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국무회의 역할…분기별 1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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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방안 논의…이철우 도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 "함께 지방시대 열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추진
대구시 "신공항 특별법 협조"…경북도 "재난지원금 현실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국무회의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7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려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의원 시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대표발의했던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 지방시대를 열자"고 요청했다.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분야 국정과제 관련 입법 추진 현황,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도 논의하자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간 끈끈한 연대 없이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면서 "새롭게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올해 1월 제1회 회의를 연 바 있다. 대통령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 모여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 앞서 안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5~6개가량의 안건 건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국장급 기구 추가 설치 권한·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와 함께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개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부단체장 직급 조정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경북도는 최근 발생한 포항·경주 등 태풍 수해와 연계해 ▷재난 시 접수된 의연금품 배분권 독점을 깰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현실화 등이 절실한 여건이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분야별 정책을 주도해 지역발전 정책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방향타를 과감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장소로 울산이 선택된 것은 제103회 전국체전 개회식이 열린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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