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 재개…포항 방문할까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 재개…포항 방문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앞서 중단됐던 경북 포항지역 방문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 시기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다음 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를 시작으로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시까지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치뤘다. 이 중 경기도 9번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총 14번의 대통령 현장 방문이 이뤄졌다.이후 다음 토론회 지역으로는 경북이 유력하게 떠올랐으며, 특히 포항 방문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당시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역 주요 의제를 정리하는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방문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대통령실과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후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총선을 앞둔 선거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더이상의 민생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때문에 윤 대통령 방문에 기대를 갖고 있던 경북 지역에서는 '보수 중심지인 경북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실망감도 적지 않게 나왔다.이번 민생토론회 재개 소식과 함께 포항시는 지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에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간절히 호소할 계획이다.당장의 방문이 어렵더라도 조만간 경북도를 통해 대통령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를 중심으로 영일만대교, 수소·2차전지 산업 육성 등 현재 포항시가 그리고 있는 미래 발전 전략을 대통령에게 펼쳐 보이겠다는 각오다.이 외에도 안동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등 포항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전체의 동방 성장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이 보수 중심지인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감이 크다. 그럼에도 정작 경북은 수도권에 비해 매번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실망감도 적지 않다"며 "현 정부 태동의 원동력이 됐던 경북 지역에 하루빨리 내려오셔서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야권, 尹 회견  맹폭…개각‧22대 원 구성 등 난항 불가피

    야권, 尹 회견 맹폭…개각‧22대 원 구성 등 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향후 개각 등 국정 운영을 비롯해 22대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 및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고의적으로 언급을 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촉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거부권을 행사할 테면 해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성공하지 못하면, 22대에서라도 끝까지 파헤쳐 외압의 주범을 찾아내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오늘 회견에 기대하지 않았기에 실망할 것도 없다. '벌거벗은 임금님' 치하에서 3년을 버텨야 하는 국민들의 신산한 삶이 걱정될 뿐"이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지 않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 물가도 못 잡고, 민생 회복 대책도 없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의 길을 찾겠다"고 직격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이후 소강 국면이던 여야 대치 정국이 다시 악화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임시 국회 일정도 불투명해지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아울러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새로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해야 하지만 윤 정부가 야권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여당에 양보 안 하는 분위기가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서 개각 등으로 인한 인사 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고 국회가 해주길 바라는 건 모순적이 아닌가"라고 향후 강경 국면을 예고했다.

  • 與 새 원내대표 추경호

    與 새 원내대표 추경호 "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될 것"

    거대 야권에 맞설 집권 여당 원내 총사령탑으로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둔 추경호 의원(3선)이 당선됐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6선)·윤재옥(대구 달서구을·4선) 의원에 이어 3회 연속으로 대구경북(TK) 출신 원내대표가 배출됐다.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원(院) 구성, '채해병 특검법' 대응, 국정 과제 실현 등 만만찮은 난제들을 짊어지게 됐다.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추경호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총 102표 중 70표를 얻어 경쟁자 이종배(21표)·송석준(11표) 의원을 따돌렸다. 결선 투표로 가지 않는 깔끔한 승리였다.추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것은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192석 거대야당은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이탈로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처리할 때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한 맥락으로 풀이된다.추 원내대표가 맞이한 '발등의 불'은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현역 의원들을 규합해 부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목표 관철을 위해선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협조가 필수적이다.김웅·안철수 의원 등은 채해병 특검 수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도 추 원내대표 몫이다. 총선 승리로 국회의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해법을 두고 추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을 모두 다시 추진하고,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인 만큼 22대 국회 상임위 곳곳이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이탈표 단속에 추 원내대표 임기 내내 숙제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대통령실과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동시에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도 감당하는 것은 물론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관리 등 4·10 총선 패배 수습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TK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 정치권의 힘을 결집하는 임무도 완수해야 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임 주호영·윤재옥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며 TK 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챙겼다"면서 "당장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에서 추 원내대표가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고준위법' 21대 국회 처리 마지막 기회

    '고준위법' 21대 국회 처리 마지막 기회 "조율 관건"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의 21대 국회 처리가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의 이견 조율이 최후 관건으로 꼽힌다.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배출되는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건설의 근거를 담고 있다. 당장 착수하더라도 완공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국가적 미래 현안을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법 처리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야권 위원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고준위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그간 법안 조항에 대한 각론에 대해선 여야와 정부가 서로 양보하며 이견을 조율해 상당 부분 접점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여전히 산중위에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윤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관리, 한국전력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의 지속가능한 가동은 물론 신규 원전 건설도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 측에선 원전 대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이 바라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 자체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신규 원전 건설과 무관하게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배출되는 고준위방폐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고준위법이 필요한데, 여야 간 입장 차로 법안 처리가 표류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맥락에서다.여야 지도부,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에 대한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1대 국회가 후반기 들어 '여소야대' 구도로 접어들면서 민생 현안 처리보다 정쟁만 일삼았고, 이러한 모습이 임기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나온다.5월 말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구색 맞추기식 여론전만 벌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정가 일각에서는 거대야권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일 경우 5월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건 결국 여야 의원들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소속 정당의 이익에만 골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면서 "고준위법 매듭을 짓지 못하면 21대 국회는 문 닫을 때까지도 역대 최악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보그워너' 대구에 연구소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보그워너' 대구에 연구소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이자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인 '보그워너'가 대구에 미래모빌리티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다. 전기차 분야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의 대구 진출로 전기차 모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대구시는 9일 오후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보그워너 대구연구소'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 정지원 보그워너디티씨 대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이 참석했다.신설된 보그워너 대구연구소는 지난 2022년 11월 보그워너와 대구시가 맺은 4천360만달러(약 620억원) 규모 투자협약의 결과물이다. 연구소는 부지 5천303㎡(1천604평), 연면적 5천307㎡(1천608평) 규모로 기술 연구동, 평가동으로 구성돼 있다.보그워너가 대구에 설립한 신설 법인인 '보그워너디티씨'는 전동화 구동시스템 수요에 맞춰 독자 기술을 적용한 고전압 헤어핀(HVH), 연속 와인딩 고정자, 인버터 및 통합구동모듈(iDM) 등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특화단지 사업에 앵커기업으로 참여해 모터기업 집적화, 모터 연구개발, 선도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구조 개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군터 랍 보그워너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강력한 기반을 갖춘 대구시와 동행을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라며 "대구연구소를 기반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보그워너 대구연구소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그워너가 전동화 구동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보그워너=지난 1928년 설립된 미국 기업으로 전 세계 21개 국가에 82개의 제조공장 및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임직원 규모는 3만9천 명이고, 지난해 매출은 약 19조원에 이른다. 최근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시장 개편이 이뤄지면서 보그워너는 전동화 부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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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야 군부대야?…수성구 미분양 할인 갈등

    아파트야 군부대야?…수성구 미분양 할인 갈등

    대구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일부 시행사가 파격 할인에 들어가자 기존 가격에 매입한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보초'를 서면서까지 시행사 관계자 출입을 통제했고, 다른 한 단지에서는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 정문. 군 부대에서나 볼 법한 윤형철조망이 출입구 일부를 막고 있었다. 철조망 뒤로는 아파트의 가압류 사실을 알리거나 시행‧시공사를 비판하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몇몇 입주민들은 파라솔 아래서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람‧차량을 살피는 등 '보초'를 서기도 했다.이 곳은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분양돼 분양률을 20%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로 넘어갔다. 이후 다섯 차례 공매를 거치면서 잔여 매물 매매가는 최초 분양가 대비 3억1천만원~4억8천만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공매 전 계약을 체결한 25가구 주민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 적용(변경)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공매 과정은 계약 조건에 없다'는 논리로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바리케이드 대치 상황'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같은 날 찾은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신의 집도 가압류 될 수 있습니다' 등 할인 분양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앞서 이곳은 지난해부터 전체 207가구 중 미분양된 80가구를 1억원 정도 할인해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을 마친 뒤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자, 결국 입주민 비대위가 분양대금 일부 반환 소송에 나섰다. 입주민 비대위는 지난달 12일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린 것을 사실상의 가압류 승인으로 받아들여 현수막을 걸이 시작했다.미분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선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매물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치권 합의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게 유일한 갈등 해소 방안"이라며 "정치권 합의가 쉽진 않겠지만, 입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대구 '소쿠리 투표' 보궐선거 무효 소송 기각

    대구 '소쿠리 투표' 보궐선거 무효 소송 기각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권설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대법원이 일부 유권자들이 제기한 보궐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9일 기각했다.선관위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 5일 오후 5~6시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참관인이 받아서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기도 했다.당시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도 변호사는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며 통계 수치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31일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11일~13일 '파워풀대구페스티벌' 국채보상로 차량 통제

    11일~13일 '파워풀대구페스티벌' 국채보상로 차량 통제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 개최에 따라 11일부터 13일까지 국채보상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대구시는 '2024파워풀대구페스티벌' 개최 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대구시는 11일 0시부터 13일 오전 5시까지 국채보상로(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를 전면통제해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일부 도로는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통제시간이 축제기간 매일 24시간으로 변경돼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세부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축제 기간 동안 통제선, 근접우회선, 광역우회선 등으로 3단계 교통관리 구역을 설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시는 서성네거리~공평네거리 구간은 전면 통제하되 경상감영길(동인치안센터~서성로), 종로(유니온호텔~동아쇼핑센터), 동성로1·6길 등은 교통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도 평일 수준으로 유지한다.축제 후 귀가 편의를 위해선 급행버스 5개 노선에 대해 연장 운행하고, 도시철도는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호선별 각 2편을 증편한다. 배차간격도 10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아울러 티맵 등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경로 안내 시 통제 구간에 대한 안내를 제한해 사전에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다음날 생계비 지원 통보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다음날 생계비 지원 통보

    대구 다가구주택 전세피해로 세상을 등진 30대 여성 A씨가 숨진 날 하루 뒤 '긴급생계비'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씨는 사망한 날 뒤늦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했다.9일 대구 남구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올해 신설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비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통지된 날은 3일 뒤인 지난 2일이었다. A씨가 숨지지 않았다면 월 71만3100원을 3개월에 걸쳐 지급 받을 수 있었다.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월 10만원의 관리비 독촉 등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았을 정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생전 긴급생계비 신청을 위해 방문했던 대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고인에게 긴급생계비 지급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안내했다"며 "요건이 돼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알고 계셨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같은 날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실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다수이 지자체가 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고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및 이주비 지원 등에 나선 것과 크게 대조된다는 설명이다.단체는 "대구시의회가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피해자지원센터는 설치되지 않았고 어떠한 물적, 심적 지원도 없었다"며 시를 비판했다.

  • '불안장애 호소'에도 4차례 미뤄진 건설소음 보상

    '불안장애 호소'에도 4차례 미뤄진 건설소음 보상

    주상복합건물 건설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른 가운데, 건설사가 공기 지연을 이유로 네 차례나 보상 일자를 미루며 논란을 빚고 있다.반도건설공사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중구 남산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반월당 반도유보라'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음피해 보상을 촉구했다.지하 5층, 지상 29층 2개동에 55실 규모의 상가와 1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이곳 현장은 2021년 12월 착공했다.주민들과 건설사의 갈등은 지난 2022년부터 3월 시작된 건물의 기초 공사인 '터파기 공사'에서 촉발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지 않고 둔탁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공사현장 인근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내담자가 상담을 받던 중 '못버티겠다'라며 나간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추가로 얻어 월세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며 "나 역시 소음으로 지난해에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이씨 외에도 인근 상가 및 주택 입주자들은 '심각한 소음으로 손님이 끊겼다'거나 '건물 벽체에 금이 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건설사는 지난해 4월에 소음피해 보상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나, 공기 연장을 이유로 보상을 수 차례 미루며 아직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반도건설 관계자는 "현장 소음을 법이 정한 상업지역 소음규제 기준치인 70㏈(데시벨)보다 낮은 60㏈ 선으로 유지해 왔다"면서 "복합적인 이유로 공기가 늦춰졌고, 앞으로 발생할 소음피해까지 감안해 곧 협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 8월 시행 앞둔 '택시 월급제', 근로시간 협의 필요성

    8월 시행 앞둔 '택시 월급제', 근로시간 협의 필요성

    택시 기사들이 법정 근로시간 동안 일하고 일정 월급을 받아가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한 자율 근로시간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시 운전 특성 상 실제 근무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탓에 근로 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 월급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전면 시행을 앞둔 '택시 월급제'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했다.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고정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다.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규정됐으며 2021년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 도입된 후, 나머지 지역은 올해 8월 전면 시행된다.애초 안정적인 임금 구조 정착을 통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했지만, 문제는 현장과의 괴리다. 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운송 수입 만으로는 월급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노사를 불문한 택시 업계의 설명이다.업계에서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근거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기사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데 택시기사들의 영업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 택시업계 역시 월급제 시행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월급제) 개선 건의문'을 대구시에 보내 주 40시간 근로 및 월급제 시행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대구의 한 법인택시 기사 A씨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시동만 걸어두고 출근해서 영업을 안 하는 기사들도 똑같은 월급을 받아가는 구조가 된다"며 "어떤 행위까지를 근로상태로 볼 지, 근무시간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할 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업무강도에 따라 개인차가 큰 업종 특성 상 열심히 일한 사람은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월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성실 근로자 비율이 하향 평준화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현재 대구에 등록된 법인택시 대수는 5천664대이고, 이 중에 실제 영업 차량은 3천487대로, 실제 영업률은 61.6%에 불과하다.

  •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엑스코 조직개편 바로 돌입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엑스코 조직개편 바로 돌입

    대구컨벤션뷰로가 9일 최종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국제회의 유치 등 주요 업무를 곧바로 이관받게 될 엑스코는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대구컨벤션뷰로는 이날 오후 엑스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구컨벤션뷰로 해산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기능 엑스코 일원화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총 회원사 49개사 가운데 이날 총회에는 47개사가 참석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컨벤션뷰로 해산 등의 안건에 대해 37개사가 찬성했으며 10개사는 반대했다.앞서 대구시는 예산 절감과 공공기관 구조 혁신,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 등을 이유로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용역에서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대구컨벤션뷰로는 지난 2003년 4월 설립된 국제회의 전담기구이다. 이날 임시총회로 해산안이 통과되면서 컨벤션뷰로가 해오던 주요 업무는 엑스코로 넘어가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컨벤션뷰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주관 사업이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엑스코는 컨벤션뷰로 해산이 안건으로 상정됐을 당시부터 조직개편을 위한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업무가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담 팀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나왔다"며 "팀을 만들고 직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엑스코 기존 조직 내 사업본부 소속의 컨벤션뷰로 팀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엑스코는 해당 팀에 필요한 직원은 대략 5~7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컨벤션뷰로 소속 직원의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는 시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며 "그 권한은 공공성과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고용 승계는 대구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선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따라 엑스코는 신규 팀의 직원은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해 뽑을 예정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엑스코를 통해 대구 지역 마이스 산업이 발전에 충분한 원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한 영덕군수 벌금 90만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한 영덕군수 벌금 90만원

    대법원 1부는 9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거짓응답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김 군수는 A씨 등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둔 2022년 4월 12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한 뒤 5월 7일까지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응답시 할당된 표본수가 초과되지 않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 내주 '비의료인 문신시술' 국민재판…문신업계, 무죄 촉구

    내주 '비의료인 문신시술' 국민재판…문신업계, 무죄 촉구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시술(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내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내주 열리는 가운데, 문신업계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지역 문신사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 도로 2개 차로 약 200m 구간을 점유하고 무죄 판결을 청원하는 집회를 열었다.대법원은 1995년 문신행위와 관련해 보건과 위생 전문가가 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그간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돼왔다.2022년 헌법재판소는 문신업계 종사자들이 낸 관련 헌법소원에서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가한 의료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며 재판관 5대 4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에 달했고,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 관련 하급심에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법은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변해야 하는데, 30년 전에 나온 판결을 근거로 세금까지 내는 수 많은 문신사들이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어 "해외에서도 국내 눈썹문신사들에게 눈썹문신을 받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국내 눈썹문신사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시대착오적인 법률 해석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번 재판 피고인 권모 씨도 "신고 당하기 전까지는 반영구화장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다"라며 "판결이 어찌되든 계속해서 문신 업계에서 일할 것이, 문신사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권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대구 중구 한 피부 미용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약 400회에 걸쳐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권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다.

  • 포항 '부학축제' 무기한 중단 이유는

    포항 '부학축제' 무기한 중단 이유는 "후원금 사용 입장차"

    20년 전통의 포항 유일 마을자생축제 '양학동 부학축제'가 중단된 것(매일신문 4월 25일 자 9면)은 최대 후원기관인 신포항새마을금고가 후원금을 입맛대로, 불투명하게 쓰는 데 대한 입장차가 원인으로 나타났다.8일 부학축제를 주최하는 주민 단체 양학동청년회는 "후원 기관인 신포항새마을금고가 제 역할을 넘어 축제 전반을 휘두르는 등 갑질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양학동청년회 관계자는 "신포항새마을금고는 주최 측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식음료와 주류, 축제기획사 등 축제 전반의 계약과 물품 대금 지불을 직접 집행하며 전권을 쥐고 있다. 주최 측조차 후원금 지불처와 액수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행사를 투명하게 진행하려 서로의 역할을 문제 삼으니 금고 측이 아예 후원을 끊으며 마을 행사 자체를 좌지우지한다"고 지적했다.부학축제는 지자체 보조금 없이 전액 민간의 힘으로 치르는 포항 유일의 마을자생축제다. 1999년 주민들 힘으로 성장한 당시 양학동새마을금고(현 신포항새마을금고)가 사회환원, 주민화합을 목표로 시작해 지난 2018년까지 격년으로 14차례 열었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단됐던 축제는 행사 비용(1억원)의 80%가량을 충당하던 최대 후원기관 신포항새마을금고가 후원을 거부한 이후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이에 대해 신포항새마을금고 측은 "금고 역시 축제 주최 측이나 다름없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부 주민이 양측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신포항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고 역시 축제위원회에 속해있기에 계약과 후원금 정산 등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절차상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금고가 후원금으로 갑질한다'고 부정적 여론을 만든 탓에 주최 측 양학동청년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관계자는 "우리도 축제의 의미를 살리고 명맥을 이어가고자 부학축제에 매번 많은 돈을 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축제로 인해 주민 분란이 생기고 금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커졌다"며 "이런 이유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사보다는 금고 이용객을 위한 이벤트, 김장 담그기 등 지역사회 환원 사업에 좀 더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끝 모르는 갈등에 주민들은 부학축제의 명맥이 끊길 것을 우려하며 속만 태우고 있다.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부학축제는 출발부터 화합을 위해 신포항새마을금고 초대 이사장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라며 "진정한 화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을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 대구 경찰서 20대 직원 옥상서 떨어져 사망

    대구 경찰서 20대 직원 옥상서 떨어져 사망

    대구 한 경찰서에서 20대 직원이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소방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19분쯤 대구 한 경찰서에서 20대 여성 직원 A(29)씨가 옥상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업무 어려움 등을 호소해 부서를 한 차례 옮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strong〉※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 달서구 아파트서 11개월 아기 추락사

    달서구 아파트서 11개월 아기 추락사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1개월된 아기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5분쯤 달서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떨어져 숨졌다.당시 집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아기의 친척들이 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있었던 가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성주소방서로 날아든 훈훈한 편지, 무슨 내용?

    성주소방서로 날아든 훈훈한 편지, 무슨 내용?

    산에서 조난 당해 119구조대 도움을 받은 받은 한 국민이 "살면서 항상 그날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살겠다"는 감사 편지를 소방서에 보내 눈길을 끈다.경북 성주소방서는 지난 24일 가야산에서 조난 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5시간 만에 구조된 A씨가 '자기 일처럼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세상에 감사함을 한층 더 느끼게 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8일 밝혔다.A씨는 편지에서 "아내와 함께 가야산 만물상 구간 등반 도중 조난 당해 오후 4시 반부터 구조가 완료된 오후 9시 50분까지 자기 일처럼 도와주신 119 대원들을 보고 느낀 감정을 감사함 외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그는 또 "당시 비가 내려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119 대원과 소통하며 힘을 내서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다"며, "그간 경황이 없어 고맙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감사 편지를 쓰게 됐다"며 "119 대원 모두에게 고마움과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김인식 성주소방서장은 "봄철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산악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대비를 위해 119 구조대원의 산악구조 등 각종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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