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좌파의 '대통령 부부' 가짜뉴스 총공세…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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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혼잣말이 미국 의회·바이든 모욕?…민주당 등 야당 어깃장 우려의 말씀!
▷영국 여왕 조문에서 팬티 예산까지…끝없이 계속되는 가짜 뉴스, 헛갈리는 국민?
▷가짜 뉴스 제조와 유포의 광기(狂氣), 어디에서 나올까?…탈출로 없는 절박감!
▷민주당, 퍼주기 포퓰리즘 Vs. 정의당, "뭔 돈으로" 역공…윤석열의 '군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대통령 혼잣말이 미국 의회·바이든 모욕?…민주당 등 야당 어깃장 우려의 말씀!

광우병 대사기극, 고속철도 터널 건설을 환경론자들이 막으며 2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알려진 '천성산 도룡뇽 사건',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괴담 사기극, 엉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의 일들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 9월 넷째주입니다.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될 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꼴통 좌파 세력들이 이들 사건·사태들을 통해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으로 얼마든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 수 있고, 정권을 찬탈할 수도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그렇게 믿을 만한, 국민이 아직 알지 못하는 성공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었는 지도 모릅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5박7일 간 해외 일정 중에 국내 언론과 SNS를 장식한 것은 압도적으로 '가짜·왜곡 뉴스'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꼴통 좌파 세력과 좌파 성향의 언론,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작심(作心)'하고 뭔가를 벌이려는 것으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자칭 보수 언론·정치인이라는 자(者)들의 '기회주의적' '양비론'이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도,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파동 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기회주의적 보수 언론과 정치인은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추구하기 보다 여론에 따른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비겁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막바지에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막말' '비속어' 논란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일로 세상이 온통 난리가 난 듯 요동치는 모습을 보며 '제2의 광우병' '제2의 천성산 터널' '제2의 성주 사드기지' '제2의 탄핵'이 비현실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해주면 000(바이든 Vs.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언론보도 참조/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는 혼잣말을 측근들과 걸어가면서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걸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처음 포착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 모욕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 발언도 아니며, 게다가 옆에 있던 측근조차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혼잣말을 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욕설, 비속어 사용이라면서 '외교참사'니 '국격추락'이니 하면서 정작 국격(國格)을 하락시키는 MBC와 이를 추종한 언론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대체 무엇을 하자는 '조직'인지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부화뇌동했던 수많은 좌파·일반 국민 여러분은 분명히 대통령의 '욕설' '비하발언'을 그 시끄러운 주변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히' 두 귀로 들었는지 한 번 질문드려 봅니다. 분명하지도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임의로 단정지어 멋대로 해석하고 침소봉대(針小棒大) 하는 고질병은 반드시 치료되어야 합니다.

'이 새끼'라는 억지 해석이 멋쩍어지면서 "쪽팔려서"의 '쪽(얼굴)'이라는 말이 비속어라고 주장하는 인물까지 나타났습니다. 물론 비속어이기는 하지만 "쪽팔린다"는 말은 이제 누구나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일상용어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석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혼잣말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비상적입니까. 제발 상식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미국 얘기는 없었고 바이든 얘기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재정 공여 회의에서 1억달러 공여를 약속한 가운데,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반대에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말씀은 "국회에서 이 ??들이(민주당 등 야당이) (글로벌 펀드 재정 공여금 1억달러를) 승인 안해주고 날리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분석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은 상·하원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어 국회라고 하지 않고 '의회'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국회'라고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국회'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더 상식과 논리에 맞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또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 수용하나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이다. 정파 이익을 위해 국익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대통령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엄중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있다. 윤 대통령 앞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있다. 윤 대통령 앞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뉴스

▶영국 여왕 조문에서 팬티 예산까지…끝없이 계속되는 가짜 뉴스, 헛갈리는 국민?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헐뜯기 '가짜뉴스'는 이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에서 본격화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18일 오후 3시쯤 런던에 도착해 오후 4시 한국전 참전비 헌화와 오후 5시 여왕 참배(웨스트민스터사원) 및 조문록 작성, 오후 6시 찰스 3세 주최 리셉션 참석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교통사정 악화로 인해 영국 왕실과 조율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은 첫날 찰스 3세 주최 리셉션에만 참석했고, 이틀째인 19일 여왕 장례식 참석 후 조문록을 작성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집트 총리 등도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영국 왕실 안내에 따라 장례식 이후 조문록을 작성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다는 가짜 뉴스도 있었습니다. 영국 측에서 보면 무척 섭섭해할 가짜 뉴스입니다. 영국 측은 4, 5대 밖에 없는 총리 전용 방탄 차량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수백명의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인 대행사에서 이 정도 예우면 '특급'에 속한다는 것을 아무런 국제행사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꼴통 좌파들은 또 김건희 여사의 장례식 옷차림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입은 '망사 달린 검은 모자'는 '남편을 잃은 여자의 옷차림(좌파들의 저속한 표현을 정화시켜 표현함)'이라고 했다가, '로얄패밀리들 만의 복장'이라고 했던 좌파들은 김건희 여사의 복장이 '영국 왕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씨는 문재인 정권의 비서관답게 '엉터리' 의전 지식을 뽐내다 망신살을 샀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록을 작성하면서 왼쪽에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본왕, 스위스·인도 대통령 모두 조문록 왼쪽에 추모의 글을 적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영국 여왕 장례식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경험해 볼 수 없는 탓에 자칫하면 탁현민씨의 가짜 뉴스에 깜쪽같이 속을 뻔 했습니다. 모르는 국민들이야 의전에 관해서는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꼴통 좌파'의 말은 절대로 곧이 곧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얻게 됩니다.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지만 꼴통 좌파들의 '엉터리'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에 의해 '조문 논란'이 확대되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직접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장례식이 핵심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새 국왕을 만났고 국장(國葬)에 참석한 것도 조문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콜린 크룩스 대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여왕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한 영국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조문록에 서명하셨다. 이것은 (영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처럼 발빠른 조문이 몇 대 없는 '영국 총리 전용 방탄 차량 제공'이라는 환대를 받는 이유가 됐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연듯 떠오릅니다.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중에 국내에서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팬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아이들 전투화라도 제대로 신겨야 하는데 310억 삭감, 축구화 21억 삭감,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삭감, 양말 4억 삭감"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에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찬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 아이들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입게 (예산) 삭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만들어 낸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돼 유감"이라면서 "전투화, 축구화, 내의, 팬티, 양말 등 피복 관련 예산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이고 기준 수량만큼 정상 보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팬티 단가는 올해 5천379원에서 4천517원으로 줄었습니다.

민주당이 시작한 '장병 팬티 예산 논란'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팬티 업체) 유착 의혹'으로 불똥이 튀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거짓 선동에 대해 사과하고 이재명 대표와 팬티 업체 간의 유착 의혹부터 해명하기 바란다"고 직격을 날렸습니다.

잘못과 오류가 드러났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제품은 그대로고 단가가 낮아졌다는데, 물가 대부분이 올랐는데 장병들 물품만 단가가 낮아졌다?"라는 글을 올리며 끝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마침내 "착오"라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진실 앞에 거짓과 가짜 뉴스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뉴스 제조와 유포의 광기(狂氣), 어디에서 나올까?…탈출로 없는 절박감!

민주당과 좌파 언론 등 좌파 세력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외교참사'의 진정한 사례는 문재인 정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도 10끼 식사 중 8끼를 '혼밥'하고, 문재인 대통령 수행 기자단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 데도 '말 한마디 못한 굴중(屈中) 외교'입니다.

2018년 벨기에 아셈회의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엘리베이트가 늦어 각국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에 '혼자' 빠졌고, 2019년 라오스 방문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듯 문재인 대통령을 앞질러 가면서 환송 인사를 받는 낯부끄런 장면이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혼자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 구경을 떠난 사건은 범죄 혐의마저 있습니다.

이랬던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과 좌파들이 돌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엉터리' 가짜 뉴스로 외교참사 운운하면서 총공세를 펼치는 것은 '기억상실증'이 아니라면 이율배반(二律背反)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아주~아주~'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토록 무모하고도 치열하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포해 국민들을 속이려는 시도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이재명 측근 인사들과 각종 범죄 혐의로 이리저리 엮여 있는 쌍방울그룹은 요즘 국민적 비난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올해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올해 6월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유명 리조트에 머물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태국을 오가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선호하는 김치와 횟감을 직접 공수하고 연예인까지 만나면서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은 한국법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인데도 아랑곳 않고 법(法)을 농락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재명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계열사 비비안 대표를 지냈던 이모(52)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인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0일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이화영 전 국회의원(전 킨텍스 대표·경기도 평화부지사)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체포된 이화영 전 의원의 측근 A씨도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최근까지 3년여간 7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쌍방울 사옥에 출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쌍방울그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관계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과 측근의 측근 모두 쌍방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악재는 또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측근으로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모(59)씨가 문재인 정부 당시 마스크 생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벌인 로비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22일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모씨는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각종 청탁 등과 함께 최대 9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모씨가 수억원 대의 금품과 마스크 로비로 얻은 검은 돈을 혼자 독차지 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추악한 얼굴은 어린 아이들과 시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잇속챙기기'에 이용한 파렴치한 행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4년간 세금 547억7천100만원을 쓰고도 사실상 아무런 결과 없이 최근 해산했습니다.

솔직히 사건 원인은 오래 전에 다 규명됐습니다. 있지도 않은 다른 원인을 찾겠다고 사참위를 발족시킨 진짜 이유가 '자리 나눠먹기' '혈세 나눠먹기'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2월 6박8일간 1천658만원을 지출한 러시아·폴란드 출장의 결과 보고서는 한글 70자 분량이었습니다.

436만원을 쓴 런던 출장 보고서는 딱 1장이었고, 2019년 11월 인도·영국 출장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아예 면담을 거절해 세금만 날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까지 무려 9번이나 수사·조사를 벌였습니다. 무슨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합리적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에 혈세를 눈먼 돈처럼 뿌려댔습니다.

문재인 케어라는 사기극의 실체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가 1조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3천114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3.3배 급증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몫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20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강제 북송 다음날인 2019년 11월 8일 국회에 나와 "(귀순 어민들이) 신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말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김연철 전 장관은 또 강제 북송 보름 뒤에 미국 LA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뒤, '강제 북송 결정을 누가 내렸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온갖 부패·비리·범죄 혐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꼴통' 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사활(死活)을 걸면서 유통시켜 국민을 현혹하려는 시도는 묻혔던 진실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우리 국민이 전혀 모르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북한 관련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더 이상 '가짜 뉴스'에 속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신당역 사고 피해자 추모,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신당역 사고 피해자 추모,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퍼주기 포퓰리즘 Vs. 정의당, "뭔 돈으로" 역공…윤석열의 <군주론>?

궁지(窮地)에 몰린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생을 핑계 삼아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중점 민생법안을 선정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노인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연동제'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알리는 '금리폭리방지법'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이 그 대상입니다.

얼핏보면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입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을 문재인 정권 때,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왜 입법하지 않고 야당이 된 지금에야 중요 민생법안이라면서 추진하지?"라는 질문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국민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15일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30만원을 유지하더라도 올해 21조원인 소요예산이 10년마다 두 배씩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2030년엔 약 52조원, 다시 10년 뒤에는 102조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붕괴도 우려됩니다. 기초연금이 40만원이 되면 부부 수급액이 월 64만원(부부 감액 반영)인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넘게 됩니다. 부부 합산 80만원은 월 보험료 24만원을 30년 내야 수령 가능한 금액입니다. 꼬박~꼬박~납입한 국민연금보다 세금으로 나눠주는 기초연금이 더 많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1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꼭 필요한 조치지만 증세가 바탕이 되지 않는 복지 확대는 재정 위기라는 암초에 걸려 빛을 보기조차 어렵다. 재정 마련 없이 기초연금 인상 방안만 추진한다면 정치 쟁점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이 아니라 '정치 쟁점용'으로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겉보기와는 달리 국민 부담이 엄청납니다. 올해 8월까지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데 7천900억원이 투입됐고, 이를 2년간 보관하는데 무려 8천473억원이 들어갑니다. 만일 민주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매년 쌀 매입과 보관에만 각각 조 단위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5개 차선을 막고 1만3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어,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이들은 인금인상, 주 36시간(4.5일제) 실시, 영업점 폐쇄 중단 및 적정 인력 유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해 4대 시중은행 평균 연봉이 1억550만원입니다. 서민 월급쟁이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인금인상'과 '주36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은 대기업, 공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노총 산하 귀족노조들의 불법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가 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공화국이 도래하면 그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전가됩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노리는 '꼼수'는 눈 앞에 선합니다. 이런 악법들이 거대 야당이라는 다수의 힘으로 어떻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문재인씨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핑계로 지지층의 결집시키고, 입법 무산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려 '국면의 반전'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범죄완판(범죄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을 기어히 구현하려고 '촛불'을 들고 싶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보면 '좋은 대통령' '좋은 참모들'이 되고 싶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대통령'은 자칫 좌파들의 음모에 속수무책 당하는 '아주 무능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대통령보다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제 〈군주론〉을 다시 한 번 읽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해외순방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좌파들이 초래한 내우외환(內憂外患)과, 좌파 언론의 저돌성과 보수 언론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따라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대통령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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