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최인호 위원장님, TK신공항 특별법 딴지 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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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위원장 부산경남 여론 의식 특별법 처리 주저
중추공항 용어·활주로 길이 시비…TK신공항에 가덕도 지연 걱정
TK·PK 영남 양대 중추공항화…공존과 협력, 서울 수도권 견제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은 22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왼쪽)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이민호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은 22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왼쪽)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이민호 기자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관문에서부터 지역 간 견제의 늪에서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추가적인 '공항특별법'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특별법 일부 내용을 지적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각 지방 정부가 수도권을 상대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각 지역의 발전 전략에 대한 상호 힘 실어주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발도 떼지 못했다. 지난해 2월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동시처리를 논의했던 정황을 회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동시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선 원내과반의석(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텃밭'의 이해에 고리를 걸었기 때문에 적잖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특별법이 다뤄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봉을 거머쥔 최인호 위원장이 부산경남지역의 반발기류를 이유로 특별법 처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특별법 연내입법 협조요청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 내용 가운데 공항의 위상을 '중추공항'으로 규정한 것과 최대기준(3.8㎞)의 활주로 건설계획 등을 문제삼으며 "소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한두 번의 회의로 넘길 수 있는 법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가덕도신공항이 중추공항 아래 단계인 '거점공항'(활주로 길이 3.5㎞)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대구경북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중추공항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터라 부산경남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최소 14조원의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야해 국비가 투입되는 공항건설 사업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 한정된 국가 재정상황 때문에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더욱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인 1조4천억만으로도 건설이 가능하고 첫 삽을 뜨기 위한 사전절차도 대부분 이행된 상황이라 부산경남에서 견제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발전전략에 서로 생채기를 낼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는 수도권을 상대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지역 간 갈등으로 지역이 금쪽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은 수도권만 웃게 만드는 자해행위라는 논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구와 부산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이고, 협력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하는 연대 관계"라며 "부산 가덕도도 열심히 해서 대구와 같이 영남권 양대 중추공항으로 추진하고 각자 열심히 해서 개항 시기를 앞당기면 된다"고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이 파격적인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이정표를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 보좌역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남지역 상생을 위한 최 위원장의 결단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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