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국가' 발효…정부 "해제 교섭 지속 중"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정이 해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현재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는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우리 정부는 이날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최근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여기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미국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있어야 한다.이에 따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간 일상적 과학 협력에서는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됐다.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기 위한 '빅텐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 (대선에) 나와서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이재명 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것"이라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정몽준, 또는 DJP(김대중-김종필),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전 장관은 "경선 기간인데 당의 경선이 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당내 경선이 끝나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고 경선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부흥,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연일 '반(反) 이재명 빅텐트'를 거론하고 있다.홍 전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신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해야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금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쏠려 있어서 반이재명 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후보 단일화는 경선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홍 전 시장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날에도 "우리 경선에서 승리한 분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만들어야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는 "좌우 분열, 여야 대립으로 나라가 어려워졌다. 20년 동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극단적으로 부딪친 게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할 수 있고 신(新)탕평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연정을 제안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다. 나는 잘못이라고 본다"며 "연정이 제안되고 나라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집권하면 민주당에 내각을 내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나라를 위해 해야 한다면 그렇게 못 할 것도 없다"며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못 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15일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해당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 내용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5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경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당내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 요구가 지속되자 지도부 차원에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제 국정파괴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이재명 세력을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무한 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안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공통의 사명"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경선을 치르냐에 따라 본선의 출발점이 달라진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추대식에 불과하다. 우린 이보다 압도적인 품격과 식견을 보여줘야 한다"며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들은 정책과 비전, 본선 경쟁력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가와 국민,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단 각오로 페어플레이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대행 추대 분위기가 퍼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 54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차로 어제 54명에서 종료했고,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분들 지지하는 분들이 돌아올 수 있어서 1차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은 "한 대행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해당 행위" 등의 발언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압도적 1강 없는 국힘, '무당층 2030' 포섭 전쟁
정파성이 옅어 전형적인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로 분류되는 2030 표심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정국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표출했음에도 무당(無黨)층 비중은 여전히 높아 판세를 흔드는 승부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4월 2주차(8~10일 조사)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은 18~29세 39%, 30대 28%로 연령대별 1, 2위를 차지했다. (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전체 유권자 중 30%가량을 차지하는 청년세대는 5060세대와 달리 이념·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표를 던져 부동층으로 분류된다.압도적 1강이 없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청년 카드를 앞세우며 2030 중도·무당층에 호소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지난 12일 공동으로 청년들과 '햄버거 회동'을 하고, 11일에는 '연금개악 규탄집회'에 참석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을 통해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청년에게 꿈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 선언 전부터 2030과 접촉면을 늘리고, 안철수 의원 역시 청년·신혼 주택공급 등의 주택 공약 등 청년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경선 과정이 본격화될수록 후보 간 청년층 포섭 전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 토론회에 2030세대의 관심을 끌 만한 예능적 요소를 도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표심을 노린 공약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한 관계자는 "연금개혁·주거·노동을 비롯해 젠더 이슈까지 2030 관심사가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 효능감을 중요시하는 청년 세대 특성에 맞춰 실질적인 공약 경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 남구청 청사 이전지가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로 결정된 가운데 일각에서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 구성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남구 신청사 건축 및 이전 사업은 조재구 남구청장의 민선8기 대표 공약이다. 남구청은 지난해 8월 선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11일 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강당골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남구 일각에서는 선정위 구성에 구청 측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면서 강당골 부지 이전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정위에 포함된 전문가와 주민 대표 일부가 구청과 밀접한 관계라는 이유에서다.익명을 요구한 남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선정위원장을 맡은 A교수의 경우 과거 조재구 남구청장의 인수위원장 경력이 있다. 선정위원 중에는 앞서 불법 건축물 논란을 빚은 앞산 해넘이캠핑장 사업을 맡은 전 남구청 도시국장이 포함됐고 각종 관변단체 관계자도 4명 이름을 올렸다.지난 1월 시행된 주민 및 남구청 직원 대상 부지선정 설문조사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앞서 주민 1천1명과 공무원 4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 51%와 공무원 54%가 강당골 부지보다 현 청사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설문조사 비중은 전체의 20%에 그쳐 선정위 회의를 거치면서 결과가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최종 회의에서는 강당골 부지가 100점 만점에 76.65점, 현 청사가 55.66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남구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간담회 과정에서 남구청이 사실상 강당골을 내정한 것 같은 정황이 있었다"며 "선정위 회의를 마치고 결과가 뒤집어졌는데 구청이 의회에도 회의록과 배점표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김재겸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구정질문 서면 질의를 해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선정위는 구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와 각 동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 대표로 구성했다"며 "정보공개법률에 따라 전체 회의록과 배점표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1천900명에 이르는 의대생들이 현역 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의대생 중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은 총 1천8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는 현역 입대자 1천602명, 사회복무요원 입대자 280명이다.의대생은 일반적으로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나 군의관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하지만, 공보의나 군의관은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18개월로 줄어든 현역병(해군 20개월)의 2배에 달한다. 또, 오지에서 복무하는 탓에 의대생들 사이에서 선호도는 줄곧 떨어져 왔다. 여기에 지난해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공보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천537명으로,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군 휴학 의대생(162명)의 거의 10배다.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연합뉴스에 "일부 언론에서는 유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대생들이 군 휴학을 택했다고도 하는데, 실제 지난해 군 휴학을 택한 의대생이 거의 다 입대했다"고 전했다.의대생들이 올해 1학기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천74명이다.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천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했는데, 한 학기 만에 더 많은 의대생이 휴학을 택한 것이다.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1학기 군 휴학 의대생(208명)과 비교하면 올해 1학기에 약 1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의대생들이 군 휴학 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되면 향후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보의협은 공보의 제도 존속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15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이들 5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했다.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채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공수처는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해서 어떤식으로든 하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팀이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비상계엄 TF(태스크포스)는 해산되지 않아서 (공수처) 검사 전원이 전부 TF 소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를 재개할 거라 밝힌 바 있다.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지난 1월에는 검사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아직 이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원래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재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2명을 제외하면 10명뿐이다.이에 전날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한 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신규 검사들이)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지원도 본격화한다.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재정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총 3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 ▷차세대 기술 개발 ▷우수 인재 확보 등 4대 분야에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반도체, 수도권 편중 해소…R&D, 인재 확보 지원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메모리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다. 정부는 메모리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가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위해 공공 인프라 내 실증·검증 장비를 확충하고, 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현재 정부는 대구와 경산에서는 대구경북을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파이(π)밸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미미한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를 대구에 마련하고, 경북과 영남권 타 시도와 연계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기차 전환과 더불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모빌리티 반도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또한 기술 혁신성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갖춘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 팹리스' 육성 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15개사에서 20개사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연구개발 및 설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과 수요 기반 트랙레코드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현재 판교와 용인에 국한된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47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비수도권 거점 아카데미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대구, 구미 등 지역 반도체 산업계와 연계한 교육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도 주목된다.◆인프라 투자 정부 지원 확대…소부장 기업 보조금 신설이와 함께 차세대 AI 반도체로 불리는 NPU(Neural Processing Unit),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통하는 PIM(Processing In Memory), K-클라우드 등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자도 15% 이상 확대한다.반도체 기업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천억원까지 국비 지원한다.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조정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원 이상 ▷2차전지 10조원 이상 ▷바이오(시설) 5조원 이상으로 결정됐다.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된다.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도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립학교 직원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사립학교 직원 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들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육아휴직 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일반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두 배 이상 낮았다.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연금법 적용 대상인 직원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저출생 문제에도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번 법안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유일 원스톱 종합 비즈니스 행사인 '2025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개최 이래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14일 대구시,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8~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 총 681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규모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상담액도 지난해보다 14%가량 늘어난 3천420억원으로 집계됐다.삼성, SK, LG, 현대 등 122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수요처로 참여한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서는 중소기업 203개사와 786건의 1:1 상담을 통해 약 750억원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대기업의 구매방침 및 협력사 등록기준 설명회에는 롯데이노베이트, LG유플러스, 코리아세븐, 대상 등이 참여해 자사의 협력사 등록기준 등을 설명하며 중소기업 판로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또한 8개국 22개사 바이어와 26개 무역상사가 참여한 '수출상담회'에서는 1천767만달러의 상담 성과와 665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가 나왔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는 23개 투자사와 32개 기업이 참여해 2천423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이 이뤄졌으며, 지역 대표 기업 83개사가 참여한 채용관에서는 1천890건의 면접과 상담이 진행됐다.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KOTRA, 고용노동청 등 19개 지원기관이 참여해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시책 설명회가 열렸고, 기업 애로 상담부스에는 120여 기업이 방문해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박람회 기간 진행된 상담이 실제 계약과 투자 등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 119 등을 통해 사후 관리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기업 애로 해결 활동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대미 무역과 주요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이 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간 협업이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배달의민족이 14일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 전면 유료화에 나섰다.배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 점주도 이날부터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 6.8%(부가세 별도)를 내야 한다.점주들은 늘어난 중개 수수료에 부담이 더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직접 포장된 음식을 가지러 가게 됨에도 음식 가격이 높아지지 않을까 불안한 상황이다.배달 비용 부담을 호소해온 일부 점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배민은 지난해 7월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전격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포장 주문 서비스도 유료화했다.다만 2025년 3월까지 신규 업주의 포장 중개 수수료를 50% 깎아주고 기존 업주에게는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바 있다.이날 배민 포장 주문 유료화에 반발해 일부 업주는 포장 서비스를 해지했다.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포장 고객은 배민을 통해서 안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포장을 해지한 점주들도 있다"고 전했다.다른 업체 관계자도 "본사 지침은 없으며 점주 재량"이라면서 "포장은 자사앱으로 주문하면 할인쿠폰 같은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배민 주문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실제로 BBQ, 교촌치킨, 맘스터치 등 외식 프랜차이즈의 매장 가운데 일부는 포장 주문은 받지 않고 배달 주문만 받고 있는 곳이 다수 있었다.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에도 며칠 사이 "배민 포장 서비스를 해지했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배민 대신 네이버 포장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는 외식업주도 있었다.배민은 업주들이 앱의 안내에서 '수수료'라는 용어를 쓸 수 없도록 해 최근 논란이 일기도 했다.배민은 기존 업주에게까지 포장 주문 중개료를 받는 대신 마케팅 프로모션에 연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해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포장 주문은 배달비가 안 드니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 주문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아 포장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다.현재는 배달 주문이 대부분이며 포장 주문 비중은 5%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대구경북 상장법인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10곳 중 7곳꼴로 흑자를 냈고, 2023년 적자를 냈던 13개 법인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다.14일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12월 결산법인의 2024 사업연도 결산 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상장법인 117곳 중 지난해 흑자를 시현한 법인은 87곳(74.4%), 이 중 흑자 전환한 법인은 13곳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난해 적자를 낸 지역 상장법인은 30곳(25.6%), 적자 전환한 법인은 9곳이었다.이들 법인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111.1%(1조6천998억원) 증가한 3조2천298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5조1천537억원)은 1년 전보다 33.3%(1조2천876억원) 증가했으나 매출액(79조8천638억원)은 10.0%(8조8천804억원) 감소했다.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과 매출액 순이익률은 각각 1년 전보다 2.1%포인트(p), 2.3%p 상승했고, 부채비율은 88.0%로 4.2%p 감소해 재무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순이익(2조6천208억원)이 192.2%, 영업이익(4조4천602억원)이 37.6% 각각 늘어났고 매출액(66조224억원)은 12.8% 줄었다.전체 13개 업종 중 금속, 화학 등이 순이익 상승을 견인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등에 영향을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기·가스, 전기·전자 업종에선 매출 저조가 두드러졌다.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법인 매출액(13조8천413억원)과 영업이익(6천935억원)이 각각 5.9%, 11.2% 증가했고, 순이익(6천89억원)은 3.8% 감소했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계·장비,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상승했다. 특히 기계·장비, 전기·전자, 비금속 등 3개 업종은 매출과 이익지표 모두 양(+)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는 "과거를 바라보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의 대구, 경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도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14일 경북 구미에서 출근길 인사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정치적 공약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혁 보수의 가치를 내건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대구, 경북 시·도민이야 말로 어느 지역보다도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젊은 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보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런 의미에서 연대를 언급하거나 단일화를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인 이야기는 대구, 경북 시·도민을 향한 예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선진국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고, 글로벌 환경에 맞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며 "해외 외교시 우리나라 정상들은 나무토막처럼 서 있거나 졸다 걸리고 아니면 비속어 얘기하다 걸리는 등 망신 사는 일이 많은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세대가 사회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무엇보다 중국과의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과학기술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려면 이공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현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그는 "왕에게 할 말은 하고 대들고 그러다가 사화도 당하고, 낙향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살고 하던 것이 영남 사림의 선비 정신"이라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내에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 중 어느 누가 영남 사림의 정신에 맞춰 직언을 하고, 목숨 걸고 정치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그는 또 "대구, 경북에서도 호랑이가 될 만한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며 "조그마할 때는 고양이나 호랑이나 비슷해 보이지만, 밥을 줘보면 고양이는 살찐 고양이가 되고 호랑이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대구, 경북에는 영남 사림의 정신을 이어받은 선비도 없고, 호랑이가 될 사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가 갈수록 소외돼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어 천주교 안동교구 목성동 주교좌성당을 방문해 두봉 레나도 주교의 장례미사에 참석했다. 이후 안동시 옥동 사거리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된 백브리핑을 실시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현안 공약화를 위해 대구시가 총사업비 78조원 규모의 20개 핵심 사업을 발굴해 대선후보 설득에 나선다.TK신공항, 취수원 이전, 달빛철도, 도심 군부대 이전 등 국가 지원이 시급한 현안들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양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20개 과제 78조원 규모의 시정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분야별로 빠짐 없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예산 등을 마지막으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조기 대선을 대비해 시정 현안 공약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구정책연구원과 주요 과제를 발굴해왔다. 김 권한대행 주재로 15일 '21대 대선 지역 공약 보고회'를 열고 검토를 거친 뒤 다음 주 중 지역 공약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TK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선 재원 마련 핵심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조달을 위해 지난달 정부에 융자 신청을 마친 만큼, 오는 8월 새 정부가 짜는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이를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집중하기로 했다.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연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성하는 지원단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김 권한대행은 "분권 차원에서 여든 야든 유력 대권 후보들도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의지가 반영되면 경북도의회 동의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과 관련해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오는 6월 내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올해 하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김 권한 대행은 "현재 환경부 의지도 강하고 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 계획으로 확정돼 1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대규모 토목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나 일자치 창출 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정 현안과 관련해선 현장 중심의 대응 방향을 강조했다.시민 안전과 관련해 "최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투자 유치와 관련해선 "시장 부재에 따라 유치 협의 중인 기업들의 불안이 우려된다"며 "행정지원 등 대구시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대구시는 대구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시의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등 대구시 제출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폭싹 속았수다' 특수 누리나 했는데…경북 세트장 철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흥행을 두고 경상북도가 아쉬움을 삼키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내 건립한 세트장이 촬영 종료 이후 철거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사라져서다. 최근 경북 곳곳이 각종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촬영지 명소로 떠오르면서,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북도에 따르면 제주 도동리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폭싹 속았수다'는 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 지구 내 3만3천58㎡(약 1만평) 부지에서 지난해 2월까지 촬영이 이뤄졌다. 제작진은 이곳에 초가집 80여 채, 현무암 돌담, 어선 등을 설치하고 대규모 컴퓨터 그래픽(CG) 작업 등에 공을 들였다. 세트장은 촬영 종료 이후 철거됐지만 드라마에는 경북도청 원당지와 안동 안동댐, 청도 운문사, 칠곡 가실성당,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등 대구경북 명소 곳곳이 등장했다.세트장이 도청 신도시 내에서 설치돼 실제 촬영이 이뤄지면서 지역 건설업체, 숙박업소 등은 매출 증가 효과를 누렸다. 다만, 촬영 직후 세트장이 철거되면서 관광객 유입 등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경북도는 제작사와 임대 계약을 맺고 지역 내 유휴부지를 촬영지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 제작사에 부지 매입 등을 건의했으나 제작사 측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최근 드라마·영화 제작 시 CG 비중이 높아지면서 많은 돈을 들여 세트장을 건립하기보다는 부지를 임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앞으로 안동·문경·상주 일원 33만578㎡(약 10만평) 부지에 4년 간 2천130억원을 들여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2000년대 초반부터 각종 사극 제작이 이뤄진 문경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CG 작업 등이 가능한 가상 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한다. 안동은 옛 안동경찰서나 경북도청, 도청 행정타운 등을 제공해 관공서를 주제로 한 콘텐츠 촬영을 지원한다. 특히, 문경에는 오픈세트장과 실내스튜디오 등이 들어서는 영화종합촬영소 건립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또 작품 편집 등 후반부 작업이 가능한 영상제작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고, 관광 자원 활용과 인력 양성 등 전·후방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제작사와 부지 매입 관련 협의도 했지만 장기 임대 또는 활용 후 기부채납 등 의사가 강한 것으로 파악돼 쉽지 않다"면서 "영상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게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클러스터 조성 이후 제작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올해도 낮춘다. 지방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5년간 세율 인하와 종부세 면제를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14일 "15일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와 지방 기업도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올해에도 계속 적용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돼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그러나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2022년 45%로 낮췄다. 이후 2023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하는 것이다.이 비율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4억원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17만2천원 수준이 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고자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의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된 이후에는 지원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도 계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칠곡에 없는 코스는 세상에도 없습니다."오는 6월 21일 열리는 '원바이오젠배 칠곡 6·25 그란폰도 대회'에 접수신청 3일 만에 1천여명이 몰리면서 경북 칠곡군이 라이더들의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14일 칠곡군에 따르면 원바이오젠배 칠곡 6·25 그란폰도 대회는 2017년 첫 대회를 열면서 칠곡군이 자전거도시로 명성을 얻었으며, 올해 참가자가 대거 늘어나고 기업체 후원들이 잇따르면서 전환점을 맞았다.'그란폰도'는 이탈리아어로 '긴 여정'을 뜻한다.원바이오젠배 칠곡 6·25 그란폰도 대회는 총 62.5㎞로 구성된 메인 코스는 6·25 전쟁을 상징하며, 다부동 전투와 낙동강 방어선 등 전장의 흔적을 따라 이어진다.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며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닌 전쟁의 상처를 지나며 평화의 의미를 새기기 때문에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과거의 시간을 따라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된다.게다가 칠곡군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산악·도심·장거리 코스를 두루 갖춘 입체적 인프라는 물론 전쟁의 흔적을 간직한 상징적인 코스가 더해지며 '라이더들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또한 대회가 거듭될수록 기업체들의 관심도 뜨겁다.원바이오젠은 현금 5천만원을 포함해 총 2억2천만원을 후원했고, 교촌치킨은 3천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등 총 7개 기업에서 2억8천만원 규모의 후원을 했다.특히 교촌은 6·25 참전용사 100명에게 치킨 쿠폰을 기부하며, 이번 대회가 단지 스포츠 행사를 넘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힘을 보탰다.김태경 칠곡군 사이클연맹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접수 요청이 이어졌다"며 "칠곡이 이제는 '꼭 한 번은 달려봐야 할 코스'로 확실히 자리 잡았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김원일 원바이오젠 대표는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평화를 기리는 이 대회의 정신에 깊이 공감해 후원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연결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은 자전거 도시를 넘어, 역사와 평화, 지역 경제가 어우러지는 상징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자전거 관광 루트와 교육·보훈 프로그램을 연계한 특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브랜드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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