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 선거비 이중 수령, 기가 막히는 ‘세금 도둑질’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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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산이 전년 대비 570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 533억8천542만 원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199억3천565만 원보다 334억 원 늘었다. 국민의힘의 재산 총액은 지난해 6월 21일 기준 934억2천669만 원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698억6천368만 원보다 236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여야의 재산이 급증한 비결은 막대한 국고보조금이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총액은 1천420억1천459만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 중 민주당이 684억여 원(48.2%)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602억여 원(42.5%)으로 그다음이었다.

지난해 정당 국고보조금이 역대 최대였던 것은 3월에는 대선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정당에 지급된다. 이는 일반적인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별개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4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여기에다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도 전액 보전받는다.

이를 지난해 대선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225억 원의 선거보조금에다 선거비용 보전으로 432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국민의힘도 각각 195억 원과 395억 원을 받아갔다. 선거 전에 보조금을 받고 선거 후 선거 비용도 받는 명백한 '이중 수령'으로, '국민 혈세 도둑질' '선거 재테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선관위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2013년 '선거보조금만큼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지 말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낸 데 이어 2021년에도 비슷한 의견을 냈으나 여야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대 여야는 사사건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지만 '세금 도둑질'에서는 기가 막히게 '협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세금 빼먹기로 전락한 선거공영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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