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리스크' 대구경북 상장사 시총 4조원 증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 '겹악재'로 국내증시가 약세장을 겪은 지난달 대구경북 상장법인 시가총액이 70조원대로 떨어졌다. 관세부과 확대에 수출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 종목을 중심으로 1달 새 4조원 넘는 시가총액이 빠진 모양새다.7일 한국거래소(KRX) 대구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 증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구경북 상장법인(123곳)의 시가총액은 76조4천585억원으로 전월 대비 5.8%(4조7천81억원) 감소했다.지난해 12월 73조5천141억원에서 지난 1월 77조8천728억원, 2월 81조1천666억원으로 올랐다가 지난달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감소세는 전기·전자(4조1천932억원), 기계·장비(3천360억원), 일반서비스(1천630억원) 등 업종이 견인했다.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45곳) 시가총액은 65조268억원으로 전월 대비 5.9%(4조987억원) 감소했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78곳) 시가총액은 11조4천316억원으로 5.1%(6천95억원) 줄었다.종목별로 ▷에코프로머티(2조224억원) ▷포스코퓨처엠(1조6천267억원) ▷엘앤에프(6천933억원) 등 종목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코스닥 시장에선 ▷피엔티(1천365억원) ▷성우(846억원) ▷씨아이에스(495억원) 등 종목에서 감소 폭이 컸다.개인(1조1천374억원)과 법인(421억원) 등의 거래대금이 모두 빠지면서 지역 투자자 거래대금은 지난달 3조6천742억원으로 1달 전보다 24.4%(1조1천887억원) 축소됐다. 전체 투자자 거래대금 대비 지역 투자자 거래대금 비중은 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국내 주가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과 경기침체 우려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고 진단했다.한국거래소 대구센터 관계자는 "코스피 지수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가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탄핵 선고기일 연기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친명계만 반대하는 개헌…"내란 종식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전반이 뚜렷한 공감대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만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하면서 반대쪽에 서있는 구도가 형성됐다.우원식 국회의장 주도 속에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에 여당은 물론 민주당 비명계 인사, 정치권 및 시민사회계 원로 다수가 일제히 동의하고 있다.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1987년 체제'의 맹점이 뚜렷해졌고, 대통령 및 의회의 권력 분산을 가다듬는 한편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정신을 헌법에 새로이 담아내야 한다는 외침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는 대선에 맞춰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 3김' 등 야당 비명계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유력 대권후보이자 거대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헌법 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으나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논리로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 대표가 임기 단축,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이 달갑지 않아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다.다만 그동안의 '선거 후 개헌' 논의가 매번 물거품으로 돌아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지금까지 20년간 국회에 개헌특위가 굴러갔지만 매번 이런 논리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면서 "'나중에 하자'는 '하지 말자'와 사실상 같은 말"이라며 대선 후 개헌론을 일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장 "정당간 합의만큼 개헌하면 돼"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선 전 개헌 논의가 전례 없는 추동력을 얻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가 원로들까지 일제히 그 시급성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사실상 친명 중심의 야당 주류만 개헌에 반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7일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며 재차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며 빠른 행동을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개헌 논의에 호응하고 나섰다.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우선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자"며 "다른 개헌 사항은 정권교체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2단계로 추진하자"며 뜻을 같이 했다.김두관 전 의원도 "제7 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를 아우르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헌정회에서도 지난달 '개헌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개헌 작업에 힘을 보태며 친명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끝난 이상 국가 권력구조 개헌은 대한민국 백 년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국가적 과제"라며 "그동안 탄핵 찬반으로 야기된 진영 간 대립·갈등·분열을 국민 대통합으로 승화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한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라며 "정치권은 국회의장이 제기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참하고 개헌안을 조기 합의·제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14일·이철우 9일…與 잠룡 줄줄이 출마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여권 잠룡들의 대권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 레이스는 '60일'이라는 단기전이 되면서 잠룡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가장 먼저 출마 선언에 나서는 건 안철수 의원이다. 안 의원은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안 의원 측은 "국민통합·시대교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광화문광장을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했다"고 말했다.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대구경북(TK)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이 지사는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퇴임식을 진행하고 14일 여의도에서 별도의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다.홍 시장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8일부터는 퇴임 인사를 하러 다닐 예정"이라고 밝혔다.출마를 만지작거리는 인사도 여럿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당 선관위 일정이 나오면, 출마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정을 보고 경선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게 없다.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 지지자들의 대선 출마 요청을 받고 "아무런 욕심이 없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밝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왔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도 조만간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의 기각·각하를 강하게 촉구했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조기 대선 출마자들은 대다수 여의도에서 선거 캠프를 차릴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시장은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선거 명당을 꼽는 여의도 대하빌딩에 선거 사무실을 차릴 계획이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캠프를 꾸린 바 있다.대하빌딩에 대선 캠프를 꾸리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대하빌딩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野 "국힘, 이번 대선에 책임…후보 내지 마라"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7일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으며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으로,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 8건이 발의됐는데 그중 7건이 국민의힘에서 낸 것"이라며 "자기 정당 1호 당원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나아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고소해야 한다"며 "김건희가 구약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과 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받은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수백억 원 혈세 낭비의 보궐선거를 자초한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도리"라며 "반성 없이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정당 해산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과거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당원을 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헌 정당 해산 사유 중 하나로 있다"며 "스스로 위헌 정당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국민의힘과 할 수 있느냐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힘 대선모드 가동…황우여 선관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7일 대선 공약에 담을 7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며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선관위원장으로는 5선 의원 출신인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됐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7대 비전을) 핵심 방향으로 해 기존 민생 어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시된 7대 비전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 국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라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이다.국민의힘은 회의에서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을 맡은 황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16대 총선부터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5선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4·10 총선 패배 직후엔 세 달여 동안 선거 참패 수습과 전당대회 준비 등을 맡아 '관리형 비대위' 수장 역할을 하기도 했다.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이 맡는다. 선관위원으로는 조은희·이상휘(포항 남구울릉)·조지연(경산)·박준태 의원과 전주혜 전 의원, 김채수 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이소희 전 혁신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이 선임됐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관리는 공정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인천) 5선이고 우리 당에서 오래 봉사한 황 전 위원장이 적합하다"며 "무엇보다도 최근 비대위원장을 역임해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尹, 창당 제안 많이 받지만 거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의 신당 창당 제안을 거절하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최측근의 전언이 나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 주변에 신당을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지난 4일 헌재의 탄핵 선고 당일과 지난 6일 등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을 탈당 조치해 거리를 둬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윤 전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분(윤 전 대통령)이 당에 부담되는 것을 원하겠나. 그렇지 않다. 절연보다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면 다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적어도 그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고 도리"라고 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흘째 머물고 있다.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늦어도 이번 주 중반이나 주말까지는 거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메시지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았다.

尹 부부 퇴거 준비…주말 사저행 전망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직을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私邸)행이 이번 주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나흘째인 7일에도 서울 한남도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대통령실 일각에서 이르면 9일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신변정리 ▷사저 경호시설 준비 ▷사저 내부시설 점검 ▷반려동물(11마리) 이동 준비 등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퇴거를 준비 중이라는 말씀만 드린다"면서 "이사 날짜나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관저에서 나오게 되면 일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에도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망연자실했던 대통령실 직원들은 업무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재가동했고 직원들도 대다수 정상 출근해 한덕수 대행 보좌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 이관 등 '윤석열 정부 정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한편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주변으로부터 신당 창당 제안을 받고 있지만 고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윤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배격한다"고 말했다.

대구 추락 헬기 보조기억장치 소실 "조사 1년 이상"

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을 진화하다 추락한 헬기의 '보조기억장치'가 소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조사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7일 오전 북구청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사고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대구경찰청 ▷대구소방본부 ▷대구시 ▷북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항공청 ▷헬기 임대 업체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들은 약 35분간 이어진 회의에서 현장 감식 방식 등 향후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확한 현장감식 결과가 나오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미국에 있는 헬기 제조업체에 엔진을 보낼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면서 "조사 중인 내용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관계기관들은 회의 직후 서변동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작업은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이날 조사위는 드론 등을 통해 추락한 헬기 등의 잔해물을 파악하고, 기체 잔해에 남아있는 연료와 각종 오일을 수거했다.이외에도 조사위는 전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을 탐문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도 했다.사고 헬기에 블랙박스 대신 설치돼 있던 '보조기억장치'는 사고 수습 전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장치는 헬기 임대 업체에서 자체 설치한 것으로, 최대 1천℃ 이상의 고온에도 견디는 헬기 전용 장치는 아니었다.조사위는 보조기억장치의 복구 가능 여부도 자세한 조사를 거쳐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50년 넘은 헬기 여전히 운행…관리 규정은 전무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에 이어 6일 대구 북구에서도 산불 진화 도중 노후한 임차헬기가 추락하면서 헬기 안전관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임차헬기 유지관리에 무관심한 데다 헬기의 고장‧정비 내역을 확인할 권한도 없어 사실상 '깜깜이'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갈수록 산불 발생이 잦고 대형화하는 추세에도 지자체가 운용하는 헬기 수가 부족해 기체와 조종사 부담이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사고 임차헬기 안전 정보 전무, 지자체 관리감독 규정도 없어6일 사고 헬기를 운용했던 동구청은 지난 2017년부터 경북 전세헬기업체 A사로부터 산불 진화 헬기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사고 헬기는 미국 벨(BELL)사 206L 기종으로, 1981년 제작돼 운행한 지 올해로 44년 째다. 업계가 헬기 교체주기를 20~25년으로 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노후도가 심각하다.문제는 안전점검과 정비가 절실한 노후헬기임에도 동구청이 헬기 유지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다.동구청이 A사와 임차 계약을 맺을 당시 주고받은 '헬기서비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구청은 A사가 헬기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이 어려울 경우 과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하지만 실제로는 헬비정비 시 A사는 동구청에 구두로 통보했고 정비기록도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헬기 유지관리가 전적으로 업체 재량에 맡겨진 셈이다. 해당 헬기의 정비사는 업체 소속 정비사 1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동구청이 헬기의 고장·정비 내역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과업지시서에도 관련 조항이 없고 별도 조례도 없는 상황이다.헬기 임차 계약 당시 사고 이력이나 필요 정비사 수 등 안전 관련 정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 헬기는 조달청이 민간항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산불 진화용 헬기를 확보한 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려놓으면 지자체가 이를 고르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통상 지자체와 헬기 인간업체가 계약을 체결 할 때 헬기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서류를 주고받지만, 계약 서류에도 안전 정보가 담기지는 않는다. 헬기규격서에는 임차 헬기의 기종, 제작국, 너비, 높이, 최대 담수량 등의 기초적인 정보만 있다.전문가들은 노후화된 헬기에 유독 추락 사고가 잦은 만큼, 조종사 연령 상한 제한 규정이나 최소 정비사 요건을 법제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윤대식 구미대학교 항공헬기정비학과장은 "지자체가 임차하는 민간 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2, 3명의 정비사는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최소 정비사 요건을 법제화하거나 민간 헬기의 경우 연령 상한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동구청은 민간 업체의 헬기 보유 물량이 워낙 적어 노후화된 기종이고 안전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동구청 관계자는 "임차헬기 정비는 전문성이 따르는 분야라서 정비기록을 받아본다고 해도, 실제 제대로 이뤄진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정비를 해야한다고 지시하는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대구 5개 구군이 헬기 한 대 공유… 헬기 부담 이대로 괜찮나최근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구 기초자치단체가 임차한 헬기가 부족해 기체와 조종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 헬기 상당수가 노후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산불을 대비해 임차한 헬기는 대구시가 아닌 구·군이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수성구와 동구, 달성군, 군위군이 임차 헬기를 갖고 있다.이 중 수성구와 계약을 맺은 헬기와 헬기 조종사는 남구와 달서구, 북구, 서구에 모두 출동한다.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비교적 크지 않고 연 8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에 공동 임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산불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차례 산불 중 해당 5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4건으로 적지 않았다. 6일 발생한 산불도 공동임차한 북구에서 발생했다.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체 과부하와 조종사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상 조종사는 7일 연속 현장에 투입될 수 없어, 잇따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대구 임차헬기 노후도가 심각하다는 점도 문제다. 대구 기초 지자체가 임차한 헬기 4대 중 헬기 교체주기를 지나지 않은 기체는 기령 15년의 수성구 헬기 뿐이다. 6일 사고를 당한 동구의 임차 헬기는 기령이 44년이었고 달성군에서 임차 중인 헬기는 생산된 지 50년 째다. 군위군도 기령이 23년인 헬기를 사용해 교체주기를 맞았다.전문가들은 헬기를 임차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태헌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학과장은 "임차 헬기는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환자 이송, 고층 빌딩 화재 진압에도 도움이 되므로 산림 비율만을 근거로 헬기 대수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며 "또 안전을 위해 줄에 달린 바구니에 물을 뜨는 방식이 아닌, 헬기 하단에 물탱크를 단단하게 부착한 형태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구·군이 감당해야 할 예산 부담을 줄이고,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시비 보조율을 30%에서 50%로 늘렸다"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16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락 헬기 조종 故 정궁호 기장 분향소 설치

6일 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도중 추락해 사망한 헬기 조종사 고 정궁호(74) 씨의 순직을 기리는 분향소가 설치된다.대구 동구청은 7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북구청도 같은 날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분향소를 마련키로 했다.아직 분향소의 운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청은 유가족 의견에 따라 가족 장례 일정에 맞춰 시민 조문을 받기로 했다. 고인의 시신은 현재 대구 시민전문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정씨는 1985년부터 충남‧경기경찰청 등 지역 항공대를 시작으로 2011년 6월 정년퇴직까지 재난 구조 현장을 누빈 경찰 비행시간 3천870시간을 기록한 베테랑이다.그는 2017년부터는 경북 영덕군에 있는 한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대구 동구의 임차 헬기 조종에 투입됐다.대구 동구는 봉무동 봉무공원 주변에 산불 임차헬기 이착륙장을 두고 있다. 정씨는 산불 헬기를 운용하는 매년 1~6월에는 세종시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이착륙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씨 유족은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합동감식 이후 고인 장례절차 전반을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 산불 지원금 받은 이재민 절반 "집 안 지었다"

경북 북동부 5곳 시군을 휩쓴 대형 산불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피해를 입은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인 탓에 주택을 새로 짓는 걸 포기하고 이주를 하거나, 생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7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당시, 주택 전소 등의 피해를 입어 주택 지원금을 수급한 주민 10명 중 5명은 집을 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울진 산불에 따른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는 총 330곳이었고, 이 가운데 실거주 주택은 258가구였다. 이들 중 새롭게 주택을 마련한 사례는 118가구(45.7%)에 그쳤다. 나머지 113가구는 산불 피해 이후 가족과 동거 등을 이유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10가구는 LH임대주택(전월세)에, 17가구는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경북도와 울진군은 주택 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4분의 3 정도만 주택을 새롭게 짓거나 가족 동거 등 형태로 울진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집을 짓지 않은 이재민들 대다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단기 주거 등을 예상해 주택 취득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또, 새롭게 주택을 짓기로 결정한 이재민들은 모금 등을 통해 마련된 산불 피해 성금 중 30% 수준만 주택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5곳 지자체 또한 울진 산불 때처럼 피해자 상당수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결국 이들 또한 새롭게 주택을 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이 같은 이유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이재민들에게) 집을 지원해주는데, 개별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집을 안 짓는다.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서 "지방소멸이 안 그래도 빨라지고 있는데, 산불로 인해 더 가속화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마을 전반의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재민 주택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울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북면 신화2리(화동마을)의 경우 상당수 피해 가구가 복원되는 등 산불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이곳은 산불 피해로 주택 7채만 남기고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지자체가 38억원을 들여 마을 복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경북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를 재건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재민들이 집을 지어야 한다"면서 "피해 지역 가운데 청년층 비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묘목 중심지' 경산 흔든 산불…공급 부족 품귀 우려

"가만히 있으면 속이 터져요. 나무 하나라도 더 심어야죠."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한 농민이 불탄 삶터를 뒤로하고 경산의 한 묘목농장을 찾았다. 이번 산불로 집이 전소되고 과수원도 모두 잃은 그는 전기가 끊긴 마을회관에서 임시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절박한 표정으로 묘목을 고르며 남긴 말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이 사연을 전한 이는 경북 경산에서 묘목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농부 이광열(38) 씨다.이 씨는 "그분은 묘목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래도 심어야죠'라고 말씀하셨다"며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심정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경산은 경북 묘목 시장의 중심축이다. 특히 유실수인 사과묘목을 공급하는 거점 지역으로 손꼽힌다.그러나 이번 산불로 청송, 안동, 의성, 영양 등 경북 북동부 지역 과수 농가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으면서 경산의 묘목 수급에도 불안이 감돌고 있다.이 씨는 최근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산불 발생 일주일 전, 묘목을 사간 고객이었다.그는 "안동시 길안면에서 사과 과원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사장님, 과원이 다 탔어요. 혹시 부사묘목 남은 거 없나요'라고 하셨다"며 너무 절박하셨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더 죄송했다"고 했다.이번 산불로 이미 후지 계통의 사과묘목은 조기에 동이 났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내년에도 품귀현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하량 감소에 따른 사과 가격 상승은 묘목 값까지 영향을 줄 곳으로 전망된다.이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로 수익이 늘어나는 건 전혀 반갑지 않다"고 토로했다.그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라고 말한다.이 씨는 "지금 제가 산불 피해 농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격묘를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묘목농가는 과수농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과수농가가 무너지면 결국 과수시장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산불의 흔적은 단순한 재해를 넘어 경북 농업 전반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그러나 이광열 씨 같은 이들이 다시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봄을 일으키고 있다.불타버린 대지 위에 다시 뿌리내리는 사과나무. 그 한 그루가, 다시 시작의 희망이 되고 있다.경북 북동부를 덮친 산불은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산처럼 피해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도 그 여파가 퍼지는 셈이다. 묘목 하나하나에 깃든 절박함은 이 씨 같은 청년농부에게도 깊은 책임감을 안기고 있다.

"정책은 없고 정쟁만" 조기 대선에 부동산 시장 '깜깜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미분양과 거래 절벽, 대출 규제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선이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선거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선보인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책은 이전 정부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월 기준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천722가구로 2013년 10월(2만4천667가구)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는 3천6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전체의 12.9%를 차지한다.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는 첫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면세 대상은 9억원 이하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 85㎡ 이하 주택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역대 정부에서 처음 시도된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여당이 추진하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취득세 제도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자극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수요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노골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최근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DSR 규제 탓에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무리 할인 분양을 해도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정쟁에만 치우칠 것을 우려했다. 조두석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장은 "정치권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위해 서울과 다른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유권자는 그런 후보자에게 표를 줘야 한다"며 "대구경북신공항 등 약속된 대구경북의 현안들도 정권이 유지되든 바뀌든 유지되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늘 찌르는 식품·외식비…물가 안정 언제쯤?

올해 들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원부자재와 인건비 등이 오른 데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원재료 수입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20년=10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 2.2%로 올라섰고 2월에도 2.0%를 이어갔다.특히 작년 같은 달 대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3.6%로, 2023년 1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기업들이 가격을 올린 커피(8.3%), 빵(6.3%), 햄과 베이컨(6.0%) 등에서 큰 상승률을 보였다.외식(3.0%) 역시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1% 상승했는데, 외식과 가공식품이 전체 물가를 각각 0.42%포인트(p), 0.30%p 끌어올린 것이다.식품·외식기업들은 작년 연말부터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부자재·인건비·환율 상승 등 삼중고를 호소하며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물가를 올렸다. 최근까지 이러한 식품·외식기업은 약 40곳에 달한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사례가 흔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대표적으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CJ제일제당, 대상, 동원F＆B, 롯데웰푸드, 오뚜기, 농심, SPC삼립, 오리온 등 식품 대기업이 가격 인상에 대거 합류하면서 지금은 가격을 올리지 않은 기업과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기업들은 원부자재와 인건비 등이 오른 데다,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함으로써 원재료 수입 단가가 높아져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호소한다.지난해 정부의 물가안정 동참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가격 인상을 미루고 버텨왔으나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며 "커피 원두와 코코아는 올랐지만 밀가루와 식용유·옥수수 등 원재료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주춤해질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는 정국 혼란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가 힘을 받지 못한 틈을 타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서두른 측면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학·유치원 다…교육물가 금융위기 후 최대 폭 상승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교육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39곳 중 28.2%인 11곳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대학교 등록금이 오르자 다른 교육 물가도 덩달아 올랐다.사립대학원납입금은 3.4%, 국공립대학원납입금은 2.3% 올랐다. 두 항목 모두 2009년 2월(사립대 6.5%·국공립대 7.8%)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3월 전문대학납입금도 3.9% 상승했다. 역시 2009년 2월 7.6%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유치원비 상승률도 4.3%로 9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유치원납입금 물가는 2020년 5월부터 58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지만,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유치원납입금은 지역별로 학비 지원 정책 차이 등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24.3%), 강원(15.7%), 부산(14.7%), 경북(12.1%), 서울(5.0%) 등에서 크게 상승했다.반면 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 정책 영향으로 울산 유치원납입금 물가는 작년대비 74.3%나 하락했다. 충북(-5.7%), 광주(-0.4%)에서도 내렸고 세종·충남·전북은 상승률이 0%였다.

LH, 대구경북에 매입임대 381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매입임대는 LH가 신축, 기존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데다 가격도 저렴해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대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이번에는 전국에 3천3가구 공급하는데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666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천337가구다.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에서 767가구, 그 외 지역은 899가구 공급한다. 대구는 190가구, 경북은 100가구이다.청년들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 지역이 654가구, 그 외 지역은 683가구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66, 25가구가 공급된다.신혼, 신생아 출산 가구는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여기서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이번 공급은 9일까지 신청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낙상 마렵다' 간호사 수사 속도…자택·휴대전화 압수수색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사진과 함께 학대 정황이 담긴 문구를 올린 간호사(매일신문 4월 2일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간호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아동 학대 정황이 있는 사진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A씨는 SNS에 환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하고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 부적절한 문구를 올려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피해 환아의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고소했다.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A씨 외에 자체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가담한 간호사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한편 병원 측은 아동학대 논란이 확산하면서 지난 3일과 5일 각각 홈페이지 입장문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의대 본과 고학년 중심 수업 복귀 늘어나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의대생 수업참여율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방침이다.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까지 학생들이 100% 복학했으나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본과 3·4학년의 경우 병원 실습을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데다가 의사 국가시험은 주당 36시간·총 52주 임상실습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기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대부분 의대는 온오프라인을 수업을 병행 중이며 이날부터 차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구체적인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시기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김 지원관은 "언제까지 수업 참여를 보겠다고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현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이달 말까지 각 의대가 모집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주 내, 늦어도 다음 주까진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본과생과 달리 예과생들 사이에선 아직 수업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으나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교육부는 다시 한번 못 박았다.김 지원관은 "고학년이 돌아오면 분위기가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서 (예과생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엔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일부 대학은 수업 거부 학생들에 대해 이날부터 유급예정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후엔 무슨 소용" 포항 지진 소송 빠른 판결 촉구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매일신문 지난해 11월 12일 등 보도) 지역 시민단체 측이 빠른 판결을 촉구하며 6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발생 이후 2만4천여명이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서 재판부에 대해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범대본은 포항 촉발지진 발생 이후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최초 제기하며 지난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위자료 300만원)을 받아낸 바 있다.이후 해당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현재 공방이 진행 중이다.범대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받던 시민들이 제대로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상처만 더욱 깊어져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범대본은 오는 8일 예정된 항소심 변론 자리에서 6만명이 서명한 판결 촉구 탄원서를 대구고법에 제출할 계획이다.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 촉발지진은 국책사업이었던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정부 조사까지 발표됐지만, 피고측 변호인들이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본인 사망 후에 수령하는 보상금이라면 억만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