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줄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고 했다.그는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거대 야당은 한계와 기준을 무시했고, 이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골몰했다"며 "헌재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선고했으며,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국민을 대신해 엄중히 경고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위한 증거의 조작과 증인의 회유도 드러났다"며 "헌재는 이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각 예상 못한 민주당…역풍 염두 헌재 자극 자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예상하진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했기에 최 원장 탄핵심판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헌재의 판단은 그 자체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불복 또는 존중이라는 수사를 붙이는 것 자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조 수석대변인은 최 원장 탄핵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선 "결정문을 보고 당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라고 했다.이같은 반응은 민주당이 주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헌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메시지를 삼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른바 '줄탄핵'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보수성향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29차례의 탄핵이 있었다는 지적에 "많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좋다고 했겠나. 비판이 있을 것을 안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하면 끝이 없다. 우리도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빚어진 감사원과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도 98일 만에 종료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 모두 줄기각됐다.헌재는 최 원장 사건엔 "피청구인(최 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지검장 등 사건엔 "탄핵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탄핵심판청구 이유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며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

검찰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을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검찰은 "그동안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법원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지난 8일 석방했다.이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검찰이 즉시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의 결정에도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올해 보궐선거가 4월 2일로 확정됨에 따라 영주 시장 보궐선거는 연내 치를 수 없게 됐다. 시정은 이재훈 영주시 부시장 권한대행이 맡을 예정이다. 새 영주시장은 내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된다.

권영세 "野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시 즉각 재의요구 건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13일 오전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한다.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총 40여건의 법안이 상정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27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이날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오전 중 국회의장실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 근무했던 기관장들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경북 경주에서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경주신라컨트리클럽(경주신라CC)으로부터 우선 예약(부킹)과 그린피 할인 등의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매일신문이 확보한 경주신라CC의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비회원에 대한 예우자 우대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경주에 근무했던 경찰서장과 세무서장 등 일부 기관장들이 골프장측으로부터 부킹과 그린피에 대해 특혜를 받았다.전 경주경찰서장 A씨는 재직기간 1년 동안 주말과 평일을 포함해 모두 30여회 우선 부킹과 그린피 할인 특혜을 받고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A서장의 부인도 특혜를 받고, 20여회 남편과 동반 라운딩을 했다.또 전 경주경찰서장 B씨, 전 경주세무서장 C씨와 D씨 등도 재직 기간 동안 10~30여회 그린피 할인 특혜를 받고 라운딩을 했다.이들 기관장들은 평일에도 우대 혜택을 받아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경주에 근무했던 상당수 기관장들이 경주신라CC로부터 부킹과 그린피에 대해 특혜를 받고 라운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골프장은 비회원의 경우 그린피가 주중 16만원, 주말 19만원인 데도 이들 전직 기관장들은 부킹뿐만 아니라 그린피도 예우자로 인정받아 주말 주중 관계없이 6만원만 내고 라운딩을 했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골프장에 입장해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가 된 이들 기관장들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골프장 측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오래전부터 경주지역 기관장들을 예우 대상자로 지정해 부킹과 그린피 할인 혜택을 줘 관례로 생각하고 골프를 쳤다"고 인정하면서 "그린피 등은 현금이나 카드로 직접 결재했다"고 말했다.한 기관장은 "골프장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고, 골프장의 오랜 관행에 따라 부킹과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아 라운딩을 했지만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면서도 "골프장 내부 규정에 따라 라운딩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경주신라CC 관계자는 "정관과 골프장 예우자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 언론사 등 특수 공로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및 이에 준하여 대표이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우선 예약을 해주고, 그린피 6만원의 우대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왔다"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행정기관, 언론사는 예우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골프장의 한 감사는 "기관장, 언론사 등에 대한 그린피 할인 우대 등의 특혜성 혜택이 업무상 필요한지 엄격한 판단 없이 자의적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주회원들의 예약권을 침해하고, 골프장 수입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쳐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1979년 경주보문단지에 36홀 규모로 개장한 경주신라CC는 2천800여명의 주주회원제 골프장이다.

경북대병원 2작사 이전 논의에 '통개발 마스터플랜' 탄력

대구 군부대 이전지가 군위로 결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북대병원 이전까지 거론되자 대규모 노후 주택지 종상향을 골자로 한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촉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전이 예정된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의 면적은 5.65㎢에 달한다. 대구스타디움 부지면적(0.51㎢)의 약 11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성구 만촌동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제2작전사령부 후적지에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제2작전사령부가 있는 만촌1, 2동과 범어2동은 그동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 지난해 4월 대구시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면서 20층 이상 공동주택 건립도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관한 첫 주민설명회가 열리자 많은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사업지 주변에는 민영개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와 업체들이 난립하는 분위기다.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한 시행사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주들과 접촉하며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3년 뒤에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때쯤은 대구의 미분양 주택 문제도 해소되고 군부대 및 경북대병원 이전이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민들도 군부대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상훈(69) 만촌2동 통우회장은 "그동안 고도제한 등으로 지역 발전이 크게 제한됐다. 지금은 노년층이 많고 빈집도 상당하다"며 "앞으로 노후 주택단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이전 논의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 개발 호재로 인해 새로운 투자가 유발되며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그동안 서구와 중구 위주로 흐르던 개발 압력이 연호지구를 포함한 수성구 일대로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존 도심의 상권 침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병홍 대구과학대학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아직은 개발 시기나 비용 등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라며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 "의료클러스터 효과 비현실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대구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료클러스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 혜택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 지적했다.13일 대구사회연구소·대구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클러스터 등 군부대 후적지를 활용할 방안을 섣불리 논의해선 안 된다"며 "비현실적인 이전 효과를 제시하며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홍 시장이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의료 클러스터를 짓고 국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두 단체는 의료클러스터 계획에 담긴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을 반대했다. 본원이 만촌동으로 이전할 경우 동구, 경산 주민의 의료 접근성은 나아지지만 중구 등 도심지 시민의 의료 접근성은 더욱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대구의 많은 인프라가 몰린 수성구에 또 의료 클로스터를 짓는 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제2의 대구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또 경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단체는 "동구 신서 혁신도시에 있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는 거의 없다"며 "첨복단지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둘 다 낭패를 볼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군위는 군부대 이전으로 '복합 밀리터리타운'이 조성되면 군인과 군인 가족을 포함해 약 6천명이 유입된다고 예상했다. 또 대구정책연구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라 4조8천378억 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3만1천77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기대를 제시한 바 있다.이들은 "5개 군부대가 빠져나가는 지역은 그만큼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대효과가 실현되려면 군부대 후적지에도 새로운 자본과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조기 대선 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밝힌 홍 시장의 설익은 공약에 대구시가 휘둘려선 안 된다"며 "대구시는 섣부른 정치적 추진을 중단하고, 5개 군부대 후적지를 활용할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명태균 김영선 구속취소 청구 "사유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명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명 씨 변호인은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명 씨의 이번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 명 씨 측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일축했다.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민가 오폭' 전투기 조종사 2명 입건…표적 좌표 오입력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13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한편 당초 오입력한 좌표가 군인아파트 4개동이 위치한 곳이어서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ｍ)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ｍ)로 산출됐다.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그 결과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될 수 있었다.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가 약 1천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명재완 수사팀 "우울증 아닌 분노·스트레스 외부 표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명씨의 범행이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명씨는 범행 초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알려졌지만, 경찰은 초기 수사 결과 '우울증'이 직접적인 범행 배경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간이 진단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도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12일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경찰은 명씨가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명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는 명씨 진술이 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또 경찰은 명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경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지만,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의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률 저조' 대구 첫 시니어 레지던스 무산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주거) 시장을 선점하려는 건설업계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대구에서 추진됐던 첫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은 저조한 계약률로 인해 무산됐다.1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최근 SK그룹 계열사 SK디앤디가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 워버그핀커스 등과 함께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위한 3천500억원 규모의 공동투자협약(MOU)을 맺어 화제를 모았다. 두 회사 모두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처음 진출하고 첫 사업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이 될 전망이다. 내년 초 착공해 2028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현대건설은 올초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시니어 레지던스 공사를 시작했다. 지하 6층~지상 14층, 214실 규모다.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짓고 있는 VL르웨스트는 10월 입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시니어 주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는 이유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지난해 11월 청약 당시 최고 5.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던 대구 첫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은 낮은 계약률로 인해 중단됐다. 대구 최초 프리미엄 실버타운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이 한계로 꼽힌다. 대구는 아직 서울이나 부산처럼 시니어 레지던스가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단순히 '시니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전국 34곳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하고 분석한 '실버타운 사용설명서'를 펴낸 이한세 스파이어 리서치＆컨설팅사 한국지사 대표는 "입주 예정자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잠재고객을 파악하고 원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9조원 넘겨…대구 4위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물론 참여율,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다.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도 월평균 30만 원을 훌쩍 넘었다.◆학생 8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2조 늘어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천 개 학교 학생 약 7만4천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1천억 원(7.7%)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8만 명(1.5%)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천억 원 ▷2022년 26조 원 ▷2023년 27조1천억 원에 이어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3조2천억 원, 중학교 7조8천억 원, 고등학교 8조1천억 원으로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다.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3% 증가한 47만4천 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44만2천원(11.1%↑), 중학교는 49만 원(9.0%↑), 고등학교 52만 원(5.8%↑)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6천 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천 원으로 최저였다. 이는 '800만 원 이상' 가구보다 3.3배 낮은 수치다.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기준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7만3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전남(32만 원)과 2.1배 차다. 대구와 경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47만8천 원, 35만6천 원이었다. 대구는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유아 절반이 사교육…'영유' 월평균 154만원교육부는 이날 최초로 지난해 유아 사교육비 현황도 공개했다. 교육부가 통계청에 의뢰해 조사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6세 미만 영유아 1만3천241명이다.조사 기간은 작년 7~9월 3개월이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EBS 교재비·어학 연수비 등은 조사 항목에서 제외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가까운 47.6%로 집계됐다. 2세 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기관재원(어린이집·유치원) 유아가 50.3%, 가정양육 유아는 37.7%였다.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천 원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일반 과목 및 논술 과목이 34만 원이었다. 영어가 41만4천원으로 가장 높아 평균액을 끌어올렸다. 이어 사회·과학 7만9천 원, 논술·독서교실·글쓰기·독서토론 7만5천 원 순이었다.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17만2천 원이었다.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천 원이었다.유아 역시 소득 규모에 따라 사교육 비용과 참여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매달 32만2천 원을 지출해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4만8천 원)의 6.7배에 달했다.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62.4%,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9.5%였다.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유아 172만1천명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8천15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다만 이번 시험조사 결과는 '국가 미승인 통계'여서 자료 이용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연구를 거쳐 내년에는 국가 승인 통계를 활용한 영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에는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활용,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혁신,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지진에 무너진 포항 아파트, 도서관·육아 지원 공간 재탄생

지난 2017년 촉발 지진으로 철거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아파트 터에 육아 지원 역할을 수행할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섰다.포항시는 포은흥해도서관과 흥해아이누리플라자가 오는 18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포은흥해도서관과 흥해아이누리플라자가 들어선 곳은 지난 2017년 촉발 지진 당시 전파돼 철거된 옛 대성아파트의 부지이다.포항시는 도시 재건을 위해 이곳에 지난 2021년부터 문화·복지시설 준공 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먼저 포은흥해도서관은 연면적 1만1천424㎡ 규모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지어졌다.어린이·유아자료실, 일반자료실, 문학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이야기방,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다.포은흥해도서관은 특히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어졌다.음악자료실에는 LP, CD, DVD 등 4천여점의 음반 자료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작곡실, 연주실, 음악감상실이 조성됐다.음악을 통해 지진으로 상처를 입은 주민들의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설이다.또한, 맞춤형 검색 시스템 로봇 '로미'와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 등 최신 AI 도서관 장비도 도입됐다.육아 지원 공간인 흥해아이누리플라자는 연면적 2천408㎡에 지상 2층으로 건립됐다.시립흥해어린이집을 비롯해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공공형 키즈카페인 흥해아이누리키즈카페, 24시간 365 보육실 등이 이곳에 들어서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피해로 철거된 아파트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과 육아 지원시설이 건립된 것은 포항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있다"며 "흥해특별재생사업의 상징적 앵커시설로서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시가스 작년보다 20% 덜 쓰면 9만원 캐시백

한국가스공사는 일반 가구의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사업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동절기(12월∼이듬해 3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동일 기간보다 절감하면 캐시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동절기보다 3% 이상 줄이면 구간별로 1㎥당 최대 2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이를 통해 전년 대비 20%를 줄인 가구는 캐시백 및 요금 절감액으로 9만 원 이상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캐시백은 8월 지급할 예정이다.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3만 가구 증가한 40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명대동산병원,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추진

계명대동산병원이 최첨단 암 치료 기술인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본격화했다.계명대동산병원은 지난달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양성자 치료기 도입의 필요성과 과정,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양성자 치료는 기존의 X선 방사선 치료와 달리 정상 조직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암세포에만 높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정밀 치료법이다. 이는 정상 세포의 손상을 줄이면서도 암 조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꿈의 치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다만,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비이다 보니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다. 대형 가속기를 이용해 양성자를 생성하고 이를 정밀하게 조준하는 시스템 등 설치와 운영을 위한 고도의 기술적 준비 뿐만 아니라 치료실·제어실·연구실 등 복합적 공간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맞춤형 설계와 건축 과정, 방사선 차폐 시설 구축, 정밀 치료를 위한 의료진 교육, 다양한 암종에 대한 치료 정확도 검증,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승인 절차 등의 과정 또한 필수적이다.계명대동산병원은 5월 중으로 양성자 치료기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5월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계명대동산병원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관련 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하기에 도입 준비부터 실제 치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류영욱 병원장은 "양성자 치료는 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기술로, 지역 최초로 양성자 치료 센터를 건립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과밀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 암 환자에게는 보다 가까이에서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해진다"며 "양성자 치료뿐만 아니라, 로봇수술, 질환별 특성화 센터 활성화 등 동산병원만의 차별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밝은 치유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도 힘들다" 업소용 가전·주방 비품 업체들 한숨

"지금 거리를 한 번 보세요. 손님 하나도 없잖아요."외식업 경기 침체 여파로 업소용 가전제품 및 식당 비품 등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12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북구 칠성전자주방시장.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따르면 대지면적 9천224㎡에 달하는 이곳엔 250개의 중고가전, 업소주방가전제품 판매업체가 있다.각 업체에서 내놓은 중고 에어컨과 업소용 냉장고 등이 일렬로 세워져 길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먼지 쌓인 가전제품을 닦느라 분주한 상인들만 보였다.25년간 대구에서 식당 비품을 판매해온 A씨는 "식당용 테이블, 의자 매출이 예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며 "주변에 문을 닫은 곳도 상당한데, 나도 장사를 접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20년째 중고 주방가전 제품을 매입하고 판매해온 B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연초부터 지금까지 냉동고 등 판매 매출이 60%는 떨어졌다"며 "문을 닫는 식당이 많으면 중고 매물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요즘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대 개인으로 처분해 매물도 없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중고제품을 매입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이날 시장에서 만난 에어컨 설치업계 관계자는 "3월은 원래 비수기인데, 작년에 비해 설치 주문이 30%는 감소해 사정이 많이 어렵다"며 "일단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새롭게 문을 여는 식당 자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식당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수요도 당연히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 및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이 외식산업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고, 그 여파가 관련 산업계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강신규 식품외식진흥협회장은 "외식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사업도 많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경제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위중하게 바라보며 현재 경영난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고금리로 인해 늘어난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부채 상환 일자를 연장해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1회 최대 3→6개월로

정부가 반도체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한다. 반도체 R＆D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한다.고용노동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넘겨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현행 제도상 R＆D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등 요건이 까다로워 R＆D로 인한 특별연장근로제도 사용 비중은 0.5%에 그치는 실정이다.이를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3개월씩 연장하면 종전과 같이 주당 64시간이 가능하다.또한 정부는 기간 연장 시 R＆D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인가 사유와 기간 및 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이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특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한다.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려면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기업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이 같은 제도 개선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복귀 의대생 서울권 "제적" 대구권 "설득"

서울권 의대들이 학생들에게 "이달 안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구권 의대들은 학생을 대상으로 '엄포' 보다는 다음주까지 '설득'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서울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의대생 미복학시 제적 통보가 확산될 경우 대구권 의대들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12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대구권 의대들은 교육부의 정원 동결 발표 이후 지난 10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서울권 의대들이 "학생들이 오는 3월 2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대구권 A의대 학장은 "제적이나 유급으로 엄포를 놓는 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맞는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학생들을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며 "다음 주까지 계속 학생들을 만나 복귀를 설득하겠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이달 말이 다가오면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B의대 학장은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바로 복귀하겠다는 시원한 답을 주는 경우는 없었다"며 "서울 지역 의대 학장들이 먼저 행동을 취했으니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학생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증원 취소'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하루빨리 교육·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C의대 교수는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요구사항 중에는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고 환자와 국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며 "일단 의대생들은 수업에 복귀하고 선배 의사들과 함께 요구안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먼저라고 본다"고 조언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학장은 '학생 및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안내문을 통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했다.연세대, 고려대도 이미 같은 방침을 학생들에게 통보했고, 가톨릭대,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다른 서울권 의대 또한 같은 방침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에 위치한 차의학전문대학원도 재학생과 신입생 전원에게 이달 말까지 수업 미복귀 시 유급이나 제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