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10조' 읊은 이재명…안철수 "尹이 판 깔아준 것"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18:30~20:30)■ 진행: 이동재 객원편집위원, 조유나 아나운서■ 대담: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동재의 뉴스 캐비넷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오늘 낮에 열렸는데요. 오늘 회담의 의미와 평가, 그리고 총선 이후 국민의힘의 향방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뉴스캐비넷의 첫 게스트입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늦었지만 당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안철수〉 감사합니다.◇ 이동재〉 총선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약간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었어요.◆ 안철수〉 그랬죠 네◇ 이동재〉 실제 또 개표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그전에 여론조사도 좀 그런 식이었고요.그래서 좀 출구조사가 야속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 심정이 좀 어땠습니까?◆ 안철수〉 아니 저는 미리 캠프 구성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사실 우리 동네가 전국에서 거의 1위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보였거든요.33%가 사전투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사를 못하니까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그래서 거기서 오차가 많이 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사전 출구조사를 할 때도 모든 투표소를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따서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5명 중에 1명만 샘플링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거기서 또 아주 오차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이렇게 오차 범위가 넓은 조사 결과가 이제 곧 발표되니까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고 박수치고 환호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지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라.결국은 투표 주민투표 그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다.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생방송된 캠프 중에서 가장 차분했을 겁니다.◇ 이동재〉 표 차이가 생각보다 또 많이 났어요. 근데◆ 안철수〉 경기도에서 제일 크게 이겼죠. 만 천표 이겼으니까요.◇ 이동재〉 참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안철수〉 예 감사합니다. 뭐죠? 출구조사는 5.6%가 지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이동재〉 예 또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이기는 재미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그래서 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습니다. 서로 이제 해단식 할 때 틀린 출구조사가 우리의 기쁨을 두 배로 만들었다고◇ 이동재〉 역시 좋습니다. 예◇ 조유나 아나운서〉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실제로 뵈니까 화면보다 훨씬 잘생기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이렇게 또 빛나는 외모만큼 제가 최근에 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SNL 출연하신 거 봤거든요. 깜짝 놀란 게 이 외모만큼이나 또 개그감이 너무 깜짝 외국에서 가장 살이 많이 쪄서 돌아오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오키나와거든요. 왜 그러냐면 5끼나 나와서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5끼 먹으시는 분 오키나와에서 네 살이 많이 찌는 곳이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제가 저기 개그를 많이 하는 편이 된 게 지역에서 축사 요청이 많거든요.그래서 아주 다양한 행사를 가게 되면 형식적인 축사는 다들 재미없지 않습니까?축사하는 동안에 다른 데 보고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거기에 맞는 재미는 개그를 하면 함께 축제 분위기도 되고 웃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그래서 예를 들자면◆ 안철수〉 축구 선수들이 한번 모여서요. 네. 근데 그 축사를 하는 게 빤하죠.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축구 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카페가 어딘지 아십니까?물어봤습니다. 어디일까요? 모르시더라고요.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공차.◇ 이동재〉 저도 모르게 피식했는데 좀 창피하네요.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조유나 아나운서〉 또 차기 대통령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인상 깊었습니다.◆ 안철수〉 사실 개그니까 그냥 저요 저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다큐로 만약에 찍는다면 그렇게 경솔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제가 몇 번 이렇게 대선을 치러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그 시대에 정말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는 각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지 않습니까?그게 모이면 전 국민이 모이면 그것이 시대 정신이 되는 겁니다.그래서 그런 인물상에 맞는 사람이 당선이 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그래서 저 같으면 과학기술 쪽으로 다른 사람은 없으니깐요.과학기술적으로 제대로 경제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다면 이제 저한테도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쪽에 잘하시는 분께 기회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안철수〉 어쨌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유나 아나운서〉 개그라고 하셨지만 제가 눈빛에서 열의를 봤습니다.3년 후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일단 개그와 열의를 봤으니까 영수회담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오늘 제가 정부 출범 이후에 영수회담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잖아요.저희가 처음에는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서 예상을 했는데 2시간 10분이나 진행이 됐어요.이게 그래서 4시 14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회담에 앞서고 장장 a4 용지 10장을 읽고 갔어요.그래서 국정 방향을 돌릴 마지막 기회다. 거부권 행사는 유감이다.가족분 의혹도 정리해야 된다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우회적으로 지적을 했죠.아예 작심 발언을 했어요. 오늘 회담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안철수〉 일단은 정부에서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면 했습니다.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192석 아니겠습니까?야당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협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례화를 할 테니까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 3개 정도만 하자고 미리 안을 내고 빨리 그것을 합의를 했으면 사실 오늘같이 그렇게 야당 대표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다 하는 판을 깔아주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동재〉 판을 깔아줬다. 일단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의제 없이 가겠다고 할 때 좀 위험한데 의제 없이 하자고 해놓고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근데 그런 또 이제 판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안철수〉 예 5장 읽을 줄 알았는데 10장을 읽었습니다.◇ 이동재〉 5장은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도 근데 오늘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거가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채상병 사건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까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는데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안철수〉 저 채상병 특별법에 대해서는 저는 보훈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무슨 뜻이냐면 사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선진국이고 그리고 또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그런 뜻에서 최상병의 경우에는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우를 하는 것이 옳다.저는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제 국회에 올라오고 그리고 또 당 내에서 당론이 만약에 정해진다면 저도 당원의 입장으로 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같이 행동할 그런 마음의 준비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현재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하잖아요.그러면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그러면◆ 안철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특검이라든지 또는 검찰의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옳죠.지금까지의 관행이 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가 먼저 수사를 했으면 사실 이런 논란도 좀 적었을 텐데 좀 너무 뒤늦게 수사한 것도 좀 문제긴 합니다.◇ 이동재〉 예 그리고 이제 또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서민과 대기업 총수에게 25만 원의 효과는 너무도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도입을 해야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철수〉 그러니까 사실 보편복지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선별복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예를 들면 교육은 보편복지가 맞습니다. 아무리 재벌 총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만 초등학교 입학금을 받는다 이거는 옳지는 않은 거죠.교육은 평등하게 다 치르니까 보편복지가 맞는데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효과를 따져야죠.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도 25만 원을 받으시면 그걸 다 쓰실 겁니다.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에 그 부분은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근데 재벌 총수 분이 25만 원을 받으신다.아마 안 쓰고 어디에 놔두시거나 은행에 그냥 저축하시겠죠.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정말 이 목적 자체가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서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재〉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 안철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아주 옛날부터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어요.모든 분야를 보편복지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구별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대선 때 생각이 나네요.◆ 안철수〉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기축통화국이라는게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이라든지 엔화를 찍어내는 일본이라든지 유로화를 찍어내는 EU같은 데서는 마음대로 찍어내도 되죠.그렇다고 그 나라들이 파산하지는 않으니깐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사실은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GDP 대비해서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그래도 나라는 끄떡없습니다. 반면에 비기축통화국 우리나라처럼 국제적으로 통용이 잘 안 되는 원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이 50% 중반 정도이거든요.근데 지금 점점 올라가서 이제 50%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동재〉 부채가 많이 늘었죠.◆ 안철수〉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가면은 결국은 이 전체 비기축통화국의 평균도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외국에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IMF 외환위기 아니겠습니까?맞습니다. 이게 올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무조건 퍼주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것 중에 협력하겠다고 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보니까 연금 개혁하고 의료 개혁 또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또 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또 요즘에 많이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이재명 대표가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안철수〉 저는 일단은 제 입장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의사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숫자를 정해야죠.이게 정말 100년지 대계 아니겠습니까?의사분들은 한 번 이제 면허를 받으시면 거의 평생 진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거든요.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뽑는 것이 그런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추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천 명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정확한 추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반발이 심하고 그리고 또 더 문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선은 지방에 있는 병원부터 파산이 시작됩니다.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빅5라고 불리는 거대한 병원들도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그리고 당장 내년에 인턴으로 갈 사람도 없고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으로 갈 사람도 없어집니다.대신에 또◆ 안철수〉 그 아래 학년은 인원이 2배가 되는 거죠.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감당 불가능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제안한 것이 사실 의사를 키우는 데 14년이 걸리거든요.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그다음에 남자 같으면 군의관까지 하면 14년이 걸리는 이후의 일이니까 오래 걸리네요.1년 정도 유예하는 거는 크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동재〉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교육부가 그래도 지금 2천 명을 증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시그널을 줬고 4월 말까지 의대에서 제 입장을 줘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근데 이거를 믿고 이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증원하겠다고 그랬다가 1년을 유예해버리면 상당히 인생에 또 지장이 생기는◆ 안철수〉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요. 일단 첫 번째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습니다.뭐냐 하면 이런 대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는 3년 뒤부터 시행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이제 학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룰이 전혀 안 지켜져서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두 번째는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지금 당장 올해 대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갈지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그래서도 이거에 빨리 정해져야 된다. 지금 현재는 4월 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내일이네요◇ 이동재〉 며칠 안 남았죠. 내일 모레◆ 안철수〉 내일까지 각 대학별로 몇 명을 뽑는다는 것을 일단은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의 공식 기관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승인이 되고 행정적으로 확정이 되는 게 5월 말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새로 법을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 유예시켜서 1년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벌고 제대로 계산을 해보자 추계를 해보자 아니면 우리나라 내에서 안 된다면 사실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 제안한 것이 연구비를 내서 이걸 연구를 한 다음에 SCI 논문이라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외국에서 유명한 그런 전문가들이 전부 다 승인하면 SCI 논문에 이렇게 게재가 될 수 있거든요.거기에서 한국이 지금 언제 몇 명의 학생들을 받고 언제 몇 명의 의대 교수를 받으면 문제가 없겠는지 그러면 그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죠.◇ 이동재〉 그럼 의협은 근데 또 증언 철회 없이는 대화도 없다 이런 입장으로 또 요즘에 강공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의협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사실 제일 문제가 의협의 입장과 의대 교수님들의 입장과 의대 전공의들의 입장과 학생들의 입장이 사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저는 결국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그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면 차차 이제 의협도 결국은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종종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회담 합의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영수회담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실까요?◆ 안철수〉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그래서 기대하는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수회담을 기왕이 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다음에는 아마 여당 대표가 뽑힌 후일 거 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협치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자 왜냐하면 지금 192석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당장 급한 현안인 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이루자 그런데 저는 정치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 반대입니다.정치권은 잘못하면 정쟁에 휩싸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의사들과 정부와 그리고 필요하다면 환우회 같은 환자와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분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외국의 OECD 같은 공신력있는 기관들 이렇게 묶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아니면 최소한 정부와 의사만이라도 이렇게 가는게 낫지 여기에 정치권이 끼는 것은 좀◆ 안철수〉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동재〉 아까 그런데 차기 당대표를 말씀하셨는데 그 차기 당대표가 의원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안철수〉 저는 지금 현재 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여러 번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해석에 따라서 어떤 분은 또◇ 이동재〉 기사가 다 달라요.◆ 안철수〉 그런데 사실 지금 저한테 모든 것은 제가 패북에도 어제 썼듯이 당의 개혁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서울대에서 하루 종일 심포지엄이 열립니다.거기 참석할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의료개혁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 푸는 게 제일 주 관심사입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의원님 페이스북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의원님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요.이게 좀 화제가 됐어요.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2선 후퇴를 요구를 한 건데 이게 총선 당시에 인재영입위원장 역임했던 이철규 의원 염두에 뒀다 이런 기사가 많았어요.자세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저희◆ 안철수〉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지칭한 건 아닙니다.당연한 민심을 제가 전달한 건데요. 동네에서 이제 여러 주민들을 만나 뵈면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정말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역대급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책임을 졌던 지도부들은 2선 후퇴하는 게 그게 도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당이 이제는 바뀌는구나 이제 민심에서 이렇게까지 결과를 주신 데 대해서 반성하고 혁신하고 그럴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쓴 겁니다.◇ 이동재〉 이철규 의원은 또 누군가는 또 악역을 담당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안철수〉 예 뭐 저 본인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입장은 확고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 조금 더 이제 드리자면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민심 받들기를 거부하는 정당이라면 향후에도 집권당과 전국 정당의 길을 포기한 정당의 다름 아닐 것 말씀을 좀 세게 하셨어요.전당대회 룰도 당원 50 민심 50으로 바꾸자고 하셨는데 이거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지지자분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선시킨 국민들 아닙니까?같은 국민 아닙니까? 5년 만에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니까요.그런데 이제 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을 하신 겁니다.그러면 당이 바뀌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당대회 룰 같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는 100% 당원으로만 했다면 이것을 저는 민심 50대 당심 50으로 이 정도로도 바꾸는 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아주 효과가 있을 거다.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한겁니다.◇ 조유나 아나운서〉 민심 50이라고 하니까 또 제가 몇 년 전까지 학생이었거든요.제가 의료 개혁 이야기를 나오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어서 3수를 했습니다. 3수를 했는데 이게 수능이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또 내후년 다르고 이렇게 되는 시기에 3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저는 또 학생의 입장으로서 바라봤을 때 의대 정원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을 또 짚고 이런 부분이 또 학생으로서의 민심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철수〉 예 맞습니다. 사실 아까 3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기 의대 증원 문제 포함해서 이 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바로 올해부터 시행된다.저는 이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3년 정도는 애들한테 시간을 줘야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죠.그런 면에서도 이번 정부 정책이 문제가 좀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동재〉 근데 이제 아까 당심 50 민심 50 이 얘기 잠깐만 더 이어가자면요.당이라는 게 사실 당비를 내는 당원들로 운영이 되잖아요.그리고 영남 지역에서는 또 서운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수도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영남 당선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 또 이런 얘기를 했고 권영진 당선인도 영남 때문에 당이 그나마 유지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발언했는데 수도권 민심과 전통적인 영남 지지층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방안 없습니까?◆ 안철수〉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영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을 제일 싫어합니다.그거는 영남에 정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영남에서 이렇게 저희를 믿고 밀어주시는 이 당원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정말 전국 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목표다.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안철수〉 예◇ 이동재〉 또 임명은 아니고 지명이 됐죠. 지명이 됐는데◆ 안철수〉 사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때 확정이 됩니다.◇ 이동재〉 황우현 비대위원장 지명자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저는 아주 무난한 인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조율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대위원들을 어떤 사람으로 선정할 것인가 저는 그게 키라고 생각해요.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강북에서 어렵게 당선된 당선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재〉 김재섭 예◆ 안철수〉 그리고 또 정말 아깝게 낙선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그리고 또 청년층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분들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비대위 구성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그리고 거기에서 아마도 우리 당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우리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대표를 뽑는 룰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유나 아나운서〉 의원님 그럼 무난하다는 뜻이 100%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걸까요?◆ 안철수〉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무난한 선택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리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한꺼번에 뽑지 않고 비대위원장만 인선하고 이제 비대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비대위원들을 뽑으면 그걸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동재〉 그리고 저희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의원님 아까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 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해요.보면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되면 당 대표 만약에 의원님이 출마를 하신다면 또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안철수〉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아마 한 위원장 결심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시든 저는 한 위원장님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꼭 강조하시고 싶으신 부분이라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사실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두 가지가 민생 문제 그 다음에 또 의료개혁 문제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대치하다가 파국으로 가기를 정말로 원치 않습니다.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장은 우리 당이 성공하고 그리고 또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계기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란 말도 있거든요.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108석으로도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제대로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바마 대통령 2기 후반 때입니다.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7년 정도를 했었죠. 그때 상원과 하원이 다 여소야대였습니다.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표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근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꺼낸 정책들이 전부 국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민생들이었습니다.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이...◆ 안철수〉 아무런 반대도 못했고 그래서 임기를 잘 끝낸 적이 있습니다.저는 윤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우리 당도 그 사례를 잘 참고하면 얻을 것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재〉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 의원님은 비윤으로 분리가 많이 되시는데 비윤 맞아요?◆ 안철수〉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총선 때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었죠.그렇지만 저는 예를 들면 쓴소리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하나는 망하라고 하는 쓴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만 조금 바뀌면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저는 후자입니다.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은 쓴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참 소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도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참소리들을 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첫 게스트로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안철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앞으로 종종 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네 고맙습니다.※ 인용 시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으로 출처 표기 바랍니다.

[단독] 권익위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의 이해충돌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과 관련, 사실 조사에 나섰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22일 "우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 했다"고 영주시의회에 통보하고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또 경북도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업체와 위법한 계약 체결을 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영주시의회와 경북도는 권익위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된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영주지역을 방문해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련) 황선종 영주시지부장을 만나 우충무 시의원 부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우충무 시의원의 재산신고 및 기자회견 자료, 영주시 수의계약 현황 등을 확인한 바 있다.이번 처분 결과는 우충무 영주 시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영주시)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한 사실을 매일신문이 보도한 후 공신련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매일신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우 의원 부인이 주식 33.33%를 소유한 A회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우 의원 당선 후인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9억6천292만4천760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선종 공신연 영주시지부장은 "우충무 시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방법으로 무더기 수의계약을 해 왔다"며 "그럼에도 우 의원은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 바지 사장을 세워놓고 회사를 직접 운영해 온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의협 '일대일 대화' 주장 수용 의사 밝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서 ' 일 대 일로 의대 정원 관련 논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밝힌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라"고 말했다. 덧붙여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의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의사단체 달래기의 한 방법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꺾지 않을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통해 수십년간 누적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당면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등 미래 의료수요 급증과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中企 10만개로 확대…기업 승계 특별법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벤처·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혁신 중소기업을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7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대 전략과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먼저 중기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패키지, 규제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한다.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도 현재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인공지능(AI)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TP), 자치단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국내 최고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도 추진한다.또한 '가업 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로 친족 승계가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인수합병(M&A), 직원 등을 통한 기업 승계까지로 개념을 넓히는 것이다.여기에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창업법을 개정,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 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 '레전드50+' 2.0도 추진한다.중소기업의 세계시장 공략을 뒷받침하고자 국내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 비자 전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국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위해 재외공관 등 국외거점과의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을 적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고물가와 산업변화 등을 고려해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는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 적정성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 칠곡행정타운 매각 재설득 나설 듯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인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북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시의회 반대로 매각 작업에 제동이 걸렸으나, 현재로선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대체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은 물론 매각이 어려워질 경우 재원 부족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한 이후 시의회에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시의회는 지난 26일 신청사 건립 비용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매각 대상에 주민 반대가 제기된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하고 성서행정타운만 매각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신청사 건립의 핵심은 재원 마련인데, 현재로선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시는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대체할 만한 다른 부지들을 재조사했으나 대부분 공공용도로 이미 쓰이고 있거나, 매각 가능 대상이 있더라도 부지 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자체가 극히 한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일각에서는 대안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지난 2022년 대구시가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매각지로 선정했다가 주민 반대로 철회한 전례를 고려해 더욱 세심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문제는 칠곡행정타운을 포함한 5곳의 공공부지가 모두 매각된다 하더라도 재원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시가 매각 대상에 올린 공유재산은 성서행정타운 1천200억원(가감정가 기준), 대구기업명품관 800억원, 칠곡행정타운 440억원, 동인청사 276억원, 동인청사 주차장 254억원 등 5곳이다. 2천970억원에 청사건립기금 673억원(이자 포함)을 더하면 모두 3천643억원으로,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인 4천5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에 따라 임시로 활용 중인 대구시 산격청사 부지를 빠른 시일 내 비워야 한다며 신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이에 시는 2025년 5월 착공을 위해 연내 신청사 설계비 예산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에는 특별한 의견이 나오진 않았다"며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원 마련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민 목소리를 다시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변절자 '이언주' 누가 불렀나?" 얼어붙은 축제장

지난 주말 경북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열린 문경의 대표축제인 찻사발 축제 개막식에서 임이자(국민의힘 상주 문경) 지역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변절자를 누가 불렀냐"며 주변을 향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 행사 참석자들과 진행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문경시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성대한 축제 개막식을 진행 했다. 개막식에는 인기가수 공연도 포함돼 있어 내빈을 포함해 수천명의 관람객이 참석했다.내빈 중 이언주 의원이 참석,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 의원은 평소 도자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수년간 문경찻사불축제현장에 단골 참석자 중 하나다.정치적 행보를 본다면 2016년 20대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재선했으나 2017년 탈당,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창당에 참여, 보수로 전향했다.한동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면서 지난 1월 18일 탈당,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복당하면서 이번에 3선 의원이 됐다.축제추진위에 따르면 임 의원은 이날 이언주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사까지 하자 일부 시의원과 축제관계자 등을 향해 누가 "이언주를 불렀냐"며 호통을 치고 짜증을 내 주변을 당혹케 했다.일부 참석자는 임 의원의 호통으로 사회자의 위트 있는 진행에도 웃음소리는커녕 박수도 자제하는 등 축제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고 전했다.이어 임 의원은 참석한 시·도의원들과 함께 행사 진행중 무더기 퇴장을 해 내빈석도 갑자기 썰렁해졌다는 것이다.이 광경을 지켜본 일부 내빈들은 "임 의원이 그렇게 화를 낸 모습은 처음보는 것 같다"고 했다.축제위 관계자는 "이언주 의원은 초청장을 굳이 보내지 않아도 수년전부터 매년 문경찻사발축제를 응원하고 개막식에 참석했다"며 "현역의원으로는 임 의원과 함께 유일한 참석자이기도 해 고마운 마음에서 축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임 의원 본인도 손님 입장인데 정치행사가 아닌 모두가 즐거워야 할 민간 축제장에서 축제 분위기를 망치는 지나친 감정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수의 텃밭이라 일컬어지는 문경에 '변절 정치인'이 찾아온 것에 불쾌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일부 주민은 "정치색과 무관하게 축제장에 온 손님은 누구라도 반겨주고 환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임 의원의 호통에 속이 시원하다"며 "이언주 의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 했다. 만약 국힘소속 의원이 호남 축제장에서 축사를 시켜줬다면 더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욕을 하고 영부인까지 조롱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추진위원회가 축사까지 배려하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한마디 했고 일찍 자리를 뜬 것은 상주에도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축사를 한 것에 불쾌감을 토로한 참석자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대구 아파트공시가 4.15%↓…전국 최대 낙폭

올해 대구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1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 보다 22.06% 떨어진 점(매일신문 2023년 4월 27일 보도)을 생각하면 낙폭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최대 하락폭이다.2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1천523만호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변동률은 지난달 발표와 같은 1.52% 상승으로 나타났다.대구는 지난 발표 때도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4.15%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구군별로는 남구가 8.72%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구 -6.26% ▷수성구 -5.67% ▷북구 -5.05% ▷동구 -4.93% ▷달서구 -2.18% ▷중구 -0.59% ▷달성군 -0.32% 등의 순을 보였다.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기대로 군위군 홀로 4.99% 상승했다.경북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0.03% 하락했으나, 올해는 0.92% 내리며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집주인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의가 있다며 의견을 낸 경우는 전국적으로 모두 6천368건 있었다. 올려달라는 건수가 5천163건, 내려달라는 건수는 1천205건이었다. 의견 제시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제출된 의견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천217건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대구에서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고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39건 있었다. 이 가운데 2건이 받아들여졌다. 경북에서는 이의신청이 24건 있었고, 절반이 넘는 14건이 조정됐다. 이의신청은 서울에서 가장 많아 모두 5천678건에 달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용 가스요금 5월 인상 일단 보류

정부가 한국가스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5월 1일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보류키로 했다. 역대급 재무 위기 상황에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해외 도입 가격이 반영된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공급비는 매년 5월 1일 조정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날에 맞춰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유력했다. 업계에서는 원가 반영 시 10% 안팎으로 가스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지난해 5월 인상한 가스요금은 1년간 동결을 유지해 왔는 데다, 액화천연가스(LNG) 원가의 80% 수준으로 국내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렇게 쌓인 손해는 회계장부에 '미수금'으로 기록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15조7천억원에 이른다. 미수금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영업손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파른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 물가상승률이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다, 불안정한 과일·채소류 가격까지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4월 물가상승률이 3%를 상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원·달러 환율 1천400원 안팎, 국제 유가 배럴당 90달러가량인 현재의 고환율·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 원가가 3% 가까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유예 결정과 관련해 향후 필요한 시기에 추가 인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4년 공급비를 동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 승인이 있을 때까지 현재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 필요하면 별도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교사 불법 촬영, 교권 침해도 생기부 기재해야"

경북 지역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불법 촬영(매일신문 4월 25일 보도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조치 결정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9일 경북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세부 조치 사항은 즉시 생기부에 기록되는 반면 교보위 처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이를 두고 이번 사건의 피해 교사들과 지역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 내용도 생기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피해 교사들은 불법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성범죄 피해자라는 꼬리표 탓에 평생을 고통 받아야 하는데, 학생은 전학만 가면 그만인 게 현 제도"라며 "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더라도 사유를 밝히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통해 '교권 침해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개선된 법률이나 규정, 가이드라인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앞으로 법 개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고자 추진해 왔지만, 지난해 9월 27일 통과된 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당시 국회에서는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과 "법률적 문제는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찬성 의견이 대립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법안 개정은 교육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16일과 지난달 6일 여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생의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대구 호반써밋수성', 도로 확장 안돼 입주예정자 분통

대구 수성구의 신축 아파트가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준공에 필요한 승인 조건들을 완료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사업주체와 행정기관이 손을 놓은 사이 애꿎은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469가구)이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정률은 95% 수준이다. 해당 단지가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은 2020년 6월이다. 당시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단지 규모에 비해 주변 도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고 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문제는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로 확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완료하려면 건물 매입비용 등으로 400억원이 넘게 든다며 처음부터 길을 넓히라는 조건 자체가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확장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확장이 필요한 도로 면적 만큼의 사유지를 이미 기부채납했다. 도로 확장에 필요한 공사 비용도 공탁하겠다"고 말했다.준공을 2개월 앞둔 신축 아파트가 내홍에 휩싸인 근본 배경에는 주택경기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당초 시행사는 사업 조건으로 제시된 부지에 있는 모텔과 상가를 매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남은 부지에 다른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매입가 협상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상가 분양 실적 또한 저조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사업 주체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도로 확장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 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논란이 된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준공하는 것도 문제다. 해당 도로는 평소에도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 등하굣길 안전사고도 우려된다.준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예비 입주자들은 다음 달 1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용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입주 2개월을 앞두고 시행사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대구시나 수성구청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익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제철소 4고로, 125일 불 끄고 설비 신예화

포스코가 29일 포항제철소 4고로 개수 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 완수와 안정적인 조업을 기원하는 '연와정초식'을 가졌다.개수란 고로의 성능 개선을 위해 불을 끄고 생산을 중단한 채 설비를 신예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통상 15년 전후를 주기로 진행한다.연와정초식은 철광석과 코크스를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고로의 핵심 자재인 내화 벽돌의 축조 작업 시작을 기념하고 고로의 성공적 가동을 기원하는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대표이사 회장, 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 등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내화 벽돌에 포항 4고로의 성공적 가동과 포스코의 지속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超一流(초일류)', '初心(초심)' 등 총 16가지 휘호를 새겼다.포항 4고로는 지난 1981년 2월 내용적 3천795㎥의 규모로 준공됐다. 1994년 1차 개수를 거친 후 2010년 2차 개수를 통해 내용적 5천600㎥의 초대형 고로로 재탄생했다.이후 지난 2월 23일 포항 4고로는 약 14년간 가동을 마치고 3기 개수 작업에 돌입했다.4고로는 오는 6월 말까지 약 125일간 개수공사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재가동될 예정이다.이번 3차 개수는 내용적은 같지만 ▶노후 설비 신예화 통한 성능 복원 및 안정적 생산체제 구축 ▶내구성 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대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고로 시스템 구축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고로는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포항 4고로는 연와에 새겨진 다양한 염원을 안고 다시 한번 뜨겁게 고동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코는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바탕으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포항 4고로 개수 공사는 약 5천300억원의 예산과 총 37만8천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북대 의대 임상실습수업 6명 참여…참여율 2%

대구·경북권 의과대학들의 수업이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임상실습 수업을 재개한 경북대 의대 학생 참여률이 2% 불과했다. 지역의 다른 의대들도 임상실습 수업을 연기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는 29일 의대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6명에 그쳤다. 본과 3·4학년을 총원이 212명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률은 2.83%다. 경북대 의대 본과 3·4학년 임상실습은 총 90개 조가 진료과별로 돌아가면서 진행되며, 1개 조는 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2개조 6명만이 수업을 받았다. 의대 관계자는 "수업을 받은 상당수 학생들은 유급하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진 학생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경북대 측은 의대본과 학생들의 임상수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규 경북대 교무처장은 "임상실습은 70여 개 조로 편성돼 순차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29일은 2개조가 투입되기로 한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명대는 의대 임상실습 개강을 연기했다. 계명대 관계자는 "인터넷 강의는 하고 있으나, 임상실습은 연기됐다"며 "의대에서 임상실습 개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남대 의대는 임상실습 수업을 내달 7일 재개할 예정이다. 문제는 임상실습을 연기하거나 미룰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대생이 의사국가고시를 응시하려면 관계 법령상 졸업 시까지 52주의 임상실습을 해야 한다. 지금의 스케줄도 여름방학 없이 수업을 강행해야 해당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 대학병원 한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물리적으로 임상실습 교육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 지금의 상황으로는 집단 유급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순경공채 달리기 시험, 거리 실측 안 해 재시험

대구경찰이 순경공채 체력검사 달리기 시험에서 거리를 잘못 설정해 200여명의 응시생 전원이 재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마주했다. 경찰은 비로 인해 시험장소를 옮기면서 문제가 생겼고,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응시생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논란이 빚어진 것은 지난 15일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통과자 229명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사에서였다.이날 100미터 달리기 시험이 예정돼 있었는데, 우천으로 인해 체력검사 장소가 기존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야외)에서 수성구 시민생활스포츠센터(실내)로 바뀐 게 발단이었다.이곳에서 시험을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오전 검사 대상이었던 지원자 110명 중 37명이 측정을 완료한 시점에, 다수의 지원자들로부터 평소 기록보다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빗발친 것이다.대구경찰은 별도의 실측 과정 없이 시설의 안내에 따라 지원자들에게 출발점을 안내했는데, 뒤늦게 측정한 결과 이들이 달린 거리가 103m로 확인된 것이다.결국 형평성을 위해 이미 100m 시험을 이미 치른 37명을 포함해 응시자 229명 전원의 체력검사 달리기 시험을 미루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먼저 시험을 치르고 귀가한 인원을 포함해 응시자 전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같은달 26일로 재시험 일정을 안내했다.다음날인 지난 16일에는 1천m 달리기 시험 종목도 예정돼 있었는데, 전날 100m 달리기 응시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역시 27일로 미뤘다.지원자들은 대구경찰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지원자들은 연차를 쓰거나 별도의 숙소를 잡기도 했다는 것이다.경찰 측은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안내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으며,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100m, 1천m 달리기 종목 전면 재측정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었다는 입장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테이프로 표시가 돼 있었고, 시설 측에서 100m 출발점을 알려주는 대로 진행했다. 앞으로는 꼭 실측을 하고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주어진 조건 내에서 지원자들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염색산단 외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라"

그간 악취 고통을 호소해 온 대구 서구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다른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9일 낮 12시 30분쯤, 서구 평리동 주민 조용기(35)씨는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 우비를 입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 섰다. 그는 '대구시 산하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라'는 대자보를 앞세우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14개월 아이를 키운다는 조 씨는 "집에선 음식물 쓰레기 등 복합적인 악취가 나고,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 페인트 냄새가 난다. 애가 아파서 대구의료원에 다녀오던 날엔 근처에서 탄 내가 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악취는 단순히 냄새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건강, 삶이 달린 문제"라며 "악취유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이번 기회에 다같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지난 10일 염색산업단지 84만9천㎡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주민들은 달성군 환경자원사업소(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다른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장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바람을 타고 주거 지역으로 넘어온다는 이유에서다.앞서 서구의회 의원도 해당 환경기초시설 등을 염색산단과 함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이주한 서구의원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도 복합악취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주민들은 대구시가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조 씨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범위 외에도, 이후에 진행될 악취 모니터링이나 개선 효과 등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시가 지금부터라도 주민들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서구 주민들은 이날부터 약 한 달 동안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등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이현공원에 4억 들여 수국 심고 '자작숲' 조성

29일 대구 서구는 이현공원 재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인근 신축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이현공원을 찾는 수요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진됐다.서구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예산 4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다. 이현공원 잔디광장 주변에 휴게 쉼터와 벤치를 설치하고 수국 500여본을 심었으며, 가족 단위 이용객들을 고려해 어린이 놀이시설 2개를 설치했다. 기존 숲길엔 자작나무 250여 그루를 심어 '자작숲'을 조성했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이현공원이 지역민 모두가 편하게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딸 결혼 문자' 이상휘, 지역행사서 "축하해달라"

장애인행사 의전 갈등과 딸 결혼식 단체문자 발송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이상휘 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당선자(매일신문 지난 24일 보도)가 또 다시 공식행사 축사에서 딸 결혼식 일정을 거론하며 구설수에 올랐다.이 당선인 측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라는 입장이지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지난 26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새마을운동발상지운동장에서는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을 맞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 및 제21회 새마을문화제'가 열렸다.이 자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상휘 당선인, 시·도의원과 자생단체장,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이상휘 당선인은 통상적인 축하의 말을 끝낸 뒤 내려가려다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는 "여러분들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이 당선인은 "아직 초보운전이라 서툰게 있었다. 최근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딸 결혼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제가 너무 가난할 때 제대로 못챙겼던 딸이라 무척 각별하다. 여러분들이 축하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당선인의 딸 결혼식은 이날 행사 이틀 후인 28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렸다. 의도와 상관없이 고작 결혼식 이틀 앞두고 또 한번 혼사 일정을 알린 셈이 됐다.앞서 이상휘 당선인은 딸 결혼식 일정을 알리는 단체문자를 지역사회에 발송하며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한 시민은 "단체 문자를 보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각별한 딸이라 축하해달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될 것을 일을 크게 키운다"고 토로했다.반면, 이에 대해 이상휘 당선인 측은 "논란이 된 것을 아닌데 또 같은 일을 되풀이하겠나. 사과를 전하고 많은 분들이 그저 마음으로나마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것"이라며 "오히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최측근들조차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불법 환전 신고" 홀덤펍 4곳 돌며 업주 협박한 40대 검거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1천100여만원을 뜯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구와 남구 홀덤펍 4곳을 돌며 제 3자와의 불법 환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손님들이 많이 찾는 홀덤펍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업주의 경찰 신고로 들통이 났다.현행법상 홀덤펍은 칩을 걸고 카드게임을 할 수 있지만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업주는 도박장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로 처벌받는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도박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박장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보강수사 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 무시해" 흉기 휘둘러 친형 숨지게 한 50대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 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예천군 예천읍 자신의 친형 B(62)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사건 발생 10시간 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27분쯤 집 마당에 쓰러진 채로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마을에 살던 동생 A씨를 만나 진술조사를 하던 중 옷에 남아 있던 혈흔을 발견해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하고서 그의 집에 있던 흉기와 인근 쓰레기 집합소에 있던 혈흔 묻은 신발 등을 발견해 국과수에 의뢰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형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