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 변수될 '韓美 2+2 통상 협의' 결과는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한미 통상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통상 협의는 경제계 뿐만 아니라 대선국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미 통상 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성과를 낼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2+2 통상협의'에 나섰다.올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향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1%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전망치(0.2%)에 비해 0.4%포인트(p)나 낮은 수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향후 2~3주 이내에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발표한 상호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여러 국가와 빠른 속도로 무역 합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일제히 협상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닌 협상용 카드를 활용한다면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근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차장은 "한국 기업이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대체하기 힘들다. 조선, 원전 등 기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분야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 현지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기업도 다수 있어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협상 결과가 자연스럽게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면 '트럼프의 협상 파트너'라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형성되고 정치적으로 상당한 자산을 가지게 된다.최근 낙관적인 관측이 나오면서 더불어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과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은 본인의 출마를 위한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졸속 협상 진행과 타결을 압박해 협상팀을 흔들지 마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문수 "탄핵 제일 책임" 한동훈 "아버지가 해도 막을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23일 일대일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책임론 등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이날 김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였고 한 후보는 이에 대해 배신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 본 분을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주고 했는데 대통령을 탄핵해버렸다"며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하고 파면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첫 번째 책임을 물으라면 한 후보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제·명태균 의혹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잘못 나가는 길이 있을 때 남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부하고 아첨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그걸 배신이라고 부르나"라며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이어 한 후보는 "제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나섰을 때 함께 나서 주지 않았던 많은 정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 한 분이 김 후보일 수도 있다"며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아닌지는 몇 년 됐다. 대통령께서 제가 당 대표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형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니까 무리하게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다"며 "한 후보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고 거듭 질타했다.이에 한 후보는 "정말 큰 비하를 한다"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냐, 사람의 도리, 인간의 기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생각을 해 봤다"며 "후보로서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거나 아니면 정말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였다.이에 대해 한 후보는 "국민에게 충성해야 된다.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며 "민주주의자 맞느냐. 제 답이 그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주제를 전환해 이번엔 김 후보가 "아주 엘리트 중의 엘리트다.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타워팰리스라든지 좋은 데서 잘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자 한 후보는 "수십 년 동안은 기득권 아니었나. 정치권에 들어오신 다음부터 정말로 승승장구하신 분은 김 후보"라고 반박했다.한 후보는 그러면서 김 후보가 지난 2020년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이날 벌금형이 확정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라는 법치의 상징을, 과연 그런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이에 김 후보는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해서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나"라고 반발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으로 김 후보는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고 했지만, 한 후보는 "치열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너무 그걸 앞장서서 얘기한다는 것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 후보는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도 "전 목사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자기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계엄에는 관대하고 당 게시판은 아직도 그렇게 예민하나"라며 "당원들이 익명의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당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 안 되나"라고 답했다.

김문수 "부정선거 있다" 안철수 "증거 없어"

'찬탄'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반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예측대로 탄핵 책임론을 두고 거세게 격돌했다. 경선의 주요 변수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대립각을 세우며 맞붙었다. 정치권 안팎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24일 안 후보와 김 후보는 서울 종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2차 경선 '일대일 맞수 토론'을 진행했다. 총 3번의 맞수토론과 '질문을 부탁해', '즉문즉답' 등의 코너가 이어졌다.◆安 "국민께 탄핵 사과해야"…金 "尹 꼭 탄핵해야 했냐"찬탄-반탄 후보로 마주 선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안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신 것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며 "정치는 과거의 실책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국민의힘이 이기는 길로 간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정당 자체를 돌아볼 필요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이 뭉쳐서 해결했어야 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민의힘이 안 후보께서도 대통령을 꼭 탄핵해야 했냐는 것"이라고 저격했다.이에 안 후보는 "제가 탄핵한 적이 없다"며 맞받아쳤다. 김 후보가 "가표 찍었던 걸로 안다"고 하자 안 후보는 "탄핵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이었다"고 반박했다.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공세가 오갔다. 안 후보가 김 후보에 "윤 전 대통령 탄핵이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나"라고 말하자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궁지에 몰려서 한 것"이라고 맞받았다.◆金 "김덕수든 한덕수든 단일화"…安 "한 대행 일 집중해야"단일화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 차를 보였다. 안 후보는 "한 권한대행이 남은 기간 일을 집중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를 반대했다.그는 "현재 미국 관세 문제가 정말 시급하다. 관세를 1% 낮추더라도 우리나라가 차지할 국익이 엄청나다"며 "미국은 보통 임기 첫 6개월 내에 정책이 결정된다. 민주당 때문에 3개월간 일 못한 게 너무 아쉽고 한 권한대행이 남은 3개월간 집중하셨으면 한다"고 했다.이에 김 후보는 "한덕수, 김덕수 누가 나오든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그분이 출마하면 우리표를 갉아먹는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 말처럼 뭉치면 살고 나눠지면 망하게 돼 있다. 반드시 뭉쳐야 한다"고 수강조했다.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선 김 후보는 답변을 보류했다. 김 후보는 "기본적으로는 합쳐야 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와의 단일화에 찬성했다.◆金 "부정선거 있다"…安 "관리 부실만 확인"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안 후보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맞받아쳤다.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며 "특히 사전투표 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관리 부실은 확실히 있다고, 이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하지만 증거 없이 부정선거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2030세대·여성의 지지율이 서로 높다며 치고받는 장면도 연출됐다. 안 후보는 "김 후가 청년층, 2030 여성층 지지율이 바닥수준이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라고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바닥 아니고 안 후보보다 조금 높은 걸로 안다"며 "제가 아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보다 모든 계층, 전 연령, 경기 전역에서 높다"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관세 폭풍 잦아드나…車부품 일부 관세 면제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풍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추가 관세 발효 1주일 여를 앞두고 일부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전망 나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라는 외신보도가 23일(현지시간) 이어지면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부 부품 관세 면제 전망이날 백악관은 CNBC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 업체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심도있게 검토 중인 사안은 전세계에 대해 매기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전세계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에 대해 예외 없는 관세(25%)를 부과했다. 그 당시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펜타닐 원료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부과한 관세(20%)도 자동차 부품은 면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방안이 추진 될 경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전략이 90일 유예(중국 제외)에 이어 다시 한 번 후퇴 조치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발표 13시간 만에 국가별 차등 적용한 상호관세를 유예한 바있다. 또 100% 넘는 초고율 관세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도 모종의 합의 도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미국 안팎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구잡이식 관세 정책이 미국 채권 시장과 증시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최근 속도 조절이나 상황 관리 차원에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 자동차 업계의 집요한 '관세 완화' 로비가 성공적인 일화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긍적적인 결과 기대이처럼 관세 부과에 따른 찻값 상승 우려가 깊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자동차 부품 가운데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다음달 3일부터 25% 관세가 예정대로 매겨질 전망이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 관세부과 대상 자동차 부품 수출규모는 5억6천만달러로 지역 전체 수출의 6.3%, 경북 자동차 부품 수출규모는 13억6천만달러로 지역 내 3.9% 수준이다.업계 관계자는 "철강·알루미늄 관련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며 "다음주 예고된 관세 부과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내 완성차 업계가 관세 부담 경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당장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기다려 본다는 뜻에서 '웨이트 앤 씨'(wait ＆ see) 전략이 최근 업계의 화두"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선거법' 벌써 두번째 심리…대선 전 선고 나올까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심리를 열고 상고심 절차를 본격화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송 지휘에 나선 가운데 대선 전 선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대법원은 지난 22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심에서 쟁점이 됐던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지를 포함해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인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두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일성부터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해왔으며, 선거법 위반 사건 1~3심을 각각 6·3·3개월 내 끝내도록 한 이른바 '6·3·3 원칙' 역시 준수할 것을 강조해왔다.법조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이지만 사법부의 신속 처리 의지가 엿보인다는 시각이 많다. 전합 사건에서 한 주 안에 두 번의 기일을 잡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틀 만에 두번째 심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대표적이다.전합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게 돼 있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와 관련한 검토 등은 대법원장이 주도한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2심 재판부는 '김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협박' 발언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만한 내용이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두 발언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부분이다.전합에서는 1·2심 판단이 뚜렷하게 엇갈린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은 아울러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이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는 이 전 대표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대법원의 판단은 크게 ▷상고기각(이재명 대표 무죄확정) ▷파기환송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파기자판은 대법원 사건 중 '천에 하나' 수준이지만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101명 숨진 지역 대형 사고…제대로 된 언급 없어"

오는 28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 가스 폭발 참사 30주기를 맞는 가운데, 참사 교육 기관인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에서도 참사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테마파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공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24일 테마파크를 방문한 결과 상인동 가스 폭발 참사와 관련한 정보는 1관 1층에 있는 '방재미래관' 구석에서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마저도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함께 한차례 언급된 것에 그쳤다.벽면에는 참사 당시 사진 1장과 함께 작은 글씨로 인명 피해 규모와 '도시가스관 파손으로 인한 폭발'이라고 적힌 것이 전부였다. 자료가 적다 보니, 교육 프로그램 강사조차 해당 참사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했다.반면 2.18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 비교적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는 모습이었다. 1관에 마련된 전용 교육공간에서는 참사 상황과 원인에 대한 영상물이 재생됐고 참사 현장을 복원한 현장과 실제 지하철을 탈출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지난 2008년 문을 연 테마파크는 상인동 가스폭발 참사, 2.18 대구지하철 참사 등 잇따른 참사의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설립됐다. 2관을 추가 개관하는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거쳐, 지난 2022년 누적 관람객 18만명을 돌파했다.유족들은 테마파크가 당초 목표와 달리 상인동 참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유족들은 대구시에 전용 교육 공간 마련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구시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사실상 이들 요청을 거절했다.송인숙 상인동 가스폭발 참사 유족회장은 "101명이 숨진 대형 사고인데 제대로 된 언급이 없다는 게 속상하다. 각종 참사를 알리겠다며 만든 테마파크인데,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냐"며 "만약 정보와 자료를 달라고 했다면 충분히 협조했을 텐데,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참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사실이 시민들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테마파크 뿐 아니라 영남중학교에 보관돼 있는 참사 당시 물품도 내년 영남중 이전을 앞두고 보관처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다. 해당 물품은 영남중 이전 부지의 공간이 협소할 경우, 다른 보관 장소를 골라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테마파크 측은 상인동 가스폭발 참사 관련 콘텐츠 확충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테마파크 관계자는 "상인동 참사 관련 콘텐츠나 교육의 공간을 제작하자는 요청도 없었고, 기획안도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대구시 역시 관련 논의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입장이다.최희재 사회재난과장은 "2018년 추모관 건설이 무산된 이후, 추모관에 대해서는 재논의하지 않았다"며 "추모관은 어렵더라도 테마파크 내에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검토할 수 있으나, 대구시와 테마파크가 이를 주제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26명 목숨 앗아간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산소에서 묘지 정리를 하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법원 정문 인근에서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시각이 다 돼서야 법원으로 들어섰다. A씨는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하느냐", "불을 내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취재진을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영덕과 청송 등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용기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시 풍산면과 풍천면 하회마을 일대로 번진 것으로 파악된다. 안계면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이보다 앞서 의성지원을 찾았다.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고, 불씨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억울하다. 절대 불을 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B씨는 "쓰레기는 불이 나기 전날(3월 21일) 오전 6시쯤에 태운 뒤 물을 뿌려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했다. 산불이 난 당일에는 과수원에 들러 사다리만 가져왔을 뿐 불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북동부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됐다. 이 산불로 경북에서는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9천289㏊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주택 3천819채가 불에 타 이재민 3천494명이 발생했고, 농작물 2천3㏊(과수 1천851㏊), 시설하우스 1천480동, 축사 473동, 농기계 1만7천265대가 소실됐다.

'눈눈이이' 정부, 中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 검토

중국의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술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통위 회의 답변에서 중국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와 관련, "실무 국장들 사이에서 더 기술적인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했다. 앞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의 무단 구조물 문제가 쟁점이 됐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한 양식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양국은 이날 구조물 문제 소통을 위해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해양질서 분과위'와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했다.특히 우리 측은 이미 설치된 3개 시설의 이동과, 추가 시설 설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측은 기존 시설의 이동에 대해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은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공항·달빛철도·취수원…대구시 '대선 공약' 채택 본격화

'6·3 대선'을 앞두고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달빛철도, 군부대 이전 등 핵심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선 후보 지역 공약 채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선 후보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TK 핵심 현안 추진에 있어 강력한 추동력이 부여될 수 있어서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역 공약 사업'을 발표했다.대구시는 이날 총사업비 82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TK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미래신산업 전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도심 공간 재창조 등 4대 분야 23개 핵심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제1호 공약, TK신공항 조속한 착공먼저 53조7천억원 규모의 'TK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분야에서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제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TK신공항은 글로벌 첨단 물류여객 복합 공항과 국가안보 역할을 수행하는 제2관문공항으로, 오는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해 국가재정 보조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공약에 반영했다. 이어 대구~군위간 고속도로 신설·신공항철도 건설 등 연결교통망 구축도 함께 포함했다.비수도권 최초의 동서횡단 철도이자 신공항 경제권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공약에 담았다.K-2 후적지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과 6개 특화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군위의 경우 14만 인구 규모의 스카이시티로 만들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료(SMR) 건설,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 등에 특화된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TK 행정통합은 정부·경북도와 협의해 연내 특별법 마련을 추진한다.◆미래신산업 투자·기업 글로벌 진출 도모9조7천억원 규모의 '미래신산업 전환' 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성알파시티 등을 '인공지능 전환 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 글로벌 인공지능 전환(AX) 선도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제2국가산단에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AI 로봇 글로벌 특구 등 핵심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AI·첨단로봇 융합 밸리'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공공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구축으로 K-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의 전주기 제조공정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의 실증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메가샌드박스 구역'을 지정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디지털·바이오 산업 육성,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 허브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은 첨단테크 산업으로 전환, 섬유산업 부흥과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취수원 안동댐 이전, 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3조7천억원 규모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분야에서는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위해 연내 국가계획 반영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금호강과 신천에는 하중도 사계절 명소화, 김광석길·신천둔치 연결 보도교 조성 등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옛 경북도청 후적지는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 콤플렉스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국립구국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복원 예정인 달성토성과 경상감영은 향촌문화공간과 연계해 대구만의 독창적인 역사문화 벨트를 구축한다.수성못은 프리미엄 호텔 유치,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으로 수상공연장과 연계해 복합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류공원 국가공원지정, 앞산 관광 허브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속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확충할 방침이다.◆미군부대 이전 국가사업 전환15조2천억원 규모의 '도심 공간 재창조' 관련해선 도심 내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새로운 공간은 종합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복합타운 등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제외 등을 반영했다. 미군부대 이전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문 개정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도시철도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5호선 순환선을 구축해 시민 교통편의도 증진할 예정이다.동성로는 대구백화점 본점에 KT＆G 상상마당과 같은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유치하고, 구역별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동성로 옛 명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을 세웠다.서대구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상업·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고, 대구교도소와 법원후적지는 청년 중심의 주거시설과 복합 문화공간 및 청년희망특구 등을 조성해 청년층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대구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대구시가 제안한 공약사업이 대구경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08조2천억원, 부가가치 45조5천억원, 취업 유발 효과 77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는 내달 초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를 방문해 지역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약 채택을 위해 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마련한 지역공약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40조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라며 "경제·산업·문화·환경 등 분야별, 구·군별 핵심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많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김 대행은 "대구의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사업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까지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영남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구성안 처리

영남권 대형산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 구성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위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복구 경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대형산불로 인한 재난·안전 관리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며 대형산불 피해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위원 수는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 받았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지난달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대형산불로 지역사회 전반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남겼다. 대형산불은 이상고온, 강풍 및 가뭄 등 요인으로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형산불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된 바 있다. 국회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출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당 자체로 산불대책특위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형산불 피해 구제와 복구 지원, 산림정책 대전환, 산불피해 예방책 마련 등 종합 대응을 위해 국회 특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지진 국가 재난 인정을" 포항 정치권 공동 입장문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포항지역 정치권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 북구)·이상휘(포항 남구·울릉)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국책사업 추진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특히, 정부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인공적인 지진임을 인정하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해당 소송에서 포항시 전체 인구에 달하는 약 49만명이 창여하고 있다.

뇌물죄 기소 文 "터무니 없고 황당…尹 탄핵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터무니 없고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산 마을에 계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이어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옛 사위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대책위는 "피의사실 공표로 점철된 검찰 보도자료는 곳곳이 허위사실"이라며 "대통령이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채용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대책위는 이번 기소 배경에 조기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검찰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 것이냐"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영원한 안식을" 계산대성당 교황 추모 미사 1천여명 몰려

"항상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신자들에게는 참 본받을 점으로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23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대성당 앞에서 만난 엄진우(47) 씨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과 약력이 적힌 종이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이곳에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 집전하는 교황 추모 미사가 거행됐다.추모 미사에는 역대급으로 많은 신자들이 운집했다. 성당 내부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신자들은 입구 바깥까지 빽빽하게 서서 기도를 드렸다.성당은 외부 모니터 앞에 의자 100여 개를 놓아 신자들이 편하게 미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성당 측은 이날 추모 미사에 참석한 신자 수를 1천400여 명으로 추산했다.2시간 가까이 진행된 미사에서는 묵주를 손에 꼭 쥐고 기도하거나 눈물을 글썽이는 신자의 모습도 보였다.조환길 대주교는 이날 미사에서 지난해 9월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의 사도자 정기 방문 때 교황을 만났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주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물음에 교황님의 대답은 '잘 먹고 잘 자고 기쁘게 살면 된다'였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교황님은 교황청이 아니라 공동사제관에 머무르셨는데, 식사 때 뵈면 '인사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식사하라'고 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대주교는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그분을 뵐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행운이자 행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가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잘 사는 것이 그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전했다.미사가 끝난 뒤에는 교황의 사진이 놓인 분향소에 조문하려는 줄도 길게 이어졌다. 아내와 함께 추모 미사에 참석한 이영훈(59) 씨는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부활절 미사도 하셨는데 뜻밖의 소식에 너무 놀랐었다"며 "한국을 사랑하신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빈다"고 말했다.한편 24일 오전에도 범어대성당에서 총대리 장신호 주교가 집전하는 추모 미사가 열렸다. 대구대교구는 ▷계산대성당 ▷범어대성당 ▷월성성당 ▷죽도성당 ▷원평성당에 마련한 분향소를 교황 장례미사가 열리는 26일(바티칸 현지 시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1%대…"예산 확보 어려워"

대구시가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겠다며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가 참여율이 1%대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1만491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구 전체 44만5천951대의 1.8%에 그쳤다.승용차 요일제는 2019년 10월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본격 추진됐다. 차량 5부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운휴일을 지정한 뒤 해당 요일에 차량운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얻는 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로 페이 등 지역화폐로 바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시는 애초 사업 시작 당시엔 참여 차량에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줬으나 2022년부터는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 제도로 변경해 운영해왔다. 용역 결과 마일리지를 주는 게 사업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었지만 시민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 차량이 지정 운휴일에 운행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대구시는 도로 위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이 속출하면서 승용차 요일제 등 과거 사업은 예산이 매년 줄어서 확대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해에 시스템운영비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만 1억7천만원이 드는데, 연간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승용차 요일제에 시비 예산은 지난 2020년 용역비 1억원, 2021년 시스템구축비 7억원이 투입됐으며, 실제 사업이 시작된 2022년엔 7천500만원이 쓰였다.이후 2023년 1억5천600만원이던 예산은 2024년 1억2천400만원으로 깎였다. 올해의 경우 본 예산에 9천만원이 책정되는데 불과해 추경 예산으로 7천만원이 추가된 상태다.일각에서는 대구시의 관리감독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도로 위 설치된 카메라 일부를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참여 차량이 지정 운휴일에 차를 몰더라도 카메라가 없는 구간을 운행하면 사실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연 4회까지는 위반해도 마일리지 환급 등 혜택은 유지되고, 5회부터는 각종 혜택이 사라질 뿐,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대구시 관계자는 "K-패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을 환급해주는 유사 사업이 계속 생기니 과거 사업은 예산이 주는 추세"라며 "예산이 많이 모자라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여력이 안 된다. 시스템을 통해 민원 답변 등 모니터링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문시장 신규 주차장 진출입로 추가 확보 의견차

올해로 9년째 표류 중인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을 두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구 서문시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 북서쪽 상시 진출입로 확보를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연합회에 따르면 서문시장주차타워(이하 주차타워)를 거쳐 향후 조성될 4지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문시장 중앙에 위치한 4지구의 특성상 차량 지상 진입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주차타워 지하에 건축물 간 통행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연합회 측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혼잡한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주차타워와 신규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만성적인 주차난은 서문시장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서문시장 입구부터 주차타워까지 거리는 불과 200m에 불과하지만 주차를 하려면 주말에는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붐비는 시간에는 주차타워에서 시작된 대기열은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까지 이어져 인근 도로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한다.다만,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은 지난 2022년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통과했다. 주차타워 출입로를 사용하는 대신 북서쪽에 비상차량 출입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하지만 비상통로 확보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4지구 건립에 반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재건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추후에 교통혼잡으로 시장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진출입로 추가 확보를 건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당시 타 상가의 동의도 받았다. 주차 요원을 배치해 교통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 선정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대구시와 중구청은 민간 사업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안이고 진출입로 추가 확보는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수주 경쟁 부담" 단독 응찰에 쏠리는 건설사들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대형 공사에서도 단독 입찰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회피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가격 경쟁력과 시공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4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2공구에 단독 응찰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지난 18일 기본설계를 교통공사에 제출했다. 앞서 지역 건설사들의 치열한 3파전이 벌어졌던 1공구 입찰과 달리 2공구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번번히 유찰된 바 있다.지난 2월부터 코오롱글로벌과 수의계약 수순을 밟고 있는 대구시는 다음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려 기본설계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의를 마치면 실시설계와 가격 협상을 거쳐 올해 연말쯤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건설사들이 신규 수주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가 있다. 급등한 자재값과 인건비로 적자 공사가 늘자 수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마감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 이전 민간투자사업 공모 사업도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대구메트로파트너스·가칭) 1곳만이 단독 입찰했다. 지역 건설사로는 화성개발, 태왕이앤씨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공모 사업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달성군 제2국가산단까지 연장해 2개 역사를 신설하고, 월배·안심차량기지를 달성군으로 통합 이전하는 총 사업비 7천억~8천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다.앞서 대구시가 지난 1월 사업의향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쟁 구도를 이뤘으나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주 경쟁에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특히 대형 관급 공사의 경우 사업 기간이 길고 자금 회수까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2일 민간제안 검토·평가 심의회를 연 대구시는 대구메트로파트너스를 최초 제안자로 선정하고 내년까지 적격성 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맡고 있다. 분석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면 2027년쯤 제3자 제안공모, 사업시행사 지정 등 행정 절차가 이어진다. 전체적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027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고 2032년쯤 완료될 전망이다.

올해 고1 적용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충족 주의

올해 1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생처럼 저마다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학생 선택권을 넓히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제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24일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주어진 과목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학습함으로써 공부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운영 기반을 조성해 왔다.학생들은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듣고 2, 3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중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들을 선택해 수강한다.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은 192학점으로, 교과 174학점과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28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과목에도 이수 기준이 생기는데 학업성취율 40%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다.학교는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최대한 일과시간 내 정규 시간표에 수업을 개설하고 수강 인원이 소수인 경우 '소인수 선택 과목'을 개설한다. 학교 내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면 인근 학교 간 연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인 대구온라인학교를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일각에선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다과목 지도, 학생들의 이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담감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대구 지역 한 고교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의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 교사가 맡아야 하는 과목 수가 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사 정원 부족으로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이혜정 미래교육과 과장은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다과목 지도 연수와 각종 학습 자료 제공을 통해 교사들이 공동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수강한 과목이 적어 취득 학점이 부족하거나, 수업을 듣더라도 학업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학생의 졸업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아직 불분명하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업성취율 40%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뿐이다.이규원 미래교육과 장학관은 "교육부에 관련 지침을 수립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엔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심 지키자니 로밍 막히고" SKT 해킹 여파 불편 커지나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로밍 이용 제한 문제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최근 SK텔레콤은 일부 고객의 유심 정보가 외부 공격으로 유출된 사실을 공식화하며, 이에 따른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심 정보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제3자가 이용자의 유심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기능이다.그러나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로밍 기능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해외 출국을 앞둔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심보호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해외에서의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유심 분실 또는 도난 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SK텔레콤 측은 현재로서는 출국 전 유심보호서비스를 임시로 해제한 뒤 로밍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외에서의 이상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연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유심보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로밍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도 보안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자사 내부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침투해 일부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직후 SK텔레콤은 해당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격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현재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킹 경로, 유출 정보의 범위, 보안 취약 지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무신사에서 산 옷, 업체 공홈보다 두배 비쌌다

매출 1조원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무신사의 가격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신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입점 업체 공식 홈페이지 제품보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동일 품목, 가격 차이 두배23일 무신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입점 업체인 승복전문쇼핑몰 A사의 개량한복은 7만2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 2019년 BTS 정국이 공항패션으로 입고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 같은 제품을 A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가격은 4만7천500원이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가격 대비 대형 패션 플랫폼을 거치면 가격이 2만4천500원이나 비싸진 셈이다.무신사에 입점한 한 구두업체의 경우에도 무신사에서는 정가 대비 24% 할인한 9만4천원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업체 공식 공식홈페이지에서는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이 3만3천600원이었다.같은 물건을 무신사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입점 업체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싼 셈이다. 결국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사업 확장해온 편집숍 무신사가 오히려 공식 홈페이지보다 비싸게 소비자에게 파는 '기만' 행위를 한 것.한 소비자는 "온라인 회원을 모으면서 쿠폰을 뿌리는 등 할인을 엄청 해주는 것 처럼 홍보했지만 정작 입점업체들로부터 높은 수수료율을 받으려 가격을 높인 것 아니냐"라며 "가격을 높인 입점업체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무신사 측은 판매 가격 정책은 입점 업체가 전적으로 결정하며, 동일 제품은 타 판매처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A업체에 대해서 무신사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도 권고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했다.특히 A업체에 직접 가격 차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무신사의 판매수수료가 30%를 넘어 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무신사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입점 업체는 손실을 떠안을 수 없어 공식홈페이지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 평균 수수료율 27%무신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2천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했다. 이가운데 수수료 매출이 4천851억원으로 39%를 차지했다. 이는 과도하게 책정한 수수료율 덕분이라는 분석이 강하다.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중개거래(위수탁거래) 품목 판매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무신사로 27.8%나 됐다.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 1위 기업인 쿠팡이 평균 12.3%, 네이버 6.3%, G마켓 11.7%, 11번가 12.5%, SSG닷컴 18.8%인 점을 감안하면 무신사의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다. 무신사는 최저 판매수수료율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3.5%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10%대 오픈 플랫폼과 달리 두세배에 달하는 백화점 입점 수수료 만큼이나 받는 무신사에서는 제품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신사 입장에서도 더 비싸게 팔려야 수수료가 더 남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평가했다.한편, 지난 15일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역사 최초 대장경 봉안' 부인사 국가사적 승격 탄력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인 '고려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다는 증거(매일신문 2024년 7월 21일)가 나온 대구 팔공산 부인사지의 국가사적 승격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23일 국가유산 신청을 위한 기록화 사업 학술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동구청은 올해 사업비 9천만원(시비 8천만원, 구비 1천만원)을 들여 '2025년도 부인사지 국가지정 승격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 승격을 신청하기에 앞서 부인사지 현황조사, 학술연구 사업 등을 통해 국가유산 지정의 타당성을 도출하는 과정이다.이 사업을 진행할 학술연구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인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이달 4일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총 2곳의 업체가 최종 선정됐고, 지난 23일 용역에 착수했다. 대표 업체인 일주건축사사무소가 부인사지 내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발굴조사 정리 등을 맡고, 세종문화유산재단은 학술대회를 진행한다.부인사지 현황조사와 자료 정리는 이달부터 시작하며, 부인사지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다루는 학술대회는 오는 8월, 9월 중 개최된다. 동구청은 이를 토대로 국가지정유산 승격 지정보고서를 작성한 뒤 올해 연말쯤 국가유산청에 사적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부인사지는 1988년 대구시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수차례 사 승격 움직임이 일었으나 여전히 시 기념물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곳에 고려시대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판각한 초조대장경을 보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직접적인 실물 증거는 없어 사적 승격에 걸림돌이 됐던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6월 부인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진행된 정밀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부인사(符仁寺)' 명이 적힌 기와가 처음 발견되면서, 고려초조대장경 봉안 근거가 도출됐다. 고려초조대장경은 해인사 팔만대장경보다 2세기나 빠른 11세기 초에 제작됐다.부인사지가 국가 사적으로 승격되면 사찰 터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보존·정비사업과 추가 발굴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그간 발굴조사는 사찰 터로 추정되는 지역의 70% 이상이 사유지인 탓에 사찰 부지와 구유지 등 일부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됐다.동구청 관계자는 "시도지정 기념물은 국비 재원이 없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가유산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사유지 매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부인사지가 사적이 되면 팔공산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 승격을 위한 초석을 잘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