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식 추기경 "한국 진심 사랑한 교황…발자취 본받겠다"

차기 교황 후보로 거론되는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영원의 삶을 보여주신 교황 프란치스코의 영원한 안식을 청한다"며 그를 추모했다.유 추기경은 23일 바티칸에서 촬영한 교황 추모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영상에서 유 추기경은 "선종 소식을 접하며 슬픔과 고통, 외로움보다는 고요한 평화를 봤다. 그분은 슬퍼하기보다 우리가 평화롭길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멋있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교황님에 대한 큰 부러움도 있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움직여 행동으로 조금 더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했다.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그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이 지상에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덧붙였다.유 추기경은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돼 가까이 보좌하며 느낀 점도 얘기했다.그는 "사제의 쇄신 없이 교회의 쇄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교황님을 가까이 보좌하면서 봤던, 그분이 바라던 교회와 성직자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늘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눈높이에 맞춰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으셨던 교황님의 발자취를 본받으려고 한다"고 했다.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한 교황의 면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유 추기경은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을 특별히 안타까워하시며 형제와 가족이 갈라진 이 크나큰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당신께서 직접 북에도 갈 의향이 있다고 하셨을 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분이셨다"며 "교황님의 기도 가운데 한국에 관한 기도에는 남과 북이 모두 포함된 기도였음을 기억한다"고 말했다.이어 "교황님은 화해와 평화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선이 있다고 믿으셨다.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오래 우리 안에 살아있길 함께 기도했으면 한다. 희망을 잃지 않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의 부활로 교황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것"이라는 말로 추모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국힘 4강 탄핵 찬반 2대2 구도…경선 빨간불 켜질라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후보 '4강 대진표'가 22일 확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이 같은 양상이 당의 경선 흥행을 저해하고 대선 후보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김문수·홍준표)와 찬성(안철수·한동훈) 간 2대 2 구도가 형성되면서 찬반 논란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1차 경선 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긴 했으나 국민여론조사 100%로 평가가 이뤄진 반면, 2차 경선부터는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되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확고한 주관을 가진 유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지난 20일 있었던 1차 경선 토론회 B조가 2차 경선의 '미리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홍준표, 이철우, 나경원 후보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이들과 한동훈 후보 사이에 설전이 펼쳐진바 있다.한 후보는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앞장서서 막았다"면서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며 다른 후보들을 비판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날선 반응을 보였다.홍 후보는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한 후보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되는 일이 없었고 또 한동훈 (당시) 대표가 대통령과 협력해서 국정을 안정시켰어야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깐죽거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있었겠나"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슈에 이목이 쏠리는 현상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22일 "이런 공방은 소모적일 수 밖에 없다.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전통 지지층이나 중도층 중 한쪽에서 표가 떨어져 나간다. 보다 건설적인 논의가 있어야 경선도 흥행하고 본선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별화된 비전·리더십…국가 지도자급 위상얻은 이철우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에 출마했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2일 1차 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국가 지도자급 위상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도지사는 경선 기간 동안 지방시대 구상을 바탕으로 한 국가 대개조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했다.당 경선 후보들과의 비전 발표, 토론회에서도 상호 공방이 아니라 실천적 정책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리더십을 선보였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1차 통과자 명단에 이 도지사는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경선 기간이 너무 짧았고 지상파 방송 없는 토론회, 당심이 반영되지 않는 경선룰 등 악조건 속에 아쉬움을 삼켰다.하지만, 여러 불리한 여건에서도 이 도지사는 중도 포기 없이 1차 경선 레이스를 완주했고, 적지 않은 성과도 남겼다.우선 광역단체장을 넘어선 국가 지도자급 위상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지방시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국가 대개조를 내세운 유일한 주자이기도 했다. 이 도지사 측 관계자는 "이번 경선을 통해 지방시대 대변자라는 확장성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이 도지사는 경선 기간 지방시대를 외치며 충청권, 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을 직접 다니며 권역별 공약을 발표했다. 짧은 경선 기간에도 전국을 무대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외침을 널리 알렸다. 산림을 관광과 산업, 문화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강조했다.올해 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되새긴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특히 이 도지사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남·북·미 공동 개발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며 DMZ를 세계적 관광지, 교류의 장소로 만들자는 비전도 내놨다.이 도지사 측 관계자는 "(이 도지사가)경선을 함께 뛰었던 만큼, 내세운 공약과 비전들을 대선 공약화해 줄것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며 "경선 기간 전국적 주목을 받으며 경북을 도약시킬 아젠다를 알릴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코너 몰린 김동연, 反이재명 칼뽑나…정책 비판 쏟아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초반임을 감안해도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을 거두면서 분수령이 될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날카로운 공세로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김 후보는 22일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며 "지금 딱히 인천의 발전 방향은 제시된 것들이 많지 않다. 해수부 이전을 포함해 (제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을 보다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앞서 이 후보가 영남권 공약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거론했고,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만큼 상반된 지역 공약을 내놓으면서 다분히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경선 규칙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고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앞서 TV 토론회에서 용산 집무실 사용 후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임기 중 세종시 이전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신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증세를 적극적으로 공약하는 후보가 없다. 주변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증세 언급을 말린다"며 "설령 득표에 불리하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도자다운 자세다. 현재 후보들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건 포퓰리즘으로 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100조원 규모의 AI 산업 투자 공약을 밝혔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엔 반대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차별하게 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 있다"고 이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머스크 "다음달부터 테슬라 경영 집중하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다음달 부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효율부(DOGE)에서 연방기관 지출 삭감 작업을 주도해온 그가 경영 일선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다.머스크는 22일(현지시간)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정부 내에서 DOGE의 주된 작업이 대부분 끝났다"며 "다음 달, 5월부터는 그 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중단시킨 낭비와 사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대통령이 원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한, 매주 1∼2일은 정부 업무에 쓸 것 같다"며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테슬라에 할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머스크는 그러면서 "나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극도로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머스크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테슬라의 1분기(1~3월) 실적이 곤두박질 친 직후 나왔다.테슬라는 이날 장 마감 후 내놓은 실적 보고서에서 올 1~3월 총 매출이 193억4천만달러(약 27조6천억원), 순이익이 4억900만달러(약 5천8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각각 9%와 71% 감소했다.조정 후 주당순이익(EPS)은 40% 줄어든 0.27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시장조사업체 LSEG는 테슬라가 올 분기 매출 211억1천만달러, 조정 후 EPS 0.3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특히 테슬라는 올해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2분기 업데이트에서 2025년 지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머스크의 경영 일선 복귀 언급이 나온 뒤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 넘게 상승했다.앞서 머스크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의 지시로 연방 기관들의 지출 삭감을 지휘하는 DOGE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왔다.머스크는 지난달 10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DOGE 활동 와중에 사업 경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1조 넘는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불리한 건 아닌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선고 판결이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매일신문 지난 16일 등 보도) 최대 1조원이 넘을 정부 배상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포항시 1년 예산의 절반에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포항 시민들은 승소를 기대하면서도 너무나 큰 배상금 규모 탓에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대구고법은 내달 13일 포항지역 지진 피해주민 1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판결을 내린다.당시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 사업 중 물 주입 과정에서 지진이 유발됐다'는 결론이 났고, 이를 추진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1인당 200만~300만원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 등 총 2번의 큰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면 300만원, 한 차례만 포항에 있었으면 2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당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포항에서는 대규모 시민운동이 일어나 소송전에 동참했고, 현재까지 소송인단은 49만9천881명으로 집계됐다.1심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추가 소송도 진행돼 승소하면 배상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49만명이 넘는 소송인단이 각각 200만~300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소 9천900여원에서 최대 1조5천억원에 달한다.올해 포항시 총 예산(3조195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며 포항지역 내 정부 투자 예산안 1조5천억원과도 큰 차이가 없다. 역대 집단 소송 중에서도 소송인단이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크다.이 때문에 배상금 규모가 너무 커 오히려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법리적 해석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는 최근 포항시와의 자문회의에서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걸러졌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최종 판결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올해 초 국회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정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서관태 변호사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피해를 입힌 주체가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면서 "정부의 눈치를 배제하고 법의 정의만을 판단한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 구하다 숨진 중학생, 대구 첫 '의로운 시민' 인정될까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에서 친구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중학생 A군(매일신문 1월 14일 보도)이 대구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지난달 10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시의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의로운 시민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희생 정도나 공적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 위로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대구시 또한 2009년 5월 11일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 의로운 시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구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된 사례는 1건도 없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달성군 다사읍의 한 저수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친구 4명을 구하던 중 숨져 의사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A군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현행 조례대로라면 A군이 복지부 심의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더라도, 대구시의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A군이 의사자로 인정될 경우 곧바로 '대구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돼 최초의 대구시 의로운 시민이 탄생하게 된다.하중환 시의원은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널리 알리고 의로운 시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 시의원은 또 "국가로부터 명확히 인정받은 의로운 행위조차 절차상 이유로 예우가 지연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은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 있는 보상과 존중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기대했다.한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 부족한 황금연휴'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 없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기대를 모았던 5월 초 황금연휴의 실현 가능성이 결국 사라졌다.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두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날짜를 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2일이 더해져 최장 6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시나리오는 실현되지 않게 됐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정부 내 논의조차 없었으며, 현재로선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이 같은 방침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1월 27일 설 연휴 직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기대와 달리 내수 소비 증가보다는 해외 여행 수요만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당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직전 달과 비교해도 9.4%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통계청이 제공한 '나우캐스트(Nowcast)' 자료에 따르면 1월 24일부터 31일까지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해, 내수 진작 효과는 오히려 뒷걸음친 것으로 분석됐다.또 다른 결정 배경으로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예정되어 있어 두 달 연속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휴일이 잦아질 경우 학교 학사일정이 지연되고, 돌봄 서비스의 공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집주인 동의없이 이력공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美中 관세전쟁 탓 올해 한국 성장률 0.5%p 하락"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면 올해 한국 성장률이 약 0.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냈다.씨티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 10% 상호관세, 미·중 간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미·중 간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미국이 한국에 10% 상호관세, 미국이 중국에 60% 상호관세 부과(보복 관세 없음)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씨티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모델을 활용해 통상 협상에 따른 관세 충격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이 올해 2분기부터 서로 10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은 0.5%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25%에서 기본관세 수준인 10%로 15%p 낮아지더라도, 실효 관세 하락은 6.7%p(20.7%→14.0%)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 중 34%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이 25% 품목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 타격이 줄어든다. 씨티는 시나리오 3에서 관세 충격으로 인한 한국 성장률 영향을 올해 -0.2%p, 내년 -0.9%p로 추산했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시나리오 1에서 2.2%p, 시나리오 2에서 2.3%p 낮아진다고 봤다. 앞서 씨티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한 바 있다.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충격 영향을 올해 성장률 전망에는 일부 반영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관세가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iM뱅크 30일까지 상반기 신입행원 공채 서류 접수

iM뱅크가 2025년 상반기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iM뱅크는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신입행원 공개 채용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채용 부문은 디지털 혁신을 이끌 디지털 금융과 ICT 등 두 가지다. 서류전형(AI 역량평가 포함), 필기전형, 1차면접, 최종면접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iM뱅크는 이번 채용을 직무능력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채용 절차 과정에 iM뱅크의 기업문화에 맞는 문화적 적합성 평가, AI 역량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자 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작년 시중은행으로 새 출발한 iM뱅크는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 청년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iM뱅크의 경영 비전인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경쟁률 14대 1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도 제2회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시교육청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15명 선발에 1천605명이 지원했다.모집 부문별 경쟁률은 ▷교육행정(일반) 15대 1 ▷교육행정(장애인) 5.4대 1 ▷교육행정(저소득층) 15대 1 ▷전산 13.3대 1 ▷사서 8.8대 1 ▷기록연구 15대 1 ▷운전 20대 1을 각각 기록했다.지원자의 성별은 남성 445명(27.7%), 여성 1천160명(72.3%)이다. 응시 연령대는 20대가 829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73명(35.7%), 40대 181명(11.3%), 50대 13명(0.8%), 10대가 9명(0.6%) 순이었다.시험장소는 6월 2일에 대구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을 통해 공고되고, 6월 21일 필기시험, 7월 21일(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로 진행된다.한편, 올해 지방공무원 선발인원이 전년도 93명보다 22명(23.7%) 늘었음에도 경쟁률은 14.5대 1이었던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60% '1년 365일 무휴'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중 6곳은 1년 365일 정기휴무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등 주요 업종에선 사실상 무휴 영업이 일반화됐으며, 자영업자의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하고 있다.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5개 주요 업종(기타 제외) 가맹점 가운데 정기휴무일이 없는 곳은 16만9천364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맹점(27만86개)의 62.7%에 달하는 비율이다. 정기휴무일은 공휴일, 명절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이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이른다.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 비율은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5만4천828개 중 거의 대부분인 5만4천392개(99.2%)가 정기휴무일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기타 비알코올음료점업도 3만2천241개 가맹점 가운데 2만6천234개(81.4%)가 정기휴무일이 없었고, 제과점업도 78.3%로 높았다.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9.5%)과 생맥주·기타주점업(56.8%)에서도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심지어 전체 가맹점 가운데 일일 평균 영업시간이 14시간 이상인 곳이 7만2천972개(27.0%)으로 확인됐다. 특히 편의점은 14시간 이상 영업 비율이 99.7%로 집계됐다. 대부분 편의점이 정기휴무일 없이 하루 14시간 영업하는 셈이다. 이어 제과점업(34.3%), 가정용 세탁업(24.3%), 커피·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19.1%), 문구·회화용품 소매업(18.8%) 등이 높은 편이었다.한국은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자영업 의존도가 높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장시간 영업과 '무휴' 운영이 일반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더라도 소자본 창업일 경우 영세한 영업장도 많아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으로 정기휴무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통계청 프랜차이즈 조사는 가맹점의 업종별 규모와 사업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수한 가맹점 명부를 토대로 추출한 표본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다. 프랜차이즈 본부나 직영점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자영업자는 장시간 영업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22년 말 4천131만원에서 지난해 말 4천157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4천242만원)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명동성당 이어 주한 교황대사관에도 공식 분향소 마련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국내 공식 분향소가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지하 성당에 이어 주한교황대사관(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6길 19)에도 23일 마련됐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조문록(弔問錄)을 대사관 내에 비치했고, 오는 25일까지 누구든 방문해 조문록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 대사관 내 분향소는 일반 분향소처럼 향을 피우지는 않는다.한편 대구대교구도 22일부터 주교좌 계산대성당과 범어대성당, 월성성당, 죽도성당, 원평성당에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중견 건설사 부실 확산…대위변제액 2천억원 돌파

건설사 부실이 확산되며 협력사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건설공제조합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2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 들어 수도권 중견 건설사들까지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조합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23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2천2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1% 늘었다.회원사인 종합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 부도로 협력사나 하도급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회수한다.최근 원자재, 인건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문을 닫거나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빠르게 늘면서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올해만 해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가 11개로 늘어나면서 부실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는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비교적 입지가 탄탄했던 수도권 중견 건설사까지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조합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2.0% 감소했다.

CR 리츠 1호는 대구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 1호가 대구에서 출시된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이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전날 등록을 마쳤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 CR 리츠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1년 만에 실현된 첫 사례다.해당 리츠는 467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해 수성구 파동에 있는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미분양 아파트 288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전체 394가구 규모로 지난해 3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입주율은 20%에 불과한 단지였다.이 아파트의 시공사이자 대구의 중견 건설사인 우방은 지난해 이 단지의 공사비 745억원 중 445억원을 공사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했고 이를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시행사의 채무 1천285억원도 유동성충당부채로 떠안은 상황이다.해당 PF 대출은 오는 7월 22일 만기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우방의 지난해 전체 매출(1천213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책임준공확약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돼 우방은 PF 채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이 같은 부실 위기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이후 비수도권 중심으로 부실 건설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가 11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채권 증가와 수익성 저하로 재무 부담이 가중된 건설사들은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다만 우방 측은 "현재 부채비율이 150% 수준으로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며 "CR 리츠를 통해 남은 PF 채무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에도 대구와 전남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약 1천500가구를 매입할 CR 리츠 3건이 추가로 등록될 예정이어서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CR 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뒤 향후 시장 회복 시점에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유동화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PF 부실로 인한 연쇄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

8개월째 멈춰선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 공사

대구시가 동구 지묘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오수중계펌프장 공사'(매일신문 2024년 9월 5일 등)가 8개월이 넘도록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다. 환경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구시는 주민들이 대체 부지를 제시하지 않는 한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2일 지묘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날 대구시 건설본부를 방문해 오수중계펌프장 설치반대 4천명의 주민 서명과 반대 입장문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부지와 인접한 뉴웰시티·보성3차·태왕그린힐즈 입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다.김진숙 비대위원장은 이날 반대 입장문을 통해 "부지 선정에 앞서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음·악취 문제에 대한 주민 우려를 존중하고 시설 설치 계획을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단체는 '대체 부지 검토 및 타당정 재조사'도 시에 요구했다.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동구의회는 시와 동구청에 주민에 대한 사업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기피 시설을 짓기 전에 주민에게 사전 고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도시계획 열람공고'와 달리, 기피시설 인허가가 접수될 경우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서면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전 논의 절차를 거치자는 취지다.김상호 동구의원은 "펌프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위치 선정을 두고 공청회 등 주민 소통이 충분했어야 했다"며 "관련 조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오수중계펌프장 시설은 공청회를 열 법적 의무가 있는 시설이 아니며, 집단 민원이 제기된 이후로는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응보 대구시 토목2과장은 "시가 선정한 펌프장 공사 예정 부지는 지역의 하수가 모이는 지점이라 펌프장을 설치하기에 적절한 입지"라며 "원안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주민들이 대체 부지를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두나무 밭 컨테이너 도난 수사 골든타임 놓쳐 분통"

경북 구미시의 한 호두나무 밭에 설치된 농막용 컨테이너(18㎡)가 도난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가 애를 태우고 있다.피해자 안광일(59) 씨는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보다도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범인 검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안 씨가 컨테이너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시점은 지난 3월 17일.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밭을 찾았다가 도난 사실을 알게 됐다.경찰에 신고했다. 최초 도난 신고 후 나흘 뒤 지구대에서 구미경찰서 담당자에게 사건이 인계됐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안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건 개요를 확인하고, CCTV 설치 위치,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연락처 등을 파악했다"며 "하지만 사건 접수 이후 3주가 넘은 시점까지도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오히려 안 씨는 인근 주민 A씨로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는 컨테이너가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직접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 진행에 의문을 품게 됐다.CCTV는 통상 한 달치 영상을 저장한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받은(3월 17일) 뒤 곧바로 탐문 수사를 통해 컨테이너 목격담을 확보했다면 '2월 20일~3월 17일' 기간 동안 주변 CCTV를 통해 도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안 씨의 주장이다.안 씨는 "도난 시점 특정이 어려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찰이 최초 신고한 시점부터 CCTV 영상 확보, 적극적인 탐문 수사 등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크레인 등 중장비 없이는 무거운 컨테이너를 옮기기 힘들고 큰 바퀴를 가진 차량이 밭에 들어온 흔적이 발견된 만큼 이제라도 경찰에서 중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해 실마리를 잡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찰은 "도난 신고를 한 분과 경찰 간 입장 차이에 따라 오해가 생겼다"며 "사건을 인계받은 뒤 곧바로 도난 현장 인근에 있던 CCTV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목격담이 나온 시점(2월 20일)보다 한 달이 넘은 상태여서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탐문 수사도 진행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 등을 통해 도난된 컨테이너를 계속해서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장전입·축제 강행…억측에 고통 받는 산불 피해지역

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안동지역 사회 전체가 피해 복구와 극복에 나서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억측들이 나돌고 있어 지자체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최근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도가 지원하는 '산불피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노리는 수상한 전입 신고가 늘었다거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타 지자체가 취소하고 있는 대규모 행사를 강행한다는 등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인구 증가는 학업장려금 100만원 덕분최근 일부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시를 비롯해 영덕과 의성에 인구가 증가한 것을 두고 산불 피해 생활지원금을 노린 '반짝 효과'라는 설이 유포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지차제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논란을 불러온 인구 증가 요인을 비롯해 자체 분석을 통해 위장전입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구 증가 시책에 따른 효과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안동시는 지난해부터 인구증가 시책으로 안동 지역 3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동시로 주소지를 옮기면 '학업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이를 통해 실제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2016년 경북도청 안동·예천 이전 이후 8년 만에 인구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올해도 안동시는 지난달 25일 대학생 학업장려금 신청 공고를 냈다. 경북도가 산불재난 생활지원금 지원 발표한 28일과 일정이 겹치면서 인구 증가 요인을 지원금을 노린 꼼수 전입으로 오해를 산 것이라는 설명이다.안동시에 따르면 증가한 340명 가운데 국립경국대 소재지인 송천동과 용상동 인구가 절반에 가까운 160명이 늘었고, 연령대 또한 10대와 20대에서 2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영덕군 경우도 산불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발표 전인 3월 25~27일에는 영덕읍·축산면·지품면에서 전입 18건, 전출 10건이 이뤄졌다. 전입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으로 파악됐다.◆월드옥타를 지역 경기 회복 계기로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주관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둘러싸고도 부적절 논란이 일었다.논란의 핵심은 ▷조기 대선 상황에서 지자체로부터 4억원을 지원금을 받아 선거법 논란, ▷산불 참사로 이재민 고통이 여전한 상황에서 축제성 프로그램은 이재민에 대한 배려 부족 ▷대다수 지자체가 대통령 선거 일정 감안해 행사 연기, 취소했다는 것이다.하지만, 경북도와 안동시 입장은 다르다. 산불 피해지 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여행·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계획된 행사를 개최가 필요하다는 것.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희망여행 기획전', '안동에게 희망을', '여행이 기부다' 캠페인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긴급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 등 민간의 협력도 적극 요청하고 있다.월드옥타 행사도 '회복의 물결'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행사 기간 안동을 찾을 2천여명의 참가자들은 지역 내 숙박, 식음료,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월드옥타는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방식을 차별화한다. 공식 만찬은 안동 하회마을 등 지역 음식점에서 분산 식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안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비가 골목경제에 직접 전달되도록 설계했다.또,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성금 모금 운동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대회 기간 기부를 통해 모아진 묘목을 안동시와의 협의를 거쳐 '옥타 숲'(가칭)을 만드는데 활용할 방침이다.안동시 관계자는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은 안동시 대표적 인구증가 시책이다. 지난해 효과를 보인 시책으로 올 해도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지역사정을 모르는 일방적 소문은 산불 이재민과 지역사회에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