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위직 특혜채용' 직원 10명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특혜를 받은 고위직 자녀인 직원 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선관위는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한데 이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를 할 수 있을지 조사할 계획이다.7일 선관위는 "직무배제된 고위직 자녀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선관위는 지난 5일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을 직무배제 조처한 바 있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특혜 채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수사와 함께 임용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9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오후 여기에 더해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할 테니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7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한다며 비판했다.그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그 예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문제를 들면서 "기존의 주52시간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할 때 빨리, 쉽게만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게 산업계의 요청"이라며 "결국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아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 중 모수 개혁을 먼저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 "신속하게 처리되기 기대한다"며 "다음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포천 오폭 사고 부상 총 29명…민간 15명 군인 14명"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부상자가 총 2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국방부는 7일 국방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전날 사고와 관련한 부상자는 총 29명으로, 민간인은 15명, 군인은 14명"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중상자는 지역 주민 2명으로, 각각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후 예후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전날 부상자는 총 15명이었다. 이같이 부상자가 늘어난 데 대해서 "이명이나 두통 등이 추가 접수됐다"며 "사고발생 직후 부대에서 의료인력 총 4개팀을 긴급 투입해 부상자 후송이나 해당 마을 진료 등을 돕고 있다. 오늘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 육군본부, 5군단 의무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도 운영한다"고 밝혔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 피해 지역주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은 모든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 철저히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집회서 애국가 부른 李도지사, 경찰 고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경찰에 고발됐다.7일 경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달 26일 접수됐다.이 도지사는 지난달 8일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를 받는다.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 거주자로, 이 도지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도지사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안동서에서 담당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경북도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우크라 北포로 "北에 부산·대구·제주 지형 훈련장 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이 북한에 대구와 제주 지형의 훈련장이 있다고 증언했다.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면담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로 리모 씨 육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리 씨는 "무력부 훈련장에 서울 종로구나 부산, 대구, 제주 지형을 통한 건물이 가득하다"며 훈련장 위치는 "(황해북도) 곡산"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북한이 과거 청와대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곡산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거의 안 알려졌던 것 같다"며 "부산 등 지방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주도까지 뭘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다"고 했다.'북한이 남침 준비를 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유 의원은 "네"라며 "유사시를 대비해 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리 씨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느낀 건데 드론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봐야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포로 백모 씨는 "무엇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온 것도 아니고 군인이라는 사명감에 의해서. 싸우라면 싸우는 것이니까 (적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라고 했다. 러시아는 동맹국이니 상대해 싸우는 적이 누구든 도와주려고 참전했다는 것이다.유 의원은 "리 씨는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였지만 백 씨는 귀순 의사가 있지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한 우크라이나가 포로 송환 조건으로 한국에 항공 무기 구매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한미 관계를 생각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무기 판매 성사) 아니면 절대 (송환) 안된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포로 송환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책 승부수도 조기대선 투트랙 전략도 없는 국힘

대통령 탄핵소추로 궤멸 위기감에 빠졌던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 효과로 반짝 반등했으나 정책 이슈 파이팅 부재 등으로 다시 위기 앞에 섰다. '반탄' 주도권도 시민에게 내어준 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투트랙' 전략 역시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획기적인 민생경제 정책을 앞세워 중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야당이 주도하는 양상이어서, 이대로는 보수정권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수십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며 광장 민심을 주도하고 있으나 지도부 차원의 동참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당 의원 다수가 탄핵 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도 이는 어디까지나 의원 개인 차원의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1절 탄핵 찬성 집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100여 명의 의원이 총출동한 야당과 비교되는 대목이다.여권 한 관계자는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모를 조기 대선을 고려한다면 여당 지도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여당 지도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잠룡들의 움직임, 당내 정책 공약 발굴 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실상 대권 도전에 나선 주자들이 여럿 등장한 상태지만 이들 누구 하나 대놓고 조기 대선을 외치지 못하는 '웃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국가적인 정책 비전, 지역별 맞춤 공약 등도 미리 발굴해 구체성을 높이고 여론의 호응을 살펴야 하지만 이 역시 조기 대선 준비 작업으로 오해를 살까 봐 쉬쉬하는 분위기다.선명하지 못한 당의 스탠스에 탄핵 반대 목소리가 여당의 이미지를 대변하면서 중도층의 민심은 이탈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중도보수론'을 앞세워 중도를 넘어 여당의 안방까지 차지할 기세다.개헌론을 제외하면 대세를 형성한 이재명 대표를 공략할 카드도 마땅치 않다. 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서둘러달라고 외치는 게 여당의 상책이 됐다.위기를 돌파하려는 당내 의원들의 결기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최근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를 외치며 단식 투쟁을 한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모습이 이질적으로 보일 정도다.이마저도 PK(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앞장선 것으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의 행보는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TK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것으로 겨우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집토끼만 봐서는 중도층 공략이 안 되고 정권 연장은 물거품이 된다. 탄핵 판결은 이제 헌재에 맡겨두고 여당은 여당의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대선 준비를 못한다면 정책에라도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늘양 살해 교사 25일만에 체포…대면조사 들어가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인 교사가 사건 발생 25일만에 경찰에 체포됐다.7일 대전서부경찰서는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명모(40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 대면조사에 들어갔다.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이다.경찰은 그동안 명씨를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가 수술 후 병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사가 중단됐다.경찰은 명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 놓은 상태다.프로파일러들도 집중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범죄행동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대면조사 이후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 내년도 의대정원 3천58명 가닥…의대생 복귀 단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의대생들이 이번 달 말까지 복귀한다는 단서가 달린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7일 발표한다.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및 대통령실 간 비공개 회의 직후 내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 이전인 3천58명으로 동결하자는 여당과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의대학장협의회 건의란 지난달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내년 의대 정원을 3천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것을 말한다.지난 5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3천58명 안에 대부분 합의하며 KAMC 건의에 힘을 실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한 지 1년 만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의대교육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7일 예정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천58명 수용안은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여전한데 특별법 시효 5월 만료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투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30)씨는 6일 오전 11시 대구 달서경찰서를 찾았다. 하루아침에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서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현재 투룸에서 보증금 8천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다. 당시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건물을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계약을 설득했고 A씨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월 13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는 생각에 큰 고민 없이 도장을 찍었다.문제는 전세 계약 만료일을 네 달 앞둔 작년 4월 불거졌다.집주인 B씨는 자신과 전세 계약을 맺은 모든 세입자를 불러놓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관리비를 10만원씩 인상해 이자를 갚는 데 보태겠다"고 금전을 요구했고 이후 A씨를 비롯해 7가구가 살던 해당 건물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전세 계약이 끝나면 신혼집을 구하는 등 구체적인 결혼 계획까지 잡았던 A씨 생각은 물거품이 됐다. A씨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지만, B씨의 빚이 23억에 달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집주인 처벌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다시 결혼 날짜를 정할 수도 없고 일단은 무기한 늦추자고 해 둔 상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대구 달서구에서 수십억원대 집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오는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집주인 B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A씨를 비롯해 모두 19명. 이들은 6일 달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해자들은 피해 건물이 모두 4채며, B씨가 1, 2년 단위로 신축 건물을 매입하면서 범행을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로, 피해 금액은 22억에 달한다"며 "집주인 B씨가 아닌 다른 실소유자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등 계획적인 범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대구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끊이질 않고 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860건으로 피해액은 630억원에 달한다.문제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5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만 피해 사례가 숙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 2월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82건으로 피해 금액도 87억원에 달한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다.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특별법이 있는 지금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80%에 불과한데, 특별법이 폐지되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폐지가 아닌 연장이 필요하며, 피해 사실을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 역시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법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들 중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등 기존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은 허점이 있지만, 특별법이 폐지되면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며 "특별법 시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더 명확한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갖춘 새로운 법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비아파트의 가격이 심각하게 하락할 경우 피해자가 많아질 수 있어,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 회생절차 후폭풍' 납품 끊기고 상품권 중고거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을 일시 중단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중고로 처분하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날 현재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제품의 출하를 일시 정지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홈플러스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하는 창립 기념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의 주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고 상황에 따라 일부 지점에선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도 납품 중단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뿐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식품업체들의 납품 중단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동서식품은 이날 오전부터 납품 중단 조치를 내렸고, 삼양식품도 이날부터 제품 중단을 결정했다. 오뚜기와 롯데웰푸드 또한 납품을 중단했다. 다만,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과 코카콜라 제조사인 LG생활건강, 두부 제조 1위 업체인 풀무원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 아직 변동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납품업체들 사이에서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처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홈플러스 상품권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감돌고 있다.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확인한 결과, 대구 지역에선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글 또는 다른 상품권으로의 교환글이 2주에 한 번 꼴로 올라오곤 했으나, 최근 이틀에만 관련 글이 20건가량 게시됐다.이날 홈플러스 수성점을 방문한 범어동 주민 A(51) 씨는 "두 달 전에 우연히 얻은 홈플러스 상품권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쓰다가 뉴스를 보고 불안해져서 소액이지만 뭐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이곳을 방문했다"고 했다.한편,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안감을 잠재우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자금 지출을 하려면 법원에 보고해야 해서 납품 대금과 입점 업체에 대한 자금 지출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홈플러스 측은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문에 따라 일반 상거래 채권은 3월 4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발생한 것은 순차적으로 일정을 정해 전액 변제할 계획이고 4일 이후부터는 납품사와 개별 계약에 따라 정상 지급한다"면서 "현재 일부 납품사가 대금을 미리 달라고 해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엄마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 입학한 아들 '상피제 구멍'

대구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의 아들이 새 학기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 근무학교에 자녀가 진학할 수 없다.6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대구의 A고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B씨의 자녀가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현재 대구 고교는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피제(相避制)'를 적용하고 있다. 상피제는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교사의 자녀가 진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18년 고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시험지 유출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듬해 전격 도입했다.대구시교육청은 2019년 6월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중·고교 상피제를 시행 중이다.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중등) 인사관리원칙 제23조(만기이전 전보)에 따르면, '동일교에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가 근무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는 근무만기 이전이라도 반드시 전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해당 교원이 전보 대상이 아닐 경우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은 4년마다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데, 전보 대상자들은 전보 희망서를 낼 때 고교 입학 예정 자녀 정보를 미리 제공, 교육청이 이를 인사에 반영한다.시교육청은 이번에 논란이 된 해당 교사는 전보 대상자가 아닌 데다 교사 근무학교에 학생이 입학한 상황이어서 미리 파악해 분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보 대상이 아닐 경우 학생이 고교 배정 시 부모 학교 배정 기피 신청을 하거나 교원이 직접 알리지 않을 경우 파악이 어렵다"며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내년 3월 교원 정기 인사 때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학부모들은 고교 교육이 대학 입시와 직결된 만큼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 운영 정보 자체가 입시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해당 교사 자녀가 암묵적 특혜를 받을 가능성 있다"며 "1년간 같이 있을 경우 학부모로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서둘러 해당 교수를 전보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교육청과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을 학교 내에서 분리해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해당 교원이 자녀가 재학한 학년의 지도 업무와 시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내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A고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학생은 다른 학년에 있고 타 교과, 타 학년이면 시험지 정보 유출 등 우려하는 문제는 전혀 있을 수 없다"며 "학교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 학교는 시험 출제, 보안 관리 등에 있어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이달 말까지 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대구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섰다.시는 오는 31일까지 오전 7~9시 등교시간과 오후 2~5시 하교시간에 대구 전체 스쿨존 724곳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집중 단속이 예정된 스쿨존 724곳은 ▷초등학교 243곳 ▷유치원 307곳 ▷보육시설 163곳 ▷특수학교 10곳 ▷학원 1곳 등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27곳, 동구 104곳, 서구 44곳, 남구 38곳, 북구 135곳, 수성구 104곳, 달서구 166곳, 달성군 89곳, 군위군 17곳 등이다.시는 기동단속반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4회로 운영을 확대해 최근 3년 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46곳에 단속반을 투입한다. 초등학교 46곳 중에는 대구에서 스쿨존 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던 달서구가 21곳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대구시와 별개로 9개 구·군은 올해 고정형 폐쇄회로(CC)TV 신규 설치시 스쿨존 우선 설치를 검토한다. 현재 대구 스쿨존 724곳 중 CCTV가 있는 곳은 328곳 뿐이다. 대구시는 2022년 4만565건이었던 초등학교 앞 교통단속건수가 그해 6월 CCTV 설치 후 지난해 2만4천97건으로 2년 새 40.6% 감소하는 등 설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외에 구군은 지난달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면도로와 같은 취약지와 불법 주정차가 잦은 곳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21일 달서구 어린이집 인근 스쿨존에서 한 좌회전 차량이 초등학생 들이받으며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시는 이번 집중단속에 대해 학기 초 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유독 높은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의 경우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해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19~2023년 전국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보행 사상자 75.3%는 도로 횡단 중 발생했다.같은 기간 스쿨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16명이 사망하고 1천917명이 다쳤다. 사고는 오후 2~6시에 초등학교 저학년에 더 많이 발생했고 평일보다는 주말 앞둔 금요일 사고가 많았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횡단보도 외 횡단 중 사상자가 77명으로, 타 학년에 비해 많이 발생했다.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신학기를 맞이해 기존에 실시하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권 대학 신입생 충원율 대부분 100% 달성

학령인구 감소로 생존위기까지 내몰렸던 대구권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모집 정원을 대부분 100% 채우는 성과를 거두면서 모처럼 활짝 웃었다. 입시생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에 따른 지방대학 지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여서 의미를 더한다.영남대는 2025학년도 신입생 등록 마감 결과, 2008년 대학정보공시 시행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등록률 100%(대학정보공시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기준)를 달성했다. 영남대 측은 "체계적인 입시 관리, 차별화된 교육혁신, 학생 중심의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성과 이유를 밝혔다.계명대의 신입생충원율(정원내)도 100%를 기록했다, 지난해 충원율(99.94%)보다 상승했다.대구대는 정원 내 모집인원 3천772명(성인학습자 제외)이 모두 등록해 100% 충원률을 나타냈다.경일대는 모집인원 2천168명 100% 충원율을 기록했다.경북대는 올해 5천227명 모집에 5천221명이 등록해 99.98%의 충원율을 보였다. 2025학년 입시에서 경북대에 지원한 학생은 총 5만9천187명으로 집계됐다.대구가톨릭대는 2025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99.96%를 기록했다. 신입생 정원 내 2천508명 중 2천507명이 등록했다. 대학 측은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 체계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 운영, 실무 중심 교육과정 강화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평가했다.대구한의대는 1천400명 모집에 1천398명이 입학해 충원율 99.86%를 기록했다.대구권 전문대들도 100% 충원율을 나타낸 대학들이 상당수다. 100%를 채우지 못한 대학들도 지난해보다 충원율이 대부분 상승했다.영진전문대와 영남이공대, 대구과학대, 수성대, 호산대가 2025학년도 신입생 충원을 100%를 달성했다.영남이공대는 대구경북지역 입학정원 2천명 이상 일반대와 전문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했다.대구보건대는 정원내 2천70명 모집에 2천17명 등록해 등록률 97.4%를 나타냈으면 전년(94.4%)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계명문화대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2천18명 모집에 1천910명이 등록해 94.6%를 나타냈으며 지난해보다 2.4% 포인트 상승했다.대경대는 정원내 신입생 등록율 98%를 기록했다.지역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인재 유출 등 입학생 충원 저하에 대비해 대구권 대학들이 전국 고교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수시로 여는 등 입학생 충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주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등 1200명 한 곳에서…대구 생존수영 교육시설 태부족

올해 들어 대구 지역 학생들의 수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일각에서 지역 생존수영 교육시설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교육청은 당장 수영장 시설을 늘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시설 공백 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올 겨울 대구에서는 학생들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13일 대구 달성군의 한 저수지의 얼음이 깨지면서 중학생 한 명이 숨졌고 같은 달 23일에는 대구 북구의 팔거천 빙판이 깨지면서 얼음 위에 있던 초등학생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생존수영 교육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부터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올해 26억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4만700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문제는 생존수영 교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 240개 초등학교가 사용하는 수영장은 33개 뿐으로 수영장 한 곳 당 평균 1천20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교육부는 2020년 생존수영 교육의 전학년 확대 계획을 내놨지만 대구는 시설 부족 탓에 3, 4학년에 한해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영장 부족이 극심해 일부 초등학교는 실기 교육이 마무리되는 11월이 다 돼서야 3, 4학년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영장 대부분이 민간 수영장이어서 강사들의 지도 자격 파악도 어렵다. 현재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하는 대구 수영장 33곳 중 관내 수영장은 10곳 뿐으로 나머지는 지자체나 사설 수영장과 이용 계약을 맺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매년 4월 자격을 갖춘 강사가 있는지 구두로 확인한 뒤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전문 교육 시설의 설립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충청북도의 경우 안전체험관 내에 수난체험센터를 두고 각종 수난사고 대처법과 생존수영법을 가르치고 있다. 대구에도 충북 안전체험관처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있지만, 현재는 관련 체험시설이 없고 추가 시설을 건립할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대구시교육청은 당장 수영장 시설을 늘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3, 4학년 학생의 수가 줄어들어, 실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학년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며 "강사 관리를 위해 매년 연수를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향후 강사가 교육 자격을 갖췄는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컬쳐에 푹 빠진 APEC 고위관리회의단

종반부를 지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각국 대표단을 위해 경상북도가 마련한 전통문화공연과 K콘텐츠 체험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SOM1 기간 석굴암·불국사 등 경주의 세계문화유산을 관람하는 관광투어프로그램은 전일 매진을 기록 중이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주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야외 홍보관에 전통문화공연과 5韓(한)체험존 등 K-컬쳐를 활용한 야외홍보관을 운영 중이다.특히, 경주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황리단길 청년 감성 스토어' 팝업 부스는 각국 대표단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이곳에서는 경주의 청년 작가들과 청년 사장들이 모여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에게 경주의 K-콘텐츠의 힘을 보여주고자 전통 다과와 지역 특산품,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십원빵‧달고나‧약과 등 먹거리 만들기 체험과 복주머니, 경주 향수, 한복 원단키링, 한지노트 등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페루 대표단 일원인 플랭클린 톰슨 씨와 까티야 빌체즈 씨는 지난 5일 가장 인기 있는 달고나와 십원빵을 먹고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을 했다. 이들은 "처음 방문한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훌륭했다. 회의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캐리커처 체험을 하니 매 순간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다음엔 가족들과 함께 경주를 꼭 방문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관광상품도 인기다. 도는 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SOM1 기간 블레저(bleisure) 관광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블레저는 비즈니스(business)와 레저(leisure)를 합친 단어로 출장 일정과 연계해 즐기는 여행을 뜻한다.경북도는 ▷석굴암·불국사·양동마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관광하는 헤리티지 관광 ▷양남주상절리·골굴사 등 자연이 만들어 낸 독특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자연생태 관광 ▷포스코·한국수자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둘러보는 경북 산업현장 투어 등을 운영 중이다.아직 대규모 회의를 앞둔 기간임에도 하루 평균 160여명이 관광에 나서고 있으며, 야간 관광코스는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나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관리회의 참가자들에게 경북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상북도가 세계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상생공원 공동주택사업비 2차례 증액 논란

최근 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현장을 두고 각종 논란과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지난 5일 등 보도), 1조7천억원대의 이 사업이 애당초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갖추지도 않고 허술하게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상생공원 공동주택사업비가 2차례 증액되면서 당초보다 73%나 높아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공사 사업비는 최초 9천451억원에서 2차례 증액을 거쳐 1조6천627억원으로 급증했다.비슷한 시기 시작된 환호근린공원, 학산근린공원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물가와 자재비 상승 요인 등으로 0~10% 상승한 것에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이처럼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포항시 관련 부서는 "원인을 찾아보니 첫 번째는 전체 사업비를 뽑을 때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대지비와 사업비가 제외돼 있었다"며 "이것을 추후 변경해 추가시키다 보니 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 답변에 "최초에 공원 조성 부분이 누락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업 공동시행사인 포항시가 공사비를 누락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한가"라며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신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런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업체가 이 공사로 인해 지나치게 큰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초과 이익분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본래 취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훼손 수목 10% 이식을 협의했지만 현장에선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0.3%에 불과한 수목만 이식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최근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 노동자 길바닥 식사', '감리업체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현장 확인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상생공원 공동주택 사업은 2022년 3월 포항시로부터 승인받아 2023년 8월 착공에 들어갔다. 공동주택은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단지를 나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원 개발은 시행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비는 1조6천427억원, 공원 개발 사업비는 부지 제외 720억원이다.

김천시장 재선거 국힘 후보 배낙호 전 의장 확정

4·2 김천시장 재선거 국민의힘(이하 국힘) 후보로 배낙호(66) 전 김천시의회 의장이 확정됐다.국힘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낙호 후보를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의결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국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간 책임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같은달 26일 배낙호 후보를 중앙당에 추천했다.하지만 배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벌였던 김응규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책임당원에게 두 번, 세 번 여론조사 전화가 왔다며 당에 이의를 제기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국힘이 후보를 확정함에 따라 김천시장 재선거는 국힘 배 후보와 일찌감치 당 공천을 확정한 황태성(51·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원장) 후보, 무소속 이선명(62·전 김천시의원) 후보가 본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힘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 불참했던 이창재(61·전 김천시 부시장) 후보는 7일까지 주변정리를 마치고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해 무소속 후보가 2명으로 늘어나 4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등록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일간이다. 선거운동은 20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진행된다.

DGB금융 임직원 평균 연봉 1억1900만원

지난해 DGB금융지주 임직원 한 사람이 받은 평균 보수액이 1억1천900만원을 기록했다. 임원을 중심으로 구성원 수가 줄면서 전체 보수액은 1년 전보다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DG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DGB금융 임직원 134명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은 160억1천만원, 1인당 평균 1억1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보다 임직원 수가 4명 줄면서 보수총액은 전년 대비 12억9천만원, 1인당 평균액을 기준으로는 약 600만원 감소했다.지난해 직급별 보수총액은 ▷상임이사(1명) 4억6천만원 ▷업무집행 책임자(6명) 19억3천만원 ▷부서장(16명) 29억6천만원 ▷일반직원(104명) 101억5천만원 등이다. 성과보수액으로는 상임이사가 1억2천만원을, 업무집행 책임자와 일반직원이 각각 2억3천만원,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보수액이 감소한 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원 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퇴직보수를 수급한 임원은 지난 2023년 2명에서 지난해 4명으로 늘었다. DGB금융은 지난해 이들 임원에 대한 퇴직보수로 전년(1억6천만원)보다 6배가량 많은 10억원을 지급했다.성과보수액을 결정하는 데는 영업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은 지난 2021년 역대 최대 수준인 당기순이익 5천31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3천878억원, 지난해 2천208억원 등으로 실적 감소를 겪었다.DGB금융 관계자는 "지주사 보수는 구성원 변화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생긴다. 매년 인사발령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사 등 계열사에서 지주사로 이동해 근무하는 인원도 달라진다"면서 "작년에는 구성원 가운데 책임자급 인원이 줄면서 전체 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사외이사 보수총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DGB금융 사외이사 7명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은 모두 5억579만원(1인당 평균 7천22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공시 내용과 비교해 보면 보수총액은 1년 전보다 약 1억원, 평균 1천400만원 상당 오른 수준이다. 작년 사외이사 기본급은 1인당 5천200만원, 월 433만원 수준으로 전년도와 유사했다.DGB금융 관계자는 "기본급이 오른 건 아니고 지난해 회의 횟수가 늘면서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증가해 보수총액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GB금융은 지난해 정기·임시 이사회를 모두 15회 소집했으며, 이사 참석률은 전원 100%를 기록했다.

"후원금 돌려줘라" 재판부 결정 불복한 윤미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기부금을 반환해달라며 후원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2019년 별세) 조의금 1억2천967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일부를 시민단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함께 받았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중 개인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무죄로 봤다.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액을 1심보다 많은 7천958만원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조의금 유용 부분도 유죄로 뒤집었다. 또 여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인건비 6천520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도 유죄로 봤다.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윤 전 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검찰 기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을 거치며 임기(21대)를 모두 마쳤다.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등에 계류돼 있었고, 유죄가 확정되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하지만 전 의원 측이 받은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