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안보·경제 동맹, 국제 질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두 정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훼손된 한미 동맹을 복원·강화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미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데서 정상회담 의미를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기로 한 것도 경제·기술 동맹 강화를 위한 포석이다. 미국 주도 기구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두 정상은 반도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윈윈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과 원전 공동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반도체와 원전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인 만큼 이와 관련 두 정상이 실질적 합의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정상회담에 임하는 바이든 대통령 등 미국의 인식 전환도 주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국 이기주의가 실패로 귀결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미 동맹은 어느 한쪽이 주도하기보다 호혜적 수평 관계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국익과 안보, 경제를 위해 양국이 전방위 빅딜에 나서는 게 맞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 실험 등 북한의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 대한 실질적 군사 대비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북핵 폐기와 북한의 도발 방지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지난 5년 동안 망가진 동맹을 복원하는 데 머물지 말고 동맹을 업그레이드해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강화·확장하는 실효성 있는 합의 결과를 두 정상이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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