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만추'부터 돌봄 특구까지…저출생 전주기 책임진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비상사태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재앙으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부분을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 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약속은 13일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의 전쟁 필승 실행계획'에 모두 담겼다. 올 초부터 '저출생 극복'을 민선 8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경상북도는 만남 주선에서부터 출산, 돌봄, 주거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대책과 구체적 시행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저출생 극복 20대 핵심과제 추진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경북 대표 저출생 극복을 위한 20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한 경북도는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중점 추진하기로 한 20대 핵심 과제는 저출생 극복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현장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렴해 선정한다.◆저출생 극복 시작은 '자만추'경북도는 20~30대 청춘 남녀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미혼 남녀 간 국제 크루즈 여행과 청춘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했다. 국제 크루즈 여행은 포항(영일만항)에서 출발해 일본을 경유해 부산으로 돌아오는 5박6일 간 일정으로 기획했다. 선상에서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계획 중이다.'연애시 행복읍'으로 명명한 솔로마을도 운영할 예정이다. 솔로 마을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 데이팅 프로그램과 유사한 콘셉트로 미혼 남녀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한다. 단기체류 형태로 입주가 가능한 솔로마을은 여름 휴가철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지역 관광지에서 운영되며, 점차 미혼 남녀 간 공식적인 만남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등 예비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한 가족여행 등을 지원한다.◆남성 난임까지 지원난임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난임 진단자 중 남성 비율은 약 35%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이에 체외·인공 수정 등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자의 시술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임신·출산을 위해 냉동 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지원한다. 보조생식술 지원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이뤄진다. 난임·고위험 임신 여성에 대해선 조기 예방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산전 검사 등)을 지원한다.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도내 각 권역별로 확대 운영해 심리 상담과 정서적 뒷받침 역할을 할 계획이다.임산부·영아에 대한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을 최대 29회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마련한다. 출산 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도 동시에 지원한다.또한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각 권역별로 확대 설치·운영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 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대해선 시·군이 공동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운영비 부담 등을 덜기로 했다. 또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 등 촘촘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한다.◆돌봄·주거는 지방정부가가장 역점을 두는 돌봄 분야에선 공동체 보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24시간 돌봄 마을, 돌봄 도서관 운영과 돌봄 특구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24시간 돌봄 마을'은 도시형·농촌형·산단 특화형·신도시형 등 지역 여건에 맞게 특색 있게 운영한다. 경북도는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점 등을 확인해 이를 전국 확산 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특히 기존 돌봄 기관과 상생을 추진하면서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수요를 반영해 신규 시설을 확충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돌봄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소프트웨어도 속속 보강한다.도청 신도시 내에는 756가구 규모의 양육친화형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이곳에선 산재해 있는 돌봄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한편, 민간 시설(병원·학원)이나 유관 시설(학교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한데 모아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주거 분야에선 ▷다자녀가정을 위한 '큰 집' 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양육은 엄마아빠 모두의 몫엄마와 아빠 모두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다.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맘 10시 출근제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조성 등을 추진한다.육아기 단축근무 활성화 기업에 대해선 육성 자금 우대 혜택을 주는 등 민간에도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이밖에▷다자녀가정 우대·할인 ▷아동 친화 음식점 도입 ▷웰컴 키즈존 운영 등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 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도 확대·운영한다.경북도는 이 같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 도비 541억원을 포함한 추경 예산 1천100억원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비·지방비와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 중인 '저출생 극복 전 국민 1만원 모금 운동'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 등 재원을 총 동원해 1조2천억원 규모까지 투입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또 100개 과제 등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저출생 극복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 자체를 어둡게 하는 대재앙"이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임계점을 넘어 더 이상 기회조차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마련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尹 "'저출생 수석실' 설치" 지시…시대적 과제 해결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직면한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신설을 약속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호흡을 맞출 부서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통합위원회 제2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당면한 국가적 화두인 국민통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당장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국가적 장기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진정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저출생수석실 신설이유를 설명했다.조만간 초대 수석 인선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하면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여권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는 시급한 국정현안"이라며 "여야 간 협치를 촉진하는 계기로 관련 정부조직법 통과가 서둘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해 온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통합위원회 제2기 성과보고회에도 참석해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유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100여 개 정책 제안에 대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윤재옥 "'달빛철도법' 통과 TK 발전 기여 보람"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의 협상력은 결국 국민 민심에 기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일들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13일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대구 달서을)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윤 의원은 "며칠 전 월광수변공원(대구 달서구)에 갔더니 주민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수고 많으셨다' '대구 자존심을 지켜주셨다'고 칭찬해 주셔서 그동안의 피로가 가시는 기분이었다"고 감사해했다.◆원내대표 13개월, 야당 입법 폭주에 '역대급 여소야대'지난해 4월 원내대표라는 중임을 맡은 그는 '역대급'으로 불리한 여야 구도 속에서도 절제된 리더십과 뚝심 있는 협상력을 발휘해 거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고,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달빛철도특별법 통과 등 굵직한 지역현안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 의원은 입법 성과와 관련해 "원내대표 임기 첫 달에 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 일과 헌정사상 최대인원인 261명 공동발의를 받은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대표적 킬러규제 법안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집적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등 개정안을 야당 반대를 뚫고 통과시키고, 우주항공청법 통과로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를 연 점도 의의를 뒀다.윤 의원은 다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은 지역 주민 안전과 AI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었어야 했는데, 처리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1년 1개월 원내대표 임기 소회를 묻자 "야당은 정부를 흠집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쟁, 공세 정도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원내대표 임기동안 민주당은 특검법 3건, 국정조사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9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윤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그중 8차례에 대한 재표결을 처리해야 했다."(의원) 숫자가 적으니 (야당 입법 폭주를) 막는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 사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이겨내고 동료 의원들을 이해시키는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그런 와중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극단의 정치·팬덤 정치에 발목 잡힐 것… 여야 대화·타협 노력해야원내대표 취임 당시 일성으로 '의회정치 복원'을 외쳤지만, 현실 정치는 점점 극단으로 흘렀다.윤 의원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언행도 자제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 수적 차이가 나니 대화와 타협이 힘들었다. 여야 의원이 같이 어울리고 밥도 먹고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런 상황이 '팬덤 정치' 올가미에 갇혀 정치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본령의 임무를 다하려면 결국 대화와 타협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총선 패배 후 여당 안팎에서 나온 '영남 책임론' '영남 2선 후퇴 요구' 등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수도권 민심, 중도 민심에 맞춘 정책이나 당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지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인물이) 어느 지역이라 배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선거 패인을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이어 "'영남 출신 지도부가 있어서 졌다'는 건 평면적 주장이고, 패배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답을 찾을 수 있다"며 "개헌 저지선을 누가 지켰나, 전통적인 지지층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 민주당은 그러지 않는다. 영남책임론은 '소탐대실'"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낙선의원들을 만나 위로도 하면서 당분간은 재충전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4선 중진으로서 지역 현안에 해결에 앞장서고,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멋지게 감당해 지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의대 증원' 2천명 근거 無" vs 정부 "재판 방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앞두고 의료계가 13일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결정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자제를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 자료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한 총리는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모두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자료들이다.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다. 의료계와 협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 묶음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냈다.이에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근거자료와 이를 검증한 결과를 공개했다.공개 과정에서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중 '2천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을 문제 삼았다.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한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게 끝났고, 회의 자체가 정부가 들고 온 2천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만 유일하게 언급돼 있다"며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영주~영월~단양 3道 연결 '마구령터널' 개통

소백산에 가로막혀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나뉘어 지내던 경북 영주시와 강원도 영월군, 충북 단양군이 마구령터널을 비롯한 도로 개통으로 상생발전의 물꼬를 텄다.경북도는 13일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단양군을 잇는 단산~부석사 도로를 착공 8년 만에 개통했다. 해당 도로는 경북도가 2016년 8월 사업비 1천285억원을 들여 길이 10.45㎞ 건설공사에 착수, 지난 4월 준공하고서 임시 개통했던 곳이다.특히 이곳에는 삼도(경북·강원·충북) 접경지를 잇는 길이 3.03㎞ 마구령터널이 들어서면서 단절지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 이곳을 통하면 부석면 임곡리에서 삼도 접경지인 부석면 남대리까지 5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10여 분 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터널을 통과하면 국가지원지방도 28호선을 통해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단양군으로 바로 갈 수 있다.일대 주민들은 그간 해발 800m에 이르는 마구령 고갯길을 통하느라 급경사와 급커브에 운행 어려움이 컸다. 폭우와 폭설이라도 내리면 사실상 통행을 포기해야 했다.이번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 부석사와 소수서원, 선비촌, 강원도 영월군의 장릉, 청령포, 김삿갓 계곡 등을 잇는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점쳐진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소백산에 가로막혀 이웃 간 단절된 삶을 살아왔던 삼도 주민들의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들 접근성도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마구령 터널 개통으로 경북, 강원, 충북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며 "사회기반시설을 통해 편리한 이동권 확보뿐 아니라 삼도가 힘을 합쳐 중부권 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남서 영주시장,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인, 최명서 영월군수 등 각 지역 기초의원과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경주 토함산 곳곳 산사태…"석굴암 시한폭탄 상태"

최근 2년 간 석굴암이 있는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일대 24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인 석굴암도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녹색연합은 13일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지점은 24곳 정도다. 토함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쪽인 경주 진현동·마동 등과 동쪽인 문무대왕면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대부분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이후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해발 400~700m 사이에서 집중 발생했다.대표적 현장은 정상 동쪽 사면이다. 이곳에선 대형 산사태가 두 곳이나 발생했다.제일 큰 산사태 현장은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범곡리 산 286 일대로, 해발 630m 지점 사면부에서 아래 계곡으로 6천611㎡ 규모로 토석이 쓸려 나갔다. 이곳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곳은 발생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토양 붕락과 침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산사태 현장 1천200m 아래엔 마을과 농경지가 있다.석굴암 위쪽 2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또한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계곡과 경사면에 흙과 암석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다.큰 비가 내리거나 지진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석굴암의 산사태 위험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게 녹색연합 측 설명이다.녹색연합은 현재 진행형인 산사태가 다수 있는 만큼 정밀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녹색연합 관계자는 "대다수 산사태 현장은 힌남노가 닥쳤을 때 발생한 뒤 2년 동안 방치됐다"며 "장마철을 앞둔 만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도 막고자 신속히 산사태 방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관계기관 합동 토함산 안전 대진단을 하는 등 산사태 위험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인 납치 살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추가 검거

태국 파타야 드럼통 열손가락 절단 살인의 도주 용의자 중 1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경찰청은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A(27)씨를 14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과 함께 주재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추적해왔다.전날 오후 9시쯤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의 한 숙소에 묵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캄보디아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 작전에 나서 이날 0시 10분쯤 프놈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청은 12일 인터폴에 긴급 요청해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상태였다.현재 A씨는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청과 용의자의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이다.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앞서 또 다른 공범인 20대 B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쯤 자신 주소지인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남경찰청에 압송됐다.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밤샘 조사 뒤 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 동안의 밤샘 조사 뒤 14일 아침에 귀가했다.14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13일 오전 9시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7시 25분쯤 청사 밖으로 나왔다. 소환된 지 22시간만이다.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에 "저는 고 채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전날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구한 뒤 13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따르면 심야와 새벽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다만 사건의 성질을 고려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임 전 사단장은 13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에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與 7월 전대 유력…전대 룰 조정 논쟁 본격화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7월에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이르면 6월에도 전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황우여 비대위' 출범과 룰 개정 논의 등으로 연기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 전대 시기와 관련해 "행정적으로 우리가 꼭 거쳐야 할 일들을 계산해 역산해 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7월경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위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당헌·당규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맞추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당초 전대 시기를 두고 '6말 7초'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데 대해선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말씀하신 그 안(6말 7초)에 들어왔을 것"이라며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면서 로스 타임(추가 시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7월은 여름휴가 시즌으로 인해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아 전대 개최 시기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수 정당의 '7월 전대'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2차 전대(2017년 7월 3일)가 가장 최근일 정도다. 이에 현행 '당원 투표 100%' 규정에 최소 30%라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룰 조정 논의에 더해 전대 시기를 두고도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했다고 13일 여권 관계자들이 전하는 등 한 전 위원장이 복귀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만찬에서 전당대회 차기 대표 경선 등 주요 당내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초 6월 말 7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전당대회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전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 당 사무처 당직자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민주, '당심 추미애 앞세워 李 대표 연임론 힘 싣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내부 경선에서 강경파 추미애 당선인으로 교통정리가 된 배경에 이재명 대표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표가 "내부 경선이 순리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며 의장 선출 관련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눈 사실을 밝혔다.추 당선인은 이 대표가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겠느냐. 공연히 이렇게 과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 좀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대표가 다른 후보의 출마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추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추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지난 국회의장 경선에서 선수와 나이를 따져온 관례에 따라 이 대표의 의중 즉 '명심'(明心)이 최다선이자 연장자인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앞서고 강성 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는 만큼 이 대표의 의중까지 실리면서 선출이 유력한 상황이다.또한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될 경우 본회의 개의 및 법안 직권 상정 등 국회 운영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여 입법 공세에 협조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에서 성과를 낼 경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추 당선인은 이 대표 연임론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줄 역할로서의 이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이 대표 개인이 만약에 쉬고 싶다면 그것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본인이 연임을 원한다면) 오히려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추 당선인에 힘을 싣는 이유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당원의 요구대로 국회의장으로 선출해 여야 강경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대표 연임론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어 이례적으로 여권 인사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이 만든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국회의장 할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시장은 추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친명 체제가 구축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 연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에서도 당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도 최근 "당대표 연임으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당대표 연임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무주택 서민 돈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맞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이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수조원 손실이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우려를 드러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차담회를 갖고 "피해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전환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즉 무주택 서민들 청약저축한 돈을 활용해야 하므로 그 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딱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구제하는 건 쓰임새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전세로 살려고 했던 집에서 경매로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이 주택을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법 개정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 없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경매 실시 이후 권리 관계의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 산출할 수 있다. 이후 활용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며 "좋은 취지로 개정안을 낸 것은 이해하지만 구제에 더 혼선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정부·지자체 대책 마련을"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은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1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를 언급하며 정부와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인청사를 등지고 선 20명의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발언에 나선 정태운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 대표는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내던 피해자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을 때부터 정부가 움직였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인지했을 때는 출산한 지 고작 5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며 "그 와중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뒤이어 대책위는 지난 3월 피해자 A씨가 서울, 인천 등에는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대구에는 없어 곤란하다고 직접 호소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대구시가 센터를 마련하지 않아 원스톱 피해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대책위는 또 "대구시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과 함께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라"고 요구했다.대책위는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A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거점 만든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산업이 구미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경북 구미시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기반 구축 사업'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4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구미산업단지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성능평가가 가능한 실증용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 등 확장현실(XR·eXtended Reality)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전 세계 XR 시장 규모가 올해 546억달러(약 75조2천900억원)에서 2026년 1천8억달러(약 139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에 구미시가 유치에 성공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사업은 유리 기판이 아닌 '실리콘 웨이퍼'에 증착하는 기술인 OLEDoS(OLED on Silicon)를 기반으로 한다.초정밀 작업이 필요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기존 디스플레이 공정이 아닌 반도체 공정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유치한 구미가 시너지 효과를 낼 기회가 생겼다. 구미산단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950억원의 생산매출과 285명의 고용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공정분석 장비 구축 ▷시험제작 지원 ▷디스플레이 공정기술 지원 ▷소재·부품 성능평가 지원체계 구축 ▷구미산단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해 산업 육성에 나선다.이번 사업에 구미지역 디스플레이 업계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구미를 비롯한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은 2004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17년간 디스플레이 시장 세계 1위를 지켜왔지만, 2021년 그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구미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쇠퇴한 지역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번 마이크로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 구미는 우수한 반도체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에 최적의 환경"이라며 "지역기업의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분야로 사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산업까지 구미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이크로 디스플레이=1인치 내외의 작은 크기에 수천 PPI(Pixels Per Inch) 수준의 높은 픽셀 집적도를 갖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작지만 선명한 화면으로 물리적 크기보다 수십~수백 배 확대된 체감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PF 본격 정상화…은행권은 손실 우려에 난색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정상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PF 사업장을 사업성에 따라 가려내고, 사업 정상화 혹은 정리를 위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과 부족한 사업장을 판별하기로 했다.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해 사업성 양호 사업장은 신규 자금 공급 등으로 정상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경‧공매, 재구조화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과 삼성생명·한화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1조원 규모로 조성했다. 이를 활용해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일시적 유동성 공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자금 투입 방안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우려가 새 나온다. 이미 PF 대출 규모가 크고, 손실 우려에 따른 충당금도 대폭 늘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충당금은 손해비용에 대비해 이익 일부로 적립하는 돈인 만큼 충당금이 늘수록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135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PF 익스포저(위험노출금액)를 올해 1분기 기준 3조4천410억원, 이 중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3조19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잔액은 지난해 4분기 8천511억원에서 올해 1분기 9천119억원으로 확대했다.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 환원 요구가 이어진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자금 공급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부실 우려가 있고 금리도 높은데 PF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 향후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PF 정상화 방안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에 지원하는 자금의 건전성 등급을 기존 '요주의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해 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조치를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미수금 여전히 15조원…"인상 불가피"

한국가스공사는 13일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천21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스요금 현실화가 늦춰지면서 미수금은 5천억원 규모가 더 늘어 13조5천억원을 돌파했다.이날 한국가스공사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에 따르면 전 분기(5천296억원) 대비 74.0% 오른 9천21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5천883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56.6%나 상승했다.전 분기 6천572억원 규모 흑자를 기록했던 당기순수익은 올해 1분기 4천69억원을 달성하면서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당기순수익(1천393억원) 대비 191.9% 상승했다.지난해 4분기 적자를 면치 못했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7천746억원)과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6천599억원)도 각각 6천319억원, 4천51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흑자전환했다.올해 1분기 매출액도 12조8천106억원을 기록하면서 전 분기(10조6천91억원) 대비 20.8% 상승했다. 다만, 전년 1분기(17조9천299억원)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28.6% 감소했다.한국가스공사의 이 같은 분기 실적은 지난 2022년 4분기(영업이익 1조1천180억원) 이후 역대급 실적이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판매 단가가 메가줄(MJ)당 7.59원으로 하락했고, 민간 발전사들이 직수입 전략을 펼쳐 판매 물량이 31만톤(t)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이익은 지난해 발전용 가스 원료비 정산 손실이 사라지면서 개선됐다.그러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지난 2022년 12조원을 넘기더니, 지난해 연료비 상승분이 가스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15조원을 돌파했다.특히 가스 원가 반영이 되지 않아 급증한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 2021년 1조7천656억원에서 지난해 13조110억원을 돌파했다. 여전히 가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올해 1분기에도 5천381억원이 증가, 민수용 미수금은 13조5천491억원에 이른다.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미수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무개선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콜라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안동시청 '직장 내 갑질' 심각

안동시청 간부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공무원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폐쇄적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서비스를 행하는 공직사회가 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안동시장은 조직 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노조 등에 따르면 '갑질' 공무원은 대부분 과장급 간부다.이들은 직원을 시켜 콜라·우유 등 식음료를 사무실 내 구비·비치토록 명령하거나, 업무 관련 부당하게 얻은 고구마 등 농산물을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제공하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적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무관 A씨는 새로운 부서로 자리를 옮긴 후 같은 부서 직원이 '콜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를 외청에 이동 조치했다고 알려졌다.A씨는 또한 2년 전 연구용역에서 '안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난 사업을 강행하고자 부하 직원들에게 '윗선'을 언급하는 등 일방적 지시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기관의 집무실에서 자신이 마실 우유를 비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직원들과 갈등을 빚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겠다며 집무실을 옮겨 '집무실 설치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모 부서 과장 C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고구마를 제공받은 뒤 식구가 운영하는 개인 업체에 공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사무관 D씨는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불필요하게 잔소리하거나 수시로 보고서 등을 반려 및 다시 제출토록 지시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 일부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조는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갑질 간부' 사례의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최근 권기창 안동시장에게 실태를 설명하고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다.안동시 한 공무원은 "부당한 업무지시, 사업 이권과 관련한 압박을 비롯해 예산으로 개인적 취향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안동 공직사회를 멍들게 한다"며 "특히 윗선 운운하면서 개인적 욕심을 취하는 갑질 간부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동료 휴대전화 유심칩 빼돌려 800만원 소액결제

대구 수성구청 한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무더기로 도난 당하고 소액 결제 피해까지 입은 사건(매일신문 5월 9일)과 관련해 20대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까지 한 20대 A씨를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리고 이 중 4개로는 소액 결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부서 직원이 다음날인 9일 오전 9시 5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최초로 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전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경찰은 수성구청 전 직원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받아 대조·분석하고, 소액 결제를 하는데 쓰인 휴대전화 기기번호를 특정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A씨를 붙잡았다.A씨는 훔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한 금액은 약 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망월지 새끼 두꺼비, 욱수산으로 대이동 시작

대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욱수동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욱수산 일대를 향한 대이동을 시작했다.수성구청에 따르면 새끼 두꺼비들은 지난 11일 오후 11시부터 이동을 시작해 약 보름 동안 습한 날을 골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는 매년 2, 3월경 1천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욱수산에서 내려와 암컷 한 마리당 1만여 개의 알을 낳고 있다.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들은 망월지에서 몸길이 약 2㎝의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 뒤 매년 5월 중순쯤 수만 마리로 떼를 지어 서식지인 욱수산 일대로 이동하고 있다.수성구는 ▷이동 경로 내 진입차량 통제 ▷로드킬 방지펜스 설치 ▷모니터링 및 구조활동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새끼 두꺼비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있다.

야생동물 습격으로 양계농가 닭 45마리 폐사

경북 김천 한 양계농가에서 닭 40여 마리가 들개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에 습격당해 폐사했다. 당국은 침입한 동물의 행방을 찾아 대응할 방침이다.13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쯤 사이 김천 감천면 한 양계농가 계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이 습격해 기르던 닭 45마리가 폐사했다.당시는 농장주가 자리를 비운 때로, 해당 동물이 수십 마리의 닭을 물어 죽인 뒤 사라졌다.농장주는 닭을 습격한 야생동물이 계사 주변을 떠돌던 야생화한 들개로 추정하고 경찰 수사 의뢰에 이어 김천시에 들개로 인한 피해 신고를 했다.신고를 받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는 경찰 및 소방당국과 협조해 해당 농가 부근에 출몰한 야생동물을 포획할 계획이다.김천시 관계자는 "계사에 어떤 동물이 침입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한다"며 "누군가 기르던 개로 인한 피해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