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경북대 법학연구원·한국문화예술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21일 온·오픈라인으로 '예술품과 세금 그리고 예술품 품절 논의의 시사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경북대 제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경북대 제공

경북대 법학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21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서울옥션과 삼정 KPMG회계법인, 세영회계법인, 세무법인 이우 등의 후원으로 '예술품과 세금 그리고 예술품 표절 논의의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대표의 '예술품 거래 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모두 4개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은 최근 법 개정 내용 중심으로 '예술품 상속에 따른 상속세 물납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예술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를 설명했다.

최정희 건양대 교수는 '예술창작품·예술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주제로, 이동형 영남대 교수는 '박정현 작가의 작품 사건을 통해 본 미술품 표절 논란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한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논란이 되는 다양한 법적 주제에 대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품의 세금과 상속, 표절 등에 대해서 다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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