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차 경선 한동훈 vs 홍준표 3시간 격돌 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2차 예비경선 맞수 토론회 대진표가 23일 확정됐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지목한 가운데 한동훈·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선택해 오는 25일 3시간여 동안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열린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 미디어데이에는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석했다. 대선 경선 후보 4명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간 맞수 및 4인 후보 토론회를 연다.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7일 열린 첫 번째 미디어 데이에서 제한 시간 1분에 가장 가깝게 출마의 변을 마친 순서로 맞수 토론 상대 우선 지명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김 후보와 한 후보가 24일 첫 토론을 1시간 30분 동안 펼치고, 안 후보와 김 후보가 그 뒤를 잇게 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25일 주도권을 서로 바꿔가며 3시간 동안 토론을 펼친다. 26일에는 후보 4명이 다 함께 토론회를 가진다.맞수 토론 대진 추첨을 앞두고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를 각각 지목하자며 입을 맞췄다. 대진표에 따라 한 후보는 세번, 안 후보는 한번만 토론회에 나선다. 다른 후보들에게 지목을 받지 못한 안 후보는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저를 두려워해서 그런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다섯번의 토론회를 거쳐 오는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가 30일 양자 토론을 거쳐 내달 3일 전당대회에서 3차 결선 투표로 후보를 가린다. 2·3차 경선에는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가 각각 반영된다.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24일 속행…이례적 속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사건 처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피하려면 대선 후보등록일이 오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첫 심리까지 진행한 것까지 감안할 때 이례적인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본다.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월 1회 심리를 열고,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경우 월 2회 심리를 연다.속행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으나 '전합'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연구관들의 검토가 이뤄졌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며, 대법원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6일 2심 판결이 선고됐기에 1~3심을 각각 6·3·3개월 내 처리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른 데드라인은 6월 26일이다.대선 후보자 등록은 내달 11일이 마감으로, 이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판결 시점에 전례 없는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한편 이 전 대표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홍준표 "양 극단 민심 수습…반 이재명 대연정 실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양 극단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사명"이라며 "반 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 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실현하고, 이를 선진대국을 이끌어 갈 통합 정치 세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좌우갈등 ▷지역갈등 ▷남북관계 ▷세대갈등 ▷노사갈등 ▷젠더갈등 ▷교육갈등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후보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4년중임제·양원제·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좌우갈등,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서울, 평양 상호 대표부 설치·노인연령 상향 조정·연금개혁 등을 추진해 남북관계, 세대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최저임금제를 업종별·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고, 남·여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도입과 수능·정시 중심의 대입 등을 통해 각종 사회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비전발표회에 앞서 홍 후보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51캠프, 777인재 매머드 선대위'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친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홍 후보 캠프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유 의원은 "51% 이상 지지를 얻어 곧바로 본선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캠프 이름을 51캠프로 정했다"며 "지금까지 발표된 (각 후보) 캠프 인선 중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등 가장 많은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이어 "나경원 의원뿐 아니라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도 모두 합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는 접촉하고 있다"며 "선대위원장으로는 김기현, 나경원, 주호영 의원을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서울공화국 해체 '지역균형 빅딜' 이뤄내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일자리와 교육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 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 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10개의 대기업 도시' 설립을 약속한다"며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들겠다. 일본의 도요타시 사례처럼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사람·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수도권인 경기도지사 출신이지만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을 주장하고,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파격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권의 화두인 대통령 집무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취임 즉시 세종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TK신공항·공항철도 구축,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 지역 공약그는 대구경북(TK) 공약으로 ▷TK신공항 ▷신공항철도 구축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내놨다.김 후보는 "서대구에서 신공항과 의성을 연결하는 신공항철도를 수도권 GTX급 수준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대구국가산단의 경우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제조업과 AI 빅데이터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또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 지원 ▷울진 조성 예정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지원방안 마련 ▷상급 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플라잉 엠뷸런스 도입 등 공약을 제시했다.첨단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아우르는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시대 정신은 경제·통합…'경제 대통령' 이미지 부각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운 김 후보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했다.그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경제·통합' 그리고 '글로벌 능력'에서 장점과 비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김 후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 재건까지,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글로벌 경제외교를 직접 경험하고 주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로서 한미FTA와 환율을 놓고 세 차례 협상을 벌여 국익을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경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난제를 풀기 위해 사회 구성원간 대타협, 이른바 '경제 대연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기회경제·기후경제·돌봄경제와 지역균형·세금-재정 빅딜 등 신속하고 과감한 5대 빅딜로 '경제대연정'을 성사시키겠다는 구상이다.그는 첫 번째로 불평등 극복을 위한 '기회경제' 빅딜을 거론하며 "대기업은 미래 전략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투자하고,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3각 빅딜을 해야 한다"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세금-재정 빅딜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향후 5년 간 국가채무비율이 5%포인트(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고 호소했다.그러면서 "5%p를 올린다면 국채 발행으로 총 2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것으로 부족하면 증세도 해야 한다. 물론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야 하고, 국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기후경제 빅딜로는 "기후산업에 국민기후펀드 100조원, 공공출자 100조원, 기후보증 100조원, 그리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원 등 최소 4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또 간병 국가책임제 등을 포함한 '돌봄 경제' 빅딜을 제안하면서 간병 급여를 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토록 해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1987년 체제' 수명 다해김 후보는 앞서 언급한 대통령 임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개헌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불법적인 계엄을 예방하기 위해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자기희생적 결단을 해야 한다"며 " 딱 3년 동안 대통령을 할 생각이다.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고, 이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또 이번 경선 캠프를 '3무3유'(三無三有)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네거티브·매머드 선거대책위원회·조직이 없는 대신 비전·정책·후보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구상이다.그는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구(舊)정치는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이 나의 계파이자 조직"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등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김 후보는 다양한 정치 개혁 공약도 내놨다.구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실 해체 ▷수석실 폐지 및 인원 100여 명으로 감축 ▷책임총리·책임장관 공동 국정 운영 ▷대통령 거부권·사면권 제한 ▷윤석열·한동훈 방지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정당보조금 폐지 및 '정치후원 바우처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10석 등이다.윤석열 방지법은 부장급 이상 판검사는 퇴직 후 3년 간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덕수 방지법은 로펌에서 공직사회로 들어가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했다.그는 대안으로 "유권자들이 후원하고 싶은 정당이나 정치인, 후보자 등을 선택해 바우처로 후원할 수 있게 해서 국고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사용처를 기성 정당이나 국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게끔 하자"고 제안했다.김 후보는 "우리 사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기득권을 깨야 한다"며 "남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이 가진 기득권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정치권이 먼저 개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후보의 경선 초반 압승에 대해 "야구로 치면 9회 중 2회 정도 끝났다. '약속의 8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도 후반 대역전극을 이룬 바 있다"며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걸으려고 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비전과 정책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지지를 호소할 뿐이다. 조직과 계파에 기대지 않고 국민에게만 의지하겠다"고 말했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강영훈 기자

韓美 관세협상, 美中 무역분쟁 해결 못하면 치명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한미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다만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고 해도 미중 무역분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날 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한 최 부총리는 한미 통상협의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협의) 결과는 목요일(24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면 올해 한국 성장률이 약 0.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씨티은행은 "한미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더라도 미중 간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다면 충격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구권 외국인 유학생 2배 늘었지만 정착 '쉽지않네'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대구권 대학들은 3년 새 외국인 유학생 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일부 대학은 재학생 5명 중 1명이 외국인일 정도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학업 부적응, 중도 탈락 등 관리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정부는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 유치 중심에서 학업·취업·정착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기업 인력 수요와 유학생 취업 욕구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기반 협력도 요구된다.◆유학생 유치 급증…양적 확대의 그림자23일 교육부와 각 대학 자료에 따르면, 대구권 7곳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2년 5천550명에서 올해 1만2천72명으로 11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적 학생 중 외국인 비율은 3.9%에서 8.8%로 높아졌다.대학별로는 대구한의대가 2022년 173명에서 올해 1천637명으로 9.5배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외국인 비율은 20.1%로 7곳 중 최고 수준이다.같은 기간 대구가톨릭대도 242명에서 1천372명으로 466.9% 증가했고, 경일대(194.3%), 계명대(103.7%), 경북대(76.2%), 영남대(70.1%), 대구대(22.0%)가 뒤를 이었다. 경일대(11.5%)와 계명대(10.6%) 등도 외국인 비율이 두 자릿수에 달한다.국적 분포에선 유학생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올해 대구권 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베트남 41.8%와 중국이 26.9%로 두 국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0.1%), 몽골(5.8%), 미얀마(2.7%) 등의 순이었다.일부 대학은 국적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일대는 키르기스스탄, 계명대와 대구대는 몽골, 대구한의대는 우즈베키스탄의 유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유학생 수 증가에 비례해 질적 관리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중에서도 언어 능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대구권 대학의 학위 과정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등 '언어 능력 충족 비율'은 지난해 30.2%로, 2022년(38.6%)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유학생 10명 중 7명은 수업 이해가 어려운 수준인 셈이다.언어 장벽으로 인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교수들은 수업은 물론 질문과 응답을 번역기 통해 주고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는 결국 중도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실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은 2019년 4.7%에서 2023년 7.1%로 높아졌다. 대구권 대학 중 중도 탈락 유학생 비율(2023년)이 20%가 넘는 곳도 있다.한 대학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의 상당수가 번역기로 이뤄질 정도로 여전히 언어 장벽이 높다. 이로 인해 학습 수준을 낮추거나 토론과 심화 수업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strong〉◆정착 중심 정책 전환 필요…지역특화 비자 등 제도 개선〈/strong〉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인증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갖춘 대학에 한 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불법 체류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인증제에는 유학생의 체류 비율, 중도 탈락률, 졸업 후 진로 현황 등이 평가 지표로 포함돼 있다.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본 자격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유학생이 입국하는 단계부터 국내 체류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무엇보다 현행 유학생 정책은 유치에 집중돼 있어, 학업·취업·정착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이 부족하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초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한 유학생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대구에선 서구와 남구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지자체들도 이에 발맞춰 유학생 유치와 정착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유학생 대상 취업 박람회, 정주 설명회, 지역 기업과의 매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을 비롯해 전북과 충북 등은 농업과 식품제조업, 자동차부품업 등 지역의 핵심 산업과 유학생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유학생 비자 제도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 비자(D-10)를 취득해 최대 2년간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TOPIK 4급 이상 등 일정 수준의 언어 능력과 소득 요건, 재정 증명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특정활동 자격'(E-7·한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외국인 인력을 기업 등에서 고용하도록 한 것)을 확대하고, 이공계 졸업자 및 지역 정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주 자격 전환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유학생 정주 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인 계명대의 민경모 국제처장은 유학생의 단순 유치가 아닌 정착 지원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 기반의 한국어 교육을 벌이는 한편 기업 연계와 취업 매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민경모 국제처장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협력해 대구 등 지역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무 상황에 활용 가능한 한국어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만 지정된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하고, 연봉 등과 같은 비자 요건도 일부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구·광주의원 19명 "달빛철도 예타면제 조속히 확정"

특별법 제정 이후 답보 상태에 빠진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대구·광주가 한목소리를 냈다.대구시·광주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9명이다.지역 의원들 중에선 강대식(대구 동·군위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기웅(대구 중남구)·김상훈(대구 서구)·김승수(대구 북구을)·주호영(대구 수성구갑)·이인선(대구 수성구을)·유영하(대구 달서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최은석(대구 동·군위갑)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연명했다.달빛철도 사업은 대구∼광주 약 200㎞ 구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비는 4조5천158억원으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인 작년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기재부 관계자는 "4조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짚어볼 부분들 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분야 특별법 사례라 기재부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강대식 의원은 "지난해 2월 헌정 사상 최다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영호남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점점이 흩어져 있는 지역들을 섬으로 연결해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영진 의원은 "영호남은 서로 연결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절됐다.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도 없어서 수도권 비대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영호남이 달빛 고속철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국민통합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기재부가 하루 빨리 예타 면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수성구 핵심 학군지 범어4 만촌3 정비 속도낸다

대구의 대표적인 학군지로 꼽히는 이른바 '범4만3'(범어4동·만촌3동)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수성구청은 범어4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해 다음달 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알렸다.1980년 준공된 69가구 규모의 경북맨션은 오래전부터 정비 업계의 관심을 받아온 곳이다. 대구의 대표적인 명문고교인 경신고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다. 경신고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합격생 75명을 배출해 전국 일반계 고교 중 1위를 차지했다.사업시행인가는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해당 정비사업을 승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후 건물 철거나 착공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향후 지하 2층~지상 19층, 아파트 163가구의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할 전망이다.고미숙 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원들의 마음 고생이 많았다. 한마음으로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준 덕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며 "준공 예정 시점인 2028년 하반기쯤에는 주택 경기가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성구청은 이날 만촌3동 산장맨션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도 게재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 준공된 산장맨션(216가구)은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수성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재건축이 완성된다. 산장맨션은 기존 216가구에서 약 26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김보성 입주자대표회장은 "공고 이후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잘 준비해서 올해 하반기쯤 추진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남권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여야 특위 구성 공감대

국회 차원의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이 특위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주당은 최근 협의를 거쳐 국회 산불특위 구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측은 "12.29 여객기 참사 관련으로도 특위가 구성된 바 있다. 산불특위를 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측 역시 "이견이 있을 사안이 아니고 당연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미 당 자체로 산불특위를 각각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특위들은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한 상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산불 피해지원 및 제대로 된 복구를 위해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범부처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별법 심사도 특위 차원에서 검토해야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들을 원활히 심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구경북(TK) 정가 일각에서도 특위에서 특별법을 심사해 충분한 보상·지원 반영, 제대로된 산불 피해지역 복구, 향후 대형 산불 방지책 마련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앞서 12.29 여객기 참사 발생 당시에도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구제 등 안건을 다뤘다. 특위 구성안은 참사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민주당 각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고 6개월간 활동하기로 했다. 특위는 법률 심사권도 부여받았다. 12.29 여객기 참사 특위는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심사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산불특위가 구성되면 이와 비슷한 규모와 역할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경북도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산불특별법 제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후속 대책 논의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특위가 지나친 책임 공방으로 흐르거나 지원 규모 등을 두고 양당 간 힘 겨루기 장으로 변질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사이버공격 받았다

6·3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가 22일 3시간 가량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관위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선관위는 23일 "22일 14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며 "선관위는 통합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자체 인지했고,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선거통계시스템 공격은 대선 투·개표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이 시스템에 선거 관련 통계가 있지만 이번 공격으로 데이터를 바꿀 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 구하다 숨진 중학생, 대구 첫 '의로운 시민' 인정될까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에서 친구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중학생 A군(매일신문 1월 14일 보도)이 대구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지난달 10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시의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의로운 시민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희생 정도나 공적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 위로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대구시 또한 2009년 5월 11일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 의로운 시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구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된 사례는 1건도 없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달성군 다사읍의 한 저수지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친구 4명을 구하던 중 숨져 의사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A군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현행 조례대로라면 A군이 복지부 심의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더라도, 대구시의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A군이 의사자로 인정될 경우 곧바로 '대구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돼 최초의 대구시 의로운 시민이 탄생하게 된다.하중환 시의원은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널리 알리고 의로운 시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 시의원은 또 "국가로부터 명확히 인정받은 의로운 행위조차 절차상 이유로 예우가 지연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은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 있는 보상과 존중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기대했다.한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뚝 끊긴 황금연휴'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 없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기대를 모았던 5월 초 황금연휴의 실현 가능성이 결국 사라졌다.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두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날짜를 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2일이 더해져 최장 6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시나리오는 실현되지 않게 됐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정부 내 논의조차 없었으며, 현재로선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이 같은 방침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1월 27일 설 연휴 직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기대와 달리 내수 소비 증가보다는 해외 여행 수요만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당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직전 달과 비교해도 9.4%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통계청이 제공한 '나우캐스트(Nowcast)' 자료에 따르면 1월 24일부터 31일까지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해, 내수 진작 효과는 오히려 뒷걸음친 것으로 분석됐다.또 다른 결정 배경으로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예정되어 있어 두 달 연속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휴일이 잦아질 경우 학교 학사일정이 지연되고, 돌봄 서비스의 공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포항 일간지 아카데미 회원이 수십억대 사기 의혹

경북 포항의 한 군소 일간지가 운영 중인 아카데미 프로그램 소속 여성 회원 A씨가 동료 회원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가 오후 늦게 취하됐다. 고소장을 냈던 B씨는 조만간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최근 포항의 군소 언론사 C사의 아카데미에 가입해 회원 활동을 시작했다. C사는 수년째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한 회원은 "A씨가 포럼 회원 여러 명에게 접근해 자신의 사업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총 금액이 어림잡아 2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회원은 "경주에 사찰을 소유하고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큰 돈을 빌려줬다"며 "돈을 빌려준 회원들은 A씨가 아카데미 기수에서도 높은 직위여서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은 A씨가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날짜를 계속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수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탓이다.A씨는 C사의 모임 외에 국제봉사단체 포항지역 조직에서도 유사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 등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 시군의회 해외연수 경비 허위·과다 책정 적발

경상북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 소속 의원들이 해외 의정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과다 책정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23일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전국 기초·광역의회의 해외 의정 연수과정과 관련한 조사를 최근 진행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연수 경비 허위·과다 책정 등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경찰이 의회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권익위는 경북도의회의 경우 의정 연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책정 금액보다 실제로 결제한 항공권 가격이 낮은 점을 적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경북경찰청은 도의회 외에도 각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시·군의회 해외 의정 연수와 관련된 자료도 수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경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의정연수 업무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권익위가 기초·광역의회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조사 대상자 수 등 정확한 규모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경비와 관련된 경미한 사항들은 자체 감사를 통해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항공권 가격 부분은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전국 대부분의 기초·광역의회가 적발된 것으로 안다"면서 "소속 공무원 4명이 현재 경찰 조사 대상자로, 앞으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교도소·군부대 사칭 단체 주문 '노쇼 사기' 기승

최근 경북 곳곳에서 교도소나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도내에서 총 62건의 노쇼 사기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주경찰서는 진해기지사령부 군수과 중위를 사칭한 일당에게 현금 1천8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들 일당은 경주의 한 식당에 군 관계자라면서 도시락 90인분(약 180만원 상당)을 주문하고,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해 주면 도시락 대금과 함께 결제하겠다고 속여 현금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이들은 이 과정에서 군부대 직인이 찍힌 '부대 행사물품 구매확약서' 공문과 전투식량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자신들의 계좌를 납품업체의 계좌인 것처럼 속였다.같은날 구미경찰서에도 자신을 김천소년교도소 관계자라고 사칭해 제품을 대량 주문하면서 방탄조끼 구매를 대신해달라며 현금 8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10일에는 포항교도소 직원이 사용할 방탄조끼 160벌을 대리 구매 해달라면서 현금 1억5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잠적했다는 신고가 포항남부경찰서에 접수됐다.이들은 단체 주문을 통해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고, 다른 물품의 대리구매를 유도하면서 현금을 송금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이 같은 '노쇼 사기 사건'은 새롭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로맨스스캠과 같은 각종 사기범죄의 신흥 거점으로 떠오른 캄보디아 등을 주목하고 있다.경찰은 해당 전화의 발신지 추적, 해당 국가와의 공조 등을 통해 범죄조직 검거와 함께 피해금 회수 등에 나설 방침이다.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선 단체 주문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선결제 및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에 공식 확인 등이 필요하다. 또 대리구매를 요구할 경우에는 노쇼 사기 범죄가 아닌지를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집주인 동의없이 이력공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iM뱅크 30일까지 상반기 신입행원 공채 서류 접수

iM뱅크가 2025년 상반기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iM뱅크는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신입행원 공개 채용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채용 부문은 디지털 혁신을 이끌 디지털 금융과 ICT 등 두 가지다. 서류전형(AI 역량평가 포함), 필기전형, 1차면접, 최종면접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iM뱅크는 이번 채용을 직무능력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채용 절차 과정에 iM뱅크의 기업문화에 맞는 문화적 적합성 평가, AI 역량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자 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작년 시중은행으로 새 출발한 iM뱅크는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 청년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iM뱅크의 경영 비전인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경쟁률 14대 1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도 제2회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시교육청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15명 선발에 1천605명이 지원했다.모집 부문별 경쟁률은 ▷교육행정(일반) 15대 1 ▷교육행정(장애인) 5.4대 1 ▷교육행정(저소득층) 15대 1 ▷전산 13.3대 1 ▷사서 8.8대 1 ▷기록연구 15대 1 ▷운전 20대 1을 각각 기록했다.지원자의 성별은 남성 445명(27.7%), 여성 1천160명(72.3%)이다. 응시 연령대는 20대가 829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73명(35.7%), 40대 181명(11.3%), 50대 13명(0.8%), 10대가 9명(0.6%) 순이었다.시험장소는 6월 2일에 대구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을 통해 공고되고, 6월 21일 필기시험, 7월 21일(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로 진행된다.한편, 올해 지방공무원 선발인원이 전년도 93명보다 22명(23.7%) 늘었음에도 경쟁률은 14.5대 1이었던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60% '1년 365일 무휴'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중 6곳은 1년 365일 정기휴무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등 주요 업종에선 사실상 무휴 영업이 일반화됐으며, 자영업자의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하고 있다.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5개 주요 업종(기타 제외) 가맹점 가운데 정기휴무일이 없는 곳은 16만9천364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맹점(27만86개)의 62.7%에 달하는 비율이다. 정기휴무일은 공휴일, 명절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이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이른다.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 비율은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5만4천828개 중 거의 대부분인 5만4천392개(99.2%)가 정기휴무일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기타 비알코올음료점업도 3만2천241개 가맹점 가운데 2만6천234개(81.4%)가 정기휴무일이 없었고, 제과점업도 78.3%로 높았다.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9.5%)과 생맥주·기타주점업(56.8%)에서도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심지어 전체 가맹점 가운데 일일 평균 영업시간이 14시간 이상인 곳이 7만2천972개(27.0%)으로 확인됐다. 특히 편의점은 14시간 이상 영업 비율이 99.7%로 집계됐다. 대부분 편의점이 정기휴무일 없이 하루 14시간 영업하는 셈이다. 이어 제과점업(34.3%), 가정용 세탁업(24.3%), 커피·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19.1%), 문구·회화용품 소매업(18.8%) 등이 높은 편이었다.한국은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자영업 의존도가 높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장시간 영업과 '무휴' 운영이 일반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더라도 소자본 창업일 경우 영세한 영업장도 많아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으로 정기휴무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통계청 프랜차이즈 조사는 가맹점의 업종별 규모와 사업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수한 가맹점 명부를 토대로 추출한 표본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다. 프랜차이즈 본부나 직영점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자영업자는 장시간 영업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22년 말 4천131만원에서 지난해 말 4천157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4천242만원)을 회복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