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죽은 민주당, 탈당한다…이재명 비판하니 '중징계' 처분"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이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이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왔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교수는 이 후보를 '기본소득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해왔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이번에 탈당하면 나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아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지 알 수 없기에 제 마음은 착잡하다. 그럼에도 저는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했다.

그는 탈당한 결심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라며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도 없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여기에 연간 최대 59조원의 정부 재정이 소요된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부실해지고,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기본소득 도입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공약했다. 이로 인해 장차 건강보험마저 지속 가능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이는 모두 이 후보의 포퓰리즘 정치를 뒷문으로 부당하게 받아들인 민주당의 적폐이자 거대한 오류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은 경선의 절차적 불공정과 다방면에 걸친 자격 미달의 부적격을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저는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폐기를 요구했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재명 후보의 사퇴와 송영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죽은 민주당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의 사퇴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황당한 징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를 쫓아내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에라도 탈당하고 싶었지만 이 후보 사퇴와 송 대표 퇴진을 위해 당내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그런데 이제 당내 투쟁은 시효가 끝나가고 있고,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께서는 탈당하지 마시고, 대선 이후 민주당 적폐의 완전한 소각과 재건의 과정을 주도해주시길 간청드린다"며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의 여정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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