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비 부담 감소 등…교육부, 새해 교육 분야 개선 사항 발표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2만원 인상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위한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대학생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조치 시행
초등 돌봄 운영 시간 오후 7시까지 2시간 늘리기로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 사업 확대

경남지역 일부 학교가 조기방학에 들어간 17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며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지역 일부 학교가 조기방학에 들어간 17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며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유아와 초·중·고교생뿐 아니라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준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해 안내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한 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뜻이 담겼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된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원씩 지원한다.

초·중·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는 전년보다 평균 21% 인상한다. 또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에 대해 내년 한시적으로 학습특별지원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금액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고, 둘째 자녀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가구(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90∼200% 이하)는 최소 연간 67만5천원을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최대 연간 39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 2만 명이 초·중·고교생 희망자에게 학습과 교우 관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발생하는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다.

맞벌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현재 오후 5시까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앞으로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같은 이유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 학급과 참여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구축,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게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교육법 제정 작업을 진행한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토대로 지역에 기반한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발굴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지능형로봇 등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 확대, 3만 명 이상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교양강좌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강좌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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