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덕수 "교육자유특구 신설 제외 유감…공공기관 이전은 검토 중"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상당히 만족스러워"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련 장관회의에 참석해 북 발사체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련 장관회의에 참석해 북 발사체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별로 맞춤형 공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한두 가지 정책으로는 안 되고, 교육·주거·의료 등 여러 정책들을 종합해 접근해야 한다. 국회가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교육의) 전체적인 수준과 지방대학의 수준을 높이려면 규제가 많다. 그러니 교육 특구를 만들어 지자체가 자유롭게 중앙정부와 협력해 가면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자녀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지방에 가길 원하겠느냐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기관 이전은 계속 검토 중"이라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활동 결과를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선 "이번 활동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 절차, 검사 시설, 방사능 분석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볼 기회가 있었다"며 "우리로서도 획득하고 싶었던 자료를 요청했고 일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검증 과정의 모든 베이스는 과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막연한 걱정이나 이념은 곤란하다"며 "여기에 기초를 둬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분석 결과를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념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어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했다.

장기간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IAEA가 이 문제에 관여하고 한국 등 회원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재 참여 수준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IAEA라는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일본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가겠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선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 임기가 얼마 더 남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등은 큰 논의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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