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사" VS 野 "SI정보 먼저 공개"…공무원 피살 진상규명 공방 격화

여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공개제안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겨냥
민주당 당시 판단 정확했다고 자체 판단하고 되치기 나서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여야는 27일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제안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한 점을 두고 '사건 은폐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면서도 국회 차원 특위 구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면서 "그분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 의원은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말하는 등 서 전 실장의 출국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실장은 "(사실 규명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며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여당의 정략적인 이슈몰이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중을 비치면서 적극 대응하는 모습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이른바 '되치기'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국책연구기관 4곳의 조류·해류 분석 결과, 인위적 노력 없이는 도저히 (북에) 갈 수 없다고 본 것이 (월북 판단의) 주요한 근거"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의 당시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시 이 씨가 월북했다는 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그대로 공개한다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취득한 특별취급정보(SI) 등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범 초기 인사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당시 자료가 정확하게 공개된다면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더욱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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