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0조 규모 추경' 예고…산불 피해·관세 충격 대응

정부는 다음 주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다. 미국 관세부과 등에 따른 통상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산불 대응 등에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 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이 투입된다.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중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서민·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집중 지원하겠다"며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다.또 "산불 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국회를 향해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입벌추' 이재명, 10조 규모 추경 재검토해야"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일 오전 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4월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여야 간의 이견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고 정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하락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원달러 환율이 33원 이상 급등하며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 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또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해 민주당은 마약수사 예산 등 각종 범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 성과만 요구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생범죄수사 예산의 복원을 촉구했다.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며 "작년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현금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이라며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는 이재명식 정치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선 출마 예고 "국민의힘 탈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의 중심에서 활동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예고했다.국민의힘 경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탈당해 무소속으로다▶황교안 전 총리는 8일 오후 3시 2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내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려 한다"고 공지했다.그는 내일인 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복조빌딩 3층에 위치한 황교안 비전캠프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교안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출마의 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럼에도 탈당이 답이라는 언급도 이어나갔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려면, 반드시 부정선거를 척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반국가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이 싸움을 시작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히려 탄핵이 되셨다"고 현재 상황을 요약했다.▶이어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에게 발목잡혀 끝내 완성하지 못한 부정선거 척결과 반국가세력 척결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이번 대선거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강조했다.황교안 전 총리는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당으로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 밖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이유를 밝혔다.이어 "저는 이제 새로운 길, 승리의 길을 가겠다. 나라 살리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길, 승리의 길이다. 저는 부정선거 세력과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초일류 정상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남겼다.

'보수 지지율 1위' 김문수 대선 출마…오늘 장관직 사퇴

여권 대권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오는 6월 조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8일 고용부 관계자 측은 "임박해서 결정됐다"며 "국무회의 끝나고 사의 표명하실 거로 알고 있다"고 중앙일보에 전했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며 "여러 가지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어 "제가 대통령(선거)에 나가야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하고 있던 게 아니고, 지난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그렇기에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어 여러 가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또 출마 여부를 밝힐 시한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이날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자신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하기에는 너무나 시국도 어렵고 국민들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조기 대선을 앞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이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함께 심의된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될 전망이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韓 대행, 마은혁 임명 단행…이완규·함상훈도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8일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밝혔다.이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10명 임용취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앞서 선관위는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의 자녀와 조카, 사위 등 11명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선관위는 지난주 이들 중 10명에게 청문 출석 통지서를 보내는 등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으며 1명은 이미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선관위는 아울러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도 징계했다.지난달 말 징계위원회에서 6명이 파면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10명은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해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이에 선관위는 2023년 박 전 총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자녀 등의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국힘, 대선 후보 내지 말라…위헌정당 확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오늘 당장 방을 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 공동체인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파면 5일째인 오늘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하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지난 4일 이후로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머문 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승복도, 사죄도 없이 극우 선동 메시지를 두 번 내며 아직도 대통령인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김건희는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을 두고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1호 당원 내란수괴 윤석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대선까지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개최 계획도 없다고 한다.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무슨 염치, 자격으로 (대선)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관리를 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은 총리가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8일 오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다른 재판 진행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 역시 말을 아꼈다.이 대표는 '대선 일정 때문에 위증교사 결심 예정일이 바뀔 듯한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질 상황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같은 날 예정돼 재판 진행에 관심이 모인다.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공판준비 과정에서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한편,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재건축 사업 성공, 자주 소통하고 비밀 없어야"

얼어붙은 대구 주택시장에 재건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의 아파트 공급량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힘입어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재건축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재건축 조합을 이끄는 두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두 조합은 각각 수성구와 달서구를 대표하는 재건축 조합으로 하나는 재건축을 완료하고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을 마치고 지난해 연말쯤 착공에 들어갔다. 두 사람과 함께 향후 대구 부동산 시장과 재건축 사업을 조망하고 주의점을 짚었다.-조합장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송현주공3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상인센트럴자이) 조규판 조합장=조합원 이주와 철거가 완료된 후에 시공사가 착공에 나서지 않아 가장 힘들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불안 심리가 높았다. 그래도 착공을 해야만 한다는 조합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지난해 9월 공사비 변경안이 총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조합원 계약률이 98.7%에 이르고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범어우방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범어아이파크1차) 박선용 조합장=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조합 업무를 시작했다. 이웃 아파트를 본보기 삼아 정비업체도 없이 사무장과 둘이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컴퓨터 앞에서 일만 했다. 2019년 조합을 맡아서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한 해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6개월 만에 받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기 지연, 공사비 인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박=당초 계약서에 합의한 공사비가 있었고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도 있었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시공사는 막무가내로 인상만 요구했다. 심지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협박도 있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돈을 가진 조합이 풀 수밖에 없다. 마감자재 특화와 당초 계약에 없었던 주차장 확장, 세대 창고 등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증액했고 공사비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도 받았다.▶조=가장 중점을 둔 요소는 조합원 분담금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우리 조합은 철거를 완료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연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는 것이 중요했다. 시공사와 1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했다.-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조합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조=재건축 사업은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협의해야만 하는 거대한 사업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이익이나 손해만을 주장해선 곤란하다. 조합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협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조합장이 가장 많이 알아야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박=명분이 필요하다. 증액의 폭이 아파트 품질을 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증액의 폭도 막무가내가 아니라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 시공사와 협상할 때 이사, 대의원, 건설 전문가 조합원을 참여시켜 상황을 알리고 동의를 구했다. 시공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조합은 적은 비용으로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두고 다툴 수밖에 없다. 당사자끼리는 해결이 어려우니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재건축 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조합원 간 이견, 반대파, 재정 문제 등은 어떻게 조정했나▶박=조합원들에게 숨기거나 비밀이 없어야 한다. 모든 내용은 SNS에 미리 올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시켜서 동의를 얻었다. 필요할 때마다 조합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휴일이나 야간에도 늘 소통했다. 분기별로 15~20쪽 분량의 소식지를 발간했다. 조합원의 인적 네트워크도 최대한 활용했다. 건축 전문가 그룹, 마감재 선정 위원회, 공사비 협상단, 블로그 운영단 등이 대표적이다.▶조=현실적으로 조합원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순 없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많고 외지인 비율이 높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당연히 존재하므로 관련 법과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만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최근 정부가 여러 재건축 규제를 풀며 향후 재건축 관련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조=최근 재건축 관련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등 환경규제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이런 규제들이 강화되면 공사비가 올라가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업성이 높은 서울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구는 공사비가 올라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박=우선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없애야 한다. 어느 단지든 상가와 오피스텔 미분양이 많다.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시설들이 악성 미분양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도 폐지되어야 한다. 2023년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현재 다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장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박=재건축의 모든 것을 입안하는 것은 조합장이지만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야 의결이 된다. 아무리 좋은 안을 입안하더라도 관철이 안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사회, 대의원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조합장은 자신감과 강심장도 지녀야 한다.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고 조합원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추진하는 것은 조합장이다. 늘 불안하다고 외롭겠지만 옳다는 생각은 밀어붙이고 관철시켜야 한다.▶조=재건축이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사업성이 낮은 조합이 재건축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됐다. 회복 시기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아직 이주를 시작하지 않은 조합이라면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주를 시작한 조합은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사업 규모가 적은 조합은 주변 단지와 연합해서 체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앞으로의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조=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와 소통이 중요하다.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조언도 얻고 의견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인허가 시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소통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말단 공무원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시해선 안된다.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 한다.▶박=시공사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오너의 경영철학이 더 중요하다. 오너가 조합을 돈이 아니라 소중한 고객이자 동등한 관계로 보는지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잘 두진 않지만 건설사업관리(CM)의 도움도 필요하다. CM은 현장소장이나 감리 출신 등 기술자 위주로 구성된다. 제대로 된 CM을 두면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박=재건축 비용의 대부분은 건설사의 공사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이 끝난 후 얼마를 돌려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재건축 예산을 딱 맞게 사용하거나 조금 모자라서 추가 부담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돌려받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된다.▶조=급격한 인구 감소와 젊은 세대의 이탈로 향후 주택 수요가 지속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당분간은 재건축 시장의 냉각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건축 사업의 주체는 결국 조합이고 조합원이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한번 시작하게 되면 되돌리가 어렵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인터뷰 나선 두 조합장은?범어우방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범어아이파크1차) 박선용 조합장은 2019년 전 조합장이 총회에서 해임되면서 조합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범어우방1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은 418가구 규모로 2016년 12월 조합이 설립됐고 지난해 10월 입주를 마쳤다. 현재 입주율은 90%에 이른다.송현주공3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상인센트럴자이) 조규판 조합장도 2018년 조합 내부 문제로 당시 조합장이 사퇴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합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송현주공3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천498가구 규모로 2017년 8월 조합이 설립됐고 지난해 12월 착공이 이뤄졌다. 현재 공정률은 2%이다.

마을에 소화전 있어도 사용법은 '글쎄'

경북 북동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청송에서는 주민들이 소화전 사용법을 몰라 건물이 전소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마을 단위의 실질적인 화재 대응 교육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제의 사례는 청송군 신촌리 한 자동차수리업소 일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산불이 민가로 확산되면서 인근에 설치된 소화전이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정확한 사용법을 알지 못해 일반 수도 호스로만 물을 뿌리며 진화에 나섰다.그러나 수도로 잡히지 않던 산불이 자동차수업리업소로도 번졌고, 내부에 있던 가스통과 기름통 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해당 업소는 전소됐다. 이 불은 업소 인근 주택가로도 번질 위험이 커지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이번 화재에 대해 주민들은 "소화전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초기 진화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화재 당시 소화전 사용법 등을 숙지한 의용소방대원들은 대형 산불 진압을 위해 다른 지역 방화선 구축과 진화 작업에 투입돼 있었던 상황이었고, 정작 마을에는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들은 눈앞에서 불길을 마주했지만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던 셈이다.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형 산불처럼 소방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려면 마을 주민들에게 소화전 사용법을 포함한 화재 대응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예기치 못한 화재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반복 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또 다른 주민은 "비슷한 화재가 청송뿐만 아니라 고령이 많은 인근 지역에서 반복됐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자체와 소방 당국이 협력해 도내 전역에서 마을 단위 화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못 만났으면 그대로 죽었을지도" 불 속 달려간 영웅들

청송 산불이 극성기를 맞이한 지난달 25일, 도시 전체가 불길로 휩싸이며 아비규환이 된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불 속으로 차를 몰았던 숨은 영웅들이 있었다.청송소방서 청송여성의용소방대장 김옥화(56) 씨는 이날 산불 순찰 중 갑자기 화염이 마을로 덮쳐오자, 황목리와 관리리, 청송읍 월막리 등지에서 산불 상황을 알리며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특히 김 대장은 7명의 주민을 자신의 차에 태워 청송읍 대피소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당시 김 대장의 차량에 탑승했던 최(78)모 할머니는 "김 대장님을 못 만났다면 길에서 그대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며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대장에 따르면, 최 할머니는 강풍을 타고 불길이 순식간에 마을로 번지자 맨발로 도로에 나왔고, 그를 만난 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청송읍 거대리 유재봉 이장도 승합차와 트럭 등을 동원해 마을 주민들을 소노벨청송 리조트로 대피시켰다. 당시 통신선 등이 불에 타면서 주민들 간의 연락이 되지 않자, 유 이장은 일일이 마을 주민의 집을 방문해 대피시켰고, 그 덕분에 많은 주민들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또한, 관음사 주지 석운광 스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유 이장과 함께 대피시키며 힘을 보탰다.청송군 공무원들의 숨은 활약도 돋보였다. 600명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끌고 각 담당 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대피소로 안내했다. 재난문자와 마을 방송,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산불을 알렸지만, 고령의 주민들이 많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김옥화 청송의용소방대장은 "누구든 그 상황이라면 다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당시 마을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겸손하게 밝혔다.

대구 중구 단독주택 화재 발생…한 명 경상

대구 중구 인교동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다쳤다. 8일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오후 2시 21분쯤 중구 서야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사고로 50대 남성이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85명, 차량 등 장비 42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1시간 14분만인 오후 3시 25분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 밝혔다.

50년 넘은 헬기 여전히 운행…관리 규정은 전무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에 이어 6일 대구 북구에서도 산불 진화 도중 노후한 임차헬기가 추락하면서 헬기 안전관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임차헬기 유지관리에 무관심한 데다 헬기의 고장‧정비 내역을 확인할 권한도 없어 사실상 '깜깜이'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갈수록 산불 발생이 잦고 대형화하는 추세에도 지자체가 운용하는 헬기 수가 부족해 기체와 조종사 부담이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사고 임차헬기 안전 정보 전무, 지자체 관리감독 규정도 없어6일 사고 헬기를 운용했던 동구청은 지난 2017년부터 경북 전세헬기업체 A사로부터 산불 진화 헬기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사고 헬기는 미국 벨(BELL)사 206L 기종으로, 1981년 제작돼 운행한 지 올해로 44년 째다. 업계가 헬기 교체주기를 20~25년으로 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노후도가 심각하다.문제는 안전점검과 정비가 절실한 노후헬기임에도 동구청이 헬기 유지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다.동구청이 A사와 임차 계약을 맺을 당시 주고받은 '헬기서비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구청은 A사가 헬기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이 어려울 경우 과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하지만 실제로는 헬비정비 시 A사는 동구청에 구두로 통보했고 정비기록도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헬기 유지관리가 전적으로 업체 재량에 맡겨진 셈이다. 해당 헬기의 정비사는 업체 소속 정비사 1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동구청이 헬기의 고장·정비 내역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과업지시서에도 관련 조항이 없고 별도 조례도 없는 상황이다.헬기 임차 계약 당시 사고 이력이나 필요 정비사 수 등 안전 관련 정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 헬기는 조달청이 민간항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산불 진화용 헬기를 확보한 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려놓으면 지자체가 이를 고르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통상 지자체와 헬기 인간업체가 계약을 체결 할 때 헬기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서류를 주고받지만, 계약 서류에도 안전 정보가 담기지는 않는다. 헬기규격서에는 임차 헬기의 기종, 제작국, 너비, 높이, 최대 담수량 등의 기초적인 정보만 있다.전문가들은 노후화된 헬기에 유독 추락 사고가 잦은 만큼, 조종사 연령 상한 제한 규정이나 최소 정비사 요건을 법제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윤대식 구미대학교 항공헬기정비학과장은 "지자체가 임차하는 민간 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2, 3명의 정비사는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최소 정비사 요건을 법제화하거나 민간 헬기의 경우 연령 상한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동구청은 민간 업체의 헬기 보유 물량이 워낙 적어 노후화된 기종이고 안전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동구청 관계자는 "임차헬기 정비는 전문성이 따르는 분야라서 정비기록을 받아본다고 해도, 실제 제대로 이뤄진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정비를 해야한다고 지시하는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대구 5개 구군이 헬기 한 대 공유… 헬기 부담 이대로 괜찮나최근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구 기초자치단체가 임차한 헬기가 부족해 기체와 조종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 헬기 상당수가 노후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산불을 대비해 임차한 헬기는 대구시가 아닌 구·군이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수성구와 동구, 달성군, 군위군이 임차 헬기를 갖고 있다.이 중 수성구와 계약을 맺은 헬기와 헬기 조종사는 남구와 달서구, 북구, 서구에 모두 출동한다.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비교적 크지 않고 연 8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에 공동 임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산불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차례 산불 중 해당 5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4건으로 적지 않았다. 6일 발생한 산불도 공동임차한 북구에서 발생했다.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체 과부하와 조종사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상 조종사는 7일 연속 현장에 투입될 수 없어, 잇따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대구 임차헬기 노후도가 심각하다는 점도 문제다. 대구 기초 지자체가 임차한 헬기 4대 중 헬기 교체주기를 지나지 않은 기체는 기령 15년의 수성구 헬기 뿐이다. 6일 사고를 당한 동구의 임차 헬기는 기령이 44년이었고 달성군에서 임차 중인 헬기는 생산된 지 50년 째다. 군위군도 기령이 23년인 헬기를 사용해 교체주기를 맞았다.전문가들은 헬기를 임차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태헌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학과장은 "임차 헬기는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환자 이송, 고층 빌딩 화재 진압에도 도움이 되므로 산림 비율만을 근거로 헬기 대수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며 "또 안전을 위해 줄에 달린 바구니에 물을 뜨는 방식이 아닌, 헬기 하단에 물탱크를 단단하게 부착한 형태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구·군이 감당해야 할 예산 부담을 줄이고,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시비 보조율을 30%에서 50%로 늘렸다"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16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뱅크 '야구에 진심이지 적금' 최고 연 6% 금리 제공

iM뱅크가 시중은행 전환 1주년을 앞두고 전국 스포츠팬과 접점을 늘리고자 '야구에 진심이지 적금'을 출시했다. iM뱅크는 8일 야구에 진심이지 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프로야구 시즌권·유니폼 증정 행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적금은 고금리 단기소액적금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1.35%에 입금할 때마다 연 0.15%포인트(p)를 적립해 최고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회차별 납입금액 100원 이상~5만원 이하를 31일간 매일 직접 이체로 입금해야 한다.프로야구 시즌권·유니폼 증정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내달 16일까지 iM뱅크 앱을 통해 야구에 진심이지 적금에 가입한 뒤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시즌권은 삼성라이온즈, KT위즈, SSG랜더스, 키움히어로즈의 구장별 지정석으로 구단별 4인(1인당 2매)을 추첨할 예정이다. 4개 구단의 어센틱 유니폼 40벌(구단별 10장)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 초대권도 추첨 증정한다. 삼성라이온즈와 서울·수도권 3개 구단 경기별로 7명을 추첨해 표(1인 2매)를 증정할 예정이다. 초대 경기는 ▷6월 14일 삼성 대 KT ▷7월 20일 삼성 대 키움 ▷7월 24일 삼성 대 SSG 경기다.iM뱅크 관계자는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국내 프로야구 인기에 부응하고자 스포츠와 금융을 결합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타 지역 구단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하는 '진심이지 적금' 시리즈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희소성이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늘 찌르는 식품·외식비…물가 안정 언제쯤?

올해 들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원부자재와 인건비 등이 오른 데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원재료 수입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20년=10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 2.2%로 올라섰고 2월에도 2.0%를 이어갔다.특히 작년 같은 달 대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3.6%로, 2023년 1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기업들이 가격을 올린 커피(8.3%), 빵(6.3%), 햄과 베이컨(6.0%) 등에서 큰 상승률을 보였다.외식(3.0%) 역시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1% 상승했는데, 외식과 가공식품이 전체 물가를 각각 0.42%포인트(p), 0.30%p 끌어올린 것이다.식품·외식기업들은 작년 연말부터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부자재·인건비·환율 상승 등 삼중고를 호소하며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물가를 올렸다. 최근까지 이러한 식품·외식기업은 약 40곳에 달한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사례가 흔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대표적으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CJ제일제당, 대상, 동원F＆B, 롯데웰푸드, 오뚜기, 농심, SPC삼립, 오리온 등 식품 대기업이 가격 인상에 대거 합류하면서 지금은 가격을 올리지 않은 기업과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기업들은 원부자재와 인건비 등이 오른 데다,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함으로써 원재료 수입 단가가 높아져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호소한다.지난해 정부의 물가안정 동참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가격 인상을 미루고 버텨왔으나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며 "커피 원두와 코코아는 올랐지만 밀가루와 식용유·옥수수 등 원재료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주춤해질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는 정국 혼란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가 힘을 받지 못한 틈을 타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서두른 측면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학·유치원 다…교육물가 금융위기 후 최대 폭 상승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교육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39곳 중 28.2%인 11곳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대학교 등록금이 오르자 다른 교육 물가도 덩달아 올랐다.사립대학원납입금은 3.4%, 국공립대학원납입금은 2.3% 올랐다. 두 항목 모두 2009년 2월(사립대 6.5%·국공립대 7.8%)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3월 전문대학납입금도 3.9% 상승했다. 역시 2009년 2월 7.6%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유치원비 상승률도 4.3%로 9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유치원납입금 물가는 2020년 5월부터 58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지만,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유치원납입금은 지역별로 학비 지원 정책 차이 등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24.3%), 강원(15.7%), 부산(14.7%), 경북(12.1%), 서울(5.0%) 등에서 크게 상승했다.반면 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 정책 영향으로 울산 유치원납입금 물가는 작년대비 74.3%나 하락했다. 충북(-5.7%), 광주(-0.4%)에서도 내렸고 세종·충남·전북은 상승률이 0%였다.

LH, 대구경북에 매입임대 381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매입임대는 LH가 신축, 기존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데다 가격도 저렴해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대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이번에는 전국에 3천3가구 공급하는데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666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천337가구다.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에서 767가구, 그 외 지역은 899가구 공급한다. 대구는 190가구, 경북은 100가구이다.청년들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 지역이 654가구, 그 외 지역은 683가구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66, 25가구가 공급된다.신혼, 신생아 출산 가구는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여기서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이번 공급은 9일까지 신청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낙상 마렵다' 간호사 수사 속도…자택·휴대전화 압수수색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사진과 함께 학대 정황이 담긴 문구를 올린 간호사(매일신문 4월 2일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간호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아동 학대 정황이 있는 사진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A씨는 SNS에 환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하고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 부적절한 문구를 올려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피해 환아의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고소했다.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A씨 외에 자체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가담한 간호사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한편 병원 측은 아동학대 논란이 확산하면서 지난 3일과 5일 각각 홈페이지 입장문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의대 본과 고학년 중심 수업 복귀 늘어나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의대생 수업참여율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방침이다.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까지 학생들이 100% 복학했으나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본과 3·4학년의 경우 병원 실습을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데다가 의사 국가시험은 주당 36시간·총 52주 임상실습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기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대부분 의대는 온오프라인을 수업을 병행 중이며 이날부터 차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구체적인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시기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김 지원관은 "언제까지 수업 참여를 보겠다고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현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이달 말까지 각 의대가 모집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주 내, 늦어도 다음 주까진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본과생과 달리 예과생들 사이에선 아직 수업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으나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교육부는 다시 한번 못 박았다.김 지원관은 "고학년이 돌아오면 분위기가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서 (예과생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엔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일부 대학은 수업 거부 학생들에 대해 이날부터 유급예정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후엔 무슨 소용" 포항 지진 소송 빠른 판결 촉구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매일신문 지난해 11월 12일 등 보도) 지역 시민단체 측이 빠른 판결을 촉구하며 6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발생 이후 2만4천여명이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서 재판부에 대해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범대본은 포항 촉발지진 발생 이후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최초 제기하며 지난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위자료 300만원)을 받아낸 바 있다.이후 해당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현재 공방이 진행 중이다.범대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받던 시민들이 제대로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상처만 더욱 깊어져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범대본은 오는 8일 예정된 항소심 변론 자리에서 6만명이 서명한 판결 촉구 탄원서를 대구고법에 제출할 계획이다.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 촉발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정부 조사까지 발표됐지만, 피고측 변호인들이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본인 사망 후에 수령하는 보상금이라면 억만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