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통과…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의 갑작스러운 본회의 상정과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당초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본회의 중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돼 법안이 상정됐다. 이 과정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 대행은 단상에 올라 김 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윤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그는 본회의장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를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했다"며,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아울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인데,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한편,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대구 찾은 박성재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 적절치 않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큰 불편만 준 '잘못된 개혁'이라며 근거 없는 검찰의 악마화는 사법 신뢰만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수사 진행 중이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그는 또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돼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일부 야당에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됐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9% 오른 113.99(2020년=100)로 나타났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두 달 연속으로 3.1%에 머무르다 석달 만에 3% 밑으로 내려섰다.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5% 상승했다.'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 3.7% 하락했다. 반면 작년 동월 대비로는 19.1% 오르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사과와 배 등을 중심으로한 과일물가 불안도 이어진다.사과 80.8%와 배 102.9%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은 38.7% 상승하면서 3월 40.9%에 이어 40% 안팎의 오름세를 이어갔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과일값 강세에 대해 "긴급안정자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사과나 배는 저장량과 출하량이 굉장히 적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 출하될 때까지는 가격이 유지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美 금리 5.25~5.50% 또 동결…"추가인상 가능성 낮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 금리를 또 동결했다.1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과 같은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연준은 지난해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지난해 9월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는 중이다.이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다.이번 결정에 대해 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며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강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최근 몇 달간 위원회의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우려는 일축했다.파월 의장은 "현 연준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낮출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증거들은 현 통화정책이 긴축적이고 수요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3월 FOMC 후 회견에서 언급했던 '연내 금리 인하가 적절해 보인다'라는 언급이 이번 회견에서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은 "우리의 기준금리 결정은 다가오는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이 낳으면 1억원…국민 63% "출산 동기부여 돼"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 답변을 내놨다.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될지를 물었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62.58%(8천536명)에 달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1%(5천104명)였다. 질문에 언급된 '파격적 현금' 규모의 예시로는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어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59%(8천674명)로 집계됐다. 36.4%(4천966명)은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50.98%(6천955명)가 동의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9.01%(6천685명)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1만3천64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성별은 여성이 57.21%(7천804명), 남성이 42.8%(5천836명)였다. 기혼자는 58.79%(8천20명), 미혼자는 41.2%(5천620명)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30대(60.52%)가 가장 많았고, 40대(14.36%), 20대(13.74%), 60대 이상(5.7%), 50대(5.4%), 10대 이하(0.24%)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진행 소식에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게다가 정부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지원금 1억원씩을 지급하자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권익위 측은 조사 취지에 대해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신공항 연계 서대구~의성 광역급행철도 예타 실시

2030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신공항의 연계 철도망인 대구~경북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2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6건의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해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대구~신공항~의성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로 70.1㎞ 구간에 정거장 5곳을 세운다. 총사업비(이하 요구안)는 2조6천485억원이다.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다. 올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이기도 하다.이 노선에는 최고속도 180㎞/h의 광역급행철도(GTX)급 차량을 투입,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와 경부선, 중앙선 등 여러 노선과 연계돼 거대 남부경제권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그밖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은 ▷대전 외곽순환선(서대전~회덕) 확장 ▷550개 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 현장형 고급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확산 사업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거제시 사등~장평 국도건설 ▷세종시 공무원 소형 임대주택 건립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정당" 판결 내린 1심 취소돼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1심이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 기각 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2일 밝혔다.대구고법이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은 사건 관할과 관련된 이유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문예진흥원이 행정청으로서, 미술관장 내정이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을 민사부가 아닌 행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반 민사법원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안 내정자가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 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전 이뤄진 취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문예진흥원의 손을 들어줬고, 패소한 안 내정자는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문예진흥원은 대구미술관장 재공모를 진행해 지난 1월 노중기 신임 관장을 선임했다.

구미로컬푸드 직매장, 개점 1년 만에 매출 23억원 '대박'

경북 구미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이하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점 1년 만에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일시적 성장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2일 구미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해 4월 문을 열어 1년 간 총매출액 23억원, 누적객수 20만 명, 등록 소비자 회원수 1만1천여 명 등을 달성했다. 올해는 4개월 만에 매출액이 12억원을 돌파하며 매출액 대폭 증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로컬푸드 직매장은 작은 규모(306㎡)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 덕분에 구미 농가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농산품을 비롯해 유럽종 포도, GAP 인증을 받은 우수 품질의 딸기 등 시기별로 선보인 제철 특산품도 큰 인기를 끌었다.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과를 내면서 지역 농가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품 판매 판로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고, 정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현재 310호의 농가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점해 있으며, 시는 농가 1천호 달성을 목표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시는 개점 1주년 및 시민들의 큰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오는 7~8일 이틀간 다양한 농산물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행사기간 동안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6천원 상당의 오색 보리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로컬푸드직매장은 금오산이라는 구미의 명소에 있어 타지 방문객에게도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선보일 수 있는 강점을 갖춘 곳이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구미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은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8억 6천만원이 투입돼 설립됐다.

영천시, 퇴임 간부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경북 영천시가 퇴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1일 영천시와 업계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담당하는 A부서는 사업비 110억원 규모의 영천댐 상류 2단계 정비사업 발주를 앞두고 오는 7~9월 중 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 방식은 PQ(사업수행능력 평가) 또는 SOQ(PQ+기술인 평가)를 검토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착공한 사업비 314억원 규모 영천댐 상류 1단계 정비사업의 경우 PQ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이런 가운데 A부서는 2단계 정비사업 감리업체 선정을 앞두고 금호읍 호남리 및 신녕면 부산리, 대창면 사리리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시켜 사업비 500억~600억원 규모의 통합 건설감리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업체 선정 방식은 SOQ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선 이런 배경에 1단계 정비사업 감리업체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하는 B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B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A부서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여했으며 지난해 6월 퇴임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B씨가 작년 12월 서울에 본사를 둔 감리업체에 영업부사장으로 채용되면서 지역 업체들 사이에선 언젠가 이런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견됐다"며 "전체 공사비 중 감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정도인데 110억원 보다 500억원 이상 공사를 맡으면 돌아오는 몫이 그만큼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상당수 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A부서가 여러 사업을 묶어 통합 발주를 하려는 것도 그렇지만 (감리업체) 선정 방식까지 SOQ를 검토하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부서 관계자는 "영천댐 상류 정비사업을 포함해 B씨가 관여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며 "2단계 정비사업 등의 통합 감리용역 발주는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차원일 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 보험사기금액 27억원→57억원…6월까지 특별단속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대구지역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보험사기 검거건수와 적발금액은 2022년 83건·27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98건·57억원으로 특히 금액 면에서 급증했다.금감원이 밝힌 2023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천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 9천522명에 달한다.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도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당국의 적발과 처벌 노력에도 반복적이고 교묘한 보험사기 행각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대구지역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05회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7억5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꼬리를 잡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이들은 달구벌대로 대부분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임을 노려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면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시작된 범행은 지난해 10월까지 이어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동안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게 골자다.이번 특별단속 기간 집중 단속 대상은 사무장병원이나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 요양보험·건강보험 상습 사기 등이다. 올해는 특히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보험사기 처벌 역시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손해보험협회 대구센터 관계자는 "최근 경제 여건 상 국민들이 생계형 보험사기에 빠질 유혹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전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작 기침' 백일해 경북 청소년 4명 확진

발작성 기침을 동반하는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아동·청소년이 걸리는 감염병으로 교육·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경상북도는 도내 교육 시설에서 올해 들어 4명의 백일해 확진자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모두 백일해 예방 접종 이력이 있는 만 15~16세 청소년으로, 이 중 1명은 격리 해제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격리 중이다. 2급 감염병인 백일해는 항생제 복용일로부터 닷새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경북도는 각 시·군과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백일해 발생양상 전파와 감시 체계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밀접접촉자 또는 감염이 의심될 경우엔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이와 함께, 집단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접촉자 증상 모니터링, 예방적 항생제 투여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등과 공동 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했다.제2급 법정감염병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감염돼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한 비말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2~3주 이상 강한 발작성 기침이 주요 증상이다. 특히, 발작성 기침의 경우 구토, 무호흡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백일해 환자는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전국 환자는 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 대비 33.2배나 늘었다.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면역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독감에 이어 백일해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전세계적으로도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주로 교육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백일해는 면역력이 없을 경우 1명이 최대 17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력이 매우 강한게 특징이다. 접종이력이 있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 확산을 막기 위해선 추가 접종이 요구된다.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포항 앞바다서 해상 급유선 선원 1명 실종

울산에서 경북 포항으로 운항하던 해상 급유선에서 선원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서쪽 4.3㎞ 해상에서 급유선 A호(200톤(t)급, 승선원 5명)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 선원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포항해경은 곧바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항공기 등 구조 인력과 장비를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울산해경, 사고인근 선박,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해경은 A호가 울산에서 포항으로 이동해 온 항적을 따라 수색범위를 넓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이와 함께 B씨의 실종 경위도 조사 중이다.A호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울산 남구 장생포항에서 출항해 포항구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다.수색 현장에는 초속 4~6m의 북동풍이 불고 있으며 파도는 1m 높이로 치고 수온은 16.9℃(도)를 나타내고 있다.

알리·테무서 파는 어린이 완구 제품 납 기준치 넘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2일 서울시는 어린이 완구, 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검사에 나선 어린이 점토 세트 중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서는 붕소가 기춘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고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분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8배 초과 검출됐다.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인기 색연필 세트에서는 12개 색상 중 10개 색상에서 바륨이 기준치 대비 최대 2.3배 검출됐다.바륨은 피부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안구과 구강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 심전도 이상, 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자세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개고기 현금으로만 팔았는데…폐업 보상 받을 길 막막

"신고서를 써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니까!"2일 오후 2시쯤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상인 3명이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보상책 마련에 힘써달라며 북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도 추후 보상 받을 길이 막혀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개 식용 관련 업주는 지난 2월 6일 공표된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마치고, 8월 5일까지 개고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담은 '종식 이행 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신고서와 함께 최근 3년간 개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증빙해야 해,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주는 폐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날 북구 보건소를 찾은 3명의 상인들은 증빙 자료를 구비할 수 없다며 북구청에 항의했다. 지금까지 구두 계약과 현금으로만 거래해 온 탓이다.40년간 칠성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한 신 모(85) 씨는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며 "판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북구청이 도와주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보건소를 찾은 상인 3명 중 2명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인적 사항만 기록한 뒤 북구청을 떠났다.북구청은 증빙 서류가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고기를 얼마나 많이 판매했는지에 따라 보상액이 측정될 예정이라 판매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상인들과 함께 북구 보건소를 찾은 임미연 달서구의회 구의원은 개 식용 종식법이 제대로 된 보상책도 없이 시작됐다며 '탁상행정'이라 꼬집었다.임미연 구의원은 "대부분 노인인 식용 개고기 업주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판매량이 아니라 종사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인 보상을 하는 등 다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도로 위 시한폭탄 '윙바디' 미승인 개조 활개

지난해 5월 경기도 덕평휴게소에서 컨테이너트레일러(컨테이너 전용 운반 차량) 차량 운전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단속팀에 적발됐다. 차량에 윙바디 탑(날개처럼 적재함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구조)을 고정하는 등 불법 개조를 했기 때문이다.조사 결과, 해당 운전자는 적재량 등을 늘릴 목적으로 규격 이상의 윙바디 탑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초 출고된 상태(컨테이너트레일러)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나, 윙바디 적재함을 탈착하기 어려워 유사 차량과 등록번호판만 바꾼 뒤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는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약 적재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튜닝승인 및 검사의 절차를 통해 총중량·적재중량·축하중분포·타이어부하율 등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튜닝을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한다.이 같은 윙바디 미승인 개조는 교통사고 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온다.적재량 등을 늘릴 목적으로 규격 이상의 윙바디 탑을 설치하면서 길이 제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후방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언더라이드'(충돌 시 한쪽 자동차 일부가 다른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것) 현상이 발생한다. 과적으로 인한 전복 등 중대 교통사고 우려도 있다.지자체는 화물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물을 원활히 운송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에 따라 관내 운행대수 총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개조된 화물자동차는 이러한 운송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2017년 대구지방법원은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으나 이후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돼 유죄가 인정됐다.반면 지난 2012년에는 윙바디형 컨테이너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이에 대해 TS 관계자는 "트레일러나 카고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탑·윙바디 등)을 얹는 행위는 물품적재장치 튜닝에 해당하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 개조"라며 "해당 판례는 해당사안에 국한된 판결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승인 대상에 대한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불법튜닝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버너에 초교생 3도 화상…학교 야영, 믿고 보내도 되나

대구 한 초등학생이 대구시교육청의 숙박형 체험활동 중 심한 화상을 입어 이 사업의 미흡한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6학년 A양의 옷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응급 조치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팔뚝, 배 등의 부위에 2~3도 화상을 입어 손상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이다. 치료 경과에 따라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숙박형 체험활동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시교육청의 특색 사업이다. 매년 초등학교 6학년(팔공산수련원), 중학교 1학년(낙동강수련원), 고등학교 1학년(해양수련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야영장에 텐트를 치고 숙박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한다.숙박형 체험활동 프로그램들 중에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식사를 조리하는 과정이 포함돼있다. 이 과정에서 냄비, 프라이팬, 가스버너 등 학생들이 평소 잘 사용하지 않은 화기들을 다뤄야 해 크고 작은 화상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 칼, 가위 등 날카로운 주방기구로 자상을 입는 학생이 자주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다.지난 2016년엔 라면을 끓이던 중 한 학생이 냄비를 발로 차는 바람에 조리하던 학생이 팔, 허벅지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화상 수술을 받고 한 달 이상 입원하기도 했다. 이에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로 2천만원 상당을 배상했다.이 밖에도 뜨거운 물에 허벅지에 화상을 입거나 밥을 하다가 손가락에 화상을 당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발했다.교사들 사이에서는 과거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담임교사 1명이 한 학급의 30명이 되는 아이들의 테이블을 모두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수련원 소속 안전지도사들이 있지만 3개 학급에 1, 2명을 배치하는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김석완 대구한의대 소방안전환경학과 교수는 "주의성이 부족한 학생들이 불을 직접 다루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며 "교육 목적으로 조리가 꼭 필요하다면 가스버너 대신 인덕션 등 좀 더 안전한 가열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협동심을 배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등 교육적 장점이 큰 만큼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지도사를 증원하는 등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당장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달러 사 볼까?" 4%대 실종에 눈 돌리는 '예테크족'

일반은행 예‧적금으로 목돈을 관리해온 직장인 박동률(39·대구 달서구 용산동) 씨는 요즘 미 달러화 등 안전자산으로 재테크 수단을 바꿀지 고민 중이다. 은행 예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다. 박 씨는 "환율이 오르니 달러를 사볼 생각"이라며 "금을 사 모을 여력은 없고, 은행에 저축하는 건 이자가 적어 매력을 느끼기 힘들다"고 말했다.국내은행에서 연 4%대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이 자취를 감췄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하반기가 다가오면서다. 예금으로 재테크하는 '예테크족' 사이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을 찾기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9개 국내은행이 운영하는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 36개 중 9개 상품은 최고금리가 기준금리(3.50%)보다 낮았다. 정기예금 최고금리 분포는 2.80~3.95%였다. 상단이 4%선 아래로 내려왔고, 하단은 2%대에 진입한 것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11월 4.18%에서 지난 3월 3.61%로 연속 하락했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 역시 내림세다.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11월(4.12%), 지난 1월(3.96%), 3월(3.72%) 등을 거쳐 이날 3.71%까지 낮아졌다.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고려해 미리 상품 금리를 내리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특판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 연말·연초에 경쟁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시하면서 수신 고객을 유치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낮다는 설명도 나온다.대구의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 은행에서는 고민이 커진다. 유동성이 중요하니 예·적금을 유치해야 하는데, 상품을 출시한 이후 기준금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기가 1년 미만인 상품 출시를 늘리는 등 상품 형태도 다양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은행권은 통화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한국 시간으로 2일 이른 오전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