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거리둘까, 밀착할까"…국힘 잠룡들 깊어지는 고심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이 대거 경선 열차에 올라타면서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변수로 떠올랐다.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무시할 수 없는 한편, 친윤을 앞세우기엔 중도층 포섭에 부담이 되는 때문에 주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으로 15명 안팎의 후보가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선 탄핵 대선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들은 거리 두기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안철수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고, 출마 선언을 앞둔 한동훈 전 대표·오세운 서울시장도 차별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후보들은 정치적 결별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한꺼번에 겨냥해 내란세력 공세를 취하고 있는 데다, 본선에서 중도층 외연 확장도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선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출당조치 등을 주장할 경우 강성 보수 당원들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일부 후보 사이에선 '비판적 친윤'으로 입장을 정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출마 선언을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에 대한 탄핵"이라며 "나는 탄핵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했다.줄줄이 예고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악재가 될 수 있어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평론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가장 치명타가 될 요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될 것이다. 리스크가 터지면 정치적 차별화를 두는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당 지도부도 명확히 선을 그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를 재설정하느냐가 관건이고, 어느 주자부터 스타트를 끊느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차기 대통령 부적합 37%·적합 30%…모두 1위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합, 부적합 모두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이 MBC '손석희의 질문들'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90명에게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물어 지난 8일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 30%,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로 나왔다.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이 항목에서는 이 대표 37%, 김 전 장관 12%, 홍 시장 11%, 한 전 대표 9%등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온라인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방식은 전화 여론조사에 비해 중도층, 무당층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74%, '잘못한 결정'은 17%로 각각 집계됐다(잘 모르겠다 9%).'윤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2순위까지 복수응답해달라'는 설문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위, 김건희 여사가 2위에 올랐다.아울러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지'에는 응답자의 75%(매우 그렇다 43%+그렇다 32%)가 그렇다고 답해 김 여사의 국정개입을 의심했다.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64%, '필요하지 않다'가 29%로 나타났다.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p,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美 관세 폭탄 투하…한국 25%, 중국 1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0시 1분(미 동부 현지 시각) 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트럼프 관세'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미국은 지난 5일 기본 상호관세 10%를 일괄 부과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국가별로 최소 11%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상호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25%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특히 캄보디아는 49%로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 중 하나로 분류됐다.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자 지난 8일 추가로 50%포인트를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앞서 부과된 '펜타닐 유입 차단 미협조' 명분의 20% 관세까지 더해졌다.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25%의 관세를 적용했으나, 북미무역협정(USMCA)에 따라 일부 품목은 여전히 무관세로 유지된다.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항목과 의약품, 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로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한편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스피 장중 2300선 붕괴…1년 5개월 만

코스피가 9일 장중 2300선이 붕괴됐다.이날 오후 1시 11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94포인트(1.45%) 내린 2300.29다.지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전장 대비 4.24포인트(0.18%) 내린 2329.99로 출발한 뒤 2320선 인근에서 등락했으나 오후 들어 낙폭이 확대되며 오후 1시쯤 한때 2300선 아래로 내려갔다.미국의 상호관세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발효됐다.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2023년 11월 1일(2288.64)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천781억 원, 1천274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개인은 7천227억 원을 순매수 중이다.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5천468억 원의 매도 우위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42포인트(2.19%) 내린 644.03을 나타냈다.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1포인트(0.70%) 내린 653.84로 출발해 약세를 이어갔으며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했다.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어려워져…대선 후 논의하자"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한편,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지난 6일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특위에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부산 20분…국토부, K-하이퍼튜브 개발 착수

정부가 비행기보다 빠른 차세대 초고속 교통수단, 'K-하이퍼튜브' 개발을 공식화하며 핵심기술 연구에 돌입했다.국토교통부는 9일 "2027년까지 127억원을 들여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꿈의 철도' 하이퍼루프의 한국판 이름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국내 독자 기술 확보가 목표다.국토부에 따르면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기압) 상태 튜브 내에서 자기부상 기술을 이용해 열차를 띄우고, 전자기력을 통해 마찰 없이 추진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이다. 이론상 비행기(시속 900㎞)를 뛰어넘는 시속 1천200㎞ 가까이 주행 가능한 철도로 KTX(시속 300㎞)의 4배에 달하는 속도다. KTX로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 걸리는 서울~부산을 20분 내 주파 가능하다.하이퍼튜브는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낮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기부상 기반 시스템이라 탄소 배출량이 ㎞당 0g 수준으로, 자동차(104g), 항공기(285g)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또한 튜브 내부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눈·비·바람 등 외부 기상 조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아진공 유지가 가능한 튜브 설계·시공 기술 ▷객실의 기밀(氣密)성과 승차감을 확보할 차량 설계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자기부상·추진 기술에 집중하며, 전용 선로와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 등 네 가지 세부 기술을 개발해 차량의 부상·추진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아울러 국토부는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사업 추진 TF'를 운영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하이퍼튜브는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전략적 교통 기술"이라며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로 수출국으로 도약한 것처럼,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발생할 수 없어…결과 승복해달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결과에 승복해달라"고 당부했다.9일 노 위원장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계엄 이후 최근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이 부정선거 주장과 맞물려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며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했다.3천여명의 선관위 직원과 30만명 넘는 투개표사무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10만여명의 투개표 참관인이 모든 투개표 절차를 감시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 사소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은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수검표 및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돼 적법절차에 따른 서버 검증 요구가 있거나, 국회 차원에서 선거 절차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노 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선관위도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석' 영주시장 올해 안 뽑는다…내년 지선 선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영주시장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3월 12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잃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13일 대법원 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전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이후에 발생한 재선거에 대한 결정이다.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에는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 대통령 궐위 선거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는 대통령 궐위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영주시장 재선거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만 적용할 경우 대선을 위해 사퇴하는 모든 지자체의 선거를 함께 치러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선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이미 사퇴를 선언했으며, 또 다른 지자체장의 사퇴가 이어지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5항만 적용하면 대통령선거 기간에 발생한 모든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러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영주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SK실트론, 매각설에 "확정된 것 없어"…구미 산업계 긴장

SK그룹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매각설이 나돌며 구미 지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아주스틸과 포스코퓨처엠에 이어 SK실트론까지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구미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9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지주사 SK㈜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SK실트론 경영권 매각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매각 대상은 SK㈜가 직접 보유한 지분 51%와 TRS(총수익스왑) 계약으로 가지고 있는 19.6% 등 총 70.6%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나머지 29.4%는 이번 매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에서 거론되는 SK실트론의 몸값은 5조원 안팎이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SK㈜는 현금을 3조원가량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SK 측은 이번 매각에 대해 리밸런싱 차원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구미에 본사를 둔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다. 2017년 LG그룹으로부터 인수한 LG실트론이 모태다.SK실트론은 2022년 구미 지역에 1조4천950억원을 투자해 300mm(12인치) 실리콘 웨이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또한 2026년까지 구미산단에 약 2조2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SK실트론의 투자는 구미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회사 측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미 지역 경제계는 SK실트론 매각설에 대해 우려와 함께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최근 아주스틸과 포스코퓨처엠의 구미 공장 매각 소식이 이어진 데다, 도레이그룹과 매그나칩반도체의 매각 검토설까지 나오면서 대기업들의 구미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만약 SK실트론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구미는 SK실트론을 중심으로 다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왔다.전문가들은 SK실트론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SK그룹의 알짜 계열사인 만큼,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투자 계획과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원래 집터에 짓는다

경북 북동부 산불로 인명과 주택 등 가장 큰 피해를 본 영덕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모두 나와 임시 거처로 옮긴 가운데, 영덕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재민을 위한 영구 주거용 주택 공급에 나선다.9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지역 이재민들은 7일 오후 영덕군민체육센터 등 임시 대피소에서 나와 모두 공공시설이나 마을회관, 모텔, 펜션 등 임시 거처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나 주택이 건립될 때까지 임시 거처에 머문다.기존엔 해당 지자체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마을 단위 공동부지에 지어 이재민을 최대 2년간 머물게 한 뒤, 불탄 집터에 주택이 지어지면 조립주택을 지자체에 반납하는 과정을 거쳤다.앞선 울진 산불 때도 마을 공동부지에 지어진 조립주택을 이주민이 떠난 후 공매에 붙이는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조립주택은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자원낭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이에 영덕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개인집터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606채의 신청을 받았다.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란 점을 감안해 큰돈을 들여 새롭게 집을 짓는 수요가 적고, 집터에 조립주택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영덕군의 설명이다.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땅과 집의 수요자가 각기 다른 경우가 절반 이상에 달해, 부지사용 동의서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산불 이전엔 집이 있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현재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소유주가 이를 쉽게 허락할 지가 미지수다. 게다가 마을 특성상 컨테이너를 옮기기 어려운 좁고 험한 길이 많다는 점도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영덕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원래 살던 집터에서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사업의 취지"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걸림돌로 인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한편, 영덕에선 이번 산불로 주택 973채가 모두 타는 등 1천391채가 피해를 봤다.

포항 지진 항소심 내달 13일 판결…300만원 배상 유지?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국가 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판결이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포항 전체 인구 수에 가까운 약 50만명이 참여한 사법 역사상 최대 판결이다.1심에서 국책사업(지열발전소)에 의한 지진 유발 책임을 인정하며 내려졌던 국가 배상금(1인당 300만원) 부분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포항 촉발지진 항소심을 진행 중인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 최종 변론을 진행하며 내달 13일에 선고 판결을 갖기로 결정했다.포항시민들이 첫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지 7년여, 1심 판결이 난 뒤로 약 1년 5개월여만이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발생한 대규모 지진 사태는 정부 합동조사결과 당시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의 지하 물 주입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지난 2018년 10월 1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을 중심으로 4만7천명이 국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이후 포항에서 범시민운동까지 일어나며 현재 포항시 전체 인구 수(47만448명·올해 3월 기준)를 넘는 49만9천881명이 추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소송인단 수와 전체 인구 수의 차이는 재판에 오랜 시간이 지체되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다수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항소심 선고 일자가 확정되자 범대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까지 남은 34일간 서명운동 등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이날 범대본은 "편파적인 시간 배분 등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모두가 하나돼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지금 지진 소송에 참여 중인 포항지역 모든 변호사들의 공통 답변서 논의 등을 제안했다.김덕수 범대본 운영위원장은 "지역 주요 관광지와 종교시설, 재래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은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궐기한 시민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실패된 시민운동으로 남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경, 대구경북 민간인 100명 넘게 학살' 공식 확인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경찰과 군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사이 권력 기관이 주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학살한 사건들이 70여 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04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이날 결정된 사건 가운데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6년 10월부터 1950년 7월까지 대구에 거주하던 민간인 7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과 중석광산, 화원면 본리리 부채골 등에서 희생됐으며, 가해 주체는 대구 경찰 등으로 밝혀졌다.경북 영천에서는 1947년 3월부터 1951년 2월까지 민간인 45명이 좌익활동 혐의로 각 지서 경찰에 연행된 뒤 임고면 아작골과 자양면 벌바위 등지에서 희생됐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된 46명 가운데 1명의 희생 경위는 확인 불가로 판단됐다.경주와 청도 사건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전 주민 27명이 경찰과 우익청년단 등에 의해 경주·청도 일대에서 총살되거나 마을에서 살해됐다. 희생자 대부분은 20대(53%)와 30대(20%)였으며, 남성(96%)이 대부분이었다. 여성 1명도 포함됐다.포항·안동·영양에선 1949년 2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 주민 14명이 좌익협조 혐의로 군경에 의해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2리 공동묘지와 흥해읍 예수골, 칠곡군 다부동, 영양군 입암면 골짜기 등에서 희생됐다. 가해 주체는 포항·영양 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으로 드러났다.경산과 울진에선 1949년 3월부터 1950년 12월 사이 민간인 4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경산 진량면 평사동, 압량면 현흥초교 인근, 울진 신림리 등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실효적인 피해구제 법률 제정과 국가 및 지자체의 공식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시민사회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반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해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먼저라며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9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정부와 정치권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이번 주 내에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앞뒤가 바뀐 주장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모집 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6년 모집 정원 동결 여부는 국민의 이해와 양해 속에 이뤄져야 하고,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모집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에 반대했다.경실련은 "정부는 학생 전원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런 전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정원을 동결하면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며 "의학 교육계가 제안한 전원 수업 복귀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정부가 판단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한)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정책 철회를 위해 수업 거부로 몽니를 부리는 의대생에게 더 이상 선처와 관용 없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더 이상 혼선을 줘서는 안 되므로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 탄핵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요구한 의협을 향해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범은 의료계와 의대생으로, 이들은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의료 독점권도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제발 인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병원비 내주고 신생아 4명 입양…'아동매매' 무죄

출산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 4명을 입양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강모씨에 대해 아동매매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강제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생아 4명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아동들을 보수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했다는 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대신 결제한 병원비나 지급한 소액의 금전은 아동들을 매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생모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군위군 인곡리 군부대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가 군부대 통합 이전 대상지인 군위군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이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다.대구시는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를 이달 10일부터 2030년 4월 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국방부가 대구 통합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확정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지정 대상은 '과학화 훈련장' 예정지로, 이미 지난 2023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밀리터리타운'과 '군민상생타운' 등을 제외한 지역이다.시는 최근 해당 지역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주목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고 땅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또한 향후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가 안정 등 조건이 충족되면 허가구역 지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서한, 엑스코선 1공구 최종 적격자 선정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1공구 건설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지역 건설사 서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서한 컨소시엄은 수목 훼손 최소화, 저소음 공법 등 친환경·스마트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대구교통공사는 엑스코선 1공구 건설사업의 실시설계 최종 적격자로 지역 건설사 서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설계 심의 결과, 서한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결과 기본설계에 관한 종합점수는 서한 컨소시엄 88.68, HS화성 컨소시엄 81.68, 진흥기업 컨소시엄 74.68순으로 나타났다.대구교통공사는 설계점수(70%)에 가격점수(30%)를 합산해 서한 컨소시엄을 최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다. 서한 컨소시엄은 동대구로에 자리잡은 히말라야시다(개잎갈나무) 훼손을 최소화한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종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해 구조물 시공을 모듈화하고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등을 최소화했다.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서한 컨소시엄은 범어네거리~법원 앞 삼거리 구간의 노선 선형을 서편 녹지대 가장자리로 이동시키고 전 구간 교량 높이를 조정해 수목 훼손을 최소화했다. 교각 간 거리는 30m에서 45m로 확대하고 교각 수를 102개소에서 73개소로 축소해 교량 하부 공간의 개방감을 높였다.서한은 각 정거장마다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한에 따르면 수성구민운동장 정거장은 대구 지역의 기후에 적합한 자연 환기형 패시브 설계가 적용됐다. 범어 정거장은 '범어(泛魚)'라는 지명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벤처밸리네거리 정거장은 벤처기업의 상징성과 미래지향성을 반영한 현대적 디자인을 담았다. 동대구역 정거장은 새로운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표현한 설계로 주목을 받았다.서한 관계자는 "지역 상징성을 반영한 랜드마크 정거장 디자인, 환승 편의성 강화, 시민 안전 최우선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설계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대구시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회공헌의 의미를 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대구교통공사는 향후 6개월의 실시설계 기간 중 서한 컨소시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 내용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현재 1공구뿐만 아니라 2공구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 착공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자녀 10명 임용취소 절차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고위공무원 자녀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주에 청문 출석 요청 통지서도 보냈다. 선관위는 임용취소 처분 절차 진행에 앞서 인사혁신처로부터 '당사자들을 임용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임용취소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이들은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권고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했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직원 17명 징계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로 직원 1명 비위 의혹을 추가로 적발해 총 18명을 징계위에 부쳤다. 그 결과 6명은 파면과 정직 등의 중징계, 10명은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했다. 나머지 2명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또한 선관위는 자녀 등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尹정부 작년 105조 적자…나랏빚 1175조 돌파

윤석열 정부의 고강도 '긴축 재정' 기조에도 지난해 국가재정에 105조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법인세 감소 등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이 결정타였다.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총수입은 594조5천억원으로 예산상으로 편성한 금액보다 17조7천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336조5천억원으로, 예산대비 30조8천억원 모자라는 등 세입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다. 이 같은 세수 결손은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국가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예산대비 18조6천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천억원 적자였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천억원으로, 예산 편성 당시 목표치(91조6천억원)보다 13조6천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117조원) 이후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흑자를 내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지해 재정관리 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오히려 악화했다. 심지어 예산을 세울 때 목표(3.6%)보다도 0.5%포인트(p) 높다.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은 1천175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5천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 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2022년에는 1천67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p 낮아졌다. 국채에 해당하는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통과가 지난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외평채 발행 규모가 목표(32조원)보다 19조2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585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6조3천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51조2천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7천억원)가 원인이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비확정부채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다.

'1년 넘게 직무 소홀 논란' 동구청장 공익 감사 청구

1년 넘게 '직무 소홀' 논란에 휩싸인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 지난해 윤 구청장이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고도 최근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주민소환까지 검토하고 있다.동구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안심이음'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한 뒤 주민 300명의 서명을 받은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공익감사청구서에는 윤 구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고 무단결근을 일삼았고 동구청이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인 감사 청구사항은 ▷윤 구청장의 무단결근 등 성실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윤 구청장 및 동구청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윤 구청장 및 동구청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위반 ▷윤 구청장 및 동구청의 구청장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 4건이다.윤 구청장이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넘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동구청이 관련 의혹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단체는 "구청 안팎의 전언과 행보 등을 감안하면 윤 구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넘어서는 결근, 지각 및 조퇴를 했음이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동구청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황순규 안심이음 대표는 "윤 구청장은 올해도 구청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주민소환제를 추진할 의향도 있다"고 했다.동구의회의 반발도 거세다. 최근 안평훈 구의원은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으나, 윤 구청장이 지난 4일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질의가 무산됐다.안 구의원은 "구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1년 넘게 의회와 주요 행사에 연이어 불참해 주민 피해가 막대하다"며 "주민소환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감사 청구와 관련 "지난해 11월 공개한 연가·병가 일수는 구청장의 사용 내역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취재진은 이날 시민단체 감사 청구와 관련해 윤석준 구청장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6월 모평, 조기 대선으로 4일 시행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되면서 당초 이날 치러질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교육부는 8일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시험일이 조정에 따라 시험 관련한 일정도 하루씩 늦춰진다. 원서 접수 및 변경 기간은 기존 4월 10일에서 4월 11일이 된다. 기존 원서를 냈던 학생은 자동으로 해당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성적 통지는 일정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모의고사다. 수험생으로선 6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능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시 지원선을 결정하게 된다.지금까지 6·9월 모의평가 시험일이 예정된 일자가 바뀌어 다시 공고된 전례는 없었다. 다만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적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