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 전력 시스템 지역 분산
道 "고에너지 사용 기업 유치 구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회의 통과 시 원전이 다수 있는 경북지역에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으로 기업 유치 등 발전 기회가 될 전망이다.

23일 산자위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 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국가 전력 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비수도권 특히 해안가에 원자력·화력발전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해 발전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국내 전체 가동 원전 25기 가운데 12기가 있어 대부분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밀집 지역은 여러 규제에 묶여 발전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 수급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 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과 분산에너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에너지의 개념도 포함돼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 지역의 기업과 서울 소재 기업 및 산업체가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별 차등제가 시행되면 이를 기반으로 고에너지 사용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