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속 쇄신 선택한 국힘…비대위장 5선 '친윤' 권영세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정속의 쇄신'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수도권 5선 중진인 권영세 국회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여드레(8일) 만이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창당 이 후 여섯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정치권에선 여당이 악재로 흔들리고 있는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을, 당의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을 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중진을 간판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권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인선안을 추인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권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며 친윤(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된다.권 지명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다 필요하다"면서 "단합이 안 돼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여·야에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듯한 모습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흔들리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성토가 나온다.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 지역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강한 비판이 쇄도하자 선관위는 지난 23일 하루만에 결정을 뒤집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도 허용하기로 했다.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논란은 이번 사안 외에도 최근 수년 동안 수시로 불거지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는 투표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 투표용지를 투표함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봉지 등을 동원하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가 이뤄진 것이다.이는 '선거인은 기표 후 용지를 참관인 앞에서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 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비판과 불신이 팽배했다.이듬해인 2023년에는 당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경력직으로 특혜채용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각한 도덕성 문제를 노출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감사원 조사를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졌다.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려면 선관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경솔했던 선관위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없이는 선거 관리의 정당성은 요원하다"고 질타했다.
헌재, '6인체제 심리' 재확인…27일 尹 탄핵심판 예정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날 6인 체제의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 상황에 대해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번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7일 준비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의 서류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자 관저에 우편 서류가 도착한 20일에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이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주심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절차가 빠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선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우리가 논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김 재판관은 '만약 윤 대통령 측이 계엄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질이 있느냐',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주심 재판관이 알아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지며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 아직 10일도 되지 않았다"며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후 변호인단과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구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 '151석 이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와 관련,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151명 이상'이라는 해석을 냈다.우 의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151명 이상'이라는 의견과 '200석 이상'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는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고 밝혔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우 의장은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우 의장 답변은 사실상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에 무게를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우 의장이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로 야당 편을 든데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하면서, 관련 절차는 표결까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한편 우 의장은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주장하면서 또한번 야당 편을 들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에 상당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내용들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안 어구에 대한 일부 수정이 있었을 뿐, 사실상 상정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지난 6월 13일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궤도에 올랐다.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본회의 일정에 따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오는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27일도 민주당의 운영위 단독 의결로 본회의 일정이 추가된 상태다. 한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대구시가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24일 경북 구미시청 앞 대로변이 때아닌 화환 물결로 이색풍경이 펼쳐졌다.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 23일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구미시의 선택을 응원하는 100여 개의 화환이 구미시청 앞 대로변에 이어졌기 때문이다.응원 화환은 '낭만도시에 정치적 공연은 필요없다', '김장호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공연 취소 참 잘했습니다', '취소 환영, 시민안전이 최우선', '사고예방 잘했다' 등의 문구로 채워졌다.지역 내 한 꽃집 사장은 김 시장을 비판하는 근조화환 주문을 계속 받고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등 김 시장의 선택을 지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구미의 한 꽃집 관계자는 "가수도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콘서트를 앞두고 특정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한 번에 구미시를 비판하는 10개 넘는 근조화환 주문 요청도 들어오지만 구미 시민으로서 양심상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구미에 사는 50대 남성은 "길거리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응원 화환이 많이 온 것은 구미의 민심"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발언 등으로 공연 시 안전의 문제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모든 책임을 구미시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앞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구미시장으로서 불가피하게 공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구미시가 최소한의 안전 예방 조치를 약속받고자 이승환 측에게 '정치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지만, 이를 이승환이 거부했다는 게 대관 취소 이유다.반면, 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지역위원회는 구미시청 앞에서 '구미시장의 변명은 비겁하고 구차하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지역위원회는 "무도한 윤석열의 12·3 계엄선포에 이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어진 국회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두려웠지만, 용감했고, 어려웠지만, 이루어냈다. 그 기쁨을 크리스마스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보내고, 또 이미 7월에 계획된 이승환의 콘서트를 기다리고 기대한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라며 김 시장의 결정을 비판했다.이날 구미시청 앞에서는 구미시를 비판하는 1인 시위도 벌어졌다.수원에서 왔다고 밝힌 1인 시위자는 "공연 이틀 전 일방 취소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취소 수수료 포함 등에 대해 구미시청이 직접 배상하라"며 "정치와 문화를 구분할 줄 아는 수도권 시민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26일 국회 본회의서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키로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날 양당이 연내 처리키로 한 법안들은 지난 10월말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들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재계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협의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 협의 성격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민생 법안 외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다. 무 가격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다. 김장철이 지났지만, 배추 가격도 여전히 비싸다.24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이날 대구 지역 기준 무(1개) 소매가격은 4천750원으로 1년 전 1천915원 대비 148% 올랐다. 지난해에는 1만원이면 5개 넘게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2개밖에 못 사는 셈이다.무 가격은 평년(2천159원)보다 120%, 한 달 전(3천600원) 대비 32% 올랐다.배추(1포기) 가격도 이날 5천330원으로 조사됐다. 이달 들어 또다시 배춧값이 치솟아 지난 11일까지 6천660원을 유지하다가 다소 하락했다. 다만, 1년 전과 평년 4천원이던 배춧값에 비해서는 여전히 33.2%가량 비싸다.이 같은 상황의 주요인으로 겨울 무, 배추 재배 면적과 단수(단위 생산량) 감소 등이 지목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겨울무 재배면적은 5천101헥타르(㏊)로 지난해보다 6.1% 감소했다. 겨울배추 재배면적도 전년 대비 4.5% 감소한 3천503㏊로 집계됐다.지선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팀장은 "추석 이후까지도 늦더위가 이어져 겨울 배추와 무 생육에 영향을 줬다"면서 "겨울 배추는 8·9월 정식(아주심기) 시기 고온으로 뿌리 생장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 무도 파종기 고온으로 생육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관계자도 "늦더위 작황 부진으로 현재 가격이 오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해석된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보다 12.3포인트(p) 낮은 88.4로 나타났다. 하락 폭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지수 자체도 지난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주요 지수 중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52로, 향후경기전망 지수는 56으로 각각 지난달 대비 18p 떨어져 2년여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가계재정 상황 인식 지표인 현재생활형편 지수는 87로 4p, 생활형편전망 지수는 86으로 8p 각각 내렸고, 가계수입전망(94)과 소비지출전망(102)도 각각 6p, 7p 하락했다.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1달 전보다 0.1%p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물가 전망치는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1.6%) 1%대로 내려왔고 지난 10월에도 1.3% 수준을 유지했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는데,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추가됐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고 안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 속도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 의료기기 전문기업 '파인메딕스' 26일 코스닥 상장
경기침체 여파로 신규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시장이 둔화된 가운데 대구는 올해 코스닥 상장사 2곳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26일 대구 의료기기 전문기업 파인메딕스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매일신문 10월 29일 보도)하며 올해 국내 마지막 상장사가 된다. 파인메딕스는 이달 5~11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 상단인 1만원을 확정했다. 참여 기관의 99.26%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인 1만원 이상을 제시했고 경쟁률은 1천260.25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올해 IPO 시장의 총 공모액은 약 3조8천93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규상장 기업의 공모액 3조3천633억원보다 15.8%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신규상장 기업은 77곳으로 전년(82곳) 대비 소폭 줄었고 공모 규모 1조원 이상인 기업은 없었다. 하반기 들어 IPO 시장의 열기가 식었고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서 공모가를 희망범위 하단이나 미달로 확정하는 기업도 속출했다.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파인메딕스는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파인메딕스는 "의료 현장에서의 능률을 높여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 개발해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공고히 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앞서 지난 10월에는 표면실장기술(SMT) 공정 자동화 전문기업 와이제이링크가 코스닥에 입성했다. 지난 2022년 대성하이텍 이후 2년 만에 신규 상장사가 나온 것이다.그동안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지역에서 상장사 배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내년에도 신규 상장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가 추진한 '지역 투자 및 상장(IPO) 활성화 사업' 참여 기업들이 내년에는 결실을 거둘 전망이다.지역 벤처투자사(VC)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라 어렵지 않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은 자금 조달 목적도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규모를 키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대구에서도 신규 상장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파인메딕스=소화기 내과 의사이자 교수인 전성우 대표가 지난 2009년 설립한 기업으로 소화기 내시경 시술 기구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점막하 박리술용 나이프(ESD-Knife)는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형 나이프로, 두 가지 유형의 나이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술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
소득 없는 대구 서구의회 악취특위…1년 만에 해산 수순
대구 서구의회 산하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이하 악취특위)가 구성 1년 만에 해산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악취특위는 활동기한 연장 없이 오는 31일 해산한다. 올해 서구의회의 공식 의사일정은 지난 23일 종료됐고, 이날까지 악취특위의 활동기간 조정‧연장에 관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소속 위원들은 내년부터 특위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악취 저감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지역의 악취 피해가 여전한데도 이들이 해산을 결정한 배경에는 악취특위를 향한 주민 반발이 꼽힌다. 악취특위는 활동기간 내내 적극성 부족, 소통 부재, 성과 부진 등 주민들의 각종 비판을 받아왔다.주민들은 악취특위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이 악취특위에 회의록 및 현장방문 사진 등 활동내용을 온라인상에 공유해 달라고 줄곧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사진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회의록도 활동 초기 게시된 2건뿐이다.그러던 중 악취특위가 서구의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시선은 보고서 공개 여부와 그 내용에 쏠렸다. 서구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했다.본지가 악취특위 활동 보고서 전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악취특위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평가는 끝내 뒤집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보고서에는 주민들이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악취특위의 '물밑 활약' 내용은 고사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총 92쪽의 보고서에는 ▷결의안 채택 1회 ▷성명서 발표 1회 ▷건의문 전달 2회 ▷언론 특별기고 1회 ▷간담회 3회 ▷각종 회의 3회 ▷현장 방문 4회 등 총 15건의 활동 이력과 관련 문서·언론 보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중 21쪽은 인터넷 기사 갈무리 등 단순한 언론 보도 스크랩에 쓰였는데, 이마저도 스크랩된 기사 제목과 매체명이 잘못 적힌 경우가 발견됐다.회의 관련 문서에는 회의(속기)록이 포함되지 않았고, 주민 간담회 대목에는 특위 측 답변이나 요청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충실히 담지 않았다. 이를테면 지난 4월 5일 열린 간담회 문답자료 18개 중 5개에는 특위 위원들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겠다는 표시가 달렸다. 하지만 관련 답변이나 추후 진행 상황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지역주민들은 악취특위가 마땅한 소득 없이 해산하는 게 못내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평리뉴타운의 한 주민은 "아파트별 측정소 설치·악취 포집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물론이고, 노력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악취특위 선포 후 회의라곤 고작 2번에, 주민들과의 소통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며 "이럴거면 특위를 왜 구성한지 의아할 따름이다. 보고서가 '맹탕'인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일각에선 서구의회 전체가 함께 책임질 사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한 비산동 주민은 "서구의회 의원 10명 중 5명이 들어간 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고, 그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시켜줬다. 이건 서구의회 전체가 책임질 일"이라며 "대의기관이 주민들의 최고 관심사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이동운 악취특위 위원장은 "구청 등으로부터 대신 답변 받은 내용은 문의했던 주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했다"며 "악취특위 해산 이후에도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악취특위 위원이기도 한 정영수 서구의회 의장은 "실제로는 보고서에 적힌 것보다 더 활발히 활동했다. 현장 방문 위주로 하다 보니 일일이 기록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해 연말쯤부터 1년 째 구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시민단체에 이어 지역 유권자들까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동구청을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등 비위 의혹도 구청장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며 비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24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 주민단체 '안심 이음'과 '참여연대동구주민회'는 대구 동구청 앞에서 '윤석준 동구청장 사퇴 촉구 및 직무 소홀에 대한 감사 청구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은 윤 구청장이 건강 이상 등 일신상의 문제로 1년여간 동구 구정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최고 책임자의 부재가 구 행정 전반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동구청의 이동식 화장실 설치 일감 몰아주기 등 비위 의혹도 구청장 부재로 인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윤 구청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건강 회복 후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점도 비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기자회견 이후로 진행된 '동구 교육정책포럼', '동구 사랑나눔행사' 등 지역 주요 행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이날 안심1동 주민 이고근씨는 "4년 임기 중 무려 1년 동안 자리에 없는 청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도 모자란데 주민들이 구청장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촌동 주민 양희씨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국민의힘 기초의원이 다수인 동구의회도 견제와 감시는커녕 같은 정당의 구청장을 무책임한 모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감사원 등에 윤 청장의 직무 소홀과 동구청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주민 300명의 서명을 모아 빠른 시일 내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구 내용은 윤 구청장의 직무소홀과 계약 체결 관련 각종 비위 의혹이다. 또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근태 일지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밝히겠다고 했다.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은 내년 1월 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경북 울릉군 사동 일부 지역에서 지반침하에 따른 땅꺼짐, 주택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23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민신문고에 도로가 갈라졌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을 확인 결과 민원 구간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다수의 균열과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지난달에는 최초 피해발생지 인근 군부대와 레미콘 회사, 민가 등에서도 기존보다 급격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최대 0.5m 가량 균열이 일어난 지역도 있었다.군은 피해지역 긴급보수와 함께 대한지질공학회에 지질침하 원인 및 현황조사 용역 등을 의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반탐사, 물리탐사, 정밀현황측량, 지반계측기설치, 정밀안전진단용역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 범위 등을 밝힐 계획이다.한편,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이번 피해가 발생한 인근 '까끼등 마을' 주변 6만1천여㎡에서 이곳과 유사한 땅이 갈라지고 내려앉는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군은 긴급대피령을 발동해 이곳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 20여명을 긴급 대피시켰다.울릉군 관계자는 "내년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시 주민 대피와 이주대책 추진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지반보강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열기로 했던 의대 증원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결국 취소됐다. 야당과 의료계는 토론회 무산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물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이날 국회에 따르면 원래 열고자 했던 토론회는 지난 19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사단체와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양측이 장기화한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추진됐다.토론회 참석자로 국회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의 주요 책임자이자 관계부처 장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봤지만 끝내 두 장관의 참석은 무산됐다.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초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역시 토론회 참석을 거절하면서 토론회 개최는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다.토론회가 끝내 열리지 않게 되면서 의료계와 국회는 정부와 여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권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의학교육 파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과 국회 복지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불참 결정을 비판하며 두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했다.김영호 의원은 "두 장관의 거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며 "일련의 의료대란 과정을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주민 의원은 "의료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이지 않은 두 장관은 더 이상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북 인구 20년 뒤 약 10% 감소…특단 대책 마련해야
오는 2042년이면 경상북도 인구가 현재보다 약 1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순한 지역 소멸을 넘어서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경북도는 24일 '시‧군 장래인구 추계(2022~2024년)' 결과를 공개했다. 통계청의 '2022년 인구총조사'와 올해 5월 '시‧도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기초로 출생‧사망‧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 추이를 반영해 2042년까지의 시·군별 장래인구를 전망했다 ▷연령별 총인구 ▷주요연령계층(유소년·생산연령·고령·학령) ▷주요인구지표(인구성장률·부양비·노령화지수·중위연령)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이동) 등을 담고 있다.최근의 인구변동 요인이 지속되면 경북 총인구는 2022년 263만명에서 2042년 237만명으로 26만명(9.8%) 감소할 전망이다. 시‧군별로는 영천‧청도‧울릉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자연감소나 인구 순유출이 더욱 심화돼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우려되는 점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2022년 대비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유소년 인구는 2022년 28만명에서 20년 뒤 12만6천명(45.1%)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생산가능연령인구도 2022년 175만명에서 57만4천명(3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고령인구는 2022년 59만6천명에서 2042년 104만명으로, 44.4만명(74.5%)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포항‧구미‧경산 등의 경우엔 인구구조가 균형을 이룰 수 있으나, 대다수 군(君) 지역의 경우 심각한 청년인구 유출과 유소년 인구 급감 등으로 소멸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북도 측 설명이다.도는 이 같은 심각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하고 각종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엔 3천578억원 규모 저출생 대응 예산을 편성해 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진행할 방침이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워케이션 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광역비자 도입 등도 서두르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 출산, 정착 등이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정부에 돌아오는 몫이 최대 33%까지 늘어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기존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했다.특히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바꿨다. 생산량에 기반한 기존 방식 대신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투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를 도입해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한 수익 분배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비용인데, 이 비율을 높이면 국가에 돌아가는 이익이 그만큼 많아진다. 다만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유가 시기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때로 규정했다.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 부담도 덜어준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한다.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해저 자원 개발 투자제도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광 계약에 반영하게 된다.천재지변이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광료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을 개정해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경산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내년 초 사업자 선정 후 착공
경산에 들어설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사업자 선정 직후 곧바로 착공할 예정이어서 본 사업은 이르면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해졌다.경산시는 지난 20일 경산지식산업지구 유통상업시설용지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신청은 내년 2월18일로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다음날인 2월19일 오전 중으로 입찰 결과 발표 및 낙찰자를 선정하고 같은 달 28일 분양 계약 체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쇼핑몰은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들어서며 3만3천평이 넘는 규모를 자랑한다. 입찰기준가는 566억원이고, 입찰에서는 최고가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입찰신청일 기준 3개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입찰 자격이 부여되며 운영 점포 규모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다.대형유통 업체인 신세계가 유력한 입찰자로 알려졌으나 최근 다른 대형 업체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관련해 경산시의 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입지나 경제성으로 볼 때 단수가 아닌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공정 경쟁을 통해 입찰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쇼핑몰이 들어서면 대구 및 경북 남부권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대경선 개통의 영향으로 경북 중부권까지 상권이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15만평에 달하는 경산지식산업 지구내에 있어 입주 기업·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지식산업지구의 공정률이 98%에 달하고 있어 쇼핑몰 착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입찰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15년 연속 '세계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
포스코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24일 포스코에 따르면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WSD)'는 지난 22일(뉴욕 현지시간) '24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선정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1999년 설립된 WSD는 2002년부터 전 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 혁신, 생산 규모, 원가 절감, 가공비, 재무 건전성, 고객사 접근성, 원료 확보 등 23개 항목을 평가해 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포스코는 국내 수요산업 침체, 저가 수입 철강재 물량 공세, 글로벌 통상이슈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판매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 가공비, 숙련 노동력, 인수합병·합작투자, 후방·비철강산업 등 5개 항목에서 최고점수(8.62)를 받으며 종합 1위를 기록했다.이 순위는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의 경영실적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지표가 된다.한편 포스코는 지난 4월 3년 연속으로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멤버로 지정됐으며, 10월에 열린 세계철강협회 스틸리 어워드에서는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등 3개 부문에서 최고상을 동시 수상했다.
1년 동안 500건이 넘는 거짓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4일 대구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는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9분쯤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려 한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최근 1년간 시간을 가리지 않고 112에 전화해 술주정을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등 긴급상황을 가장해 모두 551건의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혹은 112신고처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신동연 대구북부경찰서장은 "112 허위신고는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출동 및 대응을 방해할 수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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