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승사자 1호 사건은 '테라·루나'…합수단, 수사 착수

'500억 추징' 권도형 CEO 조세포탈 혐의 수사 가능성도 거론
한동훈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수사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 권 CEO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함으써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된 셈이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탈세로 수백억원을 추징당한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권 CEO는 전날 테라폼랩스 법인,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과 함께 루나와 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합수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며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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