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곧 민생토론회…공공기관 2차 이전 '맞춤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흡한 것에 대한 향후 계획'과 '민생토론회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경북, 전북, 광주, 제주에서 곧 민생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대답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언급했다.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기대한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의 특정, 산업,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방에 재정자주권, 정책결정권을 더 보장해주고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판단하면 정부는 재정, 규제완화를 밀어주려고 한다"라며 "또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지역 접근성을 갖게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문제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설득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 나오기 어렵다는 게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걸어나갈 것"이라며 "다행히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많은 공감과 지지의사를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제가 특검하자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에 대해 "국정운영을 해온 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미흡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고민했다"며 "결국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꼐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등을 국민께 설명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중요한 건 결국은 경제"라고 강조했다.또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미흡한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 사과드린 바 있다"라며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실 의혹이 있을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해왔다"며 덧붙였다.또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사당국의 수사와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하면 제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저 역시 채 상병의 가족과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한다. 수사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사건 발생 이후 국방장관에게 "생존자를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이냐 질타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발생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고 언급했다.이밖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정치인 자리매김…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오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와 관련해 질문받고 "한동훈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총선 기간 중 사퇴 요구 등 갈등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한 위원장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다"며 "그 문제는 바로 해소했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에게 (내가) 사퇴 요구를 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한 전 위원장은 정치인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한 위원장이 아마 선거 이후에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할 것이다. 부담 안주고 기다리는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식사하고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것을 두고 양측 갈등설 등이 불거진 바 있다.

與 새 원내대표 추경호 "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될 것"

거대 야권에 맞설 집권 여당 원내 총사령탑으로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둔 추경호 의원(3선)이 당선됐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6선)·윤재옥(대구 달서구을·4선) 의원에 이어 3회 연속으로 대구경북(TK) 출신 원내대표가 배출됐다.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원(院) 구성, '채해병 특검법' 대응, 국정 과제 실현 등 만만찮은 난제들을 짊어지게 됐다.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추경호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총 102표 중 70표를 얻어 경쟁자 이종배(21표)·송석준(11표) 의원을 따돌렸다. 결선 투표로 가지 않는 깔끔한 승리였다.추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것은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192석 거대야당은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이탈로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처리할 때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한 맥락으로 풀이된다.추 원내대표가 맞이한 '발등의 불'은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현역 의원들을 규합해 부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목표 관철을 위해선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협조가 필수적이다.김웅·안철수 의원 등은 채해병 특검 수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도 추 원내대표 몫이다. 총선 승리로 국회의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해법을 두고 추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을 모두 다시 추진하고,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인 만큼 22대 국회 상임위 곳곳이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이탈표 단속에 추 원내대표 임기 내내 숙제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대통령실과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동시에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도 감당하는 것은 물론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관리 등 4·10 총선 패배 수습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TK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 정치권의 힘을 결집하는 임무도 완수해야 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임 주호영·윤재옥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며 TK 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챙겼다"면서 "당장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에서 추 원내대표가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보그워너' 대구에 연구소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이자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인 '보그워너'가 대구에 미래모빌리티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다. 전기차 분야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의 대구 진출로 전기차 모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대구시는 9일 오후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보그워너 대구연구소'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 정지원 보그워너디티씨 대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이 참석했다.신설된 보그워너 대구연구소는 지난 2022년 11월 보그워너와 대구시가 맺은 4천360만달러(약 620억원) 규모 투자협약의 결과물이다. 연구소는 부지 5천303㎡(1천604평), 연면적 5천307㎡(1천608평) 규모로 기술 연구동, 평가동으로 구성돼 있다.보그워너가 대구에 설립한 신설 법인인 '보그워너디티씨'는 전동화 구동시스템 수요에 맞춰 독자 기술을 적용한 고전압 헤어핀(HVH), 연속 와인딩 고정자, 인버터 및 통합구동모듈(iDM) 등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특화단지 사업에 앵커기업으로 참여해 모터기업 집적화, 모터 연구개발, 선도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구조 개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군터 랍 보그워너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강력한 기반을 갖춘 대구시와 동행을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라며 "대구연구소를 기반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보그워너 대구연구소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그워너가 전동화 구동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보그워너=지난 1928년 설립된 미국 기업으로 전 세계 21개 국가에 82개의 제조공장 및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임직원 규모는 3만9천 명이고, 지난해 매출은 약 19조원에 이른다. 최근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시장 개편이 이뤄지면서 보그워너는 전동화 부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아파트야 군부대야?…수성구 미분양 할인 갈등

대구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일부 시행사가 파격 할인에 들어가자 기존 가격에 매입한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보초'를 서면서까지 시행사 관계자 출입을 통제했고, 다른 한 단지에서는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 정문. 군 부대에서나 볼 법한 윤형철조망이 출입구 일부를 막고 있었다. 철조망 뒤로는 아파트의 가압류 사실을 알리거나 시행‧시공사를 비판하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몇몇 입주민들은 파라솔 아래서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람‧차량을 살피는 등 '보초'를 서기도 했다.이 곳은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분양돼 분양률을 20%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로 넘어갔다. 이후 다섯 차례 공매를 거치면서 잔여 매물 매매가는 최초 분양가 대비 3억1천만원~4억8천만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공매 전 계약을 체결한 25가구 주민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 적용(변경)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공매 과정은 계약 조건에 없다'는 논리로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바리케이드 대치 상황'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같은 날 찾은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신의 집도 가압류 될 수 있습니다' 등 할인 분양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앞서 이곳은 지난해부터 전체 207가구 중 미분양된 80가구를 1억원 정도 할인해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을 마친 뒤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자, 결국 입주민 비대위가 분양대금 일부 반환 소송에 나섰다. 입주민 비대위는 지난달 12일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린 것을 사실상의 가압류 승인으로 받아들여 현수막을 걸이 시작했다.미분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선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매물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치권 합의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게 유일한 갈등 해소 방안"이라며 "정치권 합의가 쉽진 않겠지만, 입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법, 대구 '소쿠리 투표' 무효 소송 기각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권설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대법원이 일부 유권자들이 제기한 보궐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9일 기각했다.선관위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 5일 오후 5~6시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참관인이 받아서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기도 했다.당시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도 변호사는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며 통계 수치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31일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1일~13일 '파워풀대구페스티벌' 국채보상로 차량 통제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 개최에 따라 11일부터 13일까지 국채보상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대구시는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 개최 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대구시는 11일 0시부터 13일 오전 5시까지 국채보상로(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를 전면통제해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일부 도로는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통제시간이 축제기간 매일 24시간으로 변경돼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세부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축제 기간 동안 통제선, 근접우회선, 광역우회선 등으로 3단계 교통관리 구역을 설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시는 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 구간은 전면 통제하되 경상감영길(동인치안센터~서성로), 종로(유니온호텔~동아쇼핑센터), 동성로1·6길 등은 교통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도 평일 수준으로 유지한다.축제 후 귀가 편의를 위해선 급행버스 5개 노선에 대해 연장 운행하고, 도시철도는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호선별 각 2편을 증편한다. 배차간격도 10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아울러 티맵 등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경로 안내 시 통제 구간에 대한 안내를 제한해 사전에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경찰서 20대 직원 옥상서 떨어져 사망

대구 한 경찰서에서 20대 직원이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소방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19분쯤 대구 한 경찰서에서 20대 여성 직원 A(29)씨가 옥상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업무 어려움 등을 호소해 부서를 한 차례 옮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strong〉※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달서구 아파트서 11개월 아기 추락사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1개월된 아기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5분쯤 달서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떨어져 숨졌다.당시 집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아기의 친척들이 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있었던 가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주소방서로 날아든 훈훈한 편지, 무슨 내용?

산에서 조난 당해 119구조대 도움을 받은 받은 한 국민이 "살면서 항상 그날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살겠다"는 감사 편지를 소방서에 보내 눈길을 끈다.경북 성주소방서는 지난 24일 가야산에서 조난 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5시간 만에 구조된 A씨가 '자기 일처럼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세상에 감사함을 한층 더 느끼게 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8일 밝혔다.A씨는 편지에서 "아내와 함께 가야산 만물상 구간 등반 도중 조난 당해 오후 4시 반부터 구조가 완료된 오후 9시 50분까지 자기 일처럼 도와주신 119 대원들을 보고 느낀 감정을 감사함 외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그는 또 "당시 비가 내려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119 대원과 소통하며 힘을 내서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다"며, "그간 경황이 없어 고맙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감사 편지를 쓰게 됐다"며 "119 대원 모두에게 고마움과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김인식 성주소방서장은 "봄철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산악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대비를 위해 119 구조대원의 산악구조 등 각종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한 영덕군수 벌금 90만원

대법원 1부는 9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거짓응답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김 군수는 A씨 등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둔 2022년 4월 12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한 뒤 5월 7일까지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응답시 할당된 표본수가 초과되지 않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내주 '비의료인 문신시술' 국민재판…문신업계, 무죄 촉구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시술(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내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내주 열리는 가운데, 문신업계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지역 문신사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 도로 2개 차로 약 200m 구간을 점유하고 무죄 판결을 청원하는 집회를 열었다.대법원은 1995년 문신행위와 관련해 보건과 위생 전문가가 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그간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돼왔다.2022년 헌법재판소는 문신업계 종사자들이 낸 관련 헌법소원에서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가한 의료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며 재판관 5대 4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에 달했고,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 관련 하급심에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법은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변해야 하는데, 30년 전에 나온 판결을 근거로 세금까지 내는 수 많은 문신사들이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어 "해외에서도 국내 눈썹문신사들에게 눈썹문신을 받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국내 눈썹문신사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시대착오적인 법률 해석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번 재판 피고인 권모 씨도 "신고 당하기 전까지는 반영구화장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다"라며 "판결이 어찌되든 계속해서 문신 업계에서 일할 것이, 문신사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권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대구 중구 한 피부 미용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약 400회에 걸쳐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권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다.

포항 '부학축제' 무기한 중단 이유는 "후원금 사용 입장차"

20년 전통의 포항 유일 마을자생축제 '양학동 부학축제'가 중단된 것(매일신문 4월 25일 자 9면)은 최대 후원기관인 신포항새마을금고가 후원금을 입맛대로, 불투명하게 쓰는 데 대한 입장차가 원인으로 나타났다.8일 부학축제를 주최하는 주민 단체 양학동청년회는 "후원 기관인 신포항새마을금고가 제 역할을 넘어 축제 전반을 휘두르는 등 갑질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양학동청년회 관계자는 "신포항새마을금고는 주최 측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식음료와 주류, 축제기획사 등 축제 전반의 계약과 물품 대금 지불을 직접 집행하며 전권을 쥐고 있다. 주최 측조차 후원금 지불처와 액수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행사를 투명하게 진행하려 서로의 역할을 문제 삼으니 금고 측이 아예 후원을 끊으며 마을 행사 자체를 좌지우지한다"고 지적했다.부학축제는 지자체 보조금 없이 전액 민간의 힘으로 치르는 포항 유일의 마을자생축제다. 1999년 주민들 힘으로 성장한 당시 양학동새마을금고(현 신포항새마을금고)가 사회환원, 주민화합을 목표로 시작해 지난 2018년까지 격년으로 14차례 열었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단됐던 축제는 행사 비용(1억원)의 80%가량을 충당하던 최대 후원기관 신포항새마을금고가 후원을 거부한 이후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이에 대해 신포항새마을금고 측은 "금고 역시 축제 주최 측이나 다름없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부 주민이 양측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신포항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고 역시 축제위원회에 속해있기에 계약과 후원금 정산 등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절차상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금고가 후원금으로 갑질한다'고 부정적 여론을 만든 탓에 주최 측 양학동청년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관계자는 "우리도 축제의 의미를 살리고 명맥을 이어가고자 부학축제에 매번 많은 돈을 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축제로 인해 주민 분란이 생기고 금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커졌다"며 "이런 이유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사보다는 금고 이용객을 위한 이벤트, 김장 담그기 등 지역사회 환원 사업에 좀 더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끝 모르는 갈등에 주민들은 부학축제의 명맥이 끊길 것을 우려하며 속만 태우고 있다.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부학축제는 출발부터 화합을 위해 신포항새마을금고 초대 이사장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라며 "진정한 화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을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올해 대구 첫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는 79세 할머니

대구시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9일 오전 발표했다.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중·고졸 과정 1천913명의 지원자 중 1천705명이 응시했으며, 1천478명이 합격해 평균 86.7%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1회 평균 합격률(84.1%)보다 상승했다.응시분야별 합격자는 초졸 125명(88.7%), 중졸 274명(91.6%), 고졸 1천079명(85%)으로 집계됐다.100점 만점자는 초졸 3명, 중졸 1명, 고졸 23명이다.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6세 임모(여)씨, 중졸 79세 김모(여)씨, 고졸 75세 이모 씨로 배움에는 나이가 없음을 입증했다.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정모 군, 중졸 12세 이모 양, 고졸 12세 서모 양으로 파악됐다.또 이번 시험에서 시청각·지체 장애인 등 장애인 15명도 합격증서를 손에 쥐었다.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합격증서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시교육청 본관 3층 초등교육과에서 받을 수 있다.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전국 모든 학교 행정실과 교육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약용버섯종균센터 연 봉화군, 경북북부 버섯산업 주도

송이버섯의 대명사로 불리는 경북 봉화군이 약용버섯종균센터를 열고서 경북북부권 버섯 산업을 주도할 기반을 다졌다.봉화군은 최근 물야면 북지리 474번지에서 버섯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용버섯종균센터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약용버섯종균센터는 군이 농업 새소득작목을 개발하고자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종자기반산업구축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지은 것이다.군은 2022년 12월 사업비 46억원을 들여 물야면 북지리 474번지 부지 4천219㎡에 영지·상황·노루궁뎅이·느타리·동충하초 등 5개 품목의 약용버섯 배지생산시설 1천469㎡와 10평 규모의 배양시설 14동, 6평 규모 실증재배사 8동을 조성하는 약용버섯종균센터 건립공사에 착수, 지난해 12월 완공했다.이곳은 전국 유일의 공공형 버섯 배지센터로 농가 스스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 버섯배지를 만들고 배양해 갈 수 있는 자가배지생산시스템을 갖췄다.봉화버섯학교 교육을 수료한 농가는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약용버섯 배지를 이용, 배양해 갈 수 있다.박현국 봉화군수는 "전국 최고 품질의 송이버섯 생산지인 봉화군이 고품질의 약용버섯 주산지로 경북북부지역의 버섯산업을 주도하게 됐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약용버섯 생산을 위해 실증연구 및 현장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령군 숙원 우곡문화공원·문화센터 준공

경북 고령군 우곡면민들의 숙원이던 우곡문화공원과 우곡문화센터가 8일 준공했다.이날 우곡면 포리 우곡문화공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북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우곡문화공원은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기존 소공원을 확장하고 2만5천 여㎡ 부지에 파크골프장, 야외무대 및 광장 등을 조성해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우곡문화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국비 26억원, 군비 11억원)를 확보해 우곡 객기지구 거점지 기능 강화와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문화·복지 서비스 공간을 만들고자 건립했다.주민카페, 커뮤니티주방, 프로그램실, 회의실, 사무실 등이 마련됐다.배재근 우곡면이장협의회장은 "우곡문화공원 조성과 체육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조창규 주민위원장은 "객기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애써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이남철 고령군수는 "우곡문화공원과 우곡문화센터는 우곡면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 따뜻한 나눔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적극 활용해 우곡면의 활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서구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8일 대구시는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서구 비산동, 평리동, 이현동 등 염색산단 일대 84만9천684㎡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염색산단 내 시설들의 악취배출량을 저감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1980년 설립 인가가 난 염색산업단지에는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대구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악취오염도 조사 결과 624건 중 79건(12.7%)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매년 악취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등 전보다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이번 지정 소식에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서구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으며,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민원이 1만3천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70배 이상 폭증하기도 했다.서구 평리동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악취는 10~20년 전부터 계속됐던 문제였는데, 이제야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허종정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했으며, 그간 민원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구 이어 달성군도 '제지공장 악취민원' 쏟아져

수년째 꾸준히 제기됐던 대구 달성군 제지공장 악취 민원이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제지업종 관리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서 지방환경청으로 넘어가면서 사각지대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8일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달성군 유가읍, 현풍읍 일대 제지공장 악취 민원은 모두 1천100건 정도로 집계된다. 달성군에는 유가읍 2곳, 현풍읍 1곳에 제지공장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악취 민원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달성군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지난 4월에도 제지공장 악취로 인한 복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들은 제지공장에서 뿜어내는 소각재 매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유가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인적이 드문 한밤중이나 새벽에 악취가 가장 심하다. 하수구 악취와 비슷한 냄새가 온 사방에 퍼져 메스꺼울 때가 많다"며 "문제가 수년째 이어져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 몇 년 전에 제지공장 이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문제는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달성군청과 환경청이 서로 책임소재를 미루기에만 급급하다는 점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올해부터 제지업종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환경청이 갖고 있는데, 악취 분야의 경우 규제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 역시 문제다.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 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로 신고가 된 곳은 따로 관리를 한다. 하지만 달성군 제지공장 3곳은 모두 악취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라며 "이 경우 생활 악취 민원으로 구분돼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정작 달성군청 역시 제지공장 3곳이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가능한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달성군청 관계자는 "공장부지 경계지점과 인근 아파트단지 3곳에 설치된 무인악취자동포집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악취 기준을 넘은 것은 2021년에 한 번뿐"이라며 "자동포집기 결과에 따라 제지공장 측에 개선 권고 등을 진행한 바 있고, 제지업종 관리감독 권한 자체는 현재 환경청에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