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명수의 Pick은 누구?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권영준·박순영·신숙희·정계선"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중 8명 추려져→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 임명 제청

위 왼쪽부터 윤준 서울고법원장(나이 62세·사법연수원 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아래 왼쪽부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대법원
위 왼쪽부터 윤준 서울고법원장(나이 62세·사법연수원 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아래 왼쪽부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대법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30일 오후 2시부터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진행, 모두 8명의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추렸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18일 퇴임한다.

이는 천거 대상 37명에서 8명으로, 약 5분의 1 수준으로 압축된 것이다. 이어 다시 4대 1 경쟁을 펼치는 셈이다.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보면 16기부터 27기까지 분포다. 나이대는 53세부터 62세까지.

성별은 남성 5인, 여성 3인. 참고로 애초 37명 후보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8명 후보군에 든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경향이 최종 선정에도 이어질지 시선이 향한다.

추천위는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8명을 추려낸 이유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추천 위원들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추천 위원들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자료사진. 연합뉴스
2023년 5월 30일 기준 대한민국 대법관 13인. 왼쪽 상단부터 임명 순.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 맨 마지막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고, 나머지는 모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임명됐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23년 5월 30일 기준 대한민국 대법관 13인. 왼쪽 상단부터 임명 순.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 맨 마지막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고, 나머지는 모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임명됐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동안 수행한 업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어 6월 2일까지 법원 안과 밖에서 두루 의견을 수렴,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8명 후보 가운데 2명을 고르게 되는 수순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로, 이번에 사실상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곧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임명된 마지막 대법관 사례이기도 하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이는 대법원장도 같다.

8인 후보군 명단은 다음과 같다.(기수 순 및 동일 기수시 가나다 순)

윤준 서울고법원장(나이 62세·사법연수원 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참고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나이 64세이며,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이다.

8인의 프로필은 이렇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요직을 꽤 거쳤다. 아울러 수원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고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작년 별세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만약 대법관에 낙점되면 부자 대법관 사례를 쓰게 된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이 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한 게 대중의 이목을 끈 재판이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대구 서구 소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1996년 고향인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TK) 및 울산에서 부장판사, 법원장 등을 두루 거쳐 '향판'이라는 수식이 붙는다. 특히 2019년 첫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서도 대구지방법원장에 앉았다.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남 진주시 소재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구 달서구 소재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이력이 눈길을 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 서울고법 판사직과 겸임하고 있다.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강북구 소재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부터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 이력을 갖고 있다.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충북 충주시 소재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합격해 같은 후보군 내 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와 함께 눈길을 끈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여성 최초로 맡은 데 이어 횡령·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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