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달 가스비 밀린 모녀, 극단적 선택…'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였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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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이사 오기 전 집이라 도움 못 받아
전입신고 안 하는 대상자 위한 대책 나왔지만, 시행 전 안타까운 비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수개월째 가스비가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대문구에서 거주하던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들은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집 현관문에는 5달 넘게 밀린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가 붙어 있기도 했다.

모녀는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험 등을 파악해 위기 가구를 사전에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소지가 이사오기 전의 집으로 등록돼있었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이전 거주지를 찾았지만 모녀가 없어 관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사망한 모녀에 대한 부검을 신청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내년까지 44종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특히 위기가구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나 통신사와 연계해 연락이 닿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내에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를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고용단절·실업)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등 정보 5종을 추가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에도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극심한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도 이번에 사망한 서대문구 모녀와 마찬가지로 주소지를 이전 거주지에서 옮기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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