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총장 10명 중 9명 "수도권 첨단학과 규제완화 반대"

대교협 세미나 설문조사 총장 중 비수도권 대학 92.9%가 반대
반면 수도권 대학은 85.7%가 규제 완화 찬성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현실에서 대학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23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의 모습. 경북대 제공
23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의 모습. 경북대 제공

지방대 총장들이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의 정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향후 규제 완화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기자단은 지난 23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여한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88명의 총장이 응답한 조사결과, 반도체 인재 양상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에 대해 65.9%가 반대했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92.9%가 규제 완화에 반대 의사를 보인 반면 수도권 대학 총장은 85.7%가 찬성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대학일수록 반대율이 높았다. 입학정원 기준으로 3천 명 이상의 대학 총장은 56%가 반대했고, 1천 명 이상~3천 명 미만인 대학의 총장은 67.5%, 1천 명 미만의 경우 76.1%가 각각 반대했다. 규제 완화로 인한 악영향이 소규모 대학일수록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내달 중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인재 양성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대학 정원 조정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 총장과 구성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 쏠림현상과 대규모 대학으로의 학생 편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첨단분야 기업과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의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몇 해 사이 정부 지침에 따라 첨단학과를 개설했지만, 정원에 미달하는 학과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도 낮은 취업 경쟁력과 재정투자의 한계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규제를 풀면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총장들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복수응답)로 44.3%가 재정지원 평가를, 40.5%는 등록금 규제 개선을 우선으로 손꼽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사용에 대해선 대학 규모(54.0%)나 별도의 지역 협의체 구성(33.3%)을 통해 배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선 60.5%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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