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4·안동 1·청송 1명…'의성 산불' 확산 사망자 속출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청송·영양 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덮친 시·군에서 사망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11분쯤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서 주민 3명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보다 앞선 오후 11시쯤에는 석보면 화매리에서도 주민 1명이 불에 타 숨진채 발견됐다.경찰은 현재 이들 4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또 이날 오후 6시54분쯤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집은 화재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경찰은 산불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또 이날 오후 7시2분쯤에는 청송군 파천면 산불 현장 인근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년고찰고운사 전소…세계유산 하회마을도 위험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인근 안동 일대로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천년 고찰이 일순간에 잿더미가 됐고,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안전에도 초비상이 걸렸다.◆세계유산 '위험'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북진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도 위기에 놓였다.25일 오후 3시 31분쯤 의성 산불이 안동 풍천면으로 확산 중이라는 주민 대피령 문자가 발송됐다. 하회마을과는 불과 10여㎞ 내에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했다.산림 당국은 산불 확산 지역과 하회마을까지는 직선거리로 8~10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초가 및 목조 건축물이 즐비해 화염이 옮겨붙을 경우 삽시간에 수백 년 된 문화유산이 잿더미로 변할 상황이다.시시각각 산불이 일직면과 남후면을 지나 하회마을 앞 산까지 위협하면서 소방 헬기 1대가 하회마을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물을 살포하고, 소방차·소화전 등 마을 내 시설을 동원해 가옥에 선제적으로 물을 뿌리는 등 비상 상태에 돌입했다.하회마을과 1㎞ 거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병산서원도 소방차 1대가 물을 뿌리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지역 전체가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안동시와 소방당국은 산불 위협으로부터 하회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화재 지연제 등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 불이 옮겨붙는 것에 대비하고 있다.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산불 위협을 받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안동 풍천면과 남후면 일대에 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은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당시 산불은 병산서원 바로 건너편 절벽 숲까지 번졌다. 산불이 난 곳과 병산서원·하회마을 사이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진화대원들은 불씨가 강을 건너 날아오는 것(비화)에 대비하기도 했다.불이 더 번지기 전에 헬기 등을 동원해 서원 주변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물을 뿌렸고, 현판 등 주요 문화재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다행히 당시 화재로 문화유산이 불에 타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류한철 하회마을보존회 사무국장은 "주민들 모두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마을을 사수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며 "계속 강풍이 이어질 경우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위기다.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마을을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천년 고찰 '전소'거센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의성 산불에 천년 고찰도 불탔다. 25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의성군 단촌면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산불에 전소됐다.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로 최치원이 가운루와 우화루를 건립했다.고운사에는 보물 제246호 석조여래좌상과 2020년 아름다운 단청으로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이 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가운루, 문화재자료 삼층석탑 등도 유명하다.이날 고운사가 있는 단촌면에는 오후 3시 20분부터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승려 5, 6명은 사찰에 남아 있다가 전각에 불이 붙자 진화대와 함께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산림당국 관계자는 "공중진화대가 오후 4시 50분쯤 전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전각은 모두 소실됐지만 보물인 석조여래좌상은 다행히 방염포로 감싼 뒤 옮겨졌다. 이 불상은 당초 조문국박물관으로 옮기려다 산불로 차량 이동이 통제되자 고운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하는 안동 청소년문화센터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산불이 단촌면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의성군은 단촌면 전 주민들에게 단촌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긴급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또한 단촌면 지역으로 이동하는 국도와 고속도로를 모두 통제하고 단밀면 방향으로 우회하도록 했다.이날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오후 4시쯤 안사면 소재지까지 불길이 번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 창고가 불에 타고 안사면사무소 건물이 불에 그을렸다.◆문화재 피해 확산 우려안동 전역으로 불이 붙으면서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25일 오후 강풍이 불면서 길안면 백자리에서 불덩이가 길안천을 뛰어넘어 청송 경계지역 산림까지 번지면서 만휴정과 묵계서원 등 문화재들이 화염 속 한복판에 놓이게 됐다.이날 오전 만휴정과 묵계서원에는 일찌감치 소방 인력들이 투입돼 방염포를 설치하고 예비 살수를 하는 등 문화재 사수에 안간힘을 쏟았으나, 이날 오후 거침없이 밀려드는 화염을 감당하지 못해 소방 인력이 모두 철수했다.

청송·안동 교도소 5곳 재소자 3400명 대피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청송까지 덮친 산불로 교정당국이 재소자 대피 명령까지 내렸다.25일 오후 7시 40분쯤 법무부는 교도소 인근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안동교도소와 경북북부 제1,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수용 인원에 대해 이감을 결정했다. 안동교도소는 안동 풍천면 산불 영향으로, 경북북부교도소는 진보면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도소는 탈옥와 방어, 보안 등 여러가지 요건들로 산 속 깊이 자리하고 있어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설이기도 하다. 안동교도소 이감 인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경북북부교도소는 4곳에서 2천600여 명 등 3천400여 명이 오늘 밤 모두 이감된다.교정본부 관계자는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4개 수감시설로 나눠 대피할 예정"이라며 "현재 이감을 위해 시설 간 메뉴얼을 확정짓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에서 산으로 불씨 '휙' 속수무책…경북 동북부 초비상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동진하면서 안동·청송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안동 길안면, 풍천면 등 산불 주변 전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소방 인력까지 화마를 견디지 못해 철수하는 초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산림 당국은 산에서 산으로 '휙' '휙' 불이 옮겨 붙는 비화(飛火) 현상과 지형적 요인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 확산과 사태 장기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속수무책 '괴물' 산불25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쯤 의성군과 안동시 경계인 길안면 백자리·현하리로 번진 산불은 25일 오후까지 415ha의 산림을 태우는 등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도깨비불'로 불리는 '비화(飛火)' 현상으로 안동까지 확산했다. 산불 불기둥으로 상승한 불똥이 초속 10~20ｍ의 강풍을 타고 수십ｍ나 수백ｍ를 날아가 다른 곳에서 새로운 불을 만들어 냈다.산지인 의성과 안동지역의 지형도 진화를 더디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진화 요원들이 직접 불길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어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현지 산은 바싹 마른 상태에서 타기 쉬운 나무와 낙엽이 가득해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다.◆'대피' …'철수' …아비규환안동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기준 45%의 진화율은 같은 날 오후 3시쯤 35%대로 뚝 떨어졌다. 강풍에 돌풍까지 겹쳐 산불 진화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산불이 강풍을 타고 길안천을 날아 건너 청송쪽 산으로 번지면서 길안면 전체가 화마속으로 빠져 들었다.25일 오후 5시 경북 안동시 길안면사무소. 이 시간 불길은 길안면 내 문화재를 삼키고 마을을 덮쳤다. 강풍을 타고 확산된 산불은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의 촬영지로 유명한 신라시대 정자인 '만휴정'과 조선시대 서원인 '묵계서원'까지 번지며 문화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강한 돌풍에 도깨비 같이 날아다니던 불길은 길안면사무소 인근까지 도달했다. 안동시는 주민들에게 '길안면 전주민들은 즉시 안동 도심지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길안면 소재지에서도 보이는 불길로 길안면 주민들은 짐조차 챙기지 못한 채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한 결혼이주여성은 거리로 뛰쳐나와 울부짖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연방 기도를 올리는 모습도 보였다. 길안면에서 안동으로 연결된 도로는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길안면 소재지 주민 전모 씨는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대를 이어 살아왔던 집을 놔두고 도망가야 한다니 서글프다"며 "불길 속에 길안면은 지금 잃어버릴 것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안동 길안면으로 번진 불은 이날 오후 안동 풍천면까지 확산했다. 안동시는 25일 오후 3시 31분 재난 문자를 통해 "의성 산불이 풍천면으로 확산 중"이라며 어담 1리와 2리, 금계리 마을 주민들은 즉시 신성초등학교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산림·소방 당국과 지자체도 강한 바람 탓에 모든 장비와 인력을 철수하고 피난길에 함께 올랐다. 이날 오후 2시쯤 묵계서원과 만휴정, 보백당 종택 등 문화 유산을 간직한 길안면 묵계 마을에는 짙은 연기 띠와 함께 인근에서 날아온 재들이 얼굴에 부딪힐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조성됐다.오후 3시 30분쯤에는 만휴정 앞까지 덮친 불길에 이 곳을 지키던 진화대원들에게 전원 철수명령이 내려졌다. 화선이 연결된 백자리와 금곡리에는 돌풍이 불어 현장 소방력 전체도 긴급 철수했다.◆안동에 이어 청송까지 위협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은 나흘동안 직선거리 30㎞를 달려 인근 청송 경계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다.25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길안면 백자리와 현하리에서 청송의 서쪽으로는 파천면과 남쪽으로는 안덕면 경계까지 거리가 8~9㎞ 정도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다.청송 안덕면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인 백석탄과 국가 유산인 방호정 등이 있는 곳이다.청송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파천면과 안덕면을 비롯해 진보면과 현서면 지역 주민까지 총 1천960여 명에 대해 대피 준비를 세우고 있다.

이재명 선고 앞둔 민주당 긴장감 최고조…유·무죄 여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25일 민주당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항소심에서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와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지면서 일극 체제에도 균열이 예상돼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이 대표 측은 앞서 선고 기일을 늦추기 위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두 번이나 신청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했지만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목전에 앞두고 선고를 받게 된 상황이어서 부담만 커진 상황이다.무엇보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차기 대선 출마 가도에 급제동이 우려되는 점이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다.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온 친이재명계도 유죄 판결 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칫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는 기류가 형성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선고가 남아있지만 파기 환송이 아닌 이상 변수가 적은 데다가 선거범죄 경우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나오는 원칙도 있는 만큼 이른 선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엔 후보 교체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특히 일극 체제에서 억눌려온 비이재명계와 조기 대선을 노리는 대권 잠룡들은 사법리스크 공세를 쏟아내면서 '대선 출마 불가론'을 주장할 가능성도 크다.캐스팅보트인 중도층 입장에서도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반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 지위는 급반전을 이루며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 집중하면서 대여투쟁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인용을 전제로 여권의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사법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비명계와 대권 잠룡들도 이 대표 리더십에 도전하기 어려운 만큼, 강고한 일극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기 대선 채비에 열중할 수 있다.무죄는 아니지만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100만원 미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유죄 비판 공세는 있겠지만,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한 만큼 이 대표와 당으로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현대차, 美 대규모 투자…지역 부품 업계 "속 빈 강정 될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한 210억달러 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부품 업계는 물론 관련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 포진한 대구에서는 사업 규모 축소로 사업 공동화 현상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이번 투자 계획에는 ▷현대차 완성차 생산 공정 확대 ▷현대제철 자동차 강판 생산용 전기로 신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협력 등이 담겼다.현대의 이 같은 투자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흡족한 선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한민국 관세 압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올해 누적 판매 3천만대를 돌파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미국이 주력 시장인 만큼 이 같은 투자 전략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국내 노사 환경과 근로 조건 등에 대한 한계점을 해소할 돌파구로 미국 진출을 가속할 것이란 의견도 적잖다.대구 지역 한 현대차 1차 협력사 대표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하다. 앞으로 더욱 가속할 수 있다"며 "미국은 인건비가 높고 근로자 수준이 낮아 모두가 진출하기 까다로운 국가이다 보니 매출, 제품 크기 등에 따라 물류비라도 적게 드는 인근 국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는 "한국은 노사 문제나, 주 52시간 문제 등 기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많다"며 "현대차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완성차 업계만 보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장 호재가 생길 수 있지만 미래를 보장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자동차 등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 설비 기업 대표는 "당장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주문하면 매출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설비마저 현지화되면 국내 기업들은 속 빈 강정 마냥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무지개 폐수 5번째…컬러풀 말고 안전한 서구로"

대구 서구 염색산단 하수관로에서 잇따라 발생한 폐수 유출(매일신문 1월 16일 등)와 관련, 주민들이 서구청 등 관계기관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조용기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25일 오후 2시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는 악취·폐수 등 대구지역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로, 조 대표를 비롯한 서구 주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이날 조 대표가 들고 나온 피켓에는 '컬러풀 서구 말고 안전한 서구 만들어라!', '반복되는 유출사고, 무지개 폐수 5번째. 불안해서 못살겠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조 대표는 서구청과 대구시, 대구환경청 등 합동점검반을 꾸린 행정기관들에게 폐수 유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폐수 유출 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탓에 사태가 장기화됐다는 지적도 내놨다.조 대표는 "폐수가 나온 곳이 서구이고, 성웅경 서구 부구청장이 합동점검반장을 맡고 있다. 결국 서구청이 중심을 잡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흰색 폐수'를 제외한 4건의 폐수 유출에 관한 조사 결과는 왜 공개하지 않나. 최소한의 단서라도 찾았다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이어 조 대표는 앞서 합동점검반이 염색산단 사업장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 만큼, 조사 진행상황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서구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들이 서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주민 불안감을 덜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사업장 합동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APEC 특위 TK 의원 5명 합류…연금특위 3040 배치

국민의힘이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25일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러 경륜이 있는 5선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을 APEC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APEC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김기현 의원 선임 배경을 놓고는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임하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PEC 특위 간사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위원직은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김형동(안동예천), 이달희(비례),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배치됐다.여권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기후특위 인선도 함께 발표했다. 연금개혁 특위와 기후특위에서 국민의힘 몫 위원 자리는 각각 5석, 7석이다.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윤영석(양산갑) 의원이 내정됐다. 여당 간사로는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위원직에는 초선 박수민(서울 강남구을)‧김용태(포천가평)‧김재섭(서울 도봉구갑)‧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기후특위에는 3선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간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4선의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과 재선 조은희(서울 서초구갑)‧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초선 김소희(비례)‧조지연(경산)‧김용태 의원(포천가평)도 합류했다.

"中 서해 불법 구조물, 군사적 효용 뚜렷"

중국이 서해에 철골구조물 다수를 무단 설치한 것을 두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정보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이동식 철골 구조물 3기를 설치했다. PMZ는 서해 중간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항행·어업 이외 행위는 금지된 곳이기도 하다.중국은 직경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해당 구조물을 해상 양식장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서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석으로 삼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임종득(영주영양봉화)·나경원·박덕흠·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를 열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중국이 양식용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의 군사적 효용성이 뚜렷하다면서 외교적 대화와 함께 법적 분쟁 해결 절차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세로로 4개, 가로로 3개에 걸쳐 1㎞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12㎞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우리 선박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구조물 설치가 일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중국이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해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 본다"며 "무력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해양 정보 공유 등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이용일 서울국제법연구원 부원장은 "일단 잠정조치수역 관리 위반 문제로 외교 및 수산 협력 채널로 1차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추가 증설이나 한중 중간선 침범 사태 때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 해결 절차상 잠정 조치 등을 동원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여당은 이번 사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전 정부를 성토했다.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 없이 2년을 흘려보냈다.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중국에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기후로 고온건조…1년 중 절반 이상 '산불 위험'

대형 산불이 대구경북 곳곳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봄철에 집중됐던 산불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사실상 일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산림청이 지난 11일 발간한 '2024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46건으로 이 중 봄철에 발생한 산불이 연평균 303건(56%)을 기록했다. 겨울철 산불이 146건(27%)로 뒤를 이었다.여전히 봄철 산불 발생이 가장 많지만, 갈수록 다른 계절 산불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0년 간 산림보호법상 봄철 산불 조심 기간(2월 1일~5월 15일) 이후인 5월 15일~6월 30일 사이 산불 발생 건수가 이전보다 1.59배 증가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11월 1일~12월 15일) 이후인 12월 15일~1월 31일 발생한 산불도 1.3~1.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월별 산불 발생건수를 보면, 봄철 산불보다 겨울철 산불 증가세가 유독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산불이 모두 31건 발생해 축구장 54개를 합한 넓이인 32.20㏊의 산림이 손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같은 시기 산불 발생건수는 8건으로 피해면적은 1.28㏊에 불과했다.봄철 집중됐던 산불이 계절을 넘나들면서 연중 산불 발생 일수도 늘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1990년대 산불은 연중 112일 발생했지만 최근 3년(2020년~2022년) 내엔 204일로 92일 증가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산불 위험 시기가 된 셈이다.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간의 가뭄과 뜨거운 날씨를 산불이 일년 내내 발생하는 원인으로 꼽는다. 기후변화가 산불 발생 조건인 고온·건조 환경을 더욱 빈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실제로 기상청 '대구경북 2024년~2025년 겨울철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 대구경북 강수량은 21㎜로,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하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비가 적게 내렸다. 또 12월과 1월 평균기온은 15.3℃, 12.1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1.0도, 0.2도 높았다.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매년 전체 강수량은 늘지만, 강수일수는 특정 시기에 집중돼 건조한 시기가 길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화재 대부분이 실화, 방화인 만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봄철,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정태헌 국립경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조한 대기, 낮은 습도, 강풍이 산불의 주요 원인인데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건기, 우기 개념이 강해졌다"며 "산불 예방 활동을 특정 계절에만 집중하는게 아니라 가을 이후에도 전개하는 등 산불 조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 국어·수학 '공통+선택' 유지…EBS 연계율 50%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3일에 치러진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적정 난이도로 출제될 전망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구조 유지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 역시 유지된다.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문항은 총 45개다.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Ⅰ·Ⅱ와 함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 문항 총수는 30개다.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구성된다.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한국사 영역은 올해도 필수로 지정돼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핵심 내용 위주로 총 20문항이 출제된다. 미응시자는 '무효 처리'돼 수능 성적통지표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사회·과학탐구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사교육 훈련 학생에 유리한 문항 배제"올해 수능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할 계획이라고 평가원은 강조했다. 교육과정상 매우 중요한 내용은 이미 기존 수능에 출제했더라도 또 출제할 방침이다.지난해처럼 '킬러문항'은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은 유지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올해 수능과 EBS 수능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항 연계는 올해도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EBS 교재에 나온 문항과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고 그림이나 도표·지문 등을 활용해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평가원은 EBS 교재에 나온 도표, 지문, 그림, 소재 등을 덜 변형하는 방식으로 수험생의 연계 체감도를 높일 생각이다.오승걸 평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겠다"며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올해 수능도 재수생, 반수생 등 N수생의 대거 합류가 예상돼 '변별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오 원장은 N수생 유입으로 수능 난도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선 "단순히 N수생이 증가한다고 난도를 높이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상세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7월 7일 발표한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의 방향·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3일과 9월 3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6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경북대, 미등록 의대생에 제적 예정 통보

경북대는 복귀 마감 시한인 지난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고 25일 밝혔다.경북대는 이날 오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오는 4월 8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업일수 4분의 3선(5월26일)까지 질병·육아·군휴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에 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경북대는 복귀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21일까지 복귀한 학생의 수 등은 '학생 보호'를 위해 전면 비공개 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전체 의대생(881명) 중 398명(45.2%)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앞서 경북대는 이달 중순 복학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총장 명의의 제적 예고 가정 통신문을 보낸 바 있다.한편,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 등 지역 다른 의대들도 이달말까지가 휴학생 복합 신청 마감 시한이다.

윤상현 또 맞출까…"尹 헌재 선고일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7대1)을 정확하게 예측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4월 11일로 예상해 이번에도 적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윤 의원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재 내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7 대 1 기각 결론이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24일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한 대행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각하 의견이 2명 있었지만 사실상 7대 1로 기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윤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재 선고일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월 11일(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다시 한 번 눈길을 끌었다.윤 의원은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금요일) 이전인 4월 11일쯤 이뤄질 것 같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헌재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몇몇 헌법재판관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청구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동시 선고를 계획했지만 무산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기본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檢,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 입건…"文과 공모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다혜씨도 직접적인 이익을 봤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문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연임제한 회피 꼼수 판쳐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구경북 금고 이사장 16명이 다선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중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연임제한 횟수를 넘기는 사례가 상당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동시 이사장 선거를 치른 대구경북 금고 189곳 중 16곳(8%)에서 4선 이상 이사장이 당선됐다.해당 금고는 대구 85곳 중 3곳, 경북 104곳 중 13곳이다. 이 중 4선을 달성한 이사장이 14명(대구 3명, 경북 11명)이며, 5선 이사장은 경북에 2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사장 경력이 없는 초선은 47명(대구 22명, 경북 25명)이다.전국적으로는 1천101개 금고 중 132곳(12%)에서 4선 이상 이사장이 나왔다. 4선 당선자가 96명, 5선 당선자가 28명을 차지했으며 6선, 7선 당선자도 각각 7명,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선 당선자는 26%(291명)에 그쳤다.이사장 연임 횟수는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첫 임기 후 2차례'로 제한되지만, 소속 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대리인 방식이란 규정상 이사장 중임이 가능한 점을 악용, 다른 사람을 당선시킨 뒤 조기 퇴임시키고 본인이 다시 이사장 선거에 나가는 방식이다.위 의원은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금고를 옮겨 다니며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사금고화' 현상이 여전하다"면서 "직선제 도입 의미를 되새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임제한 규정을 도입하기 전 다선을 한 경우가 많고, 편법 연임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이미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갖춰놨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중도 사퇴 등을 통한 연임제한 회피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했다.이사장이 임기 만료일부터 2년 안에 중도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임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안에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중앙회 관계자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제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면서 "2023년에 법을 개정 시행한 만큼 앞으로 점차 제도를 개선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코레일, 철도 요금 인상 검토 "내부 목표치 17%"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운임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인상률 목표치를 17%로 잡았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 대전 동구 소제동 본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14년 동안 철도 운임이 동결됐다"면서 "다른 교통수단은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정도로 요금 인상이 있었다. 철도는 전기요금이나 최저임금 상승 등 여러 가지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운임이 오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코레일이 철도 운임 인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영업적자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1조원의 누적부채가 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4천130억원, 하루 11억원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자구 노력도 해야겠지만, 철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 사장은 "지난해 KTX-청룡 운행 등으로 고속철도 이용객 8천만명 시대를 열고 신규 노선 개통으로 여객 매출액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영업손익은 -1천114억원, 부채비율은 265%에 이른다"며 "영업적자는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나, 최근 4년간 50% 이상 상승한 전기요금 부담과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영향으로 재무건전성에 한계가 왔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코레일은 지난해 전기료만 5천796억원을 냈다. 2021년 당시 3천687억원에서 57.2%(2천109억원)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9.4㎿급 열병합발전소를 경기도 고양에 있는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고양차량기지) 부지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여기에 코레일은 5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노후 KTX 차량 전면교체 비용 확보' 과제까지 안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고속열차 가운데 KTX-1이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한다. KTX-1은 가장 이른 2003~2004년에 도입돼 2033~2034년에 차량 교체시기가 도래한다. 통상 차량 제작기간이 5년 임을 고려하면 그전에는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 발주를 해야 한다.이와 함께 코레일은 KTX 요금이 2011년 12월 이후 14년째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철도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임 역시 같은 기간 변함이 없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7%, 고속버스 요금은 21%, 항공은 23% 올랐다.코레일은 내부적으로 고속철도 기준으로 17%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KTX 요금은 서울~동대구 일반실 기준으로 4만3천500원(서대구 무정차 시)이다. 코레일이 목표하는 대로 운임이 오르면 같은 구간 KTX 요금은 5만895원으로 7천395원 오르게 된다.하지만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인상률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철도운임을 올리려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후 운임 상한을 지정·고시하면 코레일이 그 안의 범위에서 운임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한문희 사장은 "14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올려왔으면 국민의 충격도 덜할 텐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시에 올려야 하는 인상률이 커지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철도 운임 인상은 국민경제나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KTX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혜 논란' 들안길 특화거리 조성 예산 전액 삭감

대구 수성구청이 들안길 지역에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예산 추가 편성(매일신문 3월 18일)을 시도했지만 구의회 반대로 무산됐다.25일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열린 제 26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들안길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 조성' 예산 2천만원은 전액 감액됐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들안길에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빠진 채 재석 의원 21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됐다.앞서 수성구는 옥외 조리를 전면 확대하고 들안길 지역에 한해 옥외조리 영업 시간을 새벽 3시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데 이어, 들안길 식당가 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임시회에 올렸다. 들안길삼거리와 들안길네거리 사이 1.2㎞에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구청 계획에 구의회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등에 억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상권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들안길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식당들이 한곳에 밀집해 있어 특화거리로 시범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재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대학 출신 국가시험 응시제한 풀리나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이 막힌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개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시험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응시자격을 잃었던 원격대학 학생들에게 다시 응시 기회가 열릴지 주목된다.25일 국회와 원격대학가에 따르면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관련 학위 취득자를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응시자격에 원격대학을 명시하되, 원격대학 출신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반 대학에서 주장했던 현장실습 미비 우려를 해소하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달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심사를 진행했으며 기존 합격자에 대한 소급 적용 부칙 등을 두고 보완 의견이 있어 이달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국회가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을 두고 법안까지 마련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원격대학 졸업자는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이 없다고 최종결정이 났기 때문이다.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원격대학 출신들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했다.많은 수험생이 하루아침에 응시자격을 잃은 데다 이미 원격대학 학위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따고 근무하던 이들의 지위도 불안정해지자 당사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법 개정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원격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한 언어재활사들이 현장에서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재활에 기여해 왔다"며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국가자격 시험에서도 원격대학 학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을 냈다.언어재활학과가 있는 원격대학은 대구사이버대와 원광사이버대 2군데다. 해당 대학들은 그동안 언어재활학과 입학 응시생들이 1천여명이 넘는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로 올해 응시생은 수십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기가 떨어졌다.대구사이버대 학생과 교직원, 졸업생들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로 찾아가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근용 총장은 삭발까지 하며 응시자격을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대구사이버대 관계자는 "원격대학 학생들도 언어재활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 돼 원격대학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포항 상생공원 토양오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 사업 시행사가 사업부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들통 나 행정처분(매일신문 3월 19일 자 13면)을 받은 가운데, 이번엔 시공사 측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토양오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암물질 토사를 반출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25일 김상민 포항시의원 등에 따르면 2023년 10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포항시 남구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 사업부지 토사 반출 관련 '육상골재채취허가의 타행위 사업체의 개별 개발행위' 안건이 상정됐다.당시 위원들은 시행사 ㈜세창의 사업부지 토사 반출을 계획했던 타행위 사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던 중 토양오염 시험성적서의 특정한 부분 내용이 가려진 것을 확인했다. 시험성적서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한 토양오염 조사 결과가 기록되는데, 22개 항목 중 1개 항목에만 음영처리가 돼 있었다고 한다.한 위원이 이를 문제 삼고 추후 원본을 확보해 음영처리된 부분의 성분과 수치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가려진 성분은 '니켈'이었고, 토양오염우려 기준치 100㎎/㎏의 2배가 넘는 238.5㎎/㎏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성적서가 위원들에 의해 걸러지지 않았다면 발암물질로 오염된 토사가 외부로 반출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이 시험성적서는 시공사 측이 특정구간 토양오염 시료를 분석·의뢰해 발급받은 것으로, 골재채취 업자가 이를 받아 남구청에 토사반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누가 시험성적서에 음영처리를 했는지는 당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2023년 12월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포항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단순 업무 착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책임을 돌렸다.지난해 6월 김상민 시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이 부분을 재차 확인하고자 세창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장 등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김상민 시의원은 "포항시 2개 부서를 거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인데도 비상식적 문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포항시 행정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런 행정 아래에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일각에선 시험성적서 조작 문제를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윤정배 변호사는 "시험성적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므로, 관공서의 요청에 따라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공식 서류로 실제 제출 및 사용되기까지 했다면 문서 변조와 변조 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며 "변조된 문서가 어떤 경위로 심의에 제출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경선 개통 후 롯데百 대구점 방문 25% 증가

롯데백화점 대구점이 대구역 대경선 개통과 주변 신축 아파트 입주로 긍정적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고객데이터 분석 결과, 대경선이 개통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00일째인 이달 22일까지 롯데백화점의 신규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했으며, 특히 젊은 고객층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구미 48% ▷경산 43% ▷대구 수성구 40% ▷대구 동구 36% ▷대구 중구 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미와 경산에서 신규 고객 증가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경선이 개통하면서 비교적 먼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된 결과로 풀이 된다.연령별로는 구매력이 높은 40대 고객이 32%로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30대 31%, 60대 28%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3개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20대 방문 고객 수가 전년 대비 15% 이상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대구 도심 문화를 즐기기 위해 대경선을 타고 대구를 방문하는 경북 지역 청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신규로 방문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상품군은 ▷식음료(F＆B)매장 ▷SPA(유니클로, 무인양품) ▷집객형 문화시설(메타시티)순이었다. 지난해 8월 9층에 오픈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퀸즈' 매장은 백화점 전체 브랜드 중 신규고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롯데백화점 대구점은 보다 젊은 고객 및 가족 단위 고객들이 오래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집객형 콘텐츠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고객 접근성이 높은 1, 2층을 리뉴얼 해 젊은 고객이 선호하는 SPA, 드럭스토어를 비롯해 다양한 편집숍을 유치하고, 대구 지역 유명 베이커리 카페 '두낫디스터브'도 상반기 내에 선보일 예정이다.엄선웅 롯데백화점 대구점장은 "대경선 개통으로 올해 더 많은 고객들이 롯데백화점 대구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장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심우정 딸 자격미달에도 채용"…외교부 "투명한 절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된 케이스(사례)가 있었다. 심 검찰총장 자녀"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심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다.한 의원은 당시 심 씨는 석사 학위가 없었고 국제협력 전공으로 주 업무와 무관한 전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해 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한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외교부는 정책 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뒤 불합격 처리했다고 말했다.이후 정책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다시 냈는데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한 심 씨의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은 8개월 정도로 '경력 미달'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외교부는 서류·면접 전형을 통과해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며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심 씨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전체회의에서 심 씨의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주 심 씨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맡았던 박철희 주일대사를 만나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심 씨의 외교부 연구원 합격에 대해서는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ᅟᅭ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 살리기 투쟁본부' 출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이하 마트노조)가 '홈플러스 살리기 투쟁본부'를 구성해 점포 폐점과 인력 구조조정 저지에 나섰다.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제출할 기업회생 계획서에 점포 폐점이 포함될 수 있다"며 "1개 점포가 폐점되면 약 1천명의 노동자와 임대 사업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25일 우려를 표했다.이어 "온전한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 회생절차와 관련해 기업가치 하락 없이 홈플러스를 지키고자 투쟁본부를 구성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강 위원장이 투쟁본부의 상임 본부장을,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공동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각각 맡고, 홈플러스 직영직원뿐 및 온라인 배송 기사와 협력·외주업체 노동자들도 투쟁본부에 참여한다.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영등포, 동수원, 센텀시티, 금천점, 삼천포, 잠실점, 죽도, 파주운정점 등이 2026년과 2027년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S＆LB(매각 후 재임대) 방식의 점포 재계약이 불발되면 그 여파가 막대할 것"이라며 "해당 점포들은 홈플러스 매출 상위 점포들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걱정했다.이날 투쟁본부는 MBK파트너스에 공문을 보내 김병주 회장과 면담도 요청했다.마트노조는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을 빌미로 점포 축소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책임 있는 회생 방안을 내놓고 고용 안정과 상생을 위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홈플러스는 68개 임대 매장의 임대주들과 다음 달 초 임대료 조정 협의에 나선다고 이날 알렸다.홈플러스에 따르면, 대형마트 126개 가운데 임대 점포는 68개로, 절반 이상에 달한다.그간 홈플러스는 이들 매장 임대주에게 연간 두 차례 또는 세 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했으며 연간 임대료는 4천억원대에 이른다.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래로 임대료 지급은 정지됐다.홈플러스 관계자는 "회계법인을 통해 임대주들에게 조정 절차에 관해 설명했고 현재까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적은 없다"며 "다음 달 초 임대주들과 만나 홈플러스 재정 상태에 대해 설명하며 조정 협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과거 매각 후 재임대(SLB)한 점포 중 차임(임차료)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임대인들과 차임 재조정을 시도하고 채무회생법상 계약 해지권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