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대구시장 대행 "TK신공항 대선 공약 반영 최선"

대구시가 새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투입'을 반영하기 위해 '올인'한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6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TK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무조건 2030년 TK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권한대행은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인 공자기금 조달과 관련해 "오는 8월 새 정부가 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8월 기금운용계획안 반영이 어려워지더라도 올 연말까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시비도 일부 투입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실제 토지 보상 절차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 지장물 조사 작업을 위한 관련 용역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조속한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에 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대선 공약에도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권한대행은 TK 지역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6·3 대선'을 앞두고 시정 현안들이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78조원 규모의 20개 핵심 사업을 발굴했다. 내주 중 김 권한대행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오는 8월 3일 대구FC와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친선 경기와 관련해선 "마지막 협상 과정을 거치고 있고, 준비 작업은 거의 끝났다"며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관람객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 패키지와 연계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관련 항공편 증편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5~6월 중에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환경부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도심의 미군기지 캠프워커·헨리·조지 등 미군부대 통합 이전(2025년 4월 9일 보도)과 관련해선 "주한 미군 사령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협상 권한도 위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관련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문제에 대해선 "TK신공항 개항 시점과 맞추려면 예타 면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와 협력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 '애국가 제창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북경찰청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 도지사 사건을 최근 무혐의 종결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 도지사 신분을 고려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 거주자로, 이 도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보고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공직선거법 9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의무가 배제되는 조항이 있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보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강공일변도' 민주당, 尹·韓 때리기 자제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공일변도' 전략에서 벗어난 듯한 기류가 포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겨냥해 내놓는 목소리가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외려 득이 될 수 있고, 한 대행에 대한 강공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최근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사저 생활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반기는 듯하다는 반응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며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거나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 등 발언을 하며 논란을 남겼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에 집중한 메시지를 내놓는 상황이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당 차원에서의 논평 등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로 분산되고 있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출마 선언 이후로는 윤 전 대통령이나 여당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구태여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크지 않아서라는 해석도 있다.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이완규·함상훈) 발표 이후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한 대행을 두고도 선뜻 탄핵안을 발의하기보다 유보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민주당은 16일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견제구만 날리는 형국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이미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전례가 있고 역풍과 함께 한 대행의 정치적 존재감만 키워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기본' 좋아하는데 기본 상식은 없어" [일타뉴스]

-방송: 4월 15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진행: 서수현 아나운서-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서수현: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82분간 직접 변론했죠. 모든 혐의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 중 소총과 케이블 타이 준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저으면서 주장을 조금 반박하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주먹으로 책상을 몇 차례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답답함과 화가 나는 마음을 조금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박민영: 언론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를 저희가 언어상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희가 지난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때 봤던 그런 모습과 대동소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그 당시에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 연장선에서 국민들께 이런 입법 폭거에 대한 부당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일관되게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리를 판단하는 곳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 반면에,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을 정도로 법리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엄격하게 따지는 이런 판사인 만큼, 지금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검찰과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통해서는 규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홍석준: 일단 지귀연 판사는 법리에 충실하게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인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피고인이 부정하면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지귀연 판사가 명백하게 확정을 짓고 결국은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직접 변론을 82분 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검찰에서는 일부 좀 왜곡된 사실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을 동원했다. 그리고 체포조를 국회 본관으로 군인들이, 특전사 요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리고 또 체포를 위해서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명을 데리고 간 특전사의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 분명하게 케이블 타이는 정치인 체포용이 아니라 본관 출입문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총의 실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들어간 특임 단장이 이렇게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지금 하신 것이고.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제가 몇몇 분들 면회도 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하는 도중에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해서 '국회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하냐' 하니까, '최소한 2천에서 한 3천 명 필요하다'. 또 '몇 명 동원했냐' 하니까 '몇 명 동원했다'고 하니 '그럼 처음부터 봉쇄할 의도가 없었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처음부터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의 권위자이신 허영 교수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1945년 이후로 현직 대통령의 국가 원수에 의한 국가 긴급권 발동이 내란과 탄핵으로 입증된 사례가 한 군데도 어느 한 국가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박민영: 이게 형사재판에서 저는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더기 수사권 때문에 지금 증거 능력 자체가 다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가 300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좌진들이 각 9명씩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씩 하면 최소 3천 명 정도가 국회에 포진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3천 명을 일일이 마크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국회의 이 넓은 국회의사당을 애둘러싸서 입장을 못하게 만들어야 국회 봉쇄라는 주장이 성립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병력이 2~3천 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투입했던 그런 병력의 숫자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과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권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안전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이런 인원만 투입을 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과 상황들로 봤을 때는 형사 재판에서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입증이 안 되는 것들을 예단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서수현: 조기 대선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지금 조기 대선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제3지대 그리고 빅텐트론 떠오르고 있습니다.▶홍석준: 당연히 시기상조죠. 왜냐하면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 경선의 흥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경선이 흥행이 되기 위해서는 논쟁을 하면서 이 주자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후보가 된다고 다들 믿어야 되는데 지금 빅텐트가 나오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예선전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종 1등 후보가 하더라도 최종 후보는 결국은 빅텐트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본선이 아닌 예선의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에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한덕수 대행의 빅텐트 내지는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1대 1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이후로 굉장히 흥행에도 좀 찬물이 끼얹어지고 또 지지율도 김문수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경선 후보자들이 좀 지지율이 조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빅텐트론이 상당히 조금 일찍 이야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결국은 우리가 싫든 좋든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들과의 격차가 크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격차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빅텐트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의 지지자들 일부와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자꾸 이제 띄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빅텐트가 이미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힘을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전 대표만은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새미래의 전병헌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명계 일부에서도 합류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빅텐트론는 앞으로 갈수록 힘을 받을 가능성은 많을 것 같습니다.▶박민영: 조금 저는 같은 취지인데 표현을 좀 달리하자면 저희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안티테제에 해당하죠. 어떤 적대적인 상대를 상정을 하고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충분 조건은 그래서 왜 우리 진영, 혹은 나를 뽑아줘야 하는가에 대한 또 입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연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1 대 1 구도가 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모든 구심점에 힘을 모아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누가 이 빅텐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상대할 만한 적대자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임자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이런 경선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그 과정에서 반이재명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왜 내가 더 우월한지, 이 무수한 후보들과 제3지대를 비롯해서 이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왜 나만 이재명을 적대할 만한 가장 대적할 좋은 후보인지를 본인 스스로 입증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경선 과정에서 좀 테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저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과표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투표는 모수가 더 중요합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로 당선됐을 당시에 전당대회 때 77.7%를 득표했다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당시 이 경선에 참여했던, 전당대회에 투표를 했던 호남의 권리 당원들이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77%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투표율을 상정을 했을 때는 전 당원들 기준으로는 많아봤자 한 15% 정도밖 지지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렬히 투표장에 나올 만한 소위 개딸 외에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재명은 안 된다를 넘어서 나를 찍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와 줄 것인가 이게 더 결국 중요할 겁니다.▷서수현: 이재명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AI 투자 100조 원 시대 열어서 국가가 AI 인재 양성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비판했습니다.▶박민영: 이재명 전 대표 말하는 거 보면은 돈 개념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10조 뭐만 하면 100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AI에 10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얼마 전에도 그 국부 펀드를 통해서 k-엔비디아를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거랑 같은 맥락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혁신이라는 것은 공공과는 가장 먼 개념인 거거든요. 혁신은 시장 자유주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도 k-엔비디아 만들겠다라고 하고 삼성 6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k-엔비디아가 나오면 바로 배를 갈라서 절반 정도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어. 그런데 절반을 뜯길 각오를 하고 성장을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받지만 즉답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성과주의로 가지 않으면 기업은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조나 국가에서 탱킹을 해주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그런 챗GPT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격렬하게 일을 해서 성과물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52시간제의 일부 유연화조차도 못하면서, 그리고 상속세 완화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규제란 규제는 다 하면서 아무튼 돈을 쓰면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째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고요. 둘째, 기업이 뭘 가지고 성장을 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식물이 물만 준다라고 크지는 않잖아요. 햇빛도 봐야 되고 걸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다방면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의 성장도 기술과 자본과 노동 이 다방면의 그런 자원들이 필요한 건데 전혀 그런 개념이 갖춰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기업한테 가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또 근로자들 소위 양대노총, 민노총 찾아가서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기업들도 들어보니까 52시간제 딱히 유연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더라' 이런 사실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한계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고착화되어 있는 세력들 소위 양대 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참여연대 같은 세력들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 기업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상법 개정 같은 그런 반기업적인 법률안들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게 분명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재의요구권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방어가 되는 거지 진짜 192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하게 되면, 저희 기업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리쇼어링을 하기는커녕 모든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국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정말 이 나랏돈 빚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폭삭 망할 것이다. 정말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닐 수가 있다.▶홍석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 소득을 비롯해서 이제 기본을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 지식, 상식도 없고 기본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마치 그 AI를 돈으로 하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기초 지식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만큼 혁신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이전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AI 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참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확실히 지금 모든 분야 AI 분야에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중국은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제한 없이 데이터가 무한정하기 때문에, 안면 인식 데이터를 비롯해서 지금 상당 부분에 AI 기술이 지금 미국까지도 현재 추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AI 산업에 지금 위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단순히 돈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얼마나 좌파 정부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느냐. 대표적으로 AI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 수십조의 돈을 쏟아 넣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나의 축이었던 디지털 댐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댐 구축이라고 해서 많은 데이터를 거기에 넣으면 결국은 AI 산업에 도움이 될 거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AI 수준은 뭐냐 하면 초등학생 정도의 AI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AI 수준은 챗 GPT 이래로 지금 대학생 수준의 AI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데이터,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데이터는 지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수조를 쏟아붓는 것들이 지금 챗gpt 이래로 지금 현재 쓸모가 없이 돼 버린 겁니다.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의 어떤 성과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거는 규제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규제를 혁신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타다가 해당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유 어떤 시스템에서 완전한 차량 공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중간쯤에 해당되는 것을 이재웅 대표가 '타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차량 공유 시스템을 선보이니까 당시에 택시 기사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이걸 규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2020년 3월달에 개정을 해서 아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K-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울분에 차서 민주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AI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도 없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가치가 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기업과 국민들의 이익을 향유하겠다, 셰어링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기업이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익 어떻게 이 타임 셰어링 즉 일자리 어떤 나눔 문제 그것은 이제 2003 2004년도에 독일 슈레드 정부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제가 21대 때 이제 환노위, 과방위를 다 했는데, 최근에 필리핀에서 가사 노동자를 데리고 올 때 싱가폴 같은 경우는 80만 원 100만 원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밖에 없냐면, 2021년도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사 노동자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는 가사노동자라는 개념이 없이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ILO의 최저임금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가사노동자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사노동자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해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들이 굉장히 위험한 입법들이 많습니다. 박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에서야 지금 우리가 이 거부권을 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다 통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좌파 단체에서 어떤 걸 지금 제안을 했냐 하면은 '내란 청산 특별법'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폐 청산 시즌 2'가 아니라 적폐 청산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배 20배나 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선전 포고거든요.※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안덕근, 관세 협상 위해 내주 동시 방미

정부의 경제·통상 수장이 다음 주 나란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한국 관세 최소화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6일 "미국 재무부는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방미 기간 중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 측 요청을 받고서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외환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그런데 베선트 장관이 미국 통상 정책의 키를 쥔 만큼 최 부총리는 양국 재무장관이 만나는 자리에 상호관세 문제를 의제로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관세 조정 협상을 위해 다음 주 미국을 찾는다. 안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와 만남을 조율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리어 대표의 방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양국 간 협의에 따라서는 별도 회동이 아닌 재무·통상 당국의 '2+2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은 미국은 영국, 호주, 한국, 일본, 인도 등 5개 주요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하고 이날 일본과 첫 장관급 협상을 시작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의 방식에 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정부는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해 국가 맞춤형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대미 협상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가스, 원유, 농산물, 무기 등의 수입 확대와 자동차·반도체 등 기존 주요 수출품의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수출 대체' 전략을 병행해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 중 가시적인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앞선 14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다음 주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모든 상대국을 대상으로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한편으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현 정부는 협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최종 결정은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최 부총리도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국익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착륙 위험한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필수"

울릉도 주민들이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울릉공항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일 기세다. 지난 연말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지켜본 뒤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3C 공항 …최소 기준 적용16일 울릉공항 추진위 등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3C 비계기 비행으로 건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애초 설계 당시 50인승 소형항공기 운항을 적용했다. 기본계획, 설계에서 2C 비계기 비행에서 2020년 5월 실시설계에선 2C 계기비행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3C 비계기 비행으로 또다시 변경됐다.육상 비행장 분류 기준에 2C는 항공기 최소 이륙거리가 800m~1천200m 미만, 3C는 1천200m~1천800m 미만이다. 주 날개폭은 24m 이상 36m 미만인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다. 울릉공항은 이륙거리 1천200m로 3C 공항의 최소 기준이 적용됐다.울릉공항은 착공 당시부터 짧은 이착륙 거리 탓에 안전성 등에 우려가 나왔다. 당시 국토부는 50인승 항공기의 이착륙에 문제없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계비행이 아닌 계기비행시설(ILS)을 채택, 항행 안전성과 결항률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토부는 50인승 항공기에서 80인승 항공기가 운항 가능하도록 바꿨고, 공항크기는 그대로 두고 계기비행 운항이 가능한 공항에서 비계기비행(시계비행) 운영 공항으로 변경했다.항공운항학회지(2024년) '울릉공항 결항률 증가 조건에 따른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소형공항으로 엠브라에르(Embraer) E-190기종과 터보프롭 항공기 ATR-72, ATR-42 기종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190 항공기의 이착륙 성능은 착륙거리는 1천215m로 현재 1천200m로 개발 중인 울릉공항 활주로에는 최대착륙중량으로는 운항이 어려워 하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무안공항보다 위험"무안공항 사고를 지켜본 주민들은 안전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울릉공항 추진위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난 11일 울릉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결의대회'도 열였다.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80인승 항공기가 비계기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의 길이와 폭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며 "공항 건설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또 울릉도 지역 곳곳에 '활주로 연장 없이 안전도 없다'. '활주로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등 활주로 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최대봉(51·울릉읍) 씨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처럼 단 한 번의 착륙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울릉공항은 준공해도 80인승 운항하기엔 안전성은 낮고 결항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공항이라 불안하다"고 말했다.다수 주민들은 "현재 운항을 검토 중인 80인승 항공기가 1천200m 짧은 활주로에 이착륙을 위해선 항공기 무게까지 줄여야 한다. 노면 상태나 바람, 돌풍, 폭설 등 변수가 발생하면 울릉공항은 최소 기준치가 적용돼 무안공항보다 안전치 않다"고 강조했다.울릉공항 추진위는 오는 21, 22일 양일간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과 종단안전구역 확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단독] '입주율 20%' 수성구 신축 아파트 무더기 공매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진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입주 1년 만에 일괄 공매에 넘어갔다. 시공사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설립해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오후 9시쯤 방문한 대구 수성구 파동의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아파트 단지는 불켜진 가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전체 394가구 규모로 지난해 3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입주율은 20%에 불과하다. 부동산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매는 2023년 7월 분양권 거래 이후 자취를 감췄고 전월세 거래 역시 6건에 그쳤다.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아파트 288가구(73.09%)와 상가 6개가 일괄 공매 처리됐다. 최초 입찰가는 1천721억원이며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입찰이 진행됐으나 유찰이 거듭되며 최저 입찰가는 1천255억원까지 하락했다.아파트 전체가 공매로 넘어가자 입주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도 매달 체납되고 있다"며 "각종 보험과 공과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최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를 조명한 보고서를 발간한 한국금융연구원은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위험은 기존 PF 사업장 부실 확대, 신규사업 축소, 건설업 부실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급관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세제 감면과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공사인 대구 소재 중견 건설사 우방은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설립해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CR 리츠란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한 후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비수도권에 쌓인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CR 리츠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우방 관계자는 "100% 자회사인 CR 리츠를 설립해 미분양 가구는 리츠 법인이 인수하고 5년간 임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다음 주 美재무장관 만나 통상현안 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상 관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미 재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최 부총리가 베센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참석자 및 일정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 재난 지원금 꼼수 전입설…"고향으로 옮긴 어르신들"

경북 영덕군에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 30만원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가 늘고 있다는 여러 소식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여러 언론사들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이 대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라며 산불 이후 재난지원금과 구호비 등을 받기위해 전입신고가 늘었다고 분석했다.특히 경북도가 지난달 28일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날부터 며칠 사이 전입신고가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휴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곳을 전입 주소로 적은 경우까지 있었다며 '꼼수' 전입을 지적했다.하지만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산불 이전인 3월 영덕군 인구는 3만2천999명으로 산불 발생 이후인 4월 3만2천999명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산불피해가 집중된 영덕읍(1만133명→1만129명), 지품면(1천857명→1천862명), 축산면(2천306명→2천306명)의 인구변화도 산불 전후와 비교해 유사했다.3월 28일~4월 3일 영덕읍에 주소지를 옮긴 사례는 42건이고 나간 사례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축산면과 지품면은 전입 9건, 전출 5건으로 집계됐다.또 산불 이후 부터 재난지원금 발표 전인 3월 25~27일에는 영덕읍·축산면·지품면에서 전입 18건, 전출 10건이 이뤄졌다. 전입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으로 파악됐다.영덕군 측은 산불 이후 전입자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자녀가 사는 대도시에 주소지를 옮겼던 어르신들이 땅 혹은 주택을 소유한 곳이 불타자, 다시 고향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전입한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영덕군 관계자는 "각종 구호비 지급을 기대하고 지역에 꼼수 전입한 인원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지역에 터전을 잡으려는 인원들이 주소 이전을 꺼릴 수 있어 걱정"이라며 "꼼수 주소 이전은 조금 과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자체에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전입신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 버스 위치 3초마다 확인 가능해진다

대구시가 다음달 중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초정밀 GPS를 활용해 버스 위치 정보를 3초마다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기능개선 및 현장장비 설치용역'을 시비 28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시는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말 계약을 앞두고 있다.시에 따르면 BMS 기능개선 사업으로 대구시 버스정보 홈페이지에 버스 위치정보를 3초 간격으로 자동갱신되는 초정밀운행정보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기존 버스정류소 단위로 표시되던 버스 위치정보를 초정밀 GPS를 활용해 지도 상에서 버스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시민들은 불필요한 승차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하게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광역환승 확대에 따른 통계 프로그램도 구축된다. 지난해 말부터 기존 대구와 경산, 영천에서 시행되던 광역환승제가 김천, 구미, 칠곡, 성주, 고령, 청도 등 6개 지자체가 더해져 모두 9개 지자체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시·군별 승·하차 정보를 집계해 향후 정책에 활용한다.시는 버스 정류장별, 시·군별 통행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서버와 보안 장비를 교체하고, 버스 정보 안내기, 전면 행선판, 승객용 안내기 등을 교체 및 신설해 BMS 기능을 개선한다.이정자 대구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노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교체 및 기능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버스운행정보 서비스 제공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대 'RISE 사업' 전 과제 선정돼 1630억 확보

경북대학교(총장 허영우)가 대구시가 추진하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서 신청한 16개 과제가 모두 선정돼, 향후 5년간 1천63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는 대구 지역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사업비로, 경북대가 지역혁신 생태계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RISE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가 지역 전략에 맞는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구조다.대구시는 이번 RISE 사업에서 4개 프로젝트, 16개 단위과제를 공모했고, 경북대는 이 중 15개 과제를 주관, 1개 과제에 참여해 전 과제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경북대는 1차년도 전체 사업비 765억원 중 326억원을 확보했고,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액은 1천630억 원에 달한다.경북대는 이번 RISE 사업의 비전을 '지역혁신 생태계의 허브로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으로 설정하고, ▷대구형 혁신 교육 생태계 구축 ▷D5 미래산업 선도인재 양성 ▷취·창업 중심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청년 인재 정착과 지역사회 기반 강화 등 4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단독 선정이다. 경북대는 이 과제를 통해 연 57억 원을 지원받아 R＆D 전 단계를 포괄하는 시스템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의 전략 산업인 '5대 미래산업'(미래모빌리티,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ABB) 연계 핵심 인재양성 분야에서도 연 78억 원을 확보했다.허영우 총장은 "이번 RISE 전 과제 선정은 경북대가 지역 산업과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량을 갖춘 대학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5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R＆D, 산학협력, 청년 정착까지 모든 분야에서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가흥동에 프리미엄 아파트 건립 추진

경북 영주시 가흥동 택지지구 농산물종합시장(고추시장)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사업 시행자인 ㈜남경개발에 따르면 "고추시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9층 규모의 84타입 616세대와 109타입 136세대 등 총 752세대가 예정돼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오는 7~8월 중에는 모델하우스를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주시 가흥동 1089-1번지 건립되는 이 아파트는 가흥신도시와 가흥교차로(IC) 사이에 위치해 있어 신도시의 지리적 장점과 교차로의 교통적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최고의 아파트 부지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또 자연녹지로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 옆으로 왕벚나무 문화공원(7천400㎡)과 메타스퀘어 가로수길(완충녹지, 5천33㎡)이 들어설 예정이여서 아파트의 품격을 더욱 올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주지 인근에는 기존 코아루노블·사랑으로 부영·세영리첼 등의 아파트 단지와 영주경찰서, 시립도서관, 선비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어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0분 거리 이내에 영일초등학교와 시민운동장, 적십자병원, 영주역,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의료와 교육·교통·문화·체육 등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됐다는 평가다. 사업부지 북쪽으로는 국도 5호선과 국도 36호선이 교차하는 가흥교차로가 들어서 있고 동쪽으로는 대학로가 자리하고 있어 간선 교통망 이용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브랜드 역시 1군 건설사들이 준비하고 있다. ㈜남경개발 측은 "현재 현대 힐스테이트와 대우 푸르지오 등과 유력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포스코 더샵, 두산위브 트레지움 등도 협의를 논의 중이여서 늦어도 5월초에는 건설사가 선정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영주지역 한 공인중개업자는 "새 아파트 예정부지는 가흥신도시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이라며 "최고의 입지와 1군 브랜드가 만나 영주지역 명품 아파트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남경개발 관계자는 "새로운 아파트는 북쪽으로 소백산이 조망되고 동쪽으로는 시가지를 가로 질러 흐르는 서천을 전망할 수 있다"며 "교육과 의료, 교통, 아름다운 풍경 등을 품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부자들의 선택 "부동산보다 금융투자"

올해 금과 같은 저위험·안정형 상품 위주로 투자가 몰릴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부동산을 활용해 부를 증식하는 데 익숙한 '부자'들도 올해는 변화를 보인 점에 주목했다.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16일 국내 부자들의 금융 행태를 분석한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를 부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자를 대중부유층, 1억원 미만 보유자를 일반대중으로 나눠 지난해 12월 3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부자의 절반 이상인 74.8%가 올해 실물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64%는 부동산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이에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났으며, 조정 의향을 보인 경우 중에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투자 의향이 가장 높은 자산은 예금(40.4%)을 제외하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32.2%)이었다.채권(32.0%),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29.2%), 주식(29.0%) 등이 뒤를 이었다. 저위험·안정형 상품들 위주로 투자 의향이 높았는데, 연구진은 이를 두고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분산 투자 등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올해 부자들의 부동산 매수 의향은 44%로 지난해(50%)보다 하락했고, 매도 의향은 34%로 작년(31%)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기회를 탐색하거나 금융자산을 활용해 투자를 다양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연구소가 하나은행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0대 이하 '영리치'는 연평균 6% 이상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황선경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영리치가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포함해 투자 트렌드를 주도하고, 50대 이상 '올드리치'보다 금융을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고 했다.

"포항 촉발지진 항소심 정의로운 판결을"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매일신문 지난 15일 등 보도)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범대위)는 1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촉발지진 항소심에서 정의로운 판결과 진정한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지진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포항 시민들이 잃은 것은 단지 재산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적 다툼이 아니라 정부와 참여기관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해 당시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 가동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바 있다.이에 포항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023년 11월 16일 1인당 위자료 200~300만원 지급이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어진 정부 및 지열발전소 운영기관의 항소로 인해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3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이번 항소심은 포항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제기하고 포항시민(원고) 112명 만이 참여한 재판이지만, 향후 약 49만명의 추가 소송이 예정된 까닭에 소위 '샘플 재판'으로서 중요도가 매우 높다.지진범대위는 "정부 스스로가 이미 책임을 인정해 놓고도, 진정 어린 사과 한 마디 없이 법적 책임만 면피하려는 태도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이번 재판은 단지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로 시민들이 7년 넘게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가늠하는 정의의 기준"이라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조만간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진범대위는 이날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 사과 ▷지열발전사업의 책임 인정 ▷피해자들의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 대책 수립 ▷무책임한 국책사업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강창호 지진범대위 위원장은 "벌써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끝내 피해 회복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다"면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 '당신들의 고통은 외면받지 않았다'는 작지만 깊은 위로를 포항시민들에게 건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랜드체이스' 확률형 아이템 고지 미비 사과 후 보상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을 서비스하는 ㈜코그(KOG)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운영상 문제(관련 기사 "확률 0% 뽑기였다"…코그, 아이템 구조 속이고 30억 벌어들여)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자발적 보상에 나섰다.코그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일부 콘텐츠의 안내 미비로 이용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인지한 즉시 시스템을 수정하고, 이후 운영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완료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이후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의 확률형 아이템 '구슬봉인해제주문서' 당첨 구조와 확률을 고지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코그는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보상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보상 대상은 문제가 발생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게임 이용 이력이 있는 모든 이용자다. 게임 내 우편함을 통해 차례로 보상 패키지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세부 항목은 게임 내 공지를 통해 별도 안내된다.또한 코그는 앞으로 모든 확률형 아이템 콘텐츠에 대해 강화된 고지 기준과 내부 검수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코그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기본과 원칙을 되새기며, 이용자 여러분께 신뢰받는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700조원 AI 플랜' 앰코테크놀로지 참여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최대 5천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AI 칩 제조뿐만 아니라 AI 슈퍼컴퓨터 등 AI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를 미국에서 제조하겠다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100만 평방피트(9만3천㎡) 이상의 제조 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엔비디아는 최신 AI 칩 블랙웰을 이미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또 현재 앰코 테크놀로지, 실리콘웨어 정밀산업과 패키징 및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텍사스에서는 폭스콘, 위스트론과 함께 슈퍼컴퓨터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며, 향후 12∼15개월 안에 대량 생산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엔비디아는 이번 생산이 미국 내에서만 제조되는 AI 슈퍼컴퓨터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슈퍼컴퓨터들은 AI 연산을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된다. 아울러 이 제조 시설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자사 기술을 활용해 공장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맞춤형 자동화를 위한 로봇도 자체 제작할 예정이다.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미국 내 제조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AI 칩과 슈퍼컴퓨터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칩과 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기술 제품 및 부품들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입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애플부터 일라이 릴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제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 중 상당수는 이미 진행 중이었거나 이전의 지출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 부과 하기도 전에 3월 대미 車 수출 8% 감소

3월 북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이 수입차에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업체들의 자동차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3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3월보다 1.2% 증가한 62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2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가한 실적이자, 역대 3월 중 2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이다. 물량 기준 수출은 24만874대로, 지난해 3월보다 2.4% 줄었다. 1분기(1∼3월) 기준, 수출액은 173억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1.3% 감소했다.산업부는 "작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데 대비해 상대적 감소와 전기차 캐즘으로 판매가 줄면서 판매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3월 수출은 지역별로 최대 시장인 북미 수출이 32억7천만달러로 8.4% 감소했다. 4월부터 미국이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해 향후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전체 수출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3월 유럽연합(EU) 수출은 7억8천만달러로 3.0% 줄었고, 아시아는 6억6천만달러, 중동은 4억9천만달러로 각각 61.8%, 21.2%씩 증가했다.3월 수출 실적을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가 10만1천669대로 1.2% 감소했고, 기아는 9만633대로 2.9% 늘었다.중견 3사는 KG모빌리티(6천95대) 수출이 1.2% 증가했으나, 한국지엠(3만9천845대)과 르노코리아(2천140대)는 각각 10.0%, 58.0% 수출이 감소했다.3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8천76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증가했다. 전기차 수출은 2만757대로 25.0% 감소한 대신,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25.3% 증가한 4만1천969대로 성장세를 나타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6천33대로 56.6% 늘었다.3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9천512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 증가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6만9천879대로 13.6%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4만9천527대)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1천302대) 판매는 각각 22.6%, 122.6% 크게 증가했다.산업부 측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통해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할 정책 지원 틀을 마련한 만큼 지원 과제 추진, 피해 상황과 대미 협상 경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팹리스 육성하고 반도체아카데미 전국 확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지원도 본격화한다.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재정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총 3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 ▷차세대 기술 개발 ▷우수 인재 확보 등 4대 분야에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반도체, 수도권 편중 해소…R＆D, 인재 확보 지원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메모리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다. 정부는 메모리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가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위해 공공 인프라 내 실증·검증 장비를 확충하고, 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현재 정부는 대구와 경산에서는 대구경북을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파이(π)밸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미미한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를 대구에 마련하고, 경북과 영남권 타 시도와 연계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기차 전환과 더불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모빌리티 반도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또한 기술 혁신성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갖춘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 팹리스' 육성 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15개사에서 20개사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연구개발 및 설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과 수요 기반 트랙레코드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현재 판교와 용인에 국한된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47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비수도권 거점 아카데미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대구, 구미 등 지역 반도체 산업계와 연계한 교육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도 주목된다.◆인프라 투자 정부 지원 확대…소부장 기업 보조금 신설이와 함께 차세대 AI 반도체로 불리는 NPU(Neural Processing Unit),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통하는 PIM(Processing In Memory), K-클라우드 등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자도 15% 이상 확대한다.반도체 기업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천억원까지 국비 지원한다.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조정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원 이상 ▷2차전지 10조원 이상 ▷바이오(시설) 5조원 이상으로 결정됐다.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된다.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도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7년부터 9월 수능 모평 8월에 치른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3학년이 돼 치르게 될 2027년 수능 하반기 모의평가는 9월이 아닌 8월에 시행된다. 2028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도 하반기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되고 나서인 9월 중순 이후로 약간 늦춰진다.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 일정 변경안'을 발표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년부터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를 8월 넷째 주 또는 다섯째 주에 시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모의평가는 기존처럼 6월에 실시한다.학생들이 수시 원서접수를 할 때 하반기 모의평가 성적을 확인한 뒤 충분히 고민하고서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9월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되기 전에 수시 원서접수가 마감돼 대입 예측 가능성이 작아지고, 이를 틈 타 불확실성을 이용한 사교육이 성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교육부 관계자는 "하반기 모의평가를 8월 넷째 주 또는 다섯째 주로 앞당기고 9월 수시 원서접수 일정을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미루면 모의평가 성적을 받아보고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대학들과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8월 모의평가 성적 통지 시점에 '공공 대입상담'을 폭넓게 제공해 사교육 입시 컨설팅에 대한 의존 없이도 입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2028 대입개편이 새로운 입시 부담과 사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모의평가 일정 변경처럼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 고1 학생의 수능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전체 예시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re.kr)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suneung.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