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긴밀한 협력으로 원전동맹 국익 극대화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 중 주목되는 것이 한미가 원전동맹을 맺은 것이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미가 원전동맹을 맺은 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어서다. 양국은 한때 원전 강국이었으나 지금은 경쟁력이 약화됐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거의 무너졌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탈원전 탓에 원자로까지 포함한 원전 신규 수주는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추락한 경쟁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에 세계 원전시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했다. 2027년까지 건설 예정인 50개 원자로 중 중국이 15개, 러시아가 12개를 수주해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원전동맹은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양국이 원전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훌륭한 전략이다. SMR 분야에서 양국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건설·시공능력이 결합하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미 원전동맹으로 원전 수출 기회까지 열린다면 원전 수출로 국부 창출이 가능하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해 원전을 수출할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서도 반성조차 없다. 유럽연합(EU) 등이 원전을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에 기대고 있다. 한미 원전동맹은 세계적 원전 건설 붐 속에서 양국의 국익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다. 한미가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전동맹 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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