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2회 탄핵 법리논쟁 본격화…尹, 14일 변론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펼쳐진다. 주 2회 변론 기일을 잡고 2월 초까지 다섯 차례 진행될 예정으로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해 심리에 속도를 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상태다.정식 변론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 매주 1회 재판관 평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주말에도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에 반대하는 가운데 국론 분열 등을 고려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 사이에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개최됐다. 2월 27일 17차 변론기일까지 약 두 달간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는 3월 10일 이뤄졌다.반면 윤 대통령 측에선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첫 변론기일이 잡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진 않았다.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재판 방청도 소규모로 허용될 예정이다. 헌재는 일반 방청석 104석 중 30%(31석) 안팎의 방청권을 온라인 신청으로 배부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과 함께 본격화하는 가운데 헌재 내 탄핵 심판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접수된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이 뒷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심판만 서두를 경우 큰 후유증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헌재는 앞서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에는 현재 10건에 달하는 탄핵심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이번 정부 내내 일삼은 '줄탄핵'의 영향이다.우선 민주당 주도로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계류된 탄핵 심판 사건도 4건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 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이들 사건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 단순히 원칙을 준수하는 문제를 넘어서, 공정한 대통령 탄핵심판에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헌재가 대통령 이전 탄핵 사건을 먼저 살펴보지 않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임할 경우 '숲을 외면한 채 나무만 바라보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사유로 국회의 입법권 남용, 탄핵권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현상 등을 짚고 있는 만큼 (지난해) 12월 3일 이전의 상황에 대한 사실 판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학장의 주장이다. 그는 "만일 대통령부터 파면하고, 나머지 탄핵소추 기각 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유발되고, 민주당의 입법독재에는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 밖에 석연찮은 사유와 방식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도 헌재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쌍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 요구 직후 탄핵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13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를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탄핵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한 여당 의원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부터 최대한 빨리 내놓는 것만으로도 국정 난맥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더 이상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일반인 카톡도 내란선동? 巨野 '국민 겁박' 안 통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일반인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2일 여권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겁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11일에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비민주적 행태'라며 즉각 반발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입장문에서 "(전 의원 발언은) 국민을 상대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며 "전 의원을 다음주 초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표현만 허용하고, 반대하는 여론에는 입틀막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지독한 '이중기준'"이라며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공유도 처벌 선언'과 관련해 "당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이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며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모아, 민주당이 허위정보 제보를 받는 '민주파출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역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다.나경원 의원은 '첫 번째 피고발인'이 되겠다며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여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더니, 이제 드디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는 혁신 중' CES 본보기 삼아 "정치, 미래 봐야"
전세계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CES 2025에서 한국 기업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정부와 국회의 '경제 외교'가 사라졌다. 여야가 정치적 대립을 중단하고 주요 경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CES 2025에서는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의 기술 대결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특히 중국 기업의 AI·로봇 등 첨단 제품이 두각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CES 이후 미래 먹거리 산업 상황이 녹록지 않다.세계 무대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함에도 이번 CES 현장에 참석한 주요 부처 인사를 찾을 수 없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CES 출장이 취소된 것이 대표적이다.무엇보다 이달 잇따라 열릴 디트로이트 오토쇼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등 주요 경제 행사에서도 '경제 외교'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불확실해진 것은 물론 탄핵과 특검법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보이면서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도 올스톱이다.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하세월이다. CES 2025에서 AI와 로봇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산업을 뒷받침할 '반도체'와 '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중요해졌지만 여야는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결국 전기 확보를 위한 신규원전 건설에도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의식해 건설 계획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여야는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흥정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당의 반복적인 '헛발질',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 촉발된 합법 논란, 반(反) 이재명 정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집계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오차 범위 내 혼전 속에서 비상계엄 사태 직후 벼랑 끝으로 몰렸던 여당은 야당을 추월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 안정을 외면한 야당이 여론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거야(巨野)가 민생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에만 골몰하는 모습에 '민주당도 대안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압박,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논란이 보수층 결집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민주당이 빠른 탄핵 심판에 목을 매며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한 점은 탄핵소추와 심판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중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헌법재판소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탄핵심판을 제쳐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도 그 당위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판단은 시급성이 상당하지만 결론을 빠르게 내놓지 않아 원성을 듣고 있다.반(反) 이재명 정서도 여권 지지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론이 여권 결집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공직선거법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이 대표가 대안으로 선택되기 어렵다는 것이다.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행보나 발언 역시 연이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SNS에 글을 올려 '내통' 논란에 휩싸였다.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해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샀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비 부진이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등 상품 종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난 탓이다.심지어 대구는 역대 가장 높은 4.5%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욱 얼어붙은 상황이다.이처럼 소비 침체가 이미 고착화된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 고환율 악재까지 겹쳐 올해도 내수 부진이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소매판매액 지수는 101.3(2020년=100)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이는 역대 1~11월 기준으로 2003년(-3.1%)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이 당시에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대출로 이른바 '카드 대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비 절벽이 가속화한 바 있다.대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3분기 대구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92.2로 2023년에 비해 4.5% 줄었다. 이 감소율은 관련 통계가 지역별로 공시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 소매판매액 지수는 분기 기준으로만 공시된다.대구에서 소매판매액 지수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2.9%)이다. 대구는 물론 전국의 소비 심리가 역대급 수준으로 위축된 것이다.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한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다. 지난해 1~11월 전국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3.7%, 1.3% 감소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동반 감소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1998년 외환위기 당시 모든 상품군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듬해 반등했다.소비의 다른 한 축인 서비스 소비도 둔화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1~11월 서비스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던 서비스 생산 증가율은 1~11월 기준으로 2022년 정점(6.9%)을 찍은 뒤 2023년 3.4%로 둔화한 데 이어 지난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올해도 내수 부진은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 충격과 고환율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있어서다. 기업 역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 등을 보류하는 모습이다.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약속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전공의들에게 사과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 의료계 일부에서도 '일단은 대화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표했다.이는 권한대행으로서 처음으로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장관급이 아닌,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사과 의사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계염령 포고문에 대한 사과도 이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2026년 의대 정원 재검토와 전공의 수련·병역 특례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어서 올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곧 있을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병역 문제에도 특례가 적용될 방침이다. 입영 통보를 받은 전공의는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하고, 복귀를 택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 부총리는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제 관건은 의료계가 정부를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대화를 진행할 것이냐는 것이다. 올해 입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대화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도 입시 또한 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는 "현 상황이 완벽히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도 "의료계에서 여러 차례 요구한 관련자의 사과, 2026학년도 정원의 원점 재검토라는 최소한의 (대화) 조건이 갖춰졌으니 이제 마냥 대화를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불신의 골이 깊어서 당장 대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이미 젊은 의사들은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이 박혀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말을 한 마디라도 듣고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설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 월성 2호기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비정상적으로 배출된데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원안위는 12일 오전 10시 23분쯤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정상 운전 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 방사성물질 저장탱크 내 폐기물이 시료 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오전 액체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탱크 배출구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 차단 조치를 했다. 이후 한수원이 탱크에 남은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와 배출된 방사능은 평상시 배출 수준이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한수원 측 보고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량은 약 29t(톤)으로 추정된다.원안위는 한수원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을 확인할 계획이다.향후 원안위는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 결과와 안전 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法 정부 이송…거부권 행사할듯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정부에 이송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 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며 고 말했다.또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 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교육부가 개정된 법안의 재의요구를 건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권자가 수용을 하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국회는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의요구에 의한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된다.
대구 기초자치단체 상당수가 발행 홍보물을 과도하게 발행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게 됐다. 구청 내부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구정 성과와 수상실적을 알리는 소식지조차 지자체장 홍보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대구 9개 구군을 대상으로 발행 홍보물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남구와 북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대구시선관위는 해당 구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린 상태로 이후 조사를 통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7개 구군은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홍보물에는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지자체는 선관위로부터 경고나 행정조치,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다.이번 선관위 홍보물 점검은 구청 소식지와 SNS 계정에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통지받은 구청들은 선관위 지적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보물에 부서별로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이나 수상실적을 알리는 내용이 다수인데 이를 두고 지자체장 홍보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관련 법안을 SNS와 유튜브 등 홍보 수단이 다양해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시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환경에서 지역 내에 새롭게 들어선 편의시설의 개장시점과 위치 등을 알리는 정보조차 '분기 당 1회'라는 제약에 묶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위반 사실을 지적받은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소식지에 다양한 생활정보나 구정과 관련 내용을 싣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구청장 치적과 관련한 홍보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구청의 주요 사업이나 수상실적을 알리는 소식지도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실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선관위는 홍보물 내용과 지자체장과의 연관성 등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안이 적발되면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의거 경중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장호 시장 "탄핵 피해 국민이 떠안을 것, 신중 기해야"
김장호 구미시장은 12일 "탄핵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구미시청 시장실에서 만난 김 시장은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 국가의 주요 컨트롤 타워 기능은 사실상 멈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탄핵에 따른 국가적 혼란과 무질서를 가까이서 경험했다. 그는 "탄핵은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걸 넘어서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최근 불거진 가수 이승환 씨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 "표현의 자유가 시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어 "보수 단체 항의를 이승환 씨가 냉소와 조롱성 글로 받아치면서 충돌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기에 앞서 공연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5월 치러지는 아시아육산선수권 대회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분열과 반목이 치유됐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시절 대통령 탄핵을 목도(目睹)했다.▶2017년 초 행정안전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관저에 머물고 계실 때였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와 똑같다.탄핵의 속살을 지켜보면서 탄핵은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기능이 사실상 멈춘다.국가 주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고 동시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외교·국방 등의 결정도 올 스톱된다. 특히나 진실과 가짜뉴스가 뒤섞이면서 공무원들도 극심한 혼란과 체념 감을 느끼게 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 된다.후유증이 큰 대통령 탄핵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지난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107돌 구미 문화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했는데…▶2017년 7월 말에 청와대에서 행안부로 복귀했다. 그때는 탄핵 정국이라 모든 공무원이 청와대 파견근무를 꺼렸다.하지만 구미가 고향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했던 터라 혼란한 상황에서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청와대행을 주저 없이 택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가실 때 도열한 공무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그런 마음의 빚이 있어 사면(2021년 12월) 뒤 삼성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한달음에 달려가 건강을 기원했다.(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김장호 구미시장은 2022년 퇴직까지 7년이나 남은 고위공무원단을 내던지고 고향 구미에서 출마, 현역 민주당 구미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가장 먼저 박정희 대통령 재평가 사업을 시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지난달 25일 구미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 씨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모든 공연은 안전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시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공연 당일 보수 단체 등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 규정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구미시는 이승환 측에게 정치적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청했는데 불발됐다. 서약서는 공연당일(12월 25일) 집회를 예정한 시민단체에게 시위 자제와 이해 협조, 이승환 씨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하지만 이승환 씨는 시민 안전에 대한 협조 요청에는 서약하지 않는 대신 본인의 SNS에 '감사합니다. 보수 우익단체 여러분' 등 해석에 따라 시민단체에 조롱과 냉소로 비칠 소지가 다분한 언급으로 시민과 관객의 안전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었다.이승환 씨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주장하지만, 구미시는 예술 공연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구미시청 앞을 빼곡히 채운 화환이 이색적이다.▶이승환 씨 콘서트 취소를 지지하는 화환이 전국에서 300여개 왔다. 물론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비판 플래카드도 내걸렸다.지지 여부를 떠나 구미시의 방향은 앞으로도 확고하다. 낭만도시 구미시를 위해 모든 공연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이승환 씨 공연도 이미 7월에 신청이 왔을 때 하루 만에 대관 승인을 냈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가 돼 취소한 걸 두고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건 견강부회(牽強附會)다. 공인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에 앞서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특히나 시민 안전상의 문제로 대관을 취소했는데 '탄핵 반대도시'라며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 아쉽다.아무 잘못 없는 관객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다. 구미시는 이들을 위한 초청 공연, 할인 등 구미시 차원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5월 아시아권 육상대회가 구미에서 열린다.▶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서울과 인천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구미에서 개최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 대회는 45개국 1천2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여하는 아시안게임보다 등급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기도 한다.구미시는 성공 개최를 위해 도시 전반의 환경 정비를 포함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리모델링, 간판 디자인 개선사업, 도로 재포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회 붐 조성을 위해 '구미 박정희 전국마라톤대회', 'K-POP 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전 행사를 준비 중이다.구미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 세계적 스포츠 행사를 통해 작금의 분열과 반목이 치유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김장호 구미시장 주요 약력〉2022 ~구미시장2019.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2018.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국장(고위공무원)2017. 청와대 행정관2015.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2003.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공공정책대학원 卒1995. 지방행정고등고시 합격(1회)1994.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卒)
비상계엄 사태 후 수세에 몰렸던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현장에서 2030 청년층과 종교계 등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 비상 기도회'가 열렸다. 한남동 관저 앞, 광화문 등에는 청년들의 윤 대통령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국회 앞 개신교계 단체 '국가 비상 기도회' 열어국가 비상 기도회에는 장년·노년층 위주이던 기존 탄핵 반대 집회와 달리 자녀를 동반한 참여자 등 연령대가 다양했다.서울 중랑구에서 자녀와 함께 참석한 30대 김현석(가명) 씨는 "원래 평일에는 한남동 관저(집회)에 저 혼자 계속 참석했다"며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려고 같이 나오게 됐다"고 했다.집회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강 같이', '탄핵폭주, 내란선동 STOP'등의 피켓을 들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다.무대 위에서는 교계 외에 20대 청년 대표들이 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청년 대표로 단상에 오른 20대 안유진‧최성민 씨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했고,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 민주 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는 "야당은 대통령 계엄 선포를 계기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무정부·무질서한 세상을 만들어 자신들이 집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비판했다.세이브코리아 측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 대구와 포항, 대전, 인천, 부산, 전북 등에서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尹 지지 관저 앞·광화문 집회 2030 청년들같은 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한창인 한남동 관저 인근 육교 아래에선 30대 여성 2명이 'STOP THE STEAL',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나눠주고 있었다.무대 위 자유 발언에 나선 시민들은 '2030 시대를 열어보자', '젊은이여 나와라, 함께 싸우자', '용기있는 청년들이여, 나와라'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전날 저녁 대구에서 SRT를 타고 상경했다는 한 30대 남성은 "유튜브로 현장을 보면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며 "민주당은 탈원전을 주장하고 원자력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난무하는 탄핵과 말도 안 되는 법안들만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도 젊은 지지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만명이 집결했다. 청년들은 무대에 올라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구호를 외쳤다.청년 자유발언에 나선 장지만(38) 국민계엄 대표는 "이전에는 정치에 무관심하던 젊은 계층이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정치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탄핵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력 손실에도 물러서지 않고 포로가 되기보다는 수류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북한군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원 올레(30)의 주장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올레는 북한군이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소규모로 이동하는 러시아군과는 달리 대규모 집단을 이뤄 우크라이나군 진지로 진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공에 드론이 날더라도, 심지어 옆에서 동료가 다치거나 숨져도 이를 무시하고 전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올레는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접근법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다며 "러시아인들은 우리의 진지를 공격한 뒤 손실을 입으면 후퇴하지만 북한군은 계속 전진한다"고 말했다.올레는 북한군이 대규모로 동원된 데 대해 "그들(러시아군)은 자국군을 가장 위험한 임무에 파견하지 않고 최전선의 다른 임무를 위해 비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올레는 지난달 진지를 공격해온 북한군 400~500명과 교전을 벌였다고도 말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1대 6으로 수적 열세였다고 한다. 당시 전투는 8시간 동안 이어졌고, 총알이 떨어진 우크라이나군이 퇴각하면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1명을 포로로 잡아 응급처치했지만, 그 군인은 심문 전 부상으로 숨졌다고 올레는 전했다.쿠르스크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해 일부 지역을 점령한 뒤 전쟁의 주요 전선으로 떠올랐다. 점령지 절반 정도를 내줬던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반격을 개시했다.
경북대 올해 등록금 동결 "국민·학생의 고통분담 차원"
경북대가 2025학년도 학부생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12일 경북대에 따르면 경북대와 8개 국가거점국립대(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2025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동결 결정 이유로 이들 학교는 "현재 고환율과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 결단"이라며 "등록금이 동결되더라도 교육과 연구의 질적 저하가 없도록 대학들이 각고의 예산 절감의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대를 포함한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함께 촉구했다.이들 대학 총장들은 "현재 국가거점대학을 비롯한 국립대학들은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어 교육과 연구에 재정적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지역 대학이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만약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해부터는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정부와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고 입을 모은뒤 "국립대학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씨가 조 전 대표 영치금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대에 커피를 사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억원대 영치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대표 영치금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 씨가 받은 영치금이 2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소액 영치금이 모여 억 단위가 넘어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즉시 과세는 어렵다"고 밝혔다.9일 정 씨는 조 전 대표 페이스북에 이틀 뒤인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 퇴진 시위 때 시위대에 커피를 대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구속됐다.정 씨의 커피 대접 공지가 있고 난 뒤 정 씨가 영치금으로 받았던 2억여원에 대한 과세 여부가 관심이 쏠렸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은 정 씨가 복역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지자 등에게서 영치금 2억4천130만원을 받아서다.2022년 12월 한 유튜버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던 정 씨의 사진과 계좌번호를 공개하자 영치금 후원이 쏟아진 것이었다. 조 전 대표 영치금 계좌번호 역시 현재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고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때 개인 계좌로 반환된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10일 매일신문에 "대가성으로 받았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하고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거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현행법상 국세청이 영치금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 과세자료제출법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영치금 자료를 수집할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영치금의 경우 과세를 하려면 후원자의 영치금 송금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대가 없이 준 50만원 이하 영치금은 증여세 면제 기준에 해당해서다. 50만원을 초과해 보낸 사람들을 추려야 과세표준액 설정이 가능한데 현행법상 국세청이 이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다만 국세청은 향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돈을 무덤까지 갖고 간다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무당국은 5년 단위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자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과세를 진행한다. 자동차와 건물 등 생활비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과세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 수준인 전통시장에서 30만2천원, 대형마트에서는 40만9천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할인 지원 등 '설 명절 대책'을 반영하면 실제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12일 한국물가정보는 "10일 기준 설 차례상 비용(4인 기준)이 전통시장 30만2천500원, 대형마트 40만9천51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보다 각각 6.7%, 7.2% 늘어난 금액이다.물가정보는 "올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물가정보 조사에 따르면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35.4% 비싸다. 이는 정부 할인과 유통업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장을 볼 경우 지난해 설 대비 과일류는 57.9%, 채소류는 32.0% 각각 올랐다. 반면 나물류와 수산물, 약과·유과 등 과자류 가격은 지난해 설과 큰 차이가 없다.과일은 부사 사과(3개) 가격이 지난해 1만5천원에서 올해 1만8천원으로 20.0% 올랐다. 배(3개)는 1만3천500원에서 2만7천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물가정보는 "과일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악천후로 가격이 올랐다"며 "지난해 설에는 사과가 올랐고 올해는 배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다.전통시장에서 무 1개 가격은 지난해 2천원에서 4천원으로 훌쩍 뛰었다. 배추는 1포기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다.소고기·돼지고기·달걀 가격은 차이가 없고 제수용 닭고기(1.5㎏) 값이 12.5% 올랐다.대형마트에서 설 차례상 장을 보면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 설보다 각각 48.9%, 26.4% 올랐다. 부사 사과(3개) 가격은 올해 2만1천240원으로 7.4% 올랐고, 배(3개)는 1만7천970원에서 3만4천960원으로 두 배 상승했다.나물류와 수산물 가격은 각각 15.5%와 4.9% 상승했다. 무 한 개 가격은 4천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천800원으로 74.8% 각각 올랐다.다만 이번 조사에는 정부가 9일 내놓은 '설 명절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해당 대책에 포함된 정부의 할인 지원 등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실제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이마트가 10일 기준으로 물가정보의 차례상 조사 항목대로 비용을 산정한 결과 명절용 젤리·사탕·시루떡을 제외한 차례상 비용(4인 기준)은 28만460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설 차례상 비용은 27만1천225원이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5일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일쯤 각각 정부·유통업체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사용까지 반영해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유통
제주항공 사고기 음성기록장치, 충돌 4분 전부터 저장 안돼
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1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항철위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는 사고기에 조류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고,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에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복행을 통보했다.항철위 설명에 따르면 FDR와 CVR에는 충돌 4분 전인 오전 8시 59분부터의 자료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한 뒤 비행기 고도를 높였다가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항철위는 "CVR과 FDR 자료는 사고 조사에 중요하지만, 조사는 (두 자료만이 아닌)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항철위는 사고 순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무안공항 관제 기록과 사고 순간을 담은 영상물은 물론 현장 잔해 부품 등도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항철위는 지난 6일 FDR과 CVR을 워싱턴의 NTSB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FDR은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분실돼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웠고, CVR은 교차 검증을 위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함께 미국으로 이송했다. 당초 FDR만 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항철위는 CVR도 함께 이송한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항철위는 "향후 현장조사 완료 시점, 공청회,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대졸 초임 5천만원 돌파…중소기업 3천200만원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평균 초임이 5천만원을 돌파했다.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은 평균 5천1만원으로 집계됐다.임금 총액은 2023년 기준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 사원이 받는 정액 급여와 특별급여(정기·변동상여)를 더해 계산했다.전체 대졸 정규직 평균 초임은 3천675만원이다. 이 중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는 상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초임은 3천238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64.7%의 초임을 받았다.이밖에 ▷30∼299인 사업체는 71.9%(3천595만원) ▷5∼29인은 61.4%(3천70만원) ▷5인 미만은 54.6%(2천731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임금 총액에 초과급여를 포함할 경우 ▷300인 이상은 5천302만원 ▷30∼299인 3천735만원 ▷5∼29인 3천138만원 ▷5인 미만 2천750만원이었다. 전체 평균은 3천810만원이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대기업의 전반적인 고임금 현상은 높은 대졸 초임에 연공형 임금체계, 노조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고임금 대기업은 과도한 대졸 초임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임금체계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500인 이상 한국 대기업 대졸 초임은 일본 대기업(1천인 이상)보다 더 높았다.양국 비교에서는 29세 이하 대졸 상용직 신규 입사자의 임금 총액(초과급여 제외) 초임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5만7천568달러로 일본 대기업(3만6천466달러)보다 57.9% 높았다.전체 평균(10인 이상)은 한국이 4만5천401달러, 일본이 3만4천794달러였다.대졸 초임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분석에서도 한국(78.2%)이 일본(69.4%)보다 높았다. 대기업끼리 비교하면 그 격차가 26.5%포인트(한국 99.2%·일본 72.7%)에 달했다.10∼99인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일본 대기업 초임은 114.4%, 한국 대기업 초임은 149.3%로 집계됐다.하 본부장은 "일본보다 대·중소기업 간 대졸 초임 격차가 훨씬 큰 이유는 우리 대기업 초임이 일본보다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며 "노동시장 내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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