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주택시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룰 일 아냐

대구 주택시장은 겨울이다.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뒤 청약률 감소, 주택 거래량 급감,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부동산발 지역 경기의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대구시의 하소연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천827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4월 미분양 물량 897가구에 비해 1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3월 3천107건에서 올해 3월 1천457건으로 줄었다. 새로운 건설사업에도 여파가 미치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대구에서 사업 수주를 중단한 데다 금융권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표상으로 대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만하다. 주택 가격 상승률, 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청약률, 전년도 대비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모두 지정 기준 이하(주택 보급률만 제외)다. 대구시가 이미 5차례나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건의할 수 있었던 이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경우 부동산 열기가 과열되는 풍선효과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으나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주택시장을 살리는 게 단순히 건설업계를 위한 일만은 아니다. 건설업은 인테리어, 이사, 가구, 식기, 가전 등 각종 파생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하는 서울과 대구는 상황이 다르다. 부동산 정책도 차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 집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시장에 줄 충격을 줄이면서 서서히 내려갈 수 있도록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새 정부는 정책 기조에서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대구를 하루빨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거래 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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