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뺄셈 정치' 허우적…"영남 배제론으론 쇄신 요원"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패한 지 한 달여가 경과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영남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해 당 위기 수습을 본격화하려는 가운데, 일각의 주장처럼 실제 핵심 지지기반인 영남을 배제한다면 쇄신의 추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오는 9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총선 패배 이후 30일 만에 당 전열을 정비하고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원내 사령탑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어 이르면 6월 말에는 전당대회를 개최해 사실상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이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국민의힘의 명운과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이 좌우될 중차대한 국면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수도권 선거 참패의 책임이 영남에 있다는 영남당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며 '수도권 대 영남'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있다.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과 일부 수도권 낙선자 및 정치 평론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에 영남권 의원은 총선 민심(?)을 수용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얘기한다.하지만 영남당 책임론의 논리는 허점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 불순하다는 게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영남권 의석 중심이라는 뜻의 영남당은 최근 3번의 총선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패배함에 따라 지지기반이 영남으로 축소된 결과인데, 이를 거꾸로 뒤집어 영남 탓에 전체 선거에서 졌다고 분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이는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어 닥친 정권 심판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영남 유권자를 모독하는 자해행위이며, 차기 지도부의 핵심 과제인 당 쇄신도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5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잇달아 패한 민주당에서 호남당 책임론이 나온 적이 있나. 전혀 없었다"며 "당이 위기에 처할 때 핵심 지지기반을 존중하지 않으면 당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진다. 지금 당 쇄신과 혁신을 가장 바라고 있는 분들이 영남의 우리 당 지지층일 텐데, 그분들의 마음을 후벼 파듯 하는 발언이 나오는 건 변화의 추동력을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영남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신(新)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낸다. 영남당 프레임이 확대·재생산될수록 영남권 의원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수싸움…與 이탈표 방지 총력전

국민의힘이 이달 말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유력시되는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내부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즉각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민주당은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현재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19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가결된다.국민의힘 의원 113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과 자유통일당 의원 2명을 합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은 115석이다.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등 약 180석으로 분류된다.통상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여권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으로선 범야권 의석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쓸 수 없다는 점에서 곤혹스럽다.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법안 가결을 막을 수 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이 50여명에 달하는 데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의원이 폐원 직전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지 미지수다.앞서 김웅 의원은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 경우 재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오는 9일 새롭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새 원내 지도부로서는 본회의를 앞두고 소속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는 임무'를 안게 됐다.정치권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여당 일부 의원들이 민심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질지 모른다는 관측과, 민주당이 협치 정신을 깼고 특검법 조항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는 의원이 다수여서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재표결에서 과거 같은 단일대오 형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채상병 특검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채상병 특검은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방공항 국제선 여객 수 급증…대구공항은 '멈칫'

올해 1분기 국내 지방 공항에서 외국으로 떠난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외국 노선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이 공항 국제선 승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지방공항 빅 4' 대구공항의 위상이 위태롭다.5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사이트 에어포탈에 따르면 1분기(1∼3월) 인천을 제외한 지방공항 7곳(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은 452만5천7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9만9천814명 대비 81.0% 늘어난 수치다.같은 기간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 증가율은 50.5%였다.국제선 항공편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곳은 김해공항으로, 218만709명이 외국을 나가려고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김포(93만96명), 제주(51만5천22명), 청주(38만8천658명), 대구(37만1천884명), 무안(13만2천732명), 양양(6천648명) 등의 순을 보였다.특히 청주공항은 지난해 1분기 3만592명에서 올해 1분기 38만8천658명으로 1천170.5% 급증하며 13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공항도 같은 기간 345.9% 늘었다.반면 대구공항은 지난해 1분기 이용객이 21만7천395명으로 청주공항의 60배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상황이 역전됐다. 심지어 청주공항은 코로나19 대비 여객 수가 155.2% 늘었지만 대구공항은 49.3%에 멈춰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항공업계에서는 최근 LCC들이 청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외국 노선을 늘린 것이 이러한 여객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한다.제주항공은 지난해부터 제주∼마카오, 제주∼베이징, 부산∼울란바토르, 부산∼보홀 등의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진에어도 무안∼울란바토르, 부산∼나트랑, 부산∼오키나와 노선을 새롭게 만들었다.특히 청주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 증가에는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티웨이는 지난해부터 청주공항에서 신규 취항한 노선은 다낭, 방콕(돈므앙), 나트랑, 오사카, 옌지, 후쿠오카 등 6개 노선에 달한다.반면 대구공항의 국제선 노선은 통틀어 9개 뿐이다.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 내고 기술 덜 받겠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 개발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한 개발 분담금의 3분의1 정도만 납부하고, 기술이전도 덜 받아가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제안을 받아들이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천억원 중 1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국내 파견된 일부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 3천억원 외에 2026년까지 3천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천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또한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이며, 작년 말 우리 정부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우리 정부가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인도네시아 측에서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수정 제안한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며, (수용할지)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전국 의대에 유급방지책 주문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각 대학들이 그동안 수차례 개강을 연기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아보려 했지만 학생들이 동참하지 않아 유급 데드라인이 임박했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교육부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 등을 내도록 했다. 또 학사운영 방안의 예시로 유급 절차·시기·기준 등을 재검토하거나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 의대는 지난달 29일부터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수업을 재개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다. 영남대와 계명대 의대는 임상실습 수업을 연기하는 등 지역 의대에서도 수업이 파행으로 이뤄지고 있어 의대생들이 집단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교육부는 지난 2일 진행한 의대 운영대학 교무처장·의대 학장 화상회의에서도 대학별로 학칙에 유급 관련 특례를 만들어 '유급 데드라인'을 미루거나, 교양 수업에서 의대생 분반을 따로 편성하고 추후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소 민민 갈등으로 2년째 폐쇄 "울릉군 뭐하나"

경북 울릉도의 유일한 조선소가 주민들의 '건강 악화' 호소와 이전 요구에 수년 째 문을 걸어잠그면서 이곳을 이용하던 어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 울릉군은 대책 마련이나 중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울릉수협)이 울릉읍 저동리에서 운영하는 울릉조선소가 2022년 이후 2년 가까이 폐쇄됐다.울릉조선소는 1970년대 저동항을 조성하던 즈음 민간이 운영하다가 한동안 문을 닫았다. 이에 어민 불편이 커지자 2004년 울릉수협이 맡아 운영해 왔다.이곳은 울릉도를 오가는 선박의 기계적 결함을 관리해 왔다. 선박 외부 도색, 부품 교체 및 관리, 각종 선박 관련 철공 작업을 도맡았으며, 동해 먼바다에서 운항하다 고장·사고에 처한 선박의 응급수리도 해왔다.울릉군은 지난 2022년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어민 불편도 덜어주고자 군 예산 6억원을 확보해 조선소 보강 사업을 계획했다. 그러자 같은 해 7월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들어 집단 민원을 제기, 조선소 폐쇄 및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조선소에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 탓에 불편이 컸고, 페인트 가루나 FRP(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분진을 흡입한 주민 일부가 암에 걸리고 숨지는 사례도 잇따랐다는 주장이다.저동리 주민 A(52) 씨는 "조선소가 어민에게 필요한 시설임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은 40년 넘게 피해를 입었다. 10여 년 전부터 암에 걸리고 사망까지 이른 주민이 타 지역보다 늘었다"며 "그럼에도 울릉군과 울릉수협은 대안이나 상생 방안도 내놓지 않고서 무작정 조선소 재개에만 초점을 맞추니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지역 어민들은 뭍의 조선소까지 가서 선박을 수리하느라 불편이 크다.울릉읍 어민 B(63) 씨는 "선박 사고가 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대형 크레인 바지선으로 배를 끌어 뭍의 조선소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 조선소는 섬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소연했다.울릉군과 울릉수협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울릉군은 "운영권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입장"이라고 했다. 울릉수협은 "어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운영권을 (울릉군 등 타 주체에) 이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주민과 어민, 수협, 울릉군이 모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타 지역 주민 C(54) 씨는 "울릉군은 '지역민이 반대하므로 공사도 운영도 못한다'는데, 이는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고 해결 의지도 없음을 보여준다. 어민과 주민 간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조선소 일대는 저동에서도 가장 낙후했고, 위험물인 유류 탱크도 3기나 있다"며 "태풍 때 유류 탱크가 파손되거나 기름이 흘러 피해를 입으면서도 주민들은 묵묵히 견뎠다. 이런 상황이면 행정당국이 주민을 배려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불붙은 상주신청사 건립 갈등…"여론조사 다시하라"

경북 상주시청·시의회 통합신청사 건립 문제로 촉발됐던 지역민 분열이 봉합되자마자 상주시의회가 돌연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전액 삭감'을 결정하면서 불씨가 재점화할 조짐이다.상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2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통합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2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총무위원회도 이를 전액 삭감 결정한 바 있다.시의회는 "상주시민들이 신청사를 찬성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니 찬반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이 예산은 행정안전부가 신청사 건립의 객관적이고 공적인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 위한 수수료다. 수수료를 지불하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능·불가 판정을 받는다. 해당 조사로 결론을 내기도 전에 수수료 예산 삭감을 강행하면서 공적 조사 기회조차 차단했다는 지적이다.시의회가 한달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사태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시의회는 앞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던 데다, 지난 3월 28일 '신청사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회'에 시의원 모두가 참석해 '의원 개인별 사무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했다. 당시만 해도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는 요구는 없었다. 그러다 4월 한달이 지나자마자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시의원들도 입장 변화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않다 보니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일부 의원은 예산 삭감 이유를 묻는 시 관계자들에게 "우리에게 묻지 말라"고 잘라 말해 '묻지마 삭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상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17명 가운데 1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신청사 건립 문제가 잇따라 표류하면서 시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현 청사는 건립한 지 35년이나 돼 낡았고 일부 부서가 시청 밖 민간 건물을 빌려 쓸 만큼 협소하다. 이에 시에서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1천3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위가 여론조사를 해 시민 80%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찬성했다.신청사 건립 예산은 1천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지난해 일부 시민단체가 "상주시 재정을 고려하면 신청사 건립은 시기상조"라며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해 지역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상주시의회도 해당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의 상당수가 무효로 나왔고, 사실상 시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구도 각하됐다.지역사회에선 "여론조사와 주민소환 결과로 보아 시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됐다. 이제 갈등을 털고 공적기관의 심사를 기다리자는 게 민심이었다"며 "공적 기관에 맡기려던 심사 기회까지 시의회가 무단 박탈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 한번 여론조사를 하다 허송세월만 보내면 도대체 언제쯤 신청사를 짓겠느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이와 관련, 상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시의원들이 따로 뜻을 모은 적은 없으나, 각자 소신대로 전액 삭감 의사를 나타냈다"며 "의원 간 담합하거나 사전 조율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침식·풍화로 형체 잃어가는 울릉도 '촛대암'

경북 울릉군 저동항의 상징인 촛대바위가 최근 균열로 파손되는 등 점점 형체를 잃어가고 있다.6일 주민 A(52·울릉읍) 씨는 "최근 밤에 저동항 방파제로 운동하러 갔다가 촛대바위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나서 보니 낙석이 발생한 것 같았다.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 어느 정도 파손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다 방향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드론으로 고공 촬영한 결과 상단부에서 바다쪽으로 노출된 암반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며 일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촛대암은 그간 오랜 세월 침식과 풍화작용, 태풍 등에 노출됐다 보니 수년 전에도 중단부가 일부 파손된 바 있다.이번 파손부가 방파제 방향이 아니므로 인명 피해 위험은 적어 보이나, 일부 낚시객이 촛대바위 뒷편(바다 방향)에 자리잡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울릉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균열 부위를 확인하고 잠재적 위험시설로 분류, 관리 중"이라며 "확인 결과 해빙기를 맞아 균열이 더 진행된 듯하다. 서면 거북바위처럼 위험성은 없지만 꾸준히 관찰하며 필요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저동항 촛대암은 과거 조업하러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던 딸이 바위가 됐다는 설화를 지녀 효녀바위라고 불리기도 한다. 1905년 저동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 관련 사연도 있어 주민들에게는 친숙하고 상징적인 곳이다.

티웨이 유럽취항 속도…임대한 A330-200 내달 투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이관받는 티웨이항공이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이달 말쯤 대한항공으로부터 A330-200 항공기 1대를 임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김포∼제주 노선에 2∼3편 투입한다.이 항공기는 티웨이항공이 올해 말까지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A330-200 임대 항공기 5대 가운데 첫 기체로, 현재 김해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내외장 재단장과 좌석 재배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좌석 규모는 대한항공이 기존에 운영했던 218석보다 28석 늘어난 246석(비즈니스 18석, 일반 228석)이다.티웨이항공은 이 항공기를 이용해 6월 말 인천∼프랑스 파리에 취항할 계획이다.파리 취항 이후에도 오는 10월 말까지는 A330-200을 인천∼후쿠오카 노선에 투입, 다른 유럽 노선의 원활한 운항을 준비한다. 오는 19일부터는 인천∼후쿠오카 노선에 A330-200과 유사한 중장거리용 항공기 A330-300도 투입해 장거리 비행을 맡을 운항 승무원(기장·부기장)을 양성한다.티웨이항공은 "이달 중 먼저 기존에 보유한 A330-300 항공기(3대)를 통해 장거리 승무원 양성을 시작하고, A330-200 항공기가 들어오면 양성을 위해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며 "항공기 운영 스케줄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티웨이항공이 계획대로 다음 달 말부터 파리에 취항할 수 있을지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프랑스 항공당국과 진행 중인 협상에 달렸다.프랑스 당국은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취항이 '한국 항공사 2곳'만의 취항을 허용한 양국 항공협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으로, 국토부는 규정 개정 내지는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다.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한국 측 항공사의 운항은 한·프랑스 양국 간 합의된 공급력(운항 횟수)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며 "이탈리아 로마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다른 3개 노선의 취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침체라더니' 50억 넘는 아파트 거래 활발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 주택의 거래는 상황이 다르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1건으로, 작년 동기(34건)에 비해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지난해 9∼12월(51건)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특히 1∼4월 90억원 이상에 거래된 건수는 총 11건이었으며, 이 중 2건은 거래가가 100억원을 넘었다.나아가 올해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건수도 많지만 금액대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9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작년 한 해 총 14건이었으나,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1건에 달한다.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서 4건이 성사된 데 이어 2월에는 한남동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에서 모두 3건이 95억5천만∼99억5천만원에 계약됐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가 115억원에 거래됐다.지난달에는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120억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이는 장윤정 부부가 매각한 주택으로 추정된다.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 수요층이 고금리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초고가 주택 거래에 이어 그 이하 가격대의 주택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동향을 보면 고가 주택시장이 먼저 치고 나가면 다른 주택이 뒤따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다시 상승세? 그레이스케일 ETF 첫 순유입 기록

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GBTC)가 지난 1월 거래 시작 후 처음으로 1일 기준 순유입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현지시간)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Farside)에 따르면 지난 3일 GBTC의 순유입액은 6천300만 달러(856억원)를 기록했다.GTBC는 지난 1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중 하나로, 거래 시작 이후 순유입액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레이스케일 ETF는 다른 ETF와 달리 비트코인 펀드에서 전환됐다. 현물 ETF 거래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기존에 있던 자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갔다.지난 1일에만 1억6천740만 달러가 빠져나가는 등 지난 1월 이후 174억6천180만 달러의 순유출액을 기록했다.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그러나 그레이스케일 ETF가 순매도 행진을 마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그레이스케일 ETF가 174억6천180만 달러의 순유출액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자산은 181억 달러에 달한다.또 그동안 순유입액을 기록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ETF는 지난 1일 처음 순유출액(3천690만 달러)을 나타내는 등 유입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3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6만4천188달러(8천723만원)에 거래됐다.지난 1일 거래됐던 5만6천 달러대보다는 10% 이상 반등했지만,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던 지난 3월 14일 7만3천780달러대보다는 10%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현 고2부터 학폭 이력 있으면 교대 지원 제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대부분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데 반해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욱 엄격히 보는 것이다.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감점 폭이 작지 않아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교대를 합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미인정(무단) 결석 1일이 1점 감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점수가 깎이는 셈이다.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한다.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이어 "예비 교원, 사회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은 희생·봉사 정신, 리더로서의 소양 등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이러한 정신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시가 흘러간다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3천407명으로 결정했다.이는 2024학년도(3천847명)보다 11.4%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교육부가 밝힌 감축 폭은 12%였으나 2024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2026학년도에 이월해 선발하는 교대가 일부 생기면서 감축 폭이 소폭 축소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2억원으로 올린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2천억원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3천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천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천648건, 3조9천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천397건, 2조3천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천338건, 1조1천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천41건, 5천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4억6천900만원(올해 기준) 이하로 유지된다.

친명 색채 더 강해진 민주당…다양성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승리 후 지도부 교체를 통해 친명 색채가 더 짙어진 가운데 당내 계파 간 불균형도 심화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찬대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교체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도 모두 친명계로 채워지면서 단일대오가 공고해졌다는 평가다.총선 이후 친명체제의 선명성이 대폭 강화되는 분위기다. 당내 주류인 친명 후보 간 교통정리로 단독 입후보 및 선출된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원내대표 선거는 22대 국회에 4선과 3선 의원이 40여 명에 이르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지만, 출마를 밝혔던 의원이나 거론된 주자들이 출마 번복 및 고사하면서 박 의원이 단독 출마로 싱겁게 마무리됐다.여소야대 속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쟁도 '명심'이 관건이다.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은 당내 강성 친명 당원들의 요청대로 의장의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고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총선 전만 해도 원외 친명계 조직이었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무려 31명의 당선자를 내 단번에 당내 최대 계파 모임으로 등극했다.민주당은 완벽한 단일대오 구축에 성공한 만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등에 업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여 개혁 입법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당 일각에서는 당론을 거부하기 어려워지면서 내부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견제를 해온 비이재명계도 설 자리를 잃으면서 당내 비판 목소리를 내는 '레드팀' 역할을 위한 세력 형성조차 어렵다는 의견이다.이 대표도 최근 당론과 반대된 의견을 낸 일부 의원들로 인해 법안 추진이 중단된 사례를 거론하면서 압박하는 등 다른 목소리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기류다.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을 노릴 경우 도전할 인물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당시 친문(친문재인)계가 당을 장악했지만, 비주류 측에선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구심점이 있었다.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이후 당내 주류인 친명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할 것"이라면서도 "당론 채택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간다고 해도 과거처럼 자유롭게 공개 반대 입장을 내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TK 연고' 대표-원내대표…현안 협치 기대

대구경북(TK) 연고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초반 민주당을 이끌게 되면서 여소야대 속 지역 현안에 대한 협치 기대감이 나온다.5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대표를 비롯해 새로 선출된 박 원내대표도 부친의 고향이 안동이다. 박 원내대표는 평소 안동과 관련된 일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직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익표 의원도 양친이 구미‧선산 출신이었던 만큼 2연속 TK 연고 인사가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셈이다.박 원내대표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 의원이지만 부친의 고향이 안동인 것을 비롯해 외조부도 안동 출신으로 신흥무관학교 설립 및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이다. 이에 독립운동 관련 사업과 독도 문제도 신경 쓰고 있다.지역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서는 TK 연고가 깊은 당 지도부를 비롯해 직전 경북도당 위원장을 지냈던 임미애 당선인도 배출된 만큼 원내 지역 현안 협조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TK 연고 당 대표·원내대표 및 지역 기반 비례 의원까지 탄생하면서 여소야대 속 원내 민주당 인사가 없어 현안 처리에 어려움이 컸던 21대 국회보다는 쉬울 것이라는 의견이다.아울러 앞서 원내대표였던 홍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도 모두 TK 연고 인사였던 만큼 박 원내대표의 원내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도 관심이 쏠린다.현재 원내대표 선거에 대구 달성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이 TK대표로 나섰고, 이종배‧송석준 의원도 도전한 상황이다. 만약 추 의원이 선출될 경우 2연속 TK 연고 인사가 여야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다.정치권에서는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쟁점 사안이 아닌 지역 현안들도 같이 엮여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원내대표 간 협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달빛철도 특별법 같은 경우 여야 협조로 빠르게 진행된 사례도 있다.경북도당 위원장을 지낸 임미애 민주당 당선인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일 때도 안동을 자주 찾으셨다. 다른 최고위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다"며 "경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지역 도당 활동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독도 수호영령' 故 주재원 대장 아내 42년 만의 사부곡

독도 정상에는 독도를 수호하다 순직한 7명의 경찰관을 추모하려 세운 독도 경찰 위령비(이상기 경위, 주재원·허학도·김영열·이이출 경사, 권오광 수경, 김영수 상경)가 있다. 모두 20~ 40대로 사회에서 가장 왕성히 활동할 나이에 가족을 떠나 독도의 별이 됐다.지난 4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도 정상에 주둔 중인 독도경비대에 7명의 귀한 손님이 찾았다.이들은 1982년 11월 5일 새벽 독도에서 순직한 고(故) 주재원 경비대장의 아내 장노식(75) 씨와 자녀 등 후손들이었다. 42년 만에 가족의 흔적을 찾아 온 것이다.주 대장은 당시 침몰하는 독도순시선에서 2명의 대원을 구하고 남은 대원을 구하다 순직했다. 서른셋 나이에 남편을 잃은 장 씨는 두 아들 재현(당시 8살)과 재만(당시 6살)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난 주 대장이 야속했고, 남편을 데려간 독도가 너무나 미웠다.장 씨의 부친 장영주 상병 또한 6·25 전쟁 때 전사했다. 당시 그녀 나이 4살 쯤이다. 장 씨는 혼자서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아픔을 알았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의 경험을 자식인 재현, 재만이가 느낄 것 같아 마음이 더욱 아팠다.그간 아들들의 권유에도 독도를 찾지 않았던 장 씨는 42년 만에 자식과 손자, 손녀를 이끌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30대에 머물러 있는 주 대장을 이날 만났다.그간의 원통함, 서러움, 분노 등 모든 감정이 한으로 승화한 그녀는 남편의 비석 앞에서 준비해 간 편지를 읽으며 정제된 감정을 표현했다.장 씨는 "1982년 11월 5일 그날은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는 듯한 하루였다"며 "당신은 헤엄도 잘 쳤잖아요. 두 사람 구하면 됐지 마지막 세 사람까지 구하려고 했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그는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며 살았던 그간의 인생을 담담히 읽었다. 다른 이의 뒷모습을 보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인가 싶어 따라간 일과,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그리운 마음을 털어놨다.장 씨가 "행복하게 지내라. 조만간 보자"며 4쪽 분량의 편지를 모두 읽자 동행한 가족들도 모두 장 씨 가슴에 오랜 시간 담겨 있던 마음을 느끼며 울음바다를 이뤘다.이번 만남을 오랫동안 준비한 아들 주재현(50·국세청 재직) 씨는 "어릴 때 아버지의 빈자리가 컸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이어 "(어머니는) 독도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떠오르시는 듯, 싫어하시는 것 같았다. 긴 세월 재가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셨다"며 "이제 자식들도 자리잡고 손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 당신의 남편 앞에 떳떳이 마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기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미용실서 문신시술 불법? 참여재판서 적법성 가린다

비의료인 문신시술 적법성을 두고 대구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적법성이 가려진다. 이번 재판에서 국내 처음으로 문신시술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가 드러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대구지법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고 3일 밝혔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오는 13∼14일 의료인 신분이 아님에도 고객 수백 여명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소재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마취 크림 등을 사용해 419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 행위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2022년 11월 약식 기소했다. 이어 법원이 A씨에게 벌금형을 명령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들어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21대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 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노형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간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동급생 싸움도 아동학대 고소 가능…위헌심판 접수

학교에서 동급생끼리 싸워도 가해학생을 '아동 학대'에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관련법인 아동복지법에서 행위주체가 '누구든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같은반 친구와 싸워도 아동 학대가 되는 것이 현행 아동복지법이다.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중 '누구든지'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간 형사고소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형사처벌조항이 없는 일부 행위들에 대해 동급생들끼리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무리하게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현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동년배의 미성년자끼리 서로 괴롭힌 경우까지 '정서적 학대'등으로 포함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이 변호사는 "동급생끼리 싸운것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보호자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를 학대했을 때 별도로 가중해 처벌하고자 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