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간섭 안 된다

제9대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대구경북 곳곳에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개입·내정설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특정인 투표 지침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비판도 거세다.

대구시의회 안팎에선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말도 들린다고 한다. 경북 지역 한 기초단체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기초의원을 의장단에 내정했다는 설이 퍼졌다. 또 다른 경북 기초단체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특정 기초의원을 의장 후보로 지목해 거센 내분이 일기도 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공정해야 할 의장단 선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지시와 입김으로 원 구성과 운영 방향이 결정된다면 지방의회가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지역구 민원을 해결할 때 의회와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의장단에 앉히면 선거운동이 수월해진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우려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상전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의장단 선출에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거스르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치가 성장할 수 있다. 이번 광역·기초의회 의장 선거가 국회의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지역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일당 독점 구조로 집행부 견제 감시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 광역·기초의회는 원 구성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은 지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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