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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병 살인' 피고인측에 편지…"질병이 가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동부시장을 방문,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동부시장을 방문,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구 간병 살인' 비극과 관련해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 복지 관련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2세 청년 강도영(가명)씨의 변호인께 이메일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임을 마음에 새긴다"며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등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가 공개한 편지에는 "강도영 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며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이다"라고 적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최대 5천만원 상향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 등 의료 복지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나. 하지만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강 씨는 중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글 전문.

<이재명 정부는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22세 청년 강도영씨의 변호인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임을 마음에 새기며,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등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드립니다.
강도영씨 변호인님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강도영씨께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 끝에 변호인님께 연락드립니다.
2주 전쯤, <셜록> 기사를 통해 강도영씨 사건을 처음 접하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랐건만 징역 4년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도영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에 강도영씨께 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립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 정부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의료기관의 확대와 서비스 대상도 중증 환자까지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집에서도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 등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찾고 또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을 사기 위해 2만 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 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강도영씨께 이 편지와 저의 진심이 꼭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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