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대한민국이 pick한 뉴스
  • 尹측

    尹측 "민주당의 유튜버 고발,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윤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한 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앞서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대표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체제 전쟁 상태"라고 규정하며, 국가 위기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그는 11일 매일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매일 집회 현장을 지키는 이유와 탄핵 반대 운동의 배경,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신 대표는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에 대해 "항상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민, 특히 2030 세대의 항의를 통해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때로는 폭력적인 비폭력을 동원해 저항할 자신도 있다"며 "이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탄핵 반대 운동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신 대표는 자신이 매일 집회 현장에 서는 이유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반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간 체제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년간 경고해왔던 대한민국의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게 됐다"며 현 상황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신 대표는 "그동안 경고가 무시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국민이 이 위기를 직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언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 대표는 "기존 언론이 보수 진영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유튜브 채널이 대안 언론으로서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진실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나 팩트 확인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성숙한 (유튜브)언론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존 언론이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 대표는 특히 젊은 세대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 했다. 그는 "특별한 연예인 초청이나 문화적 요소 없이도 많은 청년이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청년 세대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탄핵 반대 운동을 통해 보수 진영이 결집할 수 있었던 비결로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이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점을 꼽았다. 또한 전광훈 목사의 지도력과 애국 시민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신 대표는 "젊은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도록 돕는 것이 보수 진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응과 참여에 대해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집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운 날씨에도 꿋꿋하게 현장을 지키는 시민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시민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가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신 대표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은 정상화돼야 한다"며 "종북 주사파와 친중적 사고를 극복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힘

    국힘 "유튜버 고발·카톡 검열…민주당 '입틀막' 정치"

    국민의힘은 11일 "여론조사 고발로 뭇매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 역시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박 대변인은 "급기야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포털 뉴스에 댓글을 작성한 것을 두고도 '내란동조 혐의'로 고발했다"며 "탄핵소추의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라며 "더 우스꽝스러운 점은 당 대표까지 나서 '댓글 정화' 지령을 내리는 여론조작의 원조가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은 기본이고, 지난 20대 대선 때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포함된 텔레그램 방에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소위 포털 뉴스 '댓방(댓글 방어)'을 주도해 논란이 됐다"며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댓글 지원 사이트 'dddlist'가 버젓이 활동하며 민주당의 선거 활동을 도왔다"고 언급했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목적이 '입틀막'이 아닌 진정한 정의 구현이라면 'dddlist'와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부터 고발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여론조사 꽃은 지난 금정 보궐선거에서 실제 결과와 22%포인트(p)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민의를 어지럽힌 여론 조작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또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고 입법 강행과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계속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며 "그런 민주당이 극단적 방법론을 이유로 정부 여당을 지탄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무분별한 힘 자랑과 내로남불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野

    野 "與 내란 특검법은 은폐법" 주진우 "사실 관계 틀려"

    여야는 11일 국민의힘이 자체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 수사 범위를 축소 특정해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이냐며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며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면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장지 바꾼 박스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라고 한다"며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범인이 좋아할 선물 가져오란 말이냐"고 비꼬았다.그는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라"면서 "국민의힘은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당 법률자문위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또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를 통해 발언들이 다 공개돼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중앙지검,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계위력 업무방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가운데 이 재판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적법 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입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앞서 내란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미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주장이다.김 전 장관 측은 "탄핵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제출받고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 등을 노린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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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키러 나선 2030 청년들

    尹 지키러 나선 2030 청년들 "정치 상황 잘못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40%를 넘어서며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2030 청년 세대 사이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첫 주말인 11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청년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친구, 연인과 함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러 온 지지자들은 물론 어린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현장에 나온 부부들도 보였다.유모차와 부모 품에 안긴 아이들은 손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비교적 나이가 많은 지지자들은 이들을 향해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응원의 뜻을 보였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겸 이곳을 찾은 젊은이들은 현장을 배경삼아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했다.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한창인 한남대로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 아래에서는 30대 여성 2명이 'STOP THE STEAL',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나눠주기도 했다.무대 위에서는 자유 발언에 나선 시민들이 '2030 시대를 열어보자', '젊은이여 나와라, 함께 싸우자', '용기있는 청년들이여, 나와라'라는 구호를 외쳤다.전날 저녁 대구에서 SRT를 타고 상경했다는 30대 남성은 무대 위에 올라 본인이 관저 앞 집회 현장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이 남성은 "이곳에 온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며 "유튜브로 현장을 보면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산업 스파이가 중국에 우리 기술을 불법 유출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이 삶 곳곳에 들어올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 전력 사용은 지금보다 2, 3배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탈원전을 주장하고 우리나라가 잘 하는 원자력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미래지향적 산업에서 퇴보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은 소형모듈원자로 발전에 예산을 붓는데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급을 주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잘 하는 행태인가. 난무하는 탄핵과 말도 안 되는 법안들만 쌓이고 있다"고 했다.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서 진행된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도 젊은 지지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만 명이 집결했다. 현장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무대에 올라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구호를 외쳤다.광화문 집회에 나온 청년들은 최근 2030 세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청년 자유발언에 나선 장지만(38) 국민계엄 대표는 "정보를 얻을 길이 한정돼 있던 과거와 달리 2030세대는 유튜브 등에서 정보를 얻고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전에는 정치에 무관심하던 젊은 계층이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정치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탄핵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고 했다.인천에서 올라온 이기웅(31) 씨 역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젊은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계엄 이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진영을 떠나 어떤 것이 옳은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됐다"며 "쏟아지는 보도와 정보들을 보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고 했다.전날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1월 둘째 주 국민의힘 지지도가 32%, 민주당 지지도가 36%였다.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19일)보다 6%p 상승했고, 민주당은 3%p 내려갔다. 두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 탄핵 반대 집회 참가한 개신교계

    탄핵 반대 집회 참가한 개신교계 "이기적 집단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신교계 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특히 추위 속에서도 청년층과 가족 단위 참여자가 다수 참여하면서 눈에 띄었다.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첫 주말인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선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부산세계로 교회, 수원명성교회, 제자광성교회 등 다수 교회가 참여한 국가 비상 기도회가 열렸다.연일 계속된 한파가 조금 누그러진 이날 집회에는 유모차와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이 다수 참석했다. 나이가 많은 지지자 위주로 구성된 기존 탄핵 반대 집회와 달리 연령대가 다양한 모습이다.이날 서울 중랑구에서 자녀와 함께 참석한 30대 김현석(가명)씨는 "어디 단체에서 나온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다. 기독교 가족이긴 한데 원래 평일에는 한남동 관저(집회)에 계속 저 혼자 계속 참석했다"며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랑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집회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강 같이', '탄핵폭주, 내란선동 STOP'등의 피켓을 들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다.행사 시작 전부터 국회의사당 인근에는 봉사자로 참여한 청년 수백 명이 곳곳에서 길 안내를 하고 진행을 도왔다. 세이브코리아 관계자는 "한 교회에서 봉사에 청년 300명 이상이 참여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무대 위에서는 손현보 세계로 교회 목사 등 교계 발언 외에 20대 청년 대표들이 나와 야권 비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청년 대표로 단상에 오른 20대 안유진‧최성민씨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의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했고,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 민주 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는 이날 "야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국가 내란죄라는 확증을 가지고 대통령을 구속하고 결과적으로 무정부 무질서한 세상을 만들어 자신들이 집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목사는 "자당 대표의 세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 만드는 길밖에 없어도 나라의 안위와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이기적인 집단은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서 막아내고 저항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윤상현‧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수 전 대변인 등이 참여해 지원 발언에 나섰다.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개인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고, 미래 탄핵이다. 우리 후손들 아들딸들의 탄핵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2년이 걸렸다. 클린턴 대통령 탄핵하는 데 1년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탄핵하는 데 보통 두세 달이면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며 원천 무효"라며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영장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그것에 응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김 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교육을 건드려야 부모 업계의 사교육 부담이 사라지고, 내 새끼 의사 만들겠다고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지고, 청년들이 바르게 경쟁하지 않아 않겠냐고 교육 개혁을 외쳤다"며 "이런 바보 대통령 대한민국을 위해 한 번 나올 때쯤 되지 않았나"라고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세이브코리아 측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 대전, 인천, 부산, 포항, 전북, 대구 등에서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제주항공 사고기 음성기록장치, 충돌 4분 전부터 저장 안돼

    제주항공 사고기 음성기록장치, 충돌 4분 전부터 저장 안돼

    제주항공 사고기의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1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항철위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는 사고기에 조류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고,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에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복행을 통보했다.항철위 설명에 따르면 FDR와 CVR에는 충돌 4분 전인 오전 8시 59분부터의 자료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한 뒤 비행기 고도를 높였다가 착륙을 시도할 때까지의 상황을 분석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항철위는 "CVR과 FDR 자료는 사고 조사에 중요하지만, 조사는 (두 자료만이 아닌)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항철위는 사고 순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무안공항 관제 기록과 사고 순간을 담은 영상물은 물론 현장 잔해 부품 등도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항철위는 지난 6일 FDR과 CVR을 워싱턴의 NTSB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FDR은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분실돼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웠고, CVR은 교차 검증을 위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함께 미국으로 이송했다. 당초 FDR만 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항철위는 CVR도 함께 이송한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항철위는 "향후 현장조사 완료 시점, 공청회,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구제역 발생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구제역 발생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앞서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임을 확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유럽에서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됐는데, 독일의 구제역 발생은 1988년 이후 37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360t(톤)으로 이 물량은 독일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에 선적됐다.

  • 日 대학서 8명에 망치 휘두른 20대 한국인 여성

    日 대학서 8명에 망치 휘두른 20대 한국인 여성

    지난 10일 일본의 한 대학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이 망치를 휘둘러 8명이 다쳤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한 가운데, 이 여성이 과거에도 한 남성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10일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호세이대 사회학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도쿄도 마치다시 다마캠퍼스 교실에서 수업 도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망치를 휘둘렀다.현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쿄도 하치오지시에 거주하고 있다.이 때문에 남성 5명, 여성 3명 등 20대 학생 8명은 머리와 이마, 팔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들 중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3명은 머리에서 피가 나 학교 내 진료소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은 "부상은 모두 경상"이라며 "약 100명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 전했다.이번 사건 목격자들은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있는 도중에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A씨와 같은 학부생들은 A씨가 이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말했다.한 학생은 "3개월 전쯤 A씨가 갑자기 같은 학부 남학생의 머리를 내려쳤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역시 그 녀석이 범인이지'라고 생각했다"고 했다.또 다른 학생도 "A씨는 언제나 학교 내에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아 크게 사고칠 것으로 예상했다"고 증언했다.학교에서 상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A씨는 "그룹에서 무시당해 울분이 쌓여 대학에 있던 망치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일본 현지에서는 A씨의 얼굴도 공개했다.

  • 영치금으로 시위 커피 쏜 조국 부부 과세 어떻게?

    영치금으로 시위 커피 쏜 조국 부부 과세 어떻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씨가 조 전 대표 영치금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대에 커피를 사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억원대 영치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대표 영치금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 씨가 받은 영치금이 2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소액 영치금이 모여 억 단위가 넘어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즉시 과세는 어렵다"고 밝혔다.9일 정 씨는 조 전 대표 페이스북에 이틀 뒤인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 퇴진 시위 때 시위대에 커피를 대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구속됐다.정 씨의 커피 대접 공지가 있고 난 뒤 정 씨가 영치금으로 받았던 2억여원에 대한 과세 여부가 관심이 쏠렸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은 정 씨가 복역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지자 등에게서 영치금 2억4천130만원을 받아서다.2022년 12월 한 유튜버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던 정 씨의 사진과 계좌번호를 공개하자 영치금 후원이 쏟아진 것이었다. 조 전 대표 영치금 계좌번호 역시 현재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고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때 개인 계좌로 반환된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10일 매일신문에 "대가성으로 받았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하고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거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현행법상 국세청이 영치금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 과세자료제출법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영치금 자료를 수집할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영치금의 경우 과세를 하려면 후원자의 영치금 송금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대가 없이 준 50만원 이하 영치금은 증여세 면제 기준에 해당해서다. 50만원을 초과해 보낸 사람들을 추려야 과세표준액 설정이 가능한데 현행법상 국세청이 이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다만 국세청은 향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돈을 무덤까지 갖고 간다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무당국은 5년 단위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자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과세를 진행한다. 자동차와 건물 등 생활비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과세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정관리' 남의 일 아니다…대구 건설업계도 유동성 위기

    '법정관리' 남의 일 아니다…대구 건설업계도 유동성 위기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계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1985년 서울 여의도의 63빌딩을 시공하고 '파밀리에'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 만에 다시 존폐 위기를 맞았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21년 1천752억원 규모의 대구 동구 신천동 주택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사업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시행사 대표 A씨는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자금 문제로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신동아건설의 위기는 미수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분양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미수금과 금융 비용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 건설업체들 역시 지난해부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했으며 숨겨진 금융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중소·중견 건설사의 실적 부진과 자금난은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종합·전문건설업체 폐업 공고는 지난해 117건으로 2023년 109건보다 7.3% 증가했다. 폐업 업체는 2022년 59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수준에 이르렀다.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대형 건설사 선호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지역 건설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부동산 광고 전문 회사인 애드메이저의 대구경북 주택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신규 분양 단지는 9개 단지, 5천491가구 규모였다. 이 가운데 지역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는 동인태왕아너스라플란드(373가구·태왕이앤씨)가 유일했다.지난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경제금융실장은 "대구의 민간공사 수주액은 2021년 8조원에서 지난해 1조7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주택시장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5000억 옵티머스 사기 의혹 이혁진, 도피 중 美서 사망

    5000억 옵티머스 사기 의혹 이혁진, 도피 중 美서 사망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 관련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됐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현지 시각 8일 사망했다.10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부고문에는 "이혁진 님께서 2025년 1월8일 오후 1시33분 뇌졸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58세"라고 적혔다. 부고문엔 "고인은 캘리포니아 LA에서 거주하며 김치판매업과 우버 일을 하셨고 미국에서 촛불행동에 참여하며 사회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또한 역사공부(환단고기) 학슴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학문적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덧붙었다.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시발점인 '옵티머스 1호' 펀드를 설립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옵티머스 1호는 옵티머스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직후인 2017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투자 받아 설립된 펀드였다.옵티머스는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돈을 끌어 모았으나 실제로는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를 하다 2020년 6월 환매 중단을 선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옵티머스가 모집한 돈을 약 1조2천600억원인데, 이 가운데 7천억원만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피해액 5600억원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옵티머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옵티머스 최초 펀드는 이혁진 씨가 만들라고 한 것으로 펀드 판매 최종 결정권자는 이 씨였다"고 주장했다.옵티머스가 환매 중단을 선언한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고 미국에서 김치 사업을 벌이는 등 공개 활동을 계속 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모펀드 라임·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연루 의혹에 대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도 미국 체류 중인 이 전 대표 관련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했다.하지만 실제 송환은 이뤄지지 않았기에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금융정책특보를 지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상호 전 의원과 같은 시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로 활동하는 등 당시 여권 핵심 인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서다. 그는 2006년엔 경문협이 주관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방문에도 따라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전신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실제 문 정부 측 인사 다수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명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실장·비서관급 5명, 더불어민주당 인사 7~8명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명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내부 분쟁에 관여했거나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로 참여한 걸로 나타났다.특히 이진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청와대를 나왔는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분 9.85%를 차명으로 보유한 주요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행정관 남편인 윤석호 변호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이자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전담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다.

  • 원전 르네상스 안갯속…정부, 野 요구 떠밀려

    원전 르네상스 안갯속…정부, 野 요구 떠밀려 "신규 축소"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던 정부 에너지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야당 요구에 떠밀려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조정안을 마련하면서다. 원자력계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원전 규모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부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에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을 3기가 아닌 2기만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가 늦어지자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신규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했다.학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조정안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앞다퉈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반도체 등 미래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 주장했다.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이어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과 산업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소중립·에너지 안보·경제성·안정적 공급 등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신규원전 규모 변경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 또한 생략됐다"며 "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 보고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비판했다.

  • 윤상현

    윤상현 "서울중앙지법, 尹영장 청구 기각 의혹 답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대해 답하라"라고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내란죄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법원에선 이러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위법한 방식을 동원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만약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이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면,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9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동부지법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청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라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청구 및 기각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고 믿겠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건조주의보' 경북 동해안 대형산불 우려…

    '건조주의보' 경북 동해안 대형산불 우려…"임도 확충을"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지난달 13일 발령된 건조주의보가 1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차고 건조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다.기상청에 따르면 울릉을 제외한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의 지난달 강수량은 17.3㎜에 불과하다. 이는 평년 강수량(108㎜)의 16% 수준이다.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올 들어 도내 시‧군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8일엔 의성군 안계면 안정리 해망산에서 약 6시간의 시차를 두고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방화와 실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 4일에는 영천시 화남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졌다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새해 첫날인 1일에도 안동시 남후면과 성주군 가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불 발생 잦은 경북‧‧‧대형 산불 위험 높아경북에서는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총 218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2만5천200여개에 달하는 산림 1만7천994㏊가 소실됐다.산림 소실은 역대 최장산불로 기록된 울진 산불(공식 피해면적 1만4천140㏊)이 발생했던 2022년에 집중됐다. 울진 산불 이후 경북도와 각 시‧군 등의 산불 방지 노력 덕분에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6건(583.81㏊), 32건(12.23㏊)으로 산불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줄었다.하지만 '예고 없는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경북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특성상 대형 산불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545.5건의 산불이 발생해 4천2㏊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경북의 경우에는 연평균 85.8건의 산불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산림 2천106㏊이 소실됐을 정도로 대형 산불이 빈번했다.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18건이다. 이 가운데 44건(20.2%)이 2월에 발생했고, 3월(36건, 16.5%), 1월(34건, 15.6%), 4월(33건, 15.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1~4월에 전체 산불의 65%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110건의 산불이 발생했던 2020년 당시에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연간 전체 산불 발생의 81.8%(90건)가 집중됐다.축구장 1만9천800여개를 태운 울진 산불은 2022년 3월 3일 발생해 열흘 만에 진화됐다. 또 같은 해 2월 15일과 28일 각각 영덕과 고령에서 산불이 발생해 400㏊, 675㏊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월초까지 도내 곳곳에서 5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산불 진화도 이젠 최첨단 장비로겨울철부터 연속되는 가뭄과 동해안 지역 특유의 양간지풍(襄杆之風)으로 인해 산불이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보강 등에 집중하고 있다.올해 경북도는 국비와 각 시·군 예산 등을 포함해 총 643억8천100만원의 산불예방‧진화 예산을 편성했다.산불 진화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진화헬기는 임차헬기 19대 포함해 총 34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 총 3천692명이 물샐 틈 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울진 산불 이후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특수대응단도 2023년 신설했다.지난해엔 각 시·군별 산불감시 카메라와 경북도 산불상황실을 연계한 ICT 플랫폼도 구축했다. 도내 186개 산불감시 카메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산불을 감시한다. 헬기·카메라 영상 등도 함께 활용해 산불을 관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도는 올해 구미·고령에 산불대응센터 2곳을 신설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산불은 한번 발생할 경우 재산·산림·인명 피해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해빙기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를 삼가하고 산림지 주변에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최첨단 장비보다 중요한 건 임도(林道)임산물 생산·운반 등을 위해 국내에서 1968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임도는 산불 진화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산불 특성상 야간에는 조종사 시야 제한 등 이유로 진화헬기 투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도가 설치돼 있으면 진화인력‧장비의 이동과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하다.산림청은 2020년부터 3년간 10억원을 들여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길이 40㎞ 규모의 임도를 조성했다. 이곳에 조성된 임도는 폭이 5m 정도로, 진화차량 2대가 충분히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 효율성이 높다.2022년 울진 산불 당시 강풍을 타고 불길이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금강송 군락지) 약 500m 앞까지 접근했을 때, 산불진화대는 금강송 군락지를 등진 채 진화작업을 벌였다. 금강송 군락지에는 수령 200년이 넘는 소나무 8만5천여 그루가 있다.산림당국은 평소에도 소광리 인근 임도에 인력·장비 등을 투입하고 산불에 대응해 왔다. 특히, 임도 내 6천ℓ 용량의 취수장이 설치돼 있어 자체 소방용수 공급도 가능했다. 결국 소광리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전체 3천705㏊ 중 6%에 불과한 225㏊만 소실됐다.반면, 소광리와 인접한 응봉산 권역의 경우에는 험한 산세로 인해 접근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체 3천130㏊ 가운데 산림 2천646㏊(85%)가 잿더미로 변했다.산림청은 2019년 강원도 동해안 대형 산불 이후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임도를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산불진화임도 3천332㎞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경북에선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임도 총 189.8㎞가 조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임도는 총 2천876.94㎞다. 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693㎞ 임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임도 설치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산주(山主)의 동의다.지난해 기준 도내에는 33만1천여명의 산주가 산림 91만700여㏊를 소유하고 있다. 도내 산주 가운데 80% 이상은 보유 산림이 3㏊미만 수준이다.관련법은 임도 설치를 위해선 산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상 등을 이유로 산주들이 임도설치를 반대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도내 전체 산림 129만㏊ 가운데 사유림 비중은 약 70%(91만㏊)에 달한다"며 "산불 진화에 있어 임도는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산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임도를 추가로 확보해가겠다"고 말했다.

  • 대구~경산 시내버스 대폭 감축…'공동생활권' 발 묶이나

    대구~경산 시내버스 대폭 감축…'공동생활권' 발 묶이나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대구와 경산 시내버스 업체가 공동배차하는 노선(이하 공동배차노선)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대구와 경산 간 교통편이 줄면서 두 곳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 공동배차노선 ▷509 ▷814 ▷840 ▷708 ▷939 등 5개 중 708번, 939번 버스는 개편안 시행에 따라 경산시 운행이 중단된다.대구대가 종점이던 708번은 안심역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운행구간이 대구 내부로 줄었고 기존 939번은 707번으로 바뀌면서 기존 노선 구간 절반 이상인 삼덕네거리~경산 사동 구간이 폐지됐다.자연스레 공동배차노선 운행 대수도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기존에 모두 130대(대구·경산 합산)가 투입되던 공동배차 노선 버스 대수는 76대로 줄어든다. 대구 업체 버스는 기존 97대에서 58대로, 경산의 경우 33대에서 18대로 감소한다.공동배차노선 축소로 대구와 경산 주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대로 통학하는 대구 학생들의 경우 708번 개편으로 새로운 교통편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시철도1호선 하양선이 연장됐지만 이곳에서 재차 환승이 불가피해졌다.기존 939번 버스를 타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 경산 옥산동‧사동 주민들은 달구벌대로까지 이동한 뒤 도시철도나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대구 시내버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배차 노선이 줄면서 다른 경산 노선들의 대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구 시내버스업계 관계자는 "대구 외연이 확장됐음에도 증차 없이 노선을 개편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 줄어든 구간을 메꾸기 위해 경산 버스가 대거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대구시에도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시와 용역사 측은 공동배차 노선 축소 배경으로 과거와 다른 노선개편 환경을 꼽았다. 과거 1~3차 노선개편의 경우 도시철도 1~3호선 개통에 맞춰 실시돼 도시철도가 교통수요 상당부분 도맡았지만 이번에는 도시철도 개통이 없는 상태에서 새 지역 교통수요에 맞추려다 보니 도시 외곽을 오가는 공동배차 노선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용역사 관계자는 "기존에 노선 버스가 가던 지역의 버스를 일부 줄여야지만 신규 택지 개발 지역 등에 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데, 도시철도 추가 호선 개통이 없는 상황에서 버스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이 마땅치 않았다"며 "그나마 버스를 줄이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 대구와 경산 버스 중복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90~95% 인상 추진…과잉진료 방지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90~95% 인상 추진…과잉진료 방지

    비(非)중증·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관리에 들어간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급여' 개념 도입·혼합진료 금지 추진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짰다.남용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라는 항목으로 지정,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직 관리급여 항목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정부는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 안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 통일된 가격으로 진료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보고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의료기관별 진료비 격차가 지나치게 큰 항목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로 전환할 항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관리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 정책 발표 당시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던 '혼합진료 금지'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정부가 정의한 '혼합진료'란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이럴 경우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병행진료 급여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가격, 총 진료비, 종별 의료기관·지역별 가격 차이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 환자가 이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5세대 실손은 '중증 중심'으로실손보험 개혁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중증 위주 보장'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판매될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받기 힘들어진다.앞으로 등장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60% 수준인데, 예전 실손보험의 평균 본인부담률인 20%를 적용하면 환자의 최종 본인부담률은 6~12%였다. 만약 5세대 실손의 본인부담률을 건보 기준으로 높이면 환자는 9~36%로 환자 부담률이 올라간다.단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에서는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게끔 했다.또 5세대 실손 초기에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추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한 뒤 2026년 6월 이후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보장한도는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은 심사를 강화하고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영양군, 전국 첫 '난민 재정착 사업' 추진

    영양군, 전국 첫 '난민 재정착 사업' 추진

    경북 영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에 나선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9일 영양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엔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난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제공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영양군은 올해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미얀마 난민 10가족, 4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미얀마는 지난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과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미얀마 난민 대다수는 태국‧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 난민 캠프에 머물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고, 경제활동이 제한돼 자립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영양군은 이 사업을 통해 국제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동시에,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군은 난민 가정을 위해 주거‧교육‧일자리 등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 지원과 언어·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돕는다. 또, 농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난민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위주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정착 가정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영양군 내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영양군은 기대하고 있다.국내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만큼, 영양군의 난민 정착 사업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오도창 영양군수는 "군이 직면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난민 가정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들이 영양군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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