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후보, 실패한 文 대북 정책 답습하려 하나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지 확실한 안보관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후보들의 안보관은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 해법은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대화와 협상'을 내세운 반면 윤 후보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무력 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유감' 또는 '우려'를 표한 것과 달리 이 후보가 '도발'로 규정한 데 이어 북한의 핵실험 등의 재개 검토에 단호한 대처를 정부에 주문한 것은 의미를 둘 만하다. 총체적 실패로 귀결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과 차별화해 중도·보수층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상'에 방점이 찍힌 이 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져서다. 문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한 인사들이 이 후보 캠프에 대거 포진한 것도 대북 유화 정책을 되풀이할 것이란 추측을 낳게 하는 요인이다.

이 후보는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 선제공격 등을 주장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는 것인지…" 등 안보와 관련, 논란 발언을 자주 했다. 난데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발언들이다. 파탄으로 끝이 난 문 정부의 남북 위장 평화 쇼를 반복하겠다고 해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북한에 굴종한 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완전 차별화하는 대북 정책을 이 후보가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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