019년에는 동남아시아가 1위를 기록했고, 유럽과 하와이가 그 뒤를 이었다.산케이신문은 엔화가 기록적인 수준의 약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경비가 적게 드는 해외 여행지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한편, 지난 27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58.4엔까지 치솟았다. 1달러당 엔화 환율이 158엔을 돌파한 것은 지난 1990년 5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엔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엔저 현상과 관련해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이 발생한다면 금융정책의 조정을 고려하는 재료가 된다"며 "현재는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으며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나리타공항에 따르면 골든위크 기간에 나리타를 통한 출입국자 수는 83만5천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사이공항도 같은 기간 간사이를 통한 출입국자 수가 약 6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시 할랄푸드 정책 반기 든 시민단체, 대규모 도심집회

대구시가 무슬림들이 소비하는 '할랄식품' 산업 육성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에 대한 혐오발언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할랄은 이슬람 노예! 할랄 지원은 테러 지원!" 27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인근에는 대구시의 할랄식품산업 육성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가 연 이번 집회는 대구홀리클럽, 대구할랄대책목회자협의회 등 기독교단체를 비롯해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등이 함께했다. 주최 측은 50여개 단체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집회의 단초가 된 것은 대구시의 할랄식품 육성 정책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시점에 맞춰 66만㎡규모의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위치로는 우선 달성군과 군위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할랄식품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식품 제조·가공·판매 시설을 집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대구시는 무슬림들이 소비하는 할랄푸드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주목, 지난해 8월에는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할랄 인증 업체 수를 기존 5곳에서 2028년 50곳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종교 중립성을 저해한다거나 시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이날 집회에서 주최 측은 '할랄식품 육성은 곧 이슬람교의 확산'이라는 논리 하에 대구시는 할랄식품 활성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할랄밸리조성 및 할랄인증 지원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과정에서 이슬람교와 할랄식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연사들은 "할랄은 고양이 발톱처럼 귀여워보이지만 무서운 것이다. 후손들을 위해 테러 없는 대구, 안전한 대구를 물려줘야 한다"거나 "할랄산업으로 벌 돈은 필요 없다. 우리는 테러와 폭력 없는 대구를 원한다"고 외치기도 했다.중부경찰서가 이날 집회 관리에 경력 1개 중대를 배치했으나 일부 시민들은 집회참가자들이 달구벌대로 2개 차로 약 200m를 3시간 이상 점유함에 따라 교통 불편을 호소했다. 이들이 내놓는 메시지가 너무 과격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발언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무슬림을 폄하하고 차별하는 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성찰할 일"이라고 짚었다.한국에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한 무슬림은 "할랄식품은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널리 퍼져있는 글로벌 식품"이라며 "할랄식품이 많이 유통된다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많아진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무분별 공모사업 유치 막을 조례안 발의

정부와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했다가 정작 광역단체 자체 사업에 쓸 재정까지 줄어들지 않도록 경북도의회가 공모사업의 경중을 따지고 체계적으로 응모할 기준을 마련한다.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철식 경북도의회 의원(경산)이 대표발의한 '경북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다음 달 3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뒀다.이번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적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 사항을 규정했다.또 공모신청 전 의회에 대한 사전보고 사항을 명시하고,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심사해 기여 부서와 공무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앞서 이미 선정된 공모사업에는 지방비 부담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심의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일정 사업비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을 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유치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철식 의원은 "공모사업 유치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를 지양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공모사업의 선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확인·점검해 도 재정건전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주측정 거부' 현직검사, 2주만에 또 음주운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던 현직 검사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26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거듭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A 검사는 2주 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이틀 전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의 소속 남부지검과 관할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부는 이날 감찰에 착수했다.이 총장은 또 법무부에 즉시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했다.대검은 "감찰부가 향후 신속 엄정하게 감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줄줄이 가격 인상…맥도날드도 내달 2.8%↑

맥도날드가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맥도날드는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린다. 이에 따라 버거 단품 중 햄버거,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트리플 치즈버거는 각 100원씩 오르고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오른다.맥도날드는 빅맥과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단품 가격은 동결했고, 어린이 메뉴 '해피밀'과 맥카페 메뉴 가격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은 6개월 만이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11월 2일부로 1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7% 인상했고, 지난해 2월에도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5.4% 올린 바 있다.맥도날드의 지난해 매출은 1조2천92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맹점을 제외한 직영 매출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조1천18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손실은 203억원으로 27%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319억원으로 12% 줄었다. 최근 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파파이스는 지난 15일 치킨, 샌드위치, 사이드 메뉴,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이에 따라 인상 대상 품목 가격은 직전보다 100∼800원 올랐다. 또 파파이스는 배달 메뉴에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도 지난 15일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9개 메뉴 가격을 일제히 1천900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고추바사삭은 기존 1만8천원에서 1만9천900원으로 올랐고, 오리지널은 1만6천원에서 1만7천900원으로 인상됐다.노브랜드 버거도 지난 2월 29일부터 버거와 사이드 메뉴 등 30여 종의 판매가격을 평균 3.1%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NBB 시그니처(단품) 가격은 4천400원에서 4천800원으로 400원(9.1%) 올랐다.

軍 교재 '독도=분쟁지' 집필에 솜방망이 처벌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에 사용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교재)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집필진 등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3개월 이상 감사를 실시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신저력교육 기본교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과 자문, 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전 군에 장병들을 교육하는 기본교재에 독도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등과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기술했다.그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분쟁'이란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대상이었기에 비판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기본교재를 배포하지 않고 관련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감사 결과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기본교재는 지난해 4월 28일 초안이 작성되고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자문 과정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의 독도 관련 지적이 제기됐지만 집필자와 교재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간사, 총괄담당 등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2차 자문과 감수에서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집필된 사실을 아예 인지조차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교재개편 태스크포스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제작 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행동에 자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와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현재 관련 부서에선 이를 반영한 교재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대구 휘발유 14.5원 오른 1679.8원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3원 오른 1천708.4원이었다. 주간 단위로는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 이후 5주 연속 올랐다.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0.2원 상승한 1천779.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5원 오른 1천679.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82.5원이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4.4원 오른 1천566.7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4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4주 연속 상승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9달러 내린 88.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1달러 하락한 100.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3달러 내린 101.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부 "배추 등 가격불안 7종, 5월중 할당관세 0%"

정부가 가격이 불안정한 배추나 양배추, 당근 등에 다음달 중으로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분기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내용에서도 '민간 주도'와 '내수·수출 균형'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며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물가 상황에 대해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가공식품·생필품 물가와 관련,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