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향후 선택지는…체포영장 재집행? 구속영장 청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체포영장 재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둘 다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과 자진 출두를 통한 수사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날 공수처는 수사관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본) 등 총 100여명을 관저에 투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 저지에 가로막혔다.공수처가 지난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1월 6일까지로,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는 집행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인원과 경호처 직원이 대치하면서 현장 인원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공수처가 향후 몇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체포영장 기한인 6일 이전까지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시기를 선택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이날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만큼 추가로 인원을 투입하는 등 보강 작업이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만약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법원에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겠다면서 "(선임계 승인 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두를 통한 수사를 위해 출석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영장에 비해 법원의 발부 요건이 까다롭고, 구속이 된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오면 불법 인신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그는 "애초에 공수처가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을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니 이러한 방법을 활용했는데 이는 꼼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수사에 응하지 않을 빌미를 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함에 따라 공수처 수사권 범위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尹 탄핵심판' 14일 1차·16일 2차 변론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오는 14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3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2차 변론기일을 이틀 뒤인 16일로 미리 지정했다.
경호처 "공수처·국수본, 법적 근거 없이 경호구역 침범"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도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특히 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경호처가 수사기관의 물리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보임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은 더욱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호처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하고 경호대상 경호라는 명분도 분명하기 때문에 양 국가기관의 합의 없이는 영장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치권 일각에선 두 기관 충돌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8시 2분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이후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이들을 가로막은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3일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8시쯤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과 대치하다가 5시간 반만인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법률위는 박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려가는 등 비상계엄에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고도 주장했다.법률위는 "이 법제처장, 박 장관, 김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내란에 가담,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정 비서실장, 신 국가안보실장, 인 안보실2차장, 최 국방비서관은 12월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해당 회의는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던 급박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처장 외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7시쯤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착잡한 심경 속에 복합적인 의견과 바람을 비쳤다. 이들은 대체로 공수처 수사나 영장 발부 과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당이 윤 대통령을 감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감지됐다.이날 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본 TK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A의원은 "당이 어제 입장을 냈듯 이번 영장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다. 대통령 체포와 수색이란 목적을 위해 억지 논리로 꿰어 맞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올 것이고 공수처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B의원도 영장 발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B의원은 "우리는 대통령이 계엄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다"면서도 "탄핵 소추에 들어가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게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고 반문했다.양비론도 나왔다. C의원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 논란이 있음에도 내란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체포영장 청구까지 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는 않는 상황을 무작정 옹호할 수 없고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것이 대통령 스스로의 직위에 걸맞는 대응 방식이고, 지지자들 뒤에 숨은 듯한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은 여당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다.D의원은 "영장 불법성 논란이 있는데,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법률해석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기존의 선례라는 게 있을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대통령이 해법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을 얘기하시면 된다"며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극한의 대치상태를 풀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E의원도 대통령의 자진 출석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당이 최대한 타격을 덜 받게 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실 대변하는 듯한 자세라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나"라며 우려했다.
대구 경제계가 새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오전 엑스코에서 상공위원과 기업인, 지역 주요 기관장, 언론사 대표 등 인사 300여 명을 초청해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인 점을 감안해 차분한 분위기 속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됐으며, 상공업 진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4곳을 선정해 대구산업대상을 수여했다.경영대상을 수상한 '거림테크'(대표 이창원)는 디스플레이패널 부품 제조업체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매출이 신장하고 있다. 또 수소연료전지 부품, 2차전지 부품, 치아교정필름 등 에너지·의료분야로의 사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거림이앤시㈜를 설립해 장애인 고용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기술대상을 수상한 '미래테크'(대표 박해대)는 건설용 금속 조립구조재 생산업체로 건설시공법 변화에 맞춰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을 추진해 올해 인도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노사화합대상 수상업체인 '동우씨엠'(대표 조만현)은 아파트 등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 업체로 온라인 주거서비스 플랫폼 '세이버스온'을 개발해 모바일 관리사무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직원 복지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해 온 성과로 출산·가족·여가 친화기업 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등 노사화합 부문에서 명성이 높은 기업이다.스타트업대상 수상업체인 '에스티영원'(대표 권순식)은 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설비 전문기업이다. 친환경 신제품 개발을 통해 인도 및 북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매년 70% 이상의 고용 증가율을 유지 중인 유망 강소기업이다.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무안공항 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운을 뗐다.박 회장은 "올해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 지역은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5대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으로 다시 한 번 뜻과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먼저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홍 시장은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 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통합 추진 등 대구굴기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며 "올 한 해 대구 미래 100년 번영과 대한민국의 선진 대국시대를 열기 위해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애도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의 합동 분향소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해주셨다. 아픔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최 권한대행은 "지난 2일 유가족 분들을 찾아뵌 자리에서 유가족분들은 장례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한 번 합동 위령제를 지내시기를 원하셨고 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국토부에서는 유가족 분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희생자를 함께 애도할 수 이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는 참사 여객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의 항공사의 안전 운항 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의 항공사의 안전 운항 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당초 어제까지 점검을 마치려고 했지만 점검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 시간, 숙련 정비 인력 등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분야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토부는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을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정비 인력 확충 및 안전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와함께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그는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정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청 등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눈치작전 작년보다 치열…SKY 정시 마감 직전 57.7% 몰려
이른바 'SKY'(스카이)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정시모집 지원자 절반 이상이 마감 직전에 원서를 내 올해 입시에서 눈치작전이 그 어느때보다 심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일 종로학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 학교 모두 전날 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 마감 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2만3천191명)의 57.7%인 1만3천374명이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마감 전 3시간 동안 이들 3개 대학에 원서를 낸 수험생 비율은 지난해(53.4%)보다 4.3%포인트 올랐다.서울대는 49.0%(전년 44.1%), 연세대는 57.2%(전년 54.9%), 고려대는 63.5%(전년 60.0%)의 지원자가 막판에 몰렸다.계열별로 보면 서울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이 각각 62.7%, 69.7%로, 자연계열(54.3%, 57.3%)보다 높았다. 반면, 고려대는 자연계열이 72.0%로 인문계열(64.5%)보다 높았다.막판에 거의 모든 수험생이 지원한 학과들도 있었다.인문계열에선 고려대 일반전형 보건정책관리학부 98.4%, 서울대 일반전형 역사교육과 96.2%, 연세대 일반전형 사회학과 91.7% 등이 막판 지원율 90% 이상을 기록했다.자연계열에선 고려대 교과우수전형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97.6%, 서울대 일반전형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88.8%, 연세대 일반전형 신소재공학부가 83.5% 등이 높았다.의대는 이공계열에 비해 소신지원 양상을 보였다. 서울대 의대는 17.9%, 연세대 의대는 34.3%, 고려대 의대는 42.9%의 수험생이 마감 직전 지원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학과 확대 등 입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올해 정시 지원은 눈치작전 패턴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작년의 4.42대 1보다 하락한 4.28대 1(정원 내외 기준)로 집계됐다.대학별로는 서울대 3.72대 1, 연세대 4.21대 1, 고려대 4.78대 1이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작년 각각 4.44대 1, 4.62대 1보다 하락했고, 고려대는 4.19대 1에서 올랐다.계열별로 보면 인문계는 4.37대로 작년의 4.10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대 3.24대 1(작년 3.87대 1), 연세대 3.53대 1(4.13대 1), 고려대 6.05대 1(4.20대 1)이었다.자연계 경쟁률은 4.63대 1에서 4.21대 1로 떨어졌다. 서울대 4.01대 1, 연세대 4.78대 1, 고려대 3.99대 1로 작년의 4.76대 1, 5.11대 1, 4.15대 1보다 모두 하락했다.의대 경쟁률은 작년 3.71대 1에서 올해 3.80대 1로 올랐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SKY 정시 지원 결과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은 이공계보다는 의대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자연계 상위권 학과의 합격선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려대 인문계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원 인원이 감소했다"며 "다만 수능 동점자가 많은 데 따른 안정 하향 지원의 결과인지, 의대 지원자 증가로 SKY 자연계열 지원자가 감소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주요 공공기관이 상반기 중 올해 투자 목표의 57%에 달하는 37조6조원을 집행한다.기획재정부는 3일 오후 2시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올해 투자 목표는 66조원으로 지난해 목표(63조5천억원)보다 2조5천억원 늘었다. 특히 상반기에는 투자계획의 57% 수준인 37조6천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목표(34조9천억원)보다 2조7천억원 많으며 상반기 집행 규모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주요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사업으로 21조6천억원,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 사업 등에 11조9천억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 및 시설 개량에 6조2천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2조3천억원을 각각 투자한다.기재부는 매주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독감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2016년 이후 최대 유행
3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은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인 오후 2시 전부터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로 가득했다. 이 의원을 찾은 환자 A(15)군은 "이틀 전부터 기침과 몸살 기운이 있다가 전날 열이 오르는 등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며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독감에 걸려서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가 나타나고 있다.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 명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73.9명이었다. 1주 전의 1천 명당 31.3명에서 136% 급증한 수치다.예년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때의 의사환자 분율과 비교해보면 2016년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엔 73.9명, 2023년 61.3명, 2022년 60.7명이었다. 코로나19로 독감 유행이 없던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3.3명, 4.8명이 최고치였다.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3∼18세 청소년층에서 환자 수가 특히 많았는데 1천 명당 151.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2024∼2025 절기 독감 유행 기준(1천 명당 8.6명)의 17.6배에 해당한다. 이어 7∼12세가 137.3명, 19∼49세 93.6명, 1∼6세 58.4명 순이었다.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에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50.9%로 전주(29.0%) 대비 크게 늘며 이번 절기 들어 가장 높았다.질병청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은 내달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라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통상 봄철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시라"면서 외출 전후 손 씻기 등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도 당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진행된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압수수색이 26시간 만에 마무리됐다.3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부터 진행한 무안공항 사무실과 관제탑 등을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전날 오전 9시부터 무안공항을 비롯한 3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만 하루를 꼬박 넘겨 마무리됐다.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2곳도 포함됐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각각 5시간, 10시간 만인 전날 오후 2시, 오후 7시쯤 각각 마무리됐다.경찰은 사고기와 충돌한 활주로 주변 구조물인 로컬라이저의 적정성, 조류 충돌 경고와 기장의 '메이데이'(조난 신호)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았던 교신 내용, 기체의 정비 이력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사고 직전 사고기의 이동 경로·상황 등을 볼 수 있는 활주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사고기 운행·정비, 시설 관련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경찰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해 전날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사고 현장 수습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수습당국은 이날 기중기를 이용해 사고 여객기 꼬리 부분을 들어올려 수습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객기 참사 이후로 줄곧 갈대밭 등 현장 인근을 중심으로 비행 부품 파편과 희생자에 대한 수색, 수습 작업만 이뤄져 왔었다.이진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날 유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기체를 들어 올려 유류품이나 훼손된 시신에 대해 수색하려고 한다"며 "기체를 인양해 수색하면 사고 현장에 대한 수습은 99% 완료된 셈"이라고 밝혔다.
안보실, '北 무인기 침투 지시' 주장 민주당 13명 고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3일 대통령실은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안보실은 전했다"고 밝혔다.부 의원 등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년 넘게 근태 논란을 빚어온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025년 시무식에도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 첫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에 단체장이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구정 공백이 연초부터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동구청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전날 오전 10시 동구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 불참하고 신년사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올해 시무식은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정의관 신임 동구 부구청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렸다.윤 구청장은 책자로 배부된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우리 동구는 구민의 생활에 행복을 더하고 찾아오는 동구, 머물고 싶은 동구, '신뢰받는 동구'를 만들기 더 높이 도약하겠다"며 "올 한해 저와 동구 공직자들은 진취적인 구정 운영으로 동구에 보다 큰 변화와 희망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구청장은 1년 넘게 '건강이상설'과 '직무소홀 논란'에 휩싸이다가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자 지난해 1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구청장을 처음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회계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스트레스가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또 연말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중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줄곧 주요 행사에 불참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24일 안심이음,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등 주민단체가 윤 구청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시무식 당일 구청장님 개인 사유로 연가를 냈다"며 "시무식에 참석하시면 신년사를 직접 읽는데 올해는 불참해 서면 책자로 갈음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는 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경북 안동시가 최근 발생한 병산서원 만대루 훼손 사건(매일신문 3일 자 11면)과 관련해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안동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경쯤 한 드라마 촬영팀이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에 촬영 소품을 고정하고자 못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안동시에 접수됐다. 이에 시는 민원을 접수한 즉시 촬영팀에 소품 철거를 지시했고, 서원 관리자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철거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담당자와 서원 관리자가 현장을 다시 방문해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서 '문화유산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했다.현재 안동시는 드라마 촬영팀이 소속된 방송사 측과 협의를 통해 훼손된 만대루의 원상복구 방안을 논의 중이고, 문화유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훼손 범위와 상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된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문화유산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국 평화의 도시 경북 칠곡군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3일 칠곡군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자전거 대회 개최를 위해 김재욱 칠곡군수는 김태경 칠곡군 자전거연맹과 손잡고 기업 후원을 타진하고 있다.칠곡군은 자전거 타기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이유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자전거 동호인 수십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칠곡군은 대구·구미 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전국 어디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다. 도심에서 출발해서 도심으로 복귀하는 원점 회귀 코스를 보유해 접근성·편의성도 높다. 게다가 자전거 코스를 따라 낙동강이 흐르고 산과 들 등의 자연환경은 물론 역사적 명소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어 자전거 여행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김재욱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은 물론 칠곡보와 경호천을 지나 금오동천으로 이어지는 13㎞ 구간의 자전거 우선도로를 개설하고 코스 안내 체계와 인프라를 정비했다.이와 함께 칠곡군은 석적읍 중지리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1만㎡(3천여평) 규모의 자전거 펌프트랙(자전거 공원) 조성에 나섰다.또한 칠곡군 자전거연맹은 6·25코스, 전기자전거 코스 등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코스를 개발했다.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3일 다부동에서 왜관지구전적기념관으로 이어지는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따라 달리는 68㎞ 구간의 6·25 코스를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으로 선정했다.김재권 한국산악자전거연맹회장은 "칠곡군은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코스로 인해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새로운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욱 군수는 "자전거는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문화는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칠곡군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38곳, CES 2025 대구공동관 운영
대구시는 1월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CES 2025)에 38개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참가하는 대구공동관 등을 운영한다.올해 CES는 '몰입(Dive In)'을 주제로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 트렌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적용된 실제 제품과 솔루션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는 이번 전시회에 15개 기업이 참가한 대구공동관뿐 아니라 대구 로봇 스타트업 공동관 8개사, 지자체대학협력기반 혁신사업(RIS)으로 경북대 전자정보기기사업단과 대구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12개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하는 3개사 등 총 38개사가 참가해 전시장 곳곳에서 대구의 우수한 혁신기술을 소개한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CES 2025에서 대구지역의 8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한다"라며 "인트인, 아임시스템, 퀘스터, 일만백만 등 4개 기업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신청 비용 등 개별 기업의 성격에 맞는 지원을 받아 최근 더욱 강화된 혁신상 심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구시는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올 10월 대구에서 개최하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에 해외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CES2025는 지역기업의 연이은 혁신상 수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선도도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혁신기술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IT산업 속에서 대구기업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상장사 시총 24.6% 감소…가스공사, 엘앤에프 제쳐
지난해 대구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이 전년 대비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엘앤에프를 밀어내고 시총 1위를 차지했다.3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소재 상장법인 55개사(코스피 22, 코스닥 33)를 대상으로 시총 현황(12월 30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은 17조3천6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24.6%(5조6천72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1위 기업이었던 2차전지 양극재 전문기업 엘앤에프의 시총이 전년 대비 60.2%(4조4천546억원) 급감하며 2위로 밀려났다. 지역 시총 1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차지했다.또 반도체 회로기판 생산기업 ㈜이수페타시스, 자동차 헤드램프 전문기업 에스엘㈜,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한 ㈜DGB금융지주, 2차전지 장비를 생산하는 씨아이에스㈜ 등이 뒤를 이었다. 바이오 기업인 ㈜한국비엔씨는 처음으로 10위권 내 진입했다.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한국가스공사(9천232억원↑)였고 이어 흥구석유㈜(674억원↑), ㈜티웨이항공(371억원↑), ㈜한국비엔씨(305억원↑), 화성밸브㈜(1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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