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하면서 속도전에서 신중론으로 태도를 바꿀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시민사회, 법조계 안팎에서도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기존 18일(9차)에 추가해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헌재는 지난 13일 8차 변론을 한 뒤 18일을 9차 변론 기일로 지정하고 그간 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들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튿날 재판관 평의를 거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한 총리는 윤 측의 요구에 한 차례 증인 채택이 기각됐었으나 헌재가 2차 신청은 수용한 사례다. 홍 전 1차장은 이미 증언대에 섰지만 이후 법정에 나선 증인들과 엇갈리는 진술이 많아 다시 채택됐다.속도전을 펼치던 헌재가 탄핵 심판을 둘러싼 비판과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 17차례나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윤 대통령 사건 변론 횟수가 크게 부족한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산 대목이다.헌재의 신중 모드가 이어질지, 10차 변론 후 선고 국면으로 전환될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여권은 헌재가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거쳐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20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 신속히 선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가 8인 체제에서는 인용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은혁 헌재관 후보자 임명을 고려해 변론 기일을 추가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면서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마은혁 후보자의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속도전, 한덕수 국무총리 의결정족수 문제 등도 탄핵 선고 전에 해결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권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권 잠룡들은 탄핵심판 절차가 부당하다며 연일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17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를 찾아 항의할 예정이다. 대다수는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아 영장 집행에 항의한 의원들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이들은 18일 헌재의 9차 변론기일에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편파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당초 헌재는 8차 변론기일까지만 진행하기로 했으나 여당의 압박으로 9차 변론기일을 정한 데 이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여권은 "헌재가 의혹 없이 심리를 마치기 위해서는 변론을 졸속으로 끝나선 안 된다"라며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재의 10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되면 통상 2주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중순쯤 탄핵 심판 결과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헌재의 편파성과 무능함은 이미 공수처를 넘어섰다"며 "지금까지 '답정너'식으로 일방 진행해 온 변론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충실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날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윤 대통령)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안 해주고 쫓기듯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한다"라며 "피소추인이 주장하는 증인 요구를 더 과감하게 수용하고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빨라지는 탄핵 시계에 여권 잠룡들도 장외 여론전에 가세하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정성을 잃은 헌재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냥 쫓겨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尹 석방" vs "계엄 옹호 안돼" 광주서 탄핵 찬반 집회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15일 열렸다. 불과 100m 떨어진 맞은편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양 측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지만, 경찰이 집회 길목마다 안전관리 인력을 동원하면서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전국 각지서 모인 尹 탄핵 반대 집회…광주 시민도 참석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1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집회장소인 금남로 일대는 낮 12시쯤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로 인파가 집중되기 시작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중에서 전세버스를 대여해 온 단체들도 몇몇 눈에 띄었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당초 1천명 규모로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가 참가 인원을 1만명으로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양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를 기다리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쳐댔다. 일부 참여자들은 'stop the steal', '우리법연구회 좌파사조직', '북침주장 행배아웃',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무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인파가 몰리면서 길거리에서 태극기, 성조기를 판매하는 노점상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태극기 판매 상인 전승민(26) 씨는 "한 달 넘게 탄핵 반대 집회를 지켜봤는데 매주 인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2주 전 부산역 집회 때 800개를 팔았는데 오늘은 집회 시작도 전에 집회 참여자들이 300개 가량의 태극기를 사갔다"고 말했다.이날 집회에는 광주에서 온 참여자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한다는 김철호(55) 씨는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켰던 5·17 비상계엄 때와 지금은 다르다. 민주당의 입법 횡포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막기 위해 광주 사람들도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광주시민 오민우(30) 씨도 "광주가 민주당 지지세가 엄청 강한 지역이지만 모두가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표도 안 주게 됐다. 지금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거듭하다가 나라를 망쳤지 않냐"고 했다.집회 참여자 대다수가 50·60대지만 20대·30대 참여자도 일부 있었다. 서울에서 왔다는 임예지(20) 씨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어떻게 싸워왔는지 알고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나"며 "주변에도 탄핵 반대 의견이 점점 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계엄 아픔 있는 금남로에서 계엄 옹호?" 맞불 집회도 열려이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주비상행동'도 세이브코리아 주최 집회에서 불과 100m 가량 떨어진 금남로 1가 일대와 옛 전남도청 앞인 5·18민주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집회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탄핵 반대 집회 역시 집회 1시간 전쯤부터 참가 인원이 밀집되기 시작했다.이 때문에 경찰은 양측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 지점을 기동대 버스와 1톤 트럭을 세우고 바리게이트를 쳐 '완충 지대'를 만들어뒀다. 광주동부경찰서측은 20대 중대 규모인 1천여명의 경력을 유사 상황에 대비해 대거 배치했다. 일부 개인끼리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탄핵 촉구 집회 참여자 대다수는 금남로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집회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김종섭(71) 씨는 "보수 집회가 열리는 금남로 일대는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이라며 "당시 30대였는데 지금도 총칼을 쥔 채 대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잡던 계엄군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민주화를 힘겹게 이뤄냈는데 사유도 불충분한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니 세상이 거꾸로 흘러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광주 동구에서 왔다는 이은혜(29) 씨는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어 보진 않았지만 계엄에 의해 희생당한 평범한 대학생, 시민들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아픈 사실"이라며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야 말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하루 빨리 탄핵시키고 나라가 안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약소국의 권리가 철저하게 외면되고 강대국의 자국 이기주의만 확산하는 '위험한 국제질서'가 표면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협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당장 "더러운 거래"라며 경악하는 메시지를 앞다퉈 내놓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핵 위협과 관련, '한국 패싱·북미 직거래'라는 최악의 결과로 치닫지 않을까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 정상들과 연달아 통화한 뒤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를 배제한 어떤 협의도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유럽연합도 "성급한 해결책이며 러시아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고립주의적 외교 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같은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우리 안보 위험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버리고 핵군축이라는 현상 유지적 입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대미 외교까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 공포와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한국 패싱'이 노골화될 우려는 배가되고 있다.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핵보유국, 친구 김정은 등)는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배려는커녕 언급조차 없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과의 접촉할 경우 추후 통보만 받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동맹조차 가치적 측면보다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탓에 바이든 정부 때에 비해 동맹의 강도 역시 약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정규 국제학연구소장(계명대 미국학과 교수)은 "넋 놓고 잘못 대응하면 방위비 수조원의 추가 인상 등 큰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와 터놓고 협상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트럼프 취임 후 전방위적 관세 부과로 인해 지역 산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4월 2일 수입차에 대한 관세 계획 발표를 예고하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도 수출 감소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천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천900만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49.1%를 차지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그동안 관세가 없었지만, 트럼프 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약 4조3천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장은 "대구경북의 대미 수출품 1위 품목이 바로 '자동차 부품'"이라며 "완성차 업계가 관세로 겪는 피해는 곧바로 지역 부품업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부품기업으로서는 개별적으로 미국 관세에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4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정상회의를 위해 각 회원국 고위관료들이 모여 실질적 협의·의사 결정 등을 진행하는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등에서 열린다.16일 경북도‧외교부 등에 따르면 SOM1 기간엔 APEC 회원국 대표단 2천여명 비롯해 약 8천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SOM1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100여 차례가 넘는 회의가 예정돼 있다.재무장관 프로세스 일환으로 각 회원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등도 열린다. 각 회의 의장은 대부분 의장국인 우리 정부 대표가 맡는다.10월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통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주제·중점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목표와 성과물 등을 제시한 바 있다.SOM은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앞서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 협의 및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다. 정상회의 개최 때까지 총 4차례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회원국은 정상회의 의제 등을 설정한다. 경주에 이어 오는 5월과 7월 각각 제주와 인천에서도 SOM2, SOM3가 진행될 예정이다.경북도는 차질 없는 회의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SOM1을 성공적으로 열어 개최지 선정 당시 일각에서 제기한 인프라 부족 등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겠다는 목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출발점인 고위관리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은 22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싸우고 있다. 추모공원 명칭 변경과 희생자 수목장 조성 문제는 여전히 갈등 속에 묻혀 있다. 참사의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유족들은 더욱 절박하게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2003년 2월 18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화재로 모두 192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2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딸을 잃은 황명애(68)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대책위) 사무국장은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무관심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황 씨는 참사 당시 갓 20살이었던 한상임 씨의 어머니다. 황 씨는 한 씨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했다. 딸이 고생할까 걱정돼서다. 딸은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학교 입학 전에 용돈을 벌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화를 당했다.한 씨의 비극은 참사 이후에도 이어졌다. 고열에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희생자로 인정받으려면 유족이 직접 자신의 가족이 지하철에 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사고 현장을 수차례 헤집고 다닌 뒤에야 다 타버린 지하철 안에서 딸의 소지품 몇 개를 찾았다. 결국 희생자로 인정받았지만, 황 씨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 유족들이 모인 대책위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2009년 대책위 사무국장을 맡게 된 황 씨는 제대로 된 추모 시설을 만드는 데 열을 올렸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유족들은 추모의 의미를 담고자 팔공산집단시설지구 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안전테마파크)의 명칭을 추모 공원으로 바꾸자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팔공산 인근 상인들의 반대에 번번이 막혔다.지난해 4월에는 시를 상대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안전테마파크 내 조경 시설에 나무를 심어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시와의 이면 합의가 2005년에 있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을 청구를 기각했다.황 씨는 "별다른 성과 없이 흐르는 시간에 초조하다"고 했다. 그동안 힘을 보탰던 유족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참사를 잘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제대로 된 희생자 추모 공간 마련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그러면서 "참사 유가족 2세들이 대책위 활동에 참여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더라도 많은 대구 시민들이 잊지 않고 희생자들을 추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오는 20일 출석할 핵심증인들의 진술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두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진술이 관건으로 떠올랐다.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정치 활동 방해는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에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국회 측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치열하다.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서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이후 이를 부인했다"며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도 이를 받아들였다.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았다는 '체포 명단'을 두고도 진실공방이 예고돼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앞서 증인신문에서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명단을 메모했다고 주장한 시각에 홍 전 차장이 국정원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조 원장의 증언도 나왔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방첩사 수사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똑같은 체포조 명단을 받았다며 자신의 동선을 확인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오는 20일 10차 변론에 출석해 특정시간대에 국회의원들까지 국회 출입을 막은 경위,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신문에 임할 수 있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강제구인 가능성이 거론된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진술 인정 여부도 관건이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한미일 외교장관, 대북제재·완전한 비핵화·핵우산 재확인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유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3국 공조의 기본 틀을 재확인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대화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한미일의 기존 대북정책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였다.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또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아울러 "한미일은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성명은 "3자(한미일)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이어 "미 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일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음을 재강조했다"며 "미 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공동성명은 북한 내에서,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성명은 세 장관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내용은 트럼프 2기 임기 중에도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기존 대북 원칙의 큰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일단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속에 크게 약화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하기로 한 대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북한의 기대와 어긋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 내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예고했던 부고 알림 서비스가 최근에야 시작됐지만 참여 구군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46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3년 319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대구의 경우 구군 별로 인구 대비 무연고 사망자 비율 격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1만명 당 무연고 사망자 수를 계산하면 서구가 3.55명으로 가장 높았다. 남구 3.45명, 동구 1.99명, 중구 1.94명, 북구 1.14명, 달서구 1.07명, 수성구 0.93명, 달성군 0.31명으로 뒤를 이었다.지역별 격차가 크다 보니 무연고 사망자가 나온 곳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이웃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모습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대구 한 쪽방촌 주민 김모씨는 "쪽방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술 드시는 분이 많은데, 술 마시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떠나거나 담뱃불이나 난로로 인한 화재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다들 빚이 있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더라. 주변에 누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소문이 돈다. 다들 자기 미래 모습 같다고 안타까워 한다"고 말했다.지난 12일 대구시가 명복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부고 게시판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시판이 각 구군이 보낸 부고문을 수합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구군 공영장례 부고 알림 게시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어서다.실제로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동구, 공영장례 추진 실적이 가장 낮은 중구는 아예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남구, 달서구, 수성구의 경우 게시판은 있지만 올라온 알림은 한 건도 없었다.반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서비스 포털에 대구 무연고 사망자 공고가 지난해 48건, 올해 들어 8건이 등록됐다.대구시는 무연고 사망자 정보의 경우 업무과정상 기초지자체에서 내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성현숙 대구시 어르신복지과장은 "구군에 게시판 개설과 정보 업로드를 독려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구군 알림을 수합하는 현재 방식은 누락이나 절차적 번거로움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추후 보건복지부의 화장예약시스템을 연동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 개편을 시사하는 등 수권 정당 대표로서의 행보를 걷고 있지만 단순 제안이 아닌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을 위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이를 번복하고 추경안에 포함했다.또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찬반 토론회를 주재하며 주52시간 예외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내부 반발 등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말 바꾸기가 빈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개편은 지난해에도 논의됐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가 우클릭하며 전통적 정책 기조를 바꾼 것에 대한 반발이 커 계속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정책 번복을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리더 중 한 사람으로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어떻게 자신이 한 말을 며칠 만에 뒤집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추진된다.여권은 오는 17일 '제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입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우선 당정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교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안전대책을 마련에 나선다.아울러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선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가 법적 의무가 아니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가해 교사로 인해 질환교원심의위가 개최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한 건 2012년, 2019년, 2020년으로 총 3건에 그치면서 법적 제도화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다만 교원 사회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대신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자신의 질환 등을 숨겨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올 겨울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공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실내공간 화재가 유독 많이 늘어난 탓이다. 14일 내부 공사 중 불이 난 부산 반얀트리 호텔처럼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344건으로 전년 동기(310건) 대비 11% 늘었다.1년 새 화재건수가 두자릿수 증가한 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공장시설, 숙박시설 등 이용자가 많은 실내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각종 집기와 생산설비가 불에 타는 경우가 늘면서 올 겨울 화재 한 건당 평균 재산피해는 2천630만원으로 지난해 겨울(1천65만원)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올 겨울 아파트 화재는 24건 발생해 11건에 그쳤던 지난해 겨울의 두 배를 훌쩍 넘겼다.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도 12건에서 22건으로 83.3% 증가했다. 또 업무시설 화재가 1건에서 4건, 숙박시설이 1건에서 3건 등 이용자가 많은 공간 화재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겨울철 화재의 경우 야외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10%에 불과해 이전 2년 간 겨울철 화재 대비 비중이 특히 적었다. 지난해의 경우 야외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14.6%를 차지했다. 그 이전해는 15.9%였다.전문가들은 올 겨울 실내 화재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대해 올해 한파와 잦은 눈‧비가 겹치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석완 대구한의대 소방안전환경학과 교수는 "화재 패턴은 사람이 사는 생활공간 패턴이라 볼 수 있다. 겨울철 사람이 어디에서 많이 활동하느냐에 따라 해당 장소의 화재 발생 비중이 높아진다. 가정에서 많이 머물게 된다면 냉‧난방기를 비롯해 화재 발생 요인이 가정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겨울은 특히 경제 상황이 많이 나빠져 음식점이나 야외 공간에서의 활동은 적었을 것"이라고 했다.겨울철 화재의 경우 유독가스 확산이 특히 빠른 만큼 공동주택이나 공장,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늘어나는 상황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태헌 경북도립대 소방방재과 교수는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더 빠르게 유독가스가 위로 올라간다. 실내가 훨씬 더 따뜻하다보니, 안에 있던 공기를 타고 유독가스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부산 공사장 화재처럼 1층에서 화재가 나 옥상에 대피할 경우, 유독가스 탓에 옥상에서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겨울철 화재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벗어나고, 유독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설비가 건물마다 설치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소방법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곧바로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일반 이용객들 역시 유독가스 차단 시설이 있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소방당국은 올 겨울 달라진 화재 양상을 분석한 뒤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3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실내 화재가 증가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왜 실내에서 화재가 더 자주 발생했는지는 사후 분석이 필요하다"며 "화재 원인과 양상 등을 세세하게 분석해 내년도 겨울철 화재 대비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방 습득."대구백화점 프라자점에서 한 직원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스마트폰에 대고 키워드를 말했다. 그러자 인공지능(AI)이 상황에 맞게 써준 안내방송 대본이 자동으로 화면 위에 나타났다.대구백화점은 이달 1일부터 안내방송과 매장음악을 AI로 운영하는 차세대 스마트 방송 시스템인 'AI 방송실'을 도입했다. 기존 안내방송의 경우 방송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화로 방송 신청 접수→대본 작성→장비 조작(음악 중단)→대본 리딩→장비 조작(음악 송출)→일지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이뤄졌다. 이 과정까지 평균 1분 30초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AI 방송실'을 통해 이 시간이 15초로 대폭 줄었다.대구백화점 관계자는 "직원들이 그때그때 앱으로 바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어 시간 단축뿐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 또한 상당하다. 여기에 날씨와 기념일 등을 고려해 매장음악 리스트까지 자동으로 짜줘서 굉장히 편리하다"며 "화재 등 위급 상황, 혹은 주차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AI 혁신의 물결이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주요 오프라인 유통채널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 등 3개 유통 대기업그룹은 AI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롯데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AI 전담조직인 'AI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전 계열사가 생성형 AI플랫폼 '아이멤버 2.0'을 도입했다. '아이멤버 2.0'은 문서 번역과 요약, 주문형 챗봇, 회의록 자동 생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AI 보고서 생성 기능도 갖춘다는 계획이다.특히 롯데쇼핑은 온라인 식료품 사업 확대를 위해 영국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와 협력해 'AI 기반 최첨단 물류센터'를 건설 중이며,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AI 운영관리자(AI-FC)' 서비스를 도입해 점주들이 다양한 정보를 대화 형식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신세계그룹의 경우 정용진 회장이 유통업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세계그룹 계열의 IT회사 '신세계I&C'는 2019년 5월 신설된 AI 전담 조직 'AX센터'를 중심으로 이마트, 이마트24 등과 함께 리테일 산업 특화 AI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해왔다.이마트는 AX센터에서 개발한 'AI 신선 마크다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판매 실적을 AI가 학습하고 재고 등을 고려해 최적 할인율을 추천하고 할인 라벨까지 자동으로 발행해주는 기술로, 이마트는 해당 기술을 현재 델리(즉석조리)코너 23개점과 수산코너 53개점에서 활용 중인데 올해는 적용 매장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현대백화점그룹도 현대퓨처넷 산하 'AI랩'이 기술 개발을 맡고,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내 DT추진실이 AI 전환을 이끌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이달부터 '데이터 마케팅 2.5' 프로젝트를 시작했다.현대백화점 커뮤니케이션팀은 AI를 활용해 고객의 소리(VOC) 접수 내용을 분석·처리하는 'AI VOC'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법률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 광고 제작 시 부적절한 언어를 감별하는 'AI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들이 업계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살아남기 위해 AI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에 등장한 윤 대통령 부부 대상 딥페이크 음란영상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사자후 크루'라는 단체는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탄핵찬성 집회현장에서 영상차량을 이용해 각종 영상을 송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삼각팬티만 입은 윤 대통령의 모습과 비키니를 입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딥페이크 영상(3분 20초 분량)을 수차례 상영했다.해당 영상은 유튜버 '배쌤'이 만든 노래로, '윤석열 계엄령 트라우마 치유하는 힐링송'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돼 있다.대통령실은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포항남울릉)도 이날 "이번 사건은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논공휴게소가 조리로봇 도입을 통해 24시간 시민을 맞는 식당을 운영한다.한화로보틱스는 대구 논공휴게소(광주 방향)에 자사 조리로봇 'HCR-5A' 5대가 도입됐다고 16일 밝혔다. 타사 로봇은 약 2가지 메뉴를 조리하지만 HCR-5A는 돈가스, 우동, 라면 등 5가지 이상 메뉴를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회사는 지난해 7월 수동휴게소(포천 방면)를 시작으로 ▷여산휴게소(천안 방면) ▷진영휴게소(순천 방면) ▷건천휴게소(서울 방면) 등 전국 휴게소 총 6곳에 조리로봇을 설치했다.조리로봇은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표준계약서 제8조에 따라 각 휴게소 24시간 매장 운영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당시 자율 운영제로 바뀌었고 이후 인력난으로 야간 영업이 제한되는 곳이 늘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로봇을 도입해 간편식 대체코너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한화로보틱스는 "앞으로 논공휴게소 고객들은 24시간 푸드코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는) 야간 근무자 부족으로 오후 10시면 문을 닫아야 했던 만큼 고객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리로봇은 조리법에 따른 정확한 계량을 통해 같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간과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글로벌 조리로봇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16.1% 성장해 3억2천200만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병찬 한화로보틱스 대표는 "산업현장에 주로 투입됐던 협동 로봇을 이제는 일상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로봇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왜 영천인가" 대구 군부대 이전, 영천 와야하는 까닭은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3곳 중 1곳인 경북 영천시는 호국도시이자 군친화도시로서 지역민들의 유치 열기가 다른 경쟁 시·군보다 훨씬 뜨겁다. 지역 정·재·교육계는 물론 종교계까지 지지 선언이 나올 만큼 100%에 가까운 유치 찬성 여론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준비된' 군친화도시= 영천은 조선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일제 강점기 산남의진 의병, 6·25전쟁 영천대첩 등 국난극복 역사에 나오듯 특유의 DNA를 갖춘 호국도시다. 육군3사관학교, 제2탄약창, 오미부대, 21항공단, 국립영천호국원 등 지역에 있는 다수의 군사·보훈시설과 오랜기간 동고동락을 함께 하고 있다. 2023년부터 경북에서 처음 시행중인 '군장병 상해보험' 등 군부대와 군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은 명실상부한 군친화도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발맞춘 지역민들의 유치 열기와 염원은 가득하다. 2022년 11월 지역 인사 100여명이 참여해 출범한 대구 군부대 유치 민간추진위원회를 비롯 영천시의회, 이통장협의회, 은해사·기독교연합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장 먼저' '가장 많이'를 외치며 유치 타당성을 외치는 이유다. 영천시가 실시한 대시민 서명운동에 10만555명이 참여하고 여론조사에선 98%의 찬성률이 나오는 등 군부대 유치 최적지로 평가받는데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 '초강점' 유치 인프라= 영천은 팔공산 및 보현산을 병풍으로 우수한 방호 능력을 갖춘 지역이다. 동서남북으로 ▷철도 중앙선 및 대구선 복선철도 ▷경부·대구-포항·상주-영천 등 3개 고속도로와 8개 나들목 ▷2020년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개통 ▷경부·대구-포항·상주-영천 등 3개 노선 고속도로와 8개 나들목 등 교통 편의는 더할 나위가 없다. 군부대 유치 후보지와 민·군상생복합타운 후보지까지 4km 미만, 7분 이동시간 거리와 함깨 2작전사령부(잔류 인원 고려시)와 1시간 이내 접근 및 포항·울산 등 인접해 해상지원 작전도 용이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지역 영천고등학교가 '제2한민고'로 불리는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돼 내년 3월 정식 개교를 앞두는 등 정주 여건의 최대 고민거리인 교육문제는 단번에 해소된 상태다. 예비후보지 중 유일하게 대학병원인 영남대영천병원이 있고 국군대구병원도 15km 내에 인접해 의료 문제도 걱정이 없다. 이밖에 ▷대구·경북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영천 6~18세 학생 대중교통 교통카드 무료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에 맞춘 심야버스 노선 신설 등은 대구 군부대 유치와 군인 및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입맞춤이란 것이 영천시의 설명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 확정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하나된 의지를 결집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최근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이 사상 최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바에 이어 실버바까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조짐도 보인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13일 골드바 판매액은 총 406억3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동기 판매액(135억4천867만원)의 3배, 전년 동기 판매액(20억1천823만원)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5대 은행의 하루 골드바 판매액은 이달 3일 20억원 수준에서 지난 13일 108억3천217만원으로 뛰었다. 13일 하루 만에 250kg에 달하는 실물 금이 팔려나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예고한 이후 국제 금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자 국내에서도 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 공급 잠정 중단으로 은행들이 골드바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골드바 판매가 더 늘어나는 등 '포모'(FOMO·유행에 뒤처지는 두려움) 양상도 나타났다.금 대신 은에 투자하는 이들도 부쩍 늘었다. 실버바 판매를 대행하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13일 실버바 판매액은 총 5억2천889만원으로, 전월 동기(3천422만원)의 15배를 넘겼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실버바 판매 잔액은 0원이었다.은행들은 실물 금과 은 수요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11일 골드바 공급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한국금거래소는 지난 14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 등 4개 은행에 당분간 실버바 공급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KB국민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실버바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골드바는 지난 12일 판매를 중단했으나, 17일부터 1kg짜리에 한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모든 종류의 골드바와 실버바 판매를 중단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일선 영업점에 골드바 구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다음 달 말 정도면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값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수급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합동감식 결과 배관을 유지관리하는 'PT룸'(Plumbing terminal room)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소방당국, 국과수, 고용노동부, 국립재난안전원 등은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경찰은 발화지점을 PT룸 배관 주변으로 지목했다. 이곳은 배관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공간으로 PT룸이 있는 B동 1층은 화재로 6명이 숨진 곳이다. 앞서 화재 신고자가 경찰에 'B동 1층 PT룸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과 일치한다.합동감식 결과를 종합하면 1층 공사 현장에서 배관을 절단하고 용접하던 중에 가연성 내장재에 불티가 옮겨붙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찰은 '지상 1층 바닥 배관 구멍으로 연기가 유입된 뒤 화재가 급격히 확산했다'는 진술을 확보된 바 있다.다만 스프링클러 작동의 경우 관리직원이 정상작동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이날 합동 감식에서 작업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안전모, 조끼 등 유류물 10점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오는 17일에는 사망자 전원에 대한 부검이 예정돼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최초 발화부만 확인됐다"며 "감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검토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찰과 검찰은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선상에는 시공사인 삼정 기업과 숨진 고용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불로 당시 작업자 6명이 숨졌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불은 최초 신고 8시간여 만인 14일 오후 6시 53분에 완전히 꺼졌다.
오는 4월 주식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벚꽃배당' 시기가 돌아온다. 대표적 배당 종목으로 분류되는 금융회사들은 최근 작년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주들에게 나눠 줄 배당금을 공개했다. 조만간 배당 받을 주주명단도 확정할 예정이다. 주주명단 확정을 앞두고 배당 수익을 겨냥한 매수가 이어지면서 금융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금융지주 배당금 최고 1천800원 확정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들은 최근 배당금을 확정했다. 주요 금융지주 배당금은 결산배당으로 1주당 하나금융지주 1천800원, KB금융지주 804원, JB금융지주 680원, 우리금융지주 660원, 신한금융지주 540원, DGB금융지주 500원, BNK금융지주 450원 등이다.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5%대를 기록한 DGB금융지주다. 직전 거래일인 14일 종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DGB금융지주 5.20%, BNK금융지주 3.98%, 우리금융지주 3.87%, JB금융지주 3.76% 순으로 높았다. 하나금융지주 2.96%, 신한금융지주 1.11%, KB금융지주 1.00%가 뒤를 이었다.DGB금융지주는 이들 회사 중 유일하게 연 1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간배당을 시행 중인 나머지 6곳의 연간 배당금은 하나금융지주 3천600원, KB금융지주 3천174원, 신한금융지주 2천160원, 우리금융지주 1천200원, JB금융지주 995원, BNK금융지주 650원이다.연간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 배당률을 보면 우리금융지주가 7.0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5.92%, BNK금융지주 5.76%, JB금융지주 5.51%, 신한금융지주 4.46%, KB금융지주 3.98% 순으로 집계됐다.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주 배당수익률은 예년보다는 낮아졌으나 최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따른 주가 상승과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며 "대형 금융지주에서 분기배당을 도입하면서 기말배당 수익률은 지방 금융사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배당 막차 타자"… 금융주 상승세각 회사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1달 안에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통 금융회사는 3월 주주총회를 열고, 4월 중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한 6곳은 오는 28일 결산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한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1일을 배당 기준으로 정하고, 오는 4월 4일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배당 받을 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배당기준일이라 하는데, 주식을 구입한 후 해당 회사 주주로 등재되는 데까지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일 기준으로 배당기준일 이틀 전까지 주식을 구입해야 한다.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이 오는 28일인 경우 이틀 전인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기준일 다음 날은 배당 권리를 획득한 후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가 많아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배당기준일을 앞두고 대부분 금융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DGB금융지주 종가는 9천61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56%(240원) 상승을 기록했다. JB금융지주는 1만8천50원으로 1.06%(190원), BNK금융지주는 1만1천280원으로 0.45%(50원) 각각 올랐다.KB금융(7만9천700원)와 하나금융지주(6만800원)도 각각 0.38%(300원), 0.33%(200원) 상승했다. 반면 우리금융지주(1만7천50원)와 신한지주(4만8천350원)은 각각 0.81%(140원), 0.21%(100원) 하락했다. 종목별 주가는 최근 회사별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가의 경우 지난 성과보다 향후 전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다면 올해 실적이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니 고점으로 인식되고 주식 매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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