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 "정치인생 마지막 사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예상대로다.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선고에서 '파면'이 되고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5일 아침에 언급했다.▶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8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 옳고 그름)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 우리에게는 탄핵 논란에 더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고 이튿날 이같은 글을 적은 연유를 드러냈고, 조기 대선이 불과 2개월 남은 점도 강조했다.이어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그는 "조국 근대화,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도 의미를 부여하며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다음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다음 주 중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 대구시장 퇴임식 등을 할 것임을 에둘러 예고했다.홍준표 시장은 "One Korea(원 코리아, 하나의 대한민국)! Great Korea(그레이트 코리아, 위대한 대한민국)!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마치 대선 슬로건으로 쓸듯한 뉘앙스도 풍기는 구호로 글을 마무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016년 미 대선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연상케 하는 문구다.▶홍준표 시장은 전날(4일) 오전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지지자가 올린 조기 대선 출마 준비 요구 글에 "기각될겁니다"라고, 그보다 하루 전(3일) 또 다른 조기 대선 언급 글에 "탄핵 대선은 없을겁니다"라고 답변하며 조기 대선 실시 가능성, 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이는 빗나갔다.다만 그는 지난 3월 2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산하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구시장을 계속하면서 더 역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지만, 인용이 된다면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2가지 경우의 수를 밝힌 바 있고, 이 중 하나가 소거되며 다른 하나의 선택지인 대선 출마를 택하는 맥락이다.

이철우 '장미대선' 출마 무게…"자유민주주의 지키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으로 오는 6월 치러지는 '장미대선'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출마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도지사는 지난 2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연단에 올라 애국가를 부르는 등 5선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과 함께 '신(新) 친윤' 4인방으로 부상해왔다.이 도지사는 5일 자신의 SNS에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국민의 힘 경선도 미스트롯 형식을 모방한 '미스터 프레지던트' 제목으로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광화문광장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유우파 승리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당내 경선 흥행의 여세를 몰아, 본선인 대선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극복하고 정권 사수를 이어가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도지사는 "자유우파 후보들이 출마하면 그 후보를 따르는 유권자들이 힘을 받아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그는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제도를 채택한 지도자와, 그런 제도에서 국민을 설득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대통령들은 모조리 쫓겨나고, 시해되고, 감옥가고, 탄핵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남북한의 사상전에서 자유우파가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 눈부신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한 이 도지사는 "초일류 대한민국은 평등좌파들이 만들 수 없다. 자유우파 지도자라야 가능하다"며 "여기서 주저 앉으면 안된다, 모두 일어나서 자유우파의 힘으로 초일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모두 일어나 오른손 꼭 잡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자"며 "애국가를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실제, 이 도지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 레이스에 나갈 결심을 어느 정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탄핵 정국에서 이 도지사는 보수층으로부터 적지 않은 출마 권유를 받아왔다.재선 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추진한 저출생 극복이나 행정통합 추진 등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시책을 꼽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지방분권 실현, (가칭)인구정책부 신설 추진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북 북동부권 대형 산불'의 진화와 후속 대책 수립 등에서 보여준 리더십 역시 보수층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이 도지사측 관계자는 "경북도정을 맡으면서 저출생 극복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점이나 산불 진화 작업 지휘 등의 모습을 보면서 정부 안팎의 관계자들이 출마를 상당히 권유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외교·경제 위기 속 '중도보수 통합' 한덕수 부상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서 '통합형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중도와 보수, 진영을 넘어선 포용력과 경륜, 실무 능력을 갖춘 인물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대선 주자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한 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공백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그의 국제통상 경험과 경제 전문성,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대안 리더로서 부각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친 한 총리는, 관료 시절부터 통상·외교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여야 정권을 넘나들며 중립성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초석을 마련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던 그의 경험은 지금과 같은 외교·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한 총리를 '검증된 행정가'이자 '실용적 개혁가'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의 논쟁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연한 성품 속에 확고한 정치적 소신과 추진력도 갖춘 인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온화하지만 결코 밀리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지도자"라고 전했다.한 총리는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 이후에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정치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를 국민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분권과 협치를 위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의 발언은 이번 정국 혼란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등 기존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과의 결합력, 중도층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 총리의 경쟁력이 오히려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 보수와의 거리 두기가 가능한 동시에, 진보 정권에서도 중용된 이력은 범정치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평가다.정치평론가들은 한덕수 총리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보고 있다. 한 평론가는 "한덕수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기득권과 거리 두기를 유지해 온 인물"이라며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 구도에서 중도층 확보를 위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경제 위기, 외교 불안정, 정치 불신이 동시에 덮친 상황에서 안정성과 개혁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현재로선 국정 운영의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그가 국정 혼란의 정리자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국가 비전과 통합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며, 한덕수 총리가 중도보수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형배 "탄핵심판 원만 진행 도운 언론인·경찰 감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탄핵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경찰과 언론사에 감사를 표했다.문 대행은 이날 공보관실을 통해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나온 헌재의 첫 공식 입장이다.그는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111일간 달려온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이었다.경찰은 선고 이후 극단적인 폭력 행위가 돌출될 것을 염려해 대비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10일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재명의 나라 원하지 않아" 국힘 단합 호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5일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분열은 곧 이재명의 집권'이라는 경계심과 함께 당의 단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4선 윤영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광화문에서 함께였고, 여의도에서 하나였다. 그 힘, 그 단결이 지금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2016년 탄핵과 2017년 대선에서 우리는 분열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며 "분열은 문재인 민주당 집권을 불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성장이 멈추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 그들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우리의 자유는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는 이긴다"고 강조했다.신동욱 의원 역시 "분열은 자멸"이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장악한 황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지연 의원은 "고통스러운 결과지만, 원통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질 틈조차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며 "탄핵의 결과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 대한 면죄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단합을 호소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탄핵 찬성파인 당내 '배신자'들이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격한 발언도 나왔다.윤상현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우리가 분열돼 역부족이었다. 너무 무능했고, 어리석었다"며 "배은망덕한 패륜 집단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보수정당 사상 최악의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비록 대통령이 검은 카르텔 세력에 희생됐지만, 우리의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명예 회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의 승리를 꼭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만나 "광장에 모여서 데모 좀 하고, 국회의원 몇 명이 배신해서 상대 당에 합세해 (탄핵안 의결정족수) 200석을 넘고, 헌법재판관 몇 명이 힘을 합쳐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尹, 다음주 한남동 관저 퇴거…대통령실 홈페이지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퇴거 시기가 일러야 다음주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동안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6개월가량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이틀째인 이날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이날 운영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안내문도 전날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표기됐으나, 이날부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조기대선 6월 3일 정해지면 5월11일까지 대선후보 선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4일 확정되면서 조기대선 시계가 똑딱이기 시작했다.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 모두 몸을 풀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우리 헌법은 대통령 궐위상태에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대선 데드라인은 6월 3일이다.정치권에서는 대선 준비 절차나 그 무게감, 요일 등을 모두 고려할 때 6월 3일 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모습이다.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지면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이다. 이 경우 각 정당은 5월 11일까지 대선후보 선출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같은 날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엿보인다. 조기 대선이 3일로 결정된다면 이날이 국가공휴일이 돼 6월 모의평가 날짜를 바꿔야 한다.선거일 확정과 함께 정부는 대선 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선거 사무 작업에도 들어간다. 전체적인 선거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되, 행안부가 선관위 요청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행안부는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 감찰에도 나설 방침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주권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도 오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 회의를 열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조기 대선 계획과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3년 만에 찾아온 조기 대선에 각 진영 유력 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확고한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신 3김'이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를 가져갈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출마 의사를 밝혀 왔으며 김두관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후보군으로 꼽힌다.반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대권 후보가 없는 보수 진영에서는 더욱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비교적 앞서나가는 것으로 평가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모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불붙는 개헌론 '87년 체제 극복' 화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서 '헌법 개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떠오른 '1987년 체제' 한계, 여야 극한 정쟁 등을 남겨둔 채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불행한 사태가 거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요 대권 주자들은 '개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개헌 논의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쪽은 국민의힘 주자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후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이끌어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게 해야한다는 구상이다.'4년 중임제'이라는 개헌 큰 틀은 같지만 대선 주자별 주장은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오세훈 시장은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이 담긴 이원집정부제와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를 마친 뒤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유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4년 더 할 수 있도록 중임을 허용하자는 안을, 안 의원은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내걸었다.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친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 체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 중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주장이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대선 과정에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장고 끝 예상 밖 전원일치 판결…국론 통합 염두 둔 듯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예상 밖의 '전원일치' 의견을 내놓자 불복 여지를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월 25일 11차로 변론을 종결한 뒤 38일의 '장고' 끝에 결론을 내놨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 변론 후 2주일 이내 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이처럼 헌재가 고심을 이어간 이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우선 재판관 8명 사이에서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의견으로 나눠 서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제시한 쟁점이 워낙 많아 이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일부에서는 재판관들이 '인용 5, 기각·각하 3' 등 구도로 의견이 나뉘어 '교착 상태'(데드락)에 빠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렸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인용 6명'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만큼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게 근거였다.재판관들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과 기각, 각하 등 각자 소신으로 판결했던 전례도 배경이 됐다.여러 관측 속에 재판관들의 결론은 전원일치였다.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등 각종 쟁점에 대해 재판관들은 모두 뜻을 함께하며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두고도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 이견이 없었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역시 전원일치 의견에 힘을 실으며 다른 길을 가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론을 두고 탄핵 반대 측에 불복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본다. 또한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느라 최종 변론을 끝낸 뒤 오랜 시간 힘을 쏟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재판관들은 각종 쟁점에 대해 논리나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거나,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혹은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등 보충 의견만 나왔다.일부 쟁점에서라도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예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만들고 일각의 불복 움직임 등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전원일치 입장을 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한국 사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서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며 비판하는 것은 물론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광장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윤 대통령 파면과 직무 복귀의 목소리를 내며 서로 맞섰다.헌법재판소가 제각각 의견을 내고 맞선 채 전원일치가 아닌 선고를 할 경우 양 진영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맞서며 사회적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전원일치 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차단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불신의 대상이 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빠졌던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 예우 박탈…경호는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천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인해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 예우를 받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은 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연인 신분으로서, 법원에 오가며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가령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출석할 때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고 운행하는 '기동 경호'가 제공됐지만, 전직 신분이 된 만큼 이러한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경호처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사저 경비 위주로 경호가 돌아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尹파면 반응 엇갈려 "혼란최소 경제회복"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마무리되자,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보수색이 짙은 지역 특성에도 불구하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여전히 아쉬움과 혼란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4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따라 파면되는 사태가 현실이 됐다.이날 대구 시민들은 긴장과 기대가 섞인 시선으로 선고를 지켜봤다. 동성로 등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전광판과 스마트폰을 통해 생중계를 시청했다.대학생 이지윤(22) 씨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계엄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다. 탄핵은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며 "탄핵 이후에도 반드시 계엄 관련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직장인 이정훈(37) 씨는 "재판관 중 탄핵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면 혼란이 이어졌을 건데 전원 일치여서 다행"이이라고 했다.서문시장 시민들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정국 수습을 당부했다.상인 김모(68) 씨는 "탄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4대 4 정도로 봤는데, 충격적인 결과"라며 허탈감을 내비쳤다. 이어 "계엄이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 민주당이 정책을 얼마나 방해했나"라고 말했다.손님 정은숙(63) 씨는 "가족 사이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껄끄러운 상황이다. 대선을 빨리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분열된 분위기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쉬움과 착잡함을 나타내는 지역사회 분위기도 있다.대구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내란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내용이 없어 아쉽다"며 "차기 대통령으로 보수당이 집권해도 거대 야당의 지나친 견제로 지금과 같은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업 성균관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은 "또다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된데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좌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여야 정치권이 먼저 나서 국민 통합의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탄핵에 승복하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경제 회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나 하는 생각에 허탈하다. 그래도 법치국가이니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혼돈을 야기한 정당들이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제발 더 이상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구미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산업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구미와 같은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기업 운영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등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는 흔들림 없이 추진 돼야 한다"고 말했다.

與 "헌재, 민주당에도 책임 물어…의회 민주주의 복원"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도 함께 비판했다며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헌정사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이제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韓대행, 늦어도 8일까지 대선일 공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8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차기 대선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일이 정해지면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해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노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는 윤석열 파면 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경안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부 수반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파면당했으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이의 일성은 사과여야 했다"며 "내란 장기화와 정부의 무능으로 민생과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으니 그의 참모들도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외교부, '尹사진 철거·정치중립 유지' 재외공관에 지시

외교부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재외공관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유지 및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진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 재외공관에 게시된 윤 전 대통령 사진과 관련해선 담당 부처와 협의해 철거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외교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개최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당부한 사항을 전 재외공관에 전파하는 한편 정치중립 유지를 지시했다고 취재진에 공지했다.한 대행은 NSC에서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외교부는 주한 외교단에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을 설명했다.김홍균 1차관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 협력을 증진하자고 말했다.이에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정병원 차관보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각각 통화하고 앞으로도 양국과의 관계가 발전하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외교공한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관련 사항을 전 주한공관에 회람했다.공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적시됐다.또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 대행이 국정 수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됐다.이와 관련, 외교부는 기자단에 뿌린 공지에서 '윤 대통령 직무 정지', '보궐선거 예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했다가 뒤늦게 인지하고 수정 공지를 냈다.외교부는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을 뿐이며, 주한공관에 보낸 공한에는 정확한 영문 표현인 'dismissed'(파면), 'presidential election'(대선) 등을 썼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중심 대선 준비…경선 압축 진행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만큼 즉각 대표직을 사퇴해 당내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선거는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이에 조기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이전에 치러져야한다.'60일'이라는 촉박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은 곧바로 선거관리 모드에 돌입할 예정이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입장으로선 하루빨리 대표직에 물러나야 조기 대선 플레이어로 뛸 수 있다.현재 민주당 당헌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현직 대통령 파면에 따라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1년 전 사퇴'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당무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책임질 전망이다.당내 경선은 압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에 시작된 대선후보 경선 때에는 한 달여에 걸쳐 전국 11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렀지만 이번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전국을 일일이 순회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게 당내 주요 시각이다.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민주당은 전국을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한 뒤 12일 만에 경선을 마쳤다.다만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경선 후보 간 줄다리기가 펼쳐질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은 그간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과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 이어왔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전자를, 비명(비이재명)계는 후자를 선호할 확률이 높으면서 공방이 일어날 수도 있다.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명 색채가 옅은 중립적인 인물이 위원장직을 맡아야 선거 관리 중립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제계 "위기극복 진영 넘어 힘 모아야" 한 목소리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상의·경총 "엄중한 상황, 힘 모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견련·중기중앙회 "위기 극복 시급"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시점 국민의 집단 지성에 기반해 도출한 최종 결과"라며 "여야는 물론 이념적 차이를 막론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내수부진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유가 4년 만에 최저…국내 주유소 기름값 동반 하락

글로벌 무역전쟁이 경기침체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이틀째 급락 흐름을 이어갔다.4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65.58달러로 전장보다 6.5%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61.99달러로 전장 대비 7.4% 급락했다. 이는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WTI 가격은 전날 6.6% 급락한 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급락 흐름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 감소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렸다.공급 측면에선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소속국 중 8개국이 전날 하루 41만 배럴 증산에 합의한 여파가 이틀째 유가를 압박했다. 유나이티드 ICAP 스콧 셸턴 에너지 전문가는 현 시장 환경에서는 원유 수요가 타격받을 수 있다며 "WTI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 중후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월30일∼4월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7원 내린 1천665.1원이었다.지난 3월 둘째 주 제주도에 최고가 지역 타이틀을 내줬던 서울은 직전 주보다 2.0원 내린 1728.0원으로 4주 만에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제주도는 전주 대비 20원 가까이 하락한 1천724.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1원 내린 1천630.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7원 낮은 1천531.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초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제한 등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와 OPEC+의 증산 발표가 상승폭을 제한했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3주간 국제 유가와 환율이 모두 올라 다음 주부터 국내 유가가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가대병원 "환아 학대 사과" 피해 가족 "눈 가리고 아웅"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를 학대한 혐의로 소속 간호사가 입건(매일신문 4월 2일 등)된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하지만 입장문을 확인한 피해 환아 가족들은 사과의 방식이나 내용이 병원 측이 사전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3일 밤 병원 홈페이지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SNS 사건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병원은 입장문에서 "신생아중환자실(NICU) 간호사와 관련된 최근 SNS 사건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현재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후속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특히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병원 측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 및 보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병원 측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이 피해 환아 가족과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한 사실도 공개했다.입장문을 확인한 피해 가족은 반발하고 있다. 김 병원장이 면담 당시에는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입장문 게시에 그쳤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입장문이 사과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병원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피해 환아의 아버지는 "면담 중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건, 병원이 사건 발생 이후 한 번도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어젯밤에는 김 병원장이 '다 해주겠다'고 했었다. '눈 가리고 아웅'이 따로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가족들은 김 병원장의 개인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항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병원 측도 4일 오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포항 제철중 입학 갈등 해소될까…효자동 학교 건립 통과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의 '효자중학교(가칭)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이 3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그동안 효자초 졸업생들이 마을 내 중학교가 없어 옆 지역인 제철중학교(남구 지곡동)에 진학하면서 '학생정원 초과 VS 학습권 보장'으로 팽팽히 맞서왔던 두 마을 간의 갈등이 해소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매일신문 지난해 11월 28일 등 보도)포항시에 따르면 효자중학교는 총 5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구 효자동 595-9번지 일대 1만1천995㎡ 부지에 학습시설은 물론, 연면적 8천390㎡ 규모의 공영주차장·다목적 실내체육관(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은 승인 조건을 반영해 사전 건축기획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한편, 남구 효자동의 발전과 더불어 기존 효자초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며 이들의 진학 문제는 꾸준한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기존에는 옆 마을인 제철중학교에 대부분 진학했으나 이로 인해 학습 과밀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자 제철중 및 제철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효자초의 진학을 타학교로 배정해야 한다'며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기도 했다.반면, 효자초 학부모 등은 "갑자기 타학구으로 변경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으로 지역 내 현안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에게는 주차난 해소 및 체육·문화시설 공간을, 학생에게는 교육환경 개선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퇴직금 1천100억원 미납한 홈플러스 "지급은 문제없어"

홈플러스가 단기 유동성 문제로 퇴직연금 적립금 1천100억 원이 미납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홈플러스가 4일 "퇴직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올해 납입 예정이었던 퇴직연금 적립금 일부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미납액은 총 1,100억 원으로, 이 중 540억 원은 올해 납부 예정이던 연금 적립금이며, 나머지 560억 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적립금이다.홈플러스는 그간 15개 금융기관에 걸쳐 퇴직연금을 분산 운용해왔으며, 지난해까지의 적립분은 전액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금 운용에 제약이 생기며 미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측은 해당 미납액 중 3분의 1가량인 367억 원은 내년 2월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생계획안에 포함시켜 납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홈플러스 관계자는 "퇴직금과 급여는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되며, 현재도 직원들에게 전액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 사외 적립률이 83% 수준으로,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관계자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달빛어린이병원 2곳 추가…달서·북구 참여

대구 시내에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에 가지 않고 신속하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2곳 추가됐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열린아동병원'과 북구 '우리아이아동병원'이 신규 참여함으로써 달빛어린이병원은 5곳으로 늘어났다.달빛어린이병원은 2012년 대구에서 전국 최초 운영을 시작,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 시간대에 소아 경증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가까운 아동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병원이다.대구시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월까지 1곳 당 만 18세 이하 인구수가 약 15만 명으로 전국 하위권 수준이었으나 2024년 12월 달성군, 2025년 3월 달서구, 북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하며 1곳 당 약 6만여 명으로 크게 개선됐다.이번 2025년 하반기 추가 지정을 통해 대구의 소아진료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안영준 우리아이아동병원장은 "40여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북구에서 최초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소아환자들을 돌볼 것"이라며 "소아 필수의료가 한층 더 성장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서구, 수성구 등을 우선순위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소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휴일에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