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애국가 제창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북경찰청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 도지사 사건을 최근 무혐의 종결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 도지사 신분을 고려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 거주자로, 이 도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보고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공직선거법 9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의무가 배제되는 조항이 있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보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3천58명 확정…증원 전 수준 복귀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17일 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 의정갈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고 밝혔다.확정된 의대 정원 발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하게 되며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없이 2023학년도 수준인 3천58명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수업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대생들을 수업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명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한편,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내년도 모집인원 3천58명'을 확정, 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15일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이름의 서신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고,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알아야 한다"며 각 학교별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을 공고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를 촉구했다.의대협회가 공고한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을 살펴보면 대구가톨릭대가 이미 지난 15일까지 수업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유급이 확정되는 상황이며,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는 오는 28일까지, 동국대와이즈캠퍼스는 30일까지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면 유급 확정이다.

이재명 하루 만에 후원금 한도 29억4천만원 채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5일 모금 개시 당일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16일 이 전 대표 측은 "6만 3천여 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이 중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후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다.은행의 입금액 한도설정에도 불구하고 입금이 몰려 2억 5천여 만원이 초과입금되는 일도 있었다. 초과 입금분은 반환예정이다.2022년 대선 당시 두 달 동안 3만 1천여 명이 후원에 참여한 것과 달리 단 하루 만에 두 배에 달하는 후원자가 모금에 참여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설명이다.이 전 대표 측 후원회는 "소액다수의 후원으로 하루 만에 한도를 채운 것은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뜨거운 마음이 모인 기적"이라고 말했다.또한 "추위와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뜻이 다시 한 번 표출됐다"며 "소액후원자들의 반딧불 후원은 또 하나의 빛의 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후원모금 마감에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희망투자에 함께 해주신 후원인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처럼 받들고,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기본' 좋아하는데 기본 상식은 없어" [일타뉴스]

-방송: 4월 15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진행: 서수현 아나운서-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서수현: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82분간 직접 변론했죠. 모든 혐의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 중 소총과 케이블 타이 준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저으면서 주장을 조금 반박하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주먹으로 책상을 몇 차례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답답함과 화가 나는 마음을 조금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박민영: 언론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를 저희가 언어상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희가 지난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때 봤던 그런 모습과 대동소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그 당시에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 연장선에서 국민들께 이런 입법 폭거에 대한 부당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일관되게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리를 판단하는 곳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 반면에,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을 정도로 법리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엄격하게 따지는 이런 판사인 만큼, 지금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검찰과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통해서는 규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홍석준: 일단 지귀연 판사는 법리에 충실하게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인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피고인이 부정하면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지귀연 판사가 명백하게 확정을 짓고 결국은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직접 변론을 82분 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검찰에서는 일부 좀 왜곡된 사실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을 동원했다. 그리고 체포조를 국회 본관으로 군인들이, 특전사 요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리고 또 체포를 위해서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명을 데리고 간 특전사의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 분명하게 케이블 타이는 정치인 체포용이 아니라 본관 출입문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총의 실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들어간 특임 단장이 이렇게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지금 하신 것이고.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제가 몇몇 분들 면회도 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하는 도중에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해서 '국회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하냐' 하니까, '최소한 2천에서 한 3천 명 필요하다'. 또 '몇 명 동원했냐' 하니까 '몇 명 동원했다'고 하니 '그럼 처음부터 봉쇄할 의도가 없었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처음부터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의 권위자이신 허영 교수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1945년 이후로 현직 대통령의 국가 원수에 의한 국가 긴급권 발동이 내란과 탄핵으로 입증된 사례가 한 군데도 어느 한 국가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박민영: 이게 형사재판에서 저는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더기 수사권 때문에 지금 증거 능력 자체가 다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가 300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좌진들이 각 9명씩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씩 하면 최소 3천 명 정도가 국회에 포진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3천 명을 일일이 마크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국회의 이 넓은 국회의사당을 애둘러싸서 입장을 못하게 만들어야 국회 봉쇄라는 주장이 성립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병력이 2~3천 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투입했던 그런 병력의 숫자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과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권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안전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이런 인원만 투입을 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과 상황들로 봤을 때는 형사 재판에서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입증이 안 되는 것들을 예단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서수현: 조기 대선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지금 조기 대선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제3지대 그리고 빅텐트론 떠오르고 있습니다.▶홍석준: 당연히 시기상조죠. 왜냐하면 빅텐트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 경선의 흥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경선이 흥행이 되기 위해서는 논쟁을 하면서 이 주자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후보가 된다고 다들 믿어야 되는데 지금 빅텐트가 나오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예선전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종 1등 후보가 하더라도 최종 후보는 결국은 빅텐트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본선이 아닌 예선의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에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한덕수 대행의 빅텐트 내지는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1대 1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이후로 굉장히 흥행에도 좀 찬물이 끼얹어지고 또 지지율도 김문수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경선 후보자들이 좀 지지율이 조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빅텐트론이 상당히 조금 일찍 이야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결국은 우리가 싫든 좋든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들과의 격차가 크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격차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빅텐트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의 지지자들 일부와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자꾸 이제 띄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빅텐트가 이미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힘을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전 대표만은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새미래의 전병헌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명계 일부에서도 합류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빅텐트론는 앞으로 갈수록 힘을 받을 가능성은 많을 것 같습니다.▶박민영: 조금 저는 같은 취지인데 표현을 좀 달리하자면 저희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안티테제에 해당하죠. 어떤 적대적인 상대를 상정을 하고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충분 조건은 그래서 왜 우리 진영, 혹은 나를 뽑아줘야 하는가에 대한 또 입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연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1 대 1 구도가 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모든 구심점에 힘을 모아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누가 이 빅텐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상대할 만한 적대자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임자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이런 경선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그 과정에서 반이재명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왜 내가 더 우월한지, 이 무수한 후보들과 제3지대를 비롯해서 이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왜 나만 이재명을 적대할 만한 가장 대적할 좋은 후보인지를 본인 스스로 입증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경선 과정에서 좀 테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저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층들이 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과표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투표는 모수가 더 중요합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로 당선됐을 당시에 전당대회 때 77.7%를 득표했다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당시 이 경선에 참여했던, 전당대회에 투표를 했던 호남의 권리 당원들이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77%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투표율을 상정을 했을 때는 전 당원들 기준으로는 많아봤자 한 15% 정도밖 지지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렬히 투표장에 나올 만한 소위 개딸 외에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재명은 안 된다를 넘어서 나를 찍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와 줄 것인가 이게 더 결국 중요할 겁니다.▷서수현: 이재명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AI 투자 100조 원 시대 열어서 국가가 AI 인재 양성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비판했습니다.▶박민영: 이재명 전 대표 말하는 거 보면은 돈 개념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10조 뭐만 하면 100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AI에 10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얼마 전에도 그 국부 펀드를 통해서 k-엔비디아를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거랑 같은 맥락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혁신이라는 것은 공공과는 가장 먼 개념인 거거든요. 혁신은 시장 자유주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도 k-엔비디아 만들겠다라고 하고 삼성 6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k-엔비디아가 나오면 바로 배를 갈라서 절반 정도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어. 그런데 절반을 뜯길 각오를 하고 성장을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받지만 즉답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성과주의로 가지 않으면 기업은 실적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조나 국가에서 탱킹을 해주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그런 챗GPT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격렬하게 일을 해서 성과물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52시간제의 일부 유연화조차도 못하면서, 그리고 상속세 완화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규제란 규제는 다 하면서 아무튼 돈을 쓰면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째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고요. 둘째, 기업이 뭘 가지고 성장을 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식물이 물만 준다라고 크지는 않잖아요. 햇빛도 봐야 되고 걸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다방면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의 성장도 기술과 자본과 노동 이 다방면의 그런 자원들이 필요한 건데 전혀 그런 개념이 갖춰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기업한테 가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또 근로자들 소위 양대노총, 민노총 찾아가서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기업들도 들어보니까 52시간제 딱히 유연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더라' 이런 사실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한계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고착화되어 있는 세력들 소위 양대 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참여연대 같은 세력들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 기업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상법 개정 같은 그런 반기업적인 법률안들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게 분명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재의요구권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방어가 되는 거지 진짜 192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하게 되면, 저희 기업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리쇼어링을 하기는커녕 모든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국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정말 이 나랏돈 빚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폭삭 망할 것이다. 정말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닐 수가 있다.▶홍석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 소득을 비롯해서 이제 기본을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 지식, 상식도 없고 기본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마치 그 AI를 돈으로 하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기초 지식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만큼 혁신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이전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AI 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참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확실히 지금 모든 분야 AI 분야에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중국은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제한 없이 데이터가 무한정하기 때문에, 안면 인식 데이터를 비롯해서 지금 상당 부분에 AI 기술이 지금 미국까지도 현재 추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AI 산업에 지금 위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단순히 돈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얼마나 좌파 정부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느냐. 대표적으로 AI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 수십조의 돈을 쏟아 넣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나의 축이었던 디지털 댐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댐 구축이라고 해서 많은 데이터를 거기에 넣으면 결국은 AI 산업에 도움이 될 거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AI 수준은 뭐냐 하면 초등학생 정도의 AI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AI 수준은 챗 GPT 이래로 지금 대학생 수준의 AI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데이터,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데이터는 지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수조를 쏟아붓는 것들이 지금 챗gpt 이래로 지금 현재 쓸모가 없이 돼 버린 겁니다.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의 어떤 성과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거는 규제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규제를 혁신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타다가 해당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유 어떤 시스템에서 완전한 차량 공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중간쯤에 해당되는 것을 이재웅 대표가 '타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차량 공유 시스템을 선보이니까 당시에 택시 기사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이걸 규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2020년 3월달에 개정을 해서 아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K-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울분에 차서 민주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AI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도 없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가치가 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기업과 국민들의 이익을 향유하겠다, 셰어링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기업이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익 어떻게 이 타임 셰어링 즉 일자리 어떤 나눔 문제 그것은 이제 2003 2004년도에 독일 슈레드 정부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제가 21대 때 이제 환노위, 과방위를 다 했는데, 최근에 필리핀에서 가사 노동자를 데리고 올 때 싱가폴 같은 경우는 80만 원 100만 원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밖에 없냐면, 2021년도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사 노동자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는 가사노동자라는 개념이 없이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ILO의 최저임금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가사노동자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사노동자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해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들이 굉장히 위험한 입법들이 많습니다. 박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에서야 지금 우리가 이 거부권을 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다 통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좌파 단체에서 어떤 걸 지금 제안을 했냐 하면은 '내란 청산 특별법'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폐 청산 시즌 2'가 아니라 적폐 청산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배 20배나 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선전 포고거든요.※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을 압수수색했다.16일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이다.다만 경찰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말했다.

美日, 中 견제 공감대…한반도 안보지형 흔들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후 한반도 안보 상황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 및 방위비 대폭 인상 등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도 본토 방어와 중국 대만 침공 억제 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묶는 하나의 '전쟁 구역' 설정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바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한반도-동·남중국해 '하나의 전쟁 구역'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만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 즉 전역(戰域·전쟁 구역)을 뜻한다.나카타니 방위상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은 '원 시어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면담에서 원 시어터 구상을 언급하며 한국·미국·일본·호주·필리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나카타니 방위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체제에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아직 완성되지 않은 설익은 구상"하지만 방위성 내에서는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도 않은 설익은 구상을 섣부르게 제안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방위성의 한 간부는 "내용도 채우지 않았는데 '전역'이라는 강한 단어를 외부에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자위대 간부도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위성 내에서 인식을 통일해야 하는데 정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아사히는 원 시어터 구상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이 미국 측에 전달함으로써 구상의 무게는 비약적으로 늘었다"며 "이념이 앞선 것으로 향후 반드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명확한 지리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자위대의 구체적 활동 범위도 애매하다"며 "일본이 다른 나라·지역 유사시에 말려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일본은 헌법에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이 규정돼 있으나, 2015년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을 근거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지역이 공격받아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주한미군 역할 변화·방위비 인상 우려주한미군은 현재 북한의 방어를 위해 2만8천500명 정도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의 유연성, 방위비 인상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먼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우려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미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댄 케인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은 최근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면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여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인상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미는 지난해 10월 방위비 분담 협상을 타결했다. 유효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첫해인 2026년의 분담금 총액은 1조5천192억 원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정 파기를 언급해왔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혀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다음 주 美재무장관 만나 통상현안 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상 관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미 재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최 부총리가 베센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참석자 및 일정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 'RISE 사업' 전 과제 선정돼 1630억 확보

경북대학교(총장 허영우)가 대구시가 추진하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서 신청한 16개 과제가 모두 선정돼, 향후 5년간 1천63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는 대구 지역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사업비로, 경북대가 지역혁신 생태계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RISE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가 지역 전략에 맞는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구조다.대구시는 이번 RISE 사업에서 4개 프로젝트, 16개 단위과제를 공모했고, 경북대는 이 중 15개 과제를 주관, 1개 과제에 참여해 전 과제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경북대는 1차년도 전체 사업비 765억원 중 326억원을 확보했고,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액은 1천630억 원에 달한다.경북대는 이번 RISE 사업의 비전을 '지역혁신 생태계의 허브로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으로 설정하고, ▷대구형 혁신 교육 생태계 구축 ▷D5 미래산업 선도인재 양성 ▷취·창업 중심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청년 인재 정착과 지역사회 기반 강화 등 4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단독 선정이다. 경북대는 이 과제를 통해 연 57억 원을 지원받아 R＆D 전 단계를 포괄하는 시스템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의 전략 산업인 '5대 미래산업'(미래모빌리티,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ABB) 연계 핵심 인재양성 분야에서도 연 78억 원을 확보했다.허영우 총장은 "이번 RISE 전 과제 선정은 경북대가 지역 산업과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량을 갖춘 대학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5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R＆D, 산학협력, 청년 정착까지 모든 분야에서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가흥동에 프리미엄 아파트 건립 추진

경북 영주시 가흥동 택지지구 농산물종합시장(고추시장)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사업 시행자인 ㈜남경개발에 따르면 "고추시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9층 규모의 84타입 616세대와 109타입 136세대 등 총 752세대가 예정돼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오는 7~8월 중에는 모델하우스를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주시 가흥동 1089-1번지 건립되는 이 아파트는 가흥신도시와 가흥교차로(IC) 사이에 위치해 있어 신도시의 지리적 장점과 교차로의 교통적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최고의 아파트 부지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또 자연녹지로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 옆으로 왕벚나무 문화공원(7천400㎡)과 메타스퀘어 가로수길(완충녹지, 5천33㎡)이 들어설 예정이여서 아파트의 품격을 더욱 올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주지 인근에는 기존 코아루노블·사랑으로 부영·세영리첼 등의 아파트 단지와 영주경찰서, 시립도서관, 선비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어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0분 거리 이내에 영일초등학교와 시민운동장, 적십자병원, 영주역,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의료와 교육·교통·문화·체육 등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됐다는 평가다. 사업부지 북쪽으로는 국도 5호선과 국도 36호선이 교차하는 가흥교차로가 들어서 있고 동쪽으로는 대학로가 자리하고 있어 간선 교통망 이용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브랜드 역시 1군 건설사들이 준비하고 있다. ㈜남경개발 측은 "현재 현대 힐스테이트와 대우 푸르지오 등과 유력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포스코 더샵, 두산위브 트레지움 등도 협의를 논의 중이여서 늦어도 5월초에는 건설사가 선정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영주지역 한 공인중개업자는 "새 아파트 예정부지는 가흥신도시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이라며 "최고의 입지와 1군 브랜드가 만나 영주지역 명품 아파트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남경개발 관계자는 "새로운 아파트는 북쪽으로 소백산이 조망되고 동쪽으로는 시가지를 가로 질러 흐르는 서천을 전망할 수 있다"며 "교육과 의료, 교통, 아름다운 풍경 등을 품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엔비디아 '700조원 AI 플랜' 앰코테크놀로지 참여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최대 5천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AI 칩 제조뿐만 아니라 AI 슈퍼컴퓨터 등 AI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를 미국에서 제조하겠다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100만 평방피트(9만3천㎡) 이상의 제조 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엔비디아는 최신 AI 칩 블랙웰을 이미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또 현재 앰코 테크놀로지, 실리콘웨어 정밀산업과 패키징 및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텍사스에서는 폭스콘, 위스트론과 함께 슈퍼컴퓨터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며, 향후 12∼15개월 안에 대량 생산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엔비디아는 이번 생산이 미국 내에서만 제조되는 AI 슈퍼컴퓨터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슈퍼컴퓨터들은 AI 연산을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된다. 아울러 이 제조 시설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자사 기술을 활용해 공장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맞춤형 자동화를 위한 로봇도 자체 제작할 예정이다.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미국 내 제조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AI 칩과 슈퍼컴퓨터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칩과 스마트폰, 컴퓨터, 기타 기술 제품 및 부품들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입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애플부터 일라이 릴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제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 중 상당수는 이미 진행 중이었거나 이전의 지출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랜드체이스' 확률형 아이템 고지 미비 사과 후 보상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을 서비스하는 ㈜코그(KOG)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운영상 문제(관련 기사 "확률 0% 뽑기였다"…코그, 아이템 구조 속이고 30억 벌어들여)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자발적 보상에 나섰다.코그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일부 콘텐츠의 안내 미비로 이용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인지한 즉시 시스템을 수정하고, 이후 운영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완료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이후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의 확률형 아이템 '구슬봉인해제주문서' 당첨 구조와 확률을 고지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코그는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보상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보상 대상은 문제가 발생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게임 이용 이력이 있는 모든 이용자다. 게임 내 우편함을 통해 차례로 보상 패키지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세부 항목은 게임 내 공지를 통해 별도 안내된다.또한 코그는 앞으로 모든 확률형 아이템 콘텐츠에 대해 강화된 고지 기준과 내부 검수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코그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기본과 원칙을 되새기며, 이용자 여러분께 신뢰받는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세 부과 하기도 전에 3월 대미 車 수출 8% 감소

3월 북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이 수입차에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업체들의 자동차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3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3월보다 1.2% 증가한 62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2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가한 실적이자, 역대 3월 중 2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이다. 물량 기준 수출은 24만874대로, 지난해 3월보다 2.4% 줄었다. 1분기(1∼3월) 기준, 수출액은 173억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1.3% 감소했다.산업부는 "작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데 대비해 상대적 감소와 전기차 캐즘으로 판매가 줄면서 판매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3월 수출은 지역별로 최대 시장인 북미 수출이 32억7천만달러로 8.4% 감소했다. 4월부터 미국이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해 향후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전체 수출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3월 유럽연합(EU) 수출은 7억8천만달러로 3.0% 줄었고, 아시아는 6억6천만달러, 중동은 4억9천만달러로 각각 61.8%, 21.2%씩 증가했다.3월 수출 실적을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가 10만1천669대로 1.2% 감소했고, 기아는 9만633대로 2.9% 늘었다.중견 3사는 KG모빌리티(6천95대) 수출이 1.2% 증가했으나, 한국지엠(3만9천845대)과 르노코리아(2천140대)는 각각 10.0%, 58.0% 수출이 감소했다.3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8천76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증가했다. 전기차 수출은 2만757대로 25.0% 감소한 대신,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25.3% 증가한 4만1천969대로 성장세를 나타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6천33대로 56.6% 늘었다.3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9천512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 증가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6만9천879대로 13.6%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4만9천527대)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1천302대) 판매는 각각 22.6%, 122.6% 크게 증가했다.산업부 측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통해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할 정책 지원 틀을 마련한 만큼 지원 과제 추진, 피해 상황과 대미 협상 경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향후 3~5년간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기획재정부는 이날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이같이 발표했다고 전했다.S＆P는 한국 경제는 향후 몇 년간 다소 둔화될 것이라며, GDP 성장률은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2.0%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2028년까지 약 2%대 추세로 성장해, 1인당 GDP가 4만1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통신과 조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인한 것으로 봤다.다만 GDP 대비 높은 가계 부채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내 수요 제한, 반도체 부문 등에서 중국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가 한국 기업의 성장 유지 능력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로 평가했다.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으로 악영향이 완화됐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 일정 확정까지 정해진 법 규정과 절차를 적절히 지켜 사회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봤다.이 같은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했다. 다만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지난해에 -1%에 비해 소폭 줄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까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영향과 세계 경제 둔화는 세입 부문 하방 압력으로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S＆P는 국내 금융기관 중 비금융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81조4천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GDP 대비 69.7%에 달한다.S＆P는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부담이 큰 우발 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의 가장 큰 취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히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의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고 평했다.기재부는 S＆P의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미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시스템반도체·팹리스 육성하고 반도체아카데미 전국 확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지원도 본격화한다.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재정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총 3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 ▷차세대 기술 개발 ▷우수 인재 확보 등 4대 분야에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반도체, 수도권 편중 해소…R＆D, 인재 확보 지원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메모리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다. 정부는 메모리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가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위해 공공 인프라 내 실증·검증 장비를 확충하고, 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현재 정부는 대구와 경산에서는 대구경북을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파이(π)밸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미미한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를 대구에 마련하고, 경북과 영남권 타 시도와 연계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기차 전환과 더불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모빌리티 반도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또한 기술 혁신성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갖춘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 팹리스' 육성 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15개사에서 20개사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연구개발 및 설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과 수요 기반 트랙레코드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현재 판교와 용인에 국한된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47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비수도권 거점 아카데미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대구, 구미 등 지역 반도체 산업계와 연계한 교육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도 주목된다.◆인프라 투자 정부 지원 확대…소부장 기업 보조금 신설이와 함께 차세대 AI 반도체로 불리는 NPU(Neural Processing Unit),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통하는 PIM(Processing In Memory), K-클라우드 등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자도 15% 이상 확대한다.반도체 기업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천억원까지 국비 지원한다.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조정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원 이상 ▷2차전지 10조원 이상 ▷바이오(시설) 5조원 이상으로 결정됐다.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된다.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도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7년부터 9월 수능 모평 8월에 치른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3학년이 돼 치르게 될 2027년 수능 하반기 모의평가는 9월이 아닌 8월에 시행된다. 2028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도 하반기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되고 나서인 9월 중순 이후로 약간 늦춰진다.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 일정 변경안'을 발표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년부터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를 8월 넷째 주 또는 다섯째 주에 시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모의평가는 기존처럼 6월에 실시한다.학생들이 수시 원서접수를 할 때 하반기 모의평가 성적을 확인한 뒤 충분히 고민하고서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9월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되기 전에 수시 원서접수가 마감돼 대입 예측 가능성이 작아지고, 이를 틈 타 불확실성을 이용한 사교육이 성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교육부 관계자는 "하반기 모의평가를 8월 넷째 주 또는 다섯째 주로 앞당기고 9월 수시 원서접수 일정을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미루면 모의평가 성적을 받아보고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대학들과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8월 모의평가 성적 통지 시점에 '공공 대입상담'을 폭넓게 제공해 사교육 입시 컨설팅에 대한 의존 없이도 입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2028 대입개편이 새로운 입시 부담과 사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모의평가 일정 변경처럼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 고1 학생의 수능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전체 예시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re.kr)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suneung.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빙상장 긴급공사…선수들 새벽 창원서 훈련하고 등교

대구실내빙상장이 지난달부터 긴급보수공사에 들어간 가운데, 대체훈련장을 찾지 못한 지역 빙상선수 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꼭두새벽에 대구 밖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대구로 돌아와 등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놓였지만,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또한 이들을 도울 방법이 마땅찮은 상황이다.15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대구실내빙상장은 지난달 1일부터 긴급보수공사를 진행중이다. 대구실내빙상장은 지난해 8월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고, 지난 겨울에는 천장 구조물 추가 변형이 확인됐다.문제는 대구실내빙상장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한 '국제규격' 빙상장이라는 점이다. 대구실내빙상장이 임시 폐쇄된 시점이 지난 겨울 시즌 일정과 겹치면서, 지역 내 빙상선수 준비생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훈련을 이어갈 장소를 잃어버렸다.학생들은 지금까지도 지역 내에서 적절한 대체 훈련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대구혁신도시에 '제2빙상장'이 지어지긴 하지만, 그전까지 훈련할 장소가 마땅찮은 상황이다.결국 학생들은 규격에 맞지 않는 대구경북 내 빙상장을 이용하거나, 경남 창원의 국제규격 빙상장을 오가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종목 특성상 빙상장 규격이 중요한 일부 학생들은 새벽 2시에 창원 빙상장을 찾아 훈련하고 대구로 돌아와 등교하는, 상식 밖의 일정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다.학부모 A씨는 "학교 출결 문제 때문에 매일 대구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다. 훈련 목적으로 학교를 빠지는 것도 규정상 한계가 있다고 들었다"며 "아이나 부모나 언제까지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급기야 일부 학생들은 대구경북 밖 전학까지 고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빙상 특기생 특성상 전학 갈 학교 학부모들의 반대가 거세고, 맞벌이나 다자녀가구 등 가정별 현실적 여건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학부모들은 대구시에 대구실내빙상장을 임시 보수해 좀 더 사용하는 방안을, 대구교육청에 타 지역 훈련을 위한 출결 협조 등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모두 학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대구실내빙상장은 현재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상태다. 임시 보수만으로 사용을 재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 여러 대안을 검토해봤지만,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시가 학생들의 체류비와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생활기록부 규정상 훈련 관련 결석 일수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부분"이라며 "학생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시도교육청 재량으로 이를 조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주교도소 직원 사칭 대납 사기 주의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직 공무원을 사칭한 '대납 선결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상주에서도 상주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면서 지역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5일 상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신을 상주교도소 총무과 직원이라 밝힌 한 남성이 지역의 한 자재업체에 유선 전화를 걸어 약 1천만원 상당의 경호용 방검복 대납을 요청한 사건이 발생했다.그는 "당신들 업체의 자재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니, 딴 업체의 방검복 비용을 우선 대납해 주면 이후에 일괄 결제하겠다"며 공신력을 위장하기 위해 위조된 공문과 공무원증을 업체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업체 측은 수상함을 느끼고 상주교도소에 직접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사기 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달 26일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시도가 있었다. 한 남성이 상주교도소 의료과 직원을 사칭하며 지역 의료기기업체에 접근해 '교도소 인근 독거노인 지원사업' 명목으로 고가의 전동스쿠터 5대를 받아 챙기려고 했다.역시 위조된 공문을 통해 구매를 시도했으나, 업체 대표가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라는 게 밝혀졌다.상주교도소는 해당 사기 시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은 현재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는 올해 들어 전국에서 9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특히 소상공인이나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납 유도형'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어 피해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송재열 상주교도소장은 "사기범들의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시도되고 있어 지역 업체와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교정기관은 사전에 협의 없이 대리구매나 금전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상주교도소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1심 무기징역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 씨를 살해한 뒤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병원 진료비 등 수백만 원을 결제하고, 숨진 피해자의 지문으로 휴대전화을 통해 6천만원을 대출받아 2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며 카드키를 점검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양 씨는 범행 후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앞서 지난달 5일 검찰은 양 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요청한 바 있다.법원은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두드려줘 살았다" 화마 속 생명 구한 두 경찰관

지난 14일 발생한 경북 포항 오천읍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적었던 데에는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천파출소 나성문 경사와 조영미 경위는 전날 오전 4시 3분쯤 소방당국을 통해 포항시 남구 오천읍 5층짜리 아파트 화재 신고를 전달받고 곧바로 출동했다.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화마를 피해 아파트 4층 외벽 난간에 잠옷 차림으로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모자를 발견하고, 이 사실을 경찰과 소방에 전파했다.모자는 작은방에서 잠을 자다가 아파트 안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현관을 거쳐 밖으로 대피하려 했으나 불길이 너무 거세 창밖 외벽 난간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나 경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 모자에게 소방차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리며 안심시킨 뒤 소방차가 도착한 후 구조활동을 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다.곧이어 도착한 소방차가 에어매트를 설치하며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두 경찰관은 1층에서 3층까지 문을 두드려가며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전달하고 계단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했다. 4층부터는 연기가 너무 자욱해 직접 올라갈 수 없자 소방에 사실을 알리고 4~5층을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이 화재로 아파트 4층 한 가구 전부가 불에 타고 외벽과 5층 가구 일부가 불에 그을리는 피해가 났지만, 두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이 화재 진화 이후 집계한 자료에서 당시 아파트 주민 11명이 자력으로 대피, 9명이 소방대원에 구조됐으며, 모자를 비롯해 부상자 9명이 나왔지만 단순 연기흡입에 그치는 등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한 주민은 두 경찰관에게 "처음 누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나 싶어 짜증이 났었는데 경찰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나 경사는 "다행히 소방이 빨리 와줘서 연기로 경찰이 올라갈 수 없었던 5층을 확인해 줘 고마웠다"며 "다친 주민들이 한 명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