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범죄 알고도 묵인" 극단적 선택 청주 여중생 친모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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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범죄 알고도 보호·양육 제대로 안 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5월 12일 충북 여성단체가 성안길에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5월 12일 충북 여성단체가 성안길에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의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딸 B 양이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인 C 씨와 계속해서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 씨를 수사하던 중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A 씨의 진술과 심리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느라 기소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C 씨는 의붓딸 B 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의붓딸 친구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과정의 부실함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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