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이 또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박 전 처장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이 오후 11시까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하루 만에 특수단의 추가조사 요구에 응한 것이다. 특수단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구체적인 정황과 경호처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를 추가 조사 중이다. 특수단은 전날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았지만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하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대행하게 됐다. 다만 김 차장 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강경 대응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유튜버 고발·카톡 검열…민주당 '입틀막' 정치"
국민의힘은 11일 "여론조사 고발로 뭇매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 역시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박 대변인은 "급기야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포털 뉴스에 댓글을 작성한 것을 두고도 '내란동조 혐의'로 고발했다"며 "탄핵소추의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라며 "더 우스꽝스러운 점은 당 대표까지 나서 '댓글 정화' 지령을 내리는 여론조작의 원조가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은 기본이고, 지난 20대 대선 때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포함된 텔레그램 방에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소위 포털 뉴스 '댓방(댓글 방어)'을 주도해 논란이 됐다"며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댓글 지원 사이트 'dddlist'가 버젓이 활동하며 민주당의 선거 활동을 도왔다"고 언급했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목적이 '입틀막'이 아닌 진정한 정의 구현이라면 'dddlist'와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부터 고발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여론조사 꽃은 지난 금정 보궐선거에서 실제 결과와 22%포인트(p)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민의를 어지럽힌 여론 조작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또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고 입법 강행과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계속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며 "그런 민주당이 극단적 방법론을 이유로 정부 여당을 지탄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무분별한 힘 자랑과 내로남불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경호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하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라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난데없는 계엄 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건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국격 타령인가"라며 "윤석열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국격은 한남동 관저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경찰 조사 도중 들려온 사표 수리 소식은 그의 곤궁한 처지를 대변한다"며 "경호처 직원들을 온갖 불법행위에 동원해 놓고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혼자 탈출한 것인가. 아니면 '유혈 사태는 안 된다'라며 그나마 제정신 박힌 말을 하다 내쳐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강 원내대변인은 "어느 쪽이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결과는 같다"고 쏘아붙였다.이어 "잘려 나간 박종준 대신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성훈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며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내란 공범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뒤집어쓴 채 폐기된다는 걸 똑똑히 보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또 "경호처 수뇌부를 갈아치우며 북 치고 장구 치는 쇼를 해 봤자 체포영장 집행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해 법치를 바로세우기 바란다"고 압박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로 실패한 가운데,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전날부터 이틀 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은 조사를 받기 전 사표를 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했다.
권성동, 계엄사태 첫 사과 "큰 혼란과 충격 드려 죄송"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어지고 있는 '계엄 사태'와 관련,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민주주의 복원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여기서 '복원력'이 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것도 포함하는 맥락인지 주목된다. 이때 국민의힘 구성원 상당수가 의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여야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회가 제대로 한다면 조만간 국정이 안정될 것이다.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같은 테이블 권성동 원내대표 바로 옆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앉아 카메라에 함께 잡혀, 여야 대치 정국과 연결고리로 시선이 향하기도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씨가 조 전 대표 영치금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대에 커피를 사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억원대 영치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대표 영치금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 씨가 받은 영치금이 2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소액 영치금이 모여 억 단위가 넘어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즉시 과세는 어렵다"고 밝혔다.9일 정 씨는 조 전 대표 페이스북에 이틀 뒤인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 퇴진 시위 때 시위대에 커피를 대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구속됐다.정 씨의 커피 대접 공지가 있고 난 뒤 정 씨가 영치금으로 받았던 2억여원에 대한 과세 여부가 관심이 쏠렸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은 정 씨가 복역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지자 등에게서 영치금 2억4천130만원을 받아서다.2022년 12월 한 유튜버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던 정 씨의 사진과 계좌번호를 공개하자 영치금 후원이 쏟아진 것이었다. 조 전 대표 영치금 계좌번호 역시 현재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고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때 개인 계좌로 반환된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10일 매일신문에 "대가성으로 받았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하고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거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현행법상 국세청이 영치금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 과세자료제출법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영치금 자료를 수집할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영치금의 경우 과세를 하려면 후원자의 영치금 송금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대가 없이 준 50만원 이하 영치금은 증여세 면제 기준에 해당해서다. 50만원을 초과해 보낸 사람들을 추려야 과세표준액 설정이 가능한데 현행법상 국세청이 이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다만 국세청은 향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돈을 무덤까지 갖고 간다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무당국은 5년 단위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자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과세를 진행한다. 자동차와 건물 등 생활비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과세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출발점에 선 대구경북 리더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빛났던 위기 극복의 'DNA'를 기반으로 변화와 혁신의 저력을 발휘해 대구경북 경제를 대전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2025 대구경북 신년교례회'가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함께한 대구경북 리더들은 "지난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다사다난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똘똘 뭉쳐 새로운 기회를 열자"며 대구경북 재도약을 다짐했다.매일신문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공공기관 대표, 각계 인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인요한 의원, 강대식 대구시당위원장(동구군위군을),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의성청송영덕울진)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겸 iM뱅크 행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도 대거 자리를 함께 했다.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화두는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이었다.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대구경북은 저력을 발휘했고 역사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대구경북은 중심을 단단히 잡았다"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고, 구국과 애국이라면 망설임이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그 DNA가 어디 가고 없겠느냐. 대구경북의 핵심에 여러분이 계신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도 있다. 위기 해결과 극복이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모두 제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소중한 일상은 머지 않아 꼭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일과 미래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인 여러분들에게 올해 특별히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와 당부 말씀 드린다. 기업인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어느 때보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올해는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참으로 우울한 새해를 맞았다"며 "해방되고 난 뒤에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6·25 동란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적 난제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그 국가적 난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이 대한민국"이라며 "그만큼 국민들의 힘이 위대하고 국난 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자세가 훌륭했다. 이 혼란과 어려움도 얼마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중앙정치가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대구는 전혀 흔들림 없이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정중앙 계단으로 무대를 올라온 뒤 "길이 아닌 길로도 갈 수 있어야 한다. 똑같은 길을 가면 해결이 안 된다"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 새로운 길을 대구경북에서 앞장서서 개척해왔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고비 때마다 대구경북이 나서서 해결했다. 현안이 어려울수록 힘을 합쳐 똘똘 뭉쳤을 때 해결이 된다"며 "대구경북이 어느 지역보다 앞장서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행사를 마무리하는 건배사, '화합의 떡' 절단식을 가졌다.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새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대구경북이 변화와 성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지역 현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제주항공 사고기 음성기록장치, 충돌 4분 전부터 저장 안돼
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1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항철위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는 사고기에 조류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고,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에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복행을 통보했다.항철위 설명에 따르면 FDR와 CVR에는 충돌 4분 전인 오전 8시 59분부터의 자료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한 뒤 비행기 고도를 높였다가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항철위는 "CVR과 FDR 자료는 사고 조사에 중요하지만, 조사는 (두 자료만이 아닌)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항철위는 사고 순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무안공항 관제 기록과 사고 순간을 담은 영상물은 물론 현장 잔해 부품 등도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항철위는 지난 6일 FDR과 CVR을 워싱턴의 NTSB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FDR은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분실돼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웠고, CVR은 교차 검증을 위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함께 미국으로 이송했다. 당초 FDR만 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항철위는 CVR도 함께 이송한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항철위는 "향후 현장조사 완료 시점, 공청회,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 "여야,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정관리' 남의 일 아니다…대구 건설업계도 유동성 위기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계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1985년 서울 여의도의 63빌딩을 시공하고 '파밀리에'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 만에 다시 존폐 위기를 맞았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21년 1천752억원 규모의 대구 동구 신천동 주택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사업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시행사 대표 A씨는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자금 문제로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신동아건설의 위기는 미수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분양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미수금과 금융 비용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 건설업체들 역시 지난해부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했으며 숨겨진 금융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중소·중견 건설사의 실적 부진과 자금난은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종합·전문건설업체 폐업 공고는 지난해 117건으로 2023년 109건보다 7.3% 증가했다. 폐업 업체는 2022년 59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수준에 이르렀다.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대형 건설사 선호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지역 건설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부동산 광고 전문 회사인 애드메이저의 대구경북 주택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신규 분양 단지는 9개 단지, 5천491가구 규모였다. 이 가운데 지역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는 동인태왕아너스라플란드(373가구·태왕이앤씨)가 유일했다.지난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경제금융실장은 "대구의 민간공사 수주액은 2021년 8조원에서 지난해 1조7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주택시장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5000억 옵티머스 사기 의혹 이혁진, 도피 중 美서 사망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 관련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됐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현지 시각 8일 사망했다.10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부고문에는 "이혁진 님께서 2025년 1월8일 오후 1시33분 뇌졸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58세"라고 적혔다. 부고문엔 "고인은 캘리포니아 LA에서 거주하며 김치판매업과 우버 일을 하셨고 미국에서 촛불행동에 참여하며 사회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또한 역사공부(환단고기) 학슴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학문적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덧붙었다.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시발점인 '옵티머스 1호' 펀드를 설립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옵티머스 1호는 옵티머스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직후인 2017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투자 받아 설립된 펀드였다.옵티머스는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돈을 끌어 모았으나 실제로는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를 하다 2020년 6월 환매 중단을 선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옵티머스가 모집한 돈을 약 1조2천600억원인데, 이 가운데 7천억원만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피해액 5600억원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옵티머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옵티머스 최초 펀드는 이혁진 씨가 만들라고 한 것으로 펀드 판매 최종 결정권자는 이 씨였다"고 주장했다.옵티머스가 환매 중단을 선언한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고 미국에서 김치 사업을 벌이는 등 공개 활동을 계속 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모펀드 라임·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연루 의혹에 대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도 미국 체류 중인 이 전 대표 관련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했다.하지만 실제 송환은 이뤄지지 않았기에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금융정책특보를 지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상호 전 의원과 같은 시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로 활동하는 등 당시 여권 핵심 인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서다. 그는 2006년엔 경문협이 주관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방문에도 따라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전신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실제 문 정부 측 인사 다수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명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실장·비서관급 5명, 더불어민주당 인사 7~8명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명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내부 분쟁에 관여했거나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로 참여한 걸로 나타났다.특히 이진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청와대를 나왔는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분 9.85%를 차명으로 보유한 주요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행정관 남편인 윤석호 변호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이자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전담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다.
원전 르네상스 안갯속…정부, 野 요구 떠밀려 "신규 축소"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던 정부 에너지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야당 요구에 떠밀려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조정안을 마련하면서다. 원자력계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원전 규모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부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에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을 3기가 아닌 2기만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가 늦어지자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신규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했다.학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조정안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앞다퉈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반도체 등 미래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 주장했다.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이어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과 산업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소중립·에너지 안보·경제성·안정적 공급 등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신규원전 규모 변경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 또한 생략됐다"며 "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 보고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서울중앙지법, 尹영장 청구 기각 의혹 답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대해 답하라"라고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내란죄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법원에선 이러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위법한 방식을 동원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만약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이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면,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9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동부지법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청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라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청구 및 기각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고 믿겠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 -20도' 대구경북 전역 한파특보…12일부터 올라
대구경북 전 지역에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로 떨어져 한파 경보가 확대 발령됐다.10일 대구기상청은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구경북 전역에 한파특보를 발효했다. 의성, 청송 등 경북과 경북북동산지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이다.당분간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15~-20도, 대구와 그 밖의 경북은 -10~-15도로 내려가면서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전망이다.이날 주요 지점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0.7도, 포항 –10.2도, 구미 –11도, 봉화 -20도, 의성 –16.9도, 영양 16.5도 등이다.기상청은 10일 낮 기온은 전날보다 조금 올라 -3~3도의 분포가 되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다고 설명했다.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6~-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예상된다.이번 추위는 12일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전망된다.다음주 월요일인 13일 아침 기온은 -10~-1도, 낮 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기상청 관계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조주의보' 경북 동해안 대형산불 우려…"임도 확충을"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지난달 13일 발령된 건조주의보가 1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차고 건조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다.기상청에 따르면 울릉을 제외한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의 지난달 강수량은 17.3㎜에 불과하다. 이는 평년 강수량(108㎜)의 16% 수준이다.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올 들어 도내 시‧군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8일엔 의성군 안계면 안정리 해망산에서 약 6시간의 시차를 두고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방화와 실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 4일에는 영천시 화남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졌다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새해 첫날인 1일에도 안동시 남후면과 성주군 가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불 발생 잦은 경북‧‧‧대형 산불 위험 높아경북에서는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총 218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2만5천200여개에 달하는 산림 1만7천994㏊가 소실됐다.산림 소실은 역대 최장산불로 기록된 울진 산불(공식 피해면적 1만4천140㏊)이 발생했던 2022년에 집중됐다. 울진 산불 이후 경북도와 각 시‧군 등의 산불 방지 노력 덕분에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6건(583.81㏊), 32건(12.23㏊)으로 산불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줄었다.하지만 '예고 없는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경북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특성상 대형 산불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545.5건의 산불이 발생해 4천2㏊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경북의 경우에는 연평균 85.8건의 산불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산림 2천106㏊이 소실됐을 정도로 대형 산불이 빈번했다.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18건이다. 이 가운데 44건(20.2%)이 2월에 발생했고, 3월(36건, 16.5%), 1월(34건, 15.6%), 4월(33건, 15.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1~4월에 전체 산불의 65%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110건의 산불이 발생했던 2020년 당시에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연간 전체 산불 발생의 81.8%(90건)가 집중됐다.축구장 1만9천800여개를 태운 울진 산불은 2022년 3월 3일 발생해 열흘 만에 진화됐다. 또 같은 해 2월 15일과 28일 각각 영덕과 고령에서 산불이 발생해 400㏊, 675㏊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월초까지 도내 곳곳에서 5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산불 진화도 이젠 최첨단 장비로겨울철부터 연속되는 가뭄과 동해안 지역 특유의 양간지풍(襄杆之風)으로 인해 산불이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보강 등에 집중하고 있다.올해 경북도는 국비와 각 시·군 예산 등을 포함해 총 643억8천100만원의 산불예방‧진화 예산을 편성했다.산불 진화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진화헬기는 임차헬기 19대 포함해 총 34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 총 3천692명이 물샐 틈 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울진 산불 이후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특수대응단도 2023년 신설했다.지난해엔 각 시·군별 산불감시 카메라와 경북도 산불상황실을 연계한 ICT 플랫폼도 구축했다. 도내 186개 산불감시 카메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산불을 감시한다. 헬기·카메라 영상 등도 함께 활용해 산불을 관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도는 올해 구미·고령에 산불대응센터 2곳을 신설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산불은 한번 발생할 경우 재산·산림·인명 피해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해빙기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를 삼가하고 산림지 주변에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최첨단 장비보다 중요한 건 임도(林道)임산물 생산·운반 등을 위해 국내에서 1968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임도는 산불 진화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산불 특성상 야간에는 조종사 시야 제한 등 이유로 진화헬기 투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도가 설치돼 있으면 진화인력‧장비의 이동과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하다.산림청은 2020년부터 3년간 10억원을 들여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길이 40㎞ 규모의 임도를 조성했다. 이곳에 조성된 임도는 폭이 5m 정도로, 진화차량 2대가 충분히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 효율성이 높다.2022년 울진 산불 당시 강풍을 타고 불길이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금강송 군락지) 약 500m 앞까지 접근했을 때, 산불진화대는 금강송 군락지를 등진 채 진화작업을 벌였다. 금강송 군락지에는 수령 200년이 넘는 소나무 8만5천여 그루가 있다.산림당국은 평소에도 소광리 인근 임도에 인력·장비 등을 투입하고 산불에 대응해 왔다. 특히, 임도 내 6천ℓ 용량의 취수장이 설치돼 있어 자체 소방용수 공급도 가능했다. 결국 소광리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전체 3천705㏊ 중 6%에 불과한 225㏊만 소실됐다.반면, 소광리와 인접한 응봉산 권역의 경우에는 험한 산세로 인해 접근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체 3천130㏊ 가운데 산림 2천646㏊(85%)가 잿더미로 변했다.산림청은 2019년 강원도 동해안 대형 산불 이후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임도를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산불진화임도 3천332㎞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경북에선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임도 총 189.8㎞가 조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임도는 총 2천876.94㎞다. 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693㎞ 임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임도 설치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산주(山主)의 동의다.지난해 기준 도내에는 33만1천여명의 산주가 산림 91만700여㏊를 소유하고 있다. 도내 산주 가운데 80% 이상은 보유 산림이 3㏊미만 수준이다.관련법은 임도 설치를 위해선 산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상 등을 이유로 산주들이 임도설치를 반대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도내 전체 산림 129만㏊ 가운데 사유림 비중은 약 70%(91만㏊)에 달한다"며 "산불 진화에 있어 임도는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산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임도를 추가로 확보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산 시내버스 대폭 감축…'공동생활권' 발 묶이나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대구와 경산 시내버스 업체가 공동배차하는 노선(이하 공동배차노선)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대구와 경산 간 교통편이 줄면서 두 곳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 공동배차노선 ▷509 ▷814 ▷840 ▷708 ▷939 등 5개 중 708번, 939번 버스는 개편안 시행에 따라 경산시 운행이 중단된다.대구대가 종점이던 708번은 안심역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운행구간이 대구 내부로 줄었고 기존 939번은 707번으로 바뀌면서 기존 노선 구간 절반 이상인 삼덕네거리~경산 사동 구간이 폐지됐다.자연스레 공동배차노선 운행 대수도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기존에 모두 130대(대구·경산 합산)가 투입되던 공동배차 노선 버스 대수는 76대로 줄어든다. 대구 업체 버스는 기존 97대에서 58대로, 경산의 경우 33대에서 18대로 감소한다.공동배차노선 축소로 대구와 경산 주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대로 통학하는 대구 학생들의 경우 708번 개편으로 새로운 교통편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시철도1호선 하양선이 연장됐지만 이곳에서 재차 환승이 불가피해졌다.기존 939번 버스를 타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 경산 옥산동‧사동 주민들은 달구벌대로까지 이동한 뒤 도시철도나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대구 시내버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배차 노선이 줄면서 다른 경산 노선들의 대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구 시내버스업계 관계자는 "대구 외연이 확장됐음에도 증차 없이 노선을 개편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 줄어든 구간을 메꾸기 위해 경산 버스가 대거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대구시에도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시와 용역사 측은 공동배차 노선 축소 배경으로 과거와 다른 노선개편 환경을 꼽았다. 과거 1~3차 노선개편의 경우 도시철도 1~3호선 개통에 맞춰 실시돼 도시철도가 교통수요 상당부분 도맡았지만 이번에는 도시철도 개통이 없는 상태에서 새 지역 교통수요에 맞추려다 보니 도시 외곽을 오가는 공동배차 노선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용역사 관계자는 "기존에 노선 버스가 가던 지역의 버스를 일부 줄여야지만 신규 택지 개발 지역 등에 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데, 도시철도 추가 호선 개통이 없는 상황에서 버스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이 마땅치 않았다"며 "그나마 버스를 줄이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 대구와 경산 버스 중복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90~95% 인상 추진…과잉진료 방지
비(非)중증·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관리에 들어간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급여' 개념 도입·혼합진료 금지 추진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짰다.남용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라는 항목으로 지정,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직 관리급여 항목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정부는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 안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 통일된 가격으로 진료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보고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의료기관별 진료비 격차가 지나치게 큰 항목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로 전환할 항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관리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 정책 발표 당시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던 '혼합진료 금지'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정부가 정의한 '혼합진료'란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이럴 경우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병행진료 급여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가격, 총 진료비, 종별 의료기관·지역별 가격 차이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 환자가 이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5세대 실손은 '중증 중심'으로실손보험 개혁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중증 위주 보장'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판매될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받기 힘들어진다.앞으로 등장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60% 수준인데, 예전 실손보험의 평균 본인부담률인 20%를 적용하면 환자의 최종 본인부담률은 6~12%였다. 만약 5세대 실손의 본인부담률을 건보 기준으로 높이면 환자는 9~36%로 환자 부담률이 올라간다.단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에서는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게끔 했다.또 5세대 실손 초기에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추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한 뒤 2026년 6월 이후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보장한도는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은 심사를 강화하고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 영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에 나선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9일 영양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엔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난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제공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영양군은 올해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미얀마 난민 10가족, 4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미얀마는 지난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과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미얀마 난민 대다수는 태국‧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 난민 캠프에 머물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고, 경제활동이 제한돼 자립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영양군은 이 사업을 통해 국제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동시에,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군은 난민 가정을 위해 주거‧교육‧일자리 등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 지원과 언어·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돕는다. 또, 농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난민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위주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정착 가정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영양군 내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영양군은 기대하고 있다.국내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만큼, 영양군의 난민 정착 사업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오도창 영양군수는 "군이 직면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난민 가정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들이 영양군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시 공무원 노조 "의회·집행부 인사 갈등 해결하라"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김천시청 노조)은 9일 '김천시 원칙 없는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인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올해 1월 초 김천시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김천시청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사는 내부적으로 제한된 인사 선택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지나치게 의존적인 인사"라며 "이는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저하 및 모든 직원의 인사정책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결원충원으로 조직이 정상화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시의회와의 불협화음으로 인사 교류가 중단된 것을 두고 "시의회의 진정한 권위는 존경에서 시작된다"라며 "존경받지 못하는 권위는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중략) 불신으로 이어져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 집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중략), 시민들에게 의정 및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인사로 인한 시의회와 집행부 갈등은 (중략) 기관의 이불리를 제외하고 궁극으로 시민들을 위해 공통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한편, 김천시는 이번 1월 인사에서 김천시의회와 파견인사 협의가 되지 않자 승진한 4급 서기관을 총무과로 대기발령하는 전례 없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이를 두고 시의회는 "7월이 되면 시의회에서 자체 승진을 시키겠다고 통보했으나 김천시가 협의 없이 승진을 시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천시는 "시와 시의회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통합 관리하는 주체는 '김천시'"라며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승진을 시키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징계 대상이 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9일 밤 대구 달서구의 한 이불솜 공장에서 불이 나 약 7시간 만에 꺼졌다.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달서구 월암동 이불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직원인 50대 남성 1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11명이 스스로 대피했다.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인해 건축물대장상 공장 건물 7동 중 4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에 탄 건물들은 창고, 작업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다.불은 공장 내부 기계설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 당국은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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