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퇴출 대못 박으려는 산업부, 망동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이를 심의·의결해 보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은 지난해 1월 신한울 3·4호기 공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산업부는 2023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줬다. 당시 산업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탈원전으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용 보전을 담은 사업 종결 제도를 산업부가 마련,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하려는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도 비용 보전 대상이 맞다. 한수원이 사업을 종결하고 신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산업부 조치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은 물론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의견에 맞춰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사 재개 입장을 밝혔다. 후보들의 입에서 공사 재개 주장이 나오는 것을 무시하고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 영구 퇴출을 모색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일부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가담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것도 모자라 7천780억 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영구 중단 방안까지 도모하고 있다. 산업부 눈엔 탈원전 정책만 보일 뿐 국가 미래는 안 보이나.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운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 맡기는 게 옳다. 신한울 3·4호기에 퇴출 대못을 박으려는 산업부는 망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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