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2030 젊은 층이 원숭이 무리로 보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JM, 우리가 원하던게 이거잖아 - 리아킴, 백구영, 영제이, 시미즈, 하리무, 루트와의 만남'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JM, 우리가 원하던게 이거잖아 - 리아킴, 백구영, 영제이, 시미즈, 하리무, 루트와의 만남'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창룡 논설주간
정창룡 논설주간

출산율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엔 0.84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산술적으로 출산율이 최소 2.0은 돼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2020년 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는 유엔 198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나라가 지속 가능할 리 없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은 이유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간다. 노인인구가 초고속으로 늘고 있다.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에 들었는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20%)로 넘어간다. 인구절벽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일본이 12년, 독일이 37년 걸린 길을 7년 만에 간다. 걱정거리는 현 2030세대가 은퇴할 2060년이면 이 비율이 43.9%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점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는 더 비관적이다. 2060년 생산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낼 20~64세 인구가 한국에서 사실상 반 토막이 난다. 2065년이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나라가 된다. 이마저도 현재 0.8 전후인 출산율을 2040년까지 1.25로 끌어올린다는 낙관적 가정 아래서다.

지금도 한 해 태어나는 아이는 30만 명이 안 되는데 생산가능인구서 노령인구로 편입되는 국민은 85만 명에 달한다. 세금 낼 국민은 줄고 세금 쓰는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다. 경제성장이라도 잘되면 다행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도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OECD는 2030~2060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0.8%로 OECD 꼴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2030의 장래는 녹록하지 않다. 당장 2030의 은퇴가 시작될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 시기를 2055년으로 앞당겼다.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적립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는 현 세대가 혜택을 누리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 결과다. 그런데도 대통령 후보들은 2030 표심을 잡겠다며 청년들에게 현금을 쥐여주겠다는 약속만 쏟아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탕발림은 압권이다. 만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700만 청년들에게 지급하자면 한 해 7조 원씩 들어간다. 2040년이면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지금의 3배, 2050년이면 5배까지 급증할 것이고, 2030세대들이 그 세금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설상가상 올해 태어나는 국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인 2038년이면 짊어질 1인당 나랏빚이 1억502만 원, 2047년이면 2억 원을 훌쩍 넘게 된다. 올해 1천조 원을 넘긴 빚이 두 배인 2천조 원을 넘기는 데 8년이 걸리지 않는다. 얄팍한 현금을 미끼로 미래 세대에 거대한 독박을 씌우는 것이다.

이에서 중국 고사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떠올린다. 송나라 저공이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도토리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화를 냈다. 저공은 할 수 없다는 듯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고사성어다. 당장의 표를 위해 대선 후보들이 2030 젊은이들을 원숭이 무리쯤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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